○위원장 손유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3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집행부와 4·3평화재단으로부터 4.3과 관련된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느 때의 업무보고와는 다른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4·3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지난 5일 취임한 후 4·3특위에 처음 출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4.3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등과 더불어 4·3특위의 주요활동 과제인 4.3특별법 개정도 현재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시행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4·3특위가 활동기간을 왜 연장했는가? 4.3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양조훈 이사장님의 취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한 4·3평화재단은 앞으로 4.3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또한 4.3 70주년을 맞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불어 4.3의 진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상기하면서 오늘의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4·3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 인권의 섬 제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4.3 지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담당입니다.
김형태 4·3공원관리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4·3지원과의 비전은 4.3 치유정신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승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민관 협치행정을 통한 4.3 완전해결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는 추모위령, 학술, 교류협력, 문화예술, 세대전승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4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0주년을 계기로 전 국민이 제주 4.3을 알 수 있도록 서울광화문 4.3문화제, 전국 주요 20개 도시에 분향소 설치 등 도외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국가기념일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사로 치러내기 위해서 지난 2월 2일 도지사 주재로 추념식 준비계획보고회를 열어 유족·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 부서·기관·단체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3월 27일에는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4.3추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입니다.
그동안 미처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도내·외에서 받고 있으며, 2월 2일 현재 희생자 40명, 유족 2311명 등 총 2351명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목표로 추가 신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고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사실조사 및 4.3실무위원회 심사 등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입니다.
4.3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평생의 한을 해소하고, 4.3 진상규명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 15억 6000만 원으로 제주공항 내외, 북촌, 선흘, 구억리 등 5개소에 대한 유해발굴과 기존 유해유전자 감식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4.3사건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각 정당 등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712억 원을 들여 위령탑, 위령제단, 기념관, 평화교육센터 등 4.3평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4.3평화공원 유휴부지에 대한 활성화 용역사업, 유적지 추가조사 학술용역 등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36쪽까지 별첨한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은 지난 6월 1일 개최한 보고회 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지원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손유원 이승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이번 취임한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잘 지도 바랍니다.
제주4.3의 해결과 4·3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화재단 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훈 사무처장입니다.
배석한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인사!
(관계직원 인사)
저희 4·3재단은 올해 우선 4.3평화공원 운영,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 고유의 사업들을 점검하고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2018년은 4.3 70주년입니다.
올해 70주년이 4.3 미결과제 해결의 전기가 되도록 특별사업과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행방불명 유족의 한을 달래고자 제주공항 등에 대한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3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단체와 인사를 발굴해서 4.3특별공로상을 시상하겠으며, 전 세계 한국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4.3을 알리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4.3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리는 일과 전국 교원연수의 확대 시행, 연구기능 강화 등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 명예회복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유족과 4.3 관련단체들과 힘쓰겠습니다.
저와 우리 재단은 올해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에 관한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평화정신을 토대로 4.3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4.3이 온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3평화재단 업무보고는 이지훈 사무처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양조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한 가지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4.3백서 발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장을 맡으셔서 정말 수고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4.3 관련 업무보고는 이지훈 사무처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훈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3평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4.3 70주년 기념사업,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4.3추가진상조사 사업입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근거를 확보하고 더 나은 미해결 과제의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3개 면, 제주4.3사건 당시 기준 165개 마을별 피해실태조사 및 교육계·종교계 등 6개 분야별 실태조사에 대하여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사업입니다.
유족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한 위로행사를 통하고 복지증진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존 4.3희생자 의료비·약제비, 지속적인 진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500원에서 6500원으로 며느리 및 유족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4.3생존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유족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3문화·학술 사업입니다.
4.3평화문화상 공모, 4.3문예 공모, 연구논문 공모, 전도 학생 문예백일장, 4.3평화포럼 등 4.3관련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3 70주년을 맞이하여 『4.3과 평화』기관지의 일본어판을 발행하고 4.3 홍보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술사업을 통해 4.3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입니다.
국내외 과거사 평화인권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화·인권네트워크 MOU 체결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중국 등 과거사 및 평화·인권 관련단체와의 평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을 널리 알리고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4.3평화교육 사업입니다.
일반인과 학생·교원·시민을 상대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교원 4.3직무연수, 시민 4.3아카데미, 전국 청소년 4.3평화캠프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 평화기관과 대학과 연계하여 국제 대학생 4.3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역사와 기억의 세대 전승 및 국내외 역시 공감대 형성에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4.3평화공원, 4.3평화교육센터 전반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2017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관광지로 선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목이라든가 시설 보완을 통해서 전시 콘텐츠를 보완해 나가고 방문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전시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 보수에 만전을 기하며, 4.3을 알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사업입니다.
지난해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예정지인 제주국제공항 미발굴 암매장지 9개 지점 용역조사 결과가 완료됨에 따라 유해발굴 상세조사, 시굴조사를 통해 전문발굴기관의 위탁 및 기존 발굴유해 279구와 신규 발굴유해를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감식·의뢰하여 유가족의 한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3 70주년 특별4.3평화상 시상입니다.
4.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헌신한 인사와 단체를 선정, 특별4.3평화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4.3평화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상 분야, 수상자 선정기준, 심사절차, 상금 및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특별4.3평화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4.3 70주년 국제 한국학 포럼입니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한국학 교수들이 현대사 연구와 강의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최기관을 선정하여 국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의 4.3관련 강의 및 토론, 유적지 투어를 통해 4.3을 인식시키고 귀국 후에는 해당 국가에서 4.3관련 강의에 활용하도록 하겠고 3개 세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세계 과거사 연구논문 영문서 발간입니다.
세계 석학들의 유럽, 남미, 아시아권 등 제노사이드 연구논문과 4.3연구논문을 집대성하고 영문서적을 발간하여 세계학계에 배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노사이드 관련 논문, 국내외 학자 4.3관련 논문 등도 수록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4.3의 세계화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4.3 70주년 대토론회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범진보·보수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대토론회가 이번 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주4.3 범국민위원회,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4.3의 역사적 평가, 4.3의 정신·가치, 전국화·세계화 방안, 미해결 관리에 대한 대안방안, 4.3 갈등의 내용과 해결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주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4.3 70 기획 국제전시입니다.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평화인권 단체와 네트워크 전시를 통하여 가치확산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획전시입니다.
국내외 MOU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작가들로 구성된 국제교류 전시와 국내교류 전시를 개최하여 4.3의 전국화·세계화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처장님, 잠깐만요.
나머지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지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조훈 이사장님께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관례를 보면 이사장님은 정책질의만 받으시고 답한 다음에 자리를 뜹니다. 그렇지만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과의 만남도 오늘이 처음이고 또 사무처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또 회의가 끝나면 오찬 간담회도 있고 해서 부득이한 일이 안 계시면 자리에 계속 배석하시면서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면 답변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나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이경용 위원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대정부 7대 건의사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촉구한 조례 관련해서 4.3추념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대정부 건의사항이 전혀 없고, 또 주요업무계획에도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 강력히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대정부 7대 건의사항은 지난 2003년도에 4.3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지금 수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그 당시에는 지방공휴일 관련 조례가 거론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지금 새로 건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지방공휴일 관련 보고자료에 포함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하라는 입장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재의 요청에 의해서…….
●이경용 위원 재의를 하실 생각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재의요구는 했습니다. 1월 10일 자로 재의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재의결 여부 절차를 밟아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재의요구 온 상태에서 만약에 재의결이 된다면 대법원에 제소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아직은 예상입니다마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렇게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당장 4.3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전원일치로 제정한 그 조례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지금 절차상에는 재의결된 후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다음날부터 막바로 도지사가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20일 이내에 제소하도록 돼 있고 20일 이내에…….
●이경용 위원 지사님이 결정한 내용은 지금 상황에는 없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금 상황에는 대법원 제소까지는 나간 건 없고요. 여기서 좀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하고 ― 행안부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 도하고, 정부 간에 제소로 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풀어보자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했는데 일단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재의요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도의회에서는 개별 근거가 없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이라든가 또 지방의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입법권까지도 부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거 하나 못 하게 되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약하면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제주4.3과 관련된 내용이고, 대통령이 직접 4.3에 앞으로 참석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앙정부의 부처 관계자들이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요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입장만 추종할 게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특별자치도 4.3이 갖는 의미, 세계적으로 4.3을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공휴일 지정해서 놀자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 행사를 알차고 의미 있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도청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될 게 아니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4.3 지방공휴일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4.3의 지방공휴일 지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다 보면 전체적인 국가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상위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중앙의 입장에서는.
●이경용 위원 상위법령에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라든가 육성 조례라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상위법의 근거가 필요한 조례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재의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그것을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다는 지사님 또 제주도정의 의사가 어느 정도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제정된 이 조례가 올해에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제가 선거를 해 보면 항상 4.3과 관련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과거에 보면 4.3과 관련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4.3 이후에 보장되리라는 법은 없다. 그것은 제주도정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민들이 그로 인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도록 많은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중앙부처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서 잘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잠깐만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재의결한 다음에 바로 그다음 날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유원 규정에는 문서로 통보를 받았을 때 그게 정식으로 제소되어야 되지, 문서를 통보받는 기간이 20일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20일까지인데 다음날 바로 한다는 얘기는 인사혁신처에서 문서로 공식 재의요구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앞장서서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손유원 아까 바로 다음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법원에서 규정상에…….
●위원장 손유원 다음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겠다는 뜻으로 아까 들렸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오해가 있으시면, 이거는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20일 경과 후에 7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지방자치…….
●위원장 손유원 지금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했을 때 중앙정부가 한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손유원 그럼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도지사가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렇게 자꾸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들 집행부는. 저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니까 “재의결된 날”로 표현돼 있습니다, 법에. 재의결된 다음날에도 지방자치…… 우리 도지사님이라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법에 써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결된 다음날에라도 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규정상으로. 저희들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손유원 과거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시에 또 부산시에서 임기제공무원 임용 이것을 협의 없이 예산 편성했다가 행안부에서 제소하겠다, 제소하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안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나 허남식 시장은. 그래서 행안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해서 결국은 서울시도 패소하고 부산시도 패소했던데, 꼭 다음날 이 자리에서 말이죠.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음날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대법원의 제소 관련을 여쭈니까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유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곡해는 하지 마……. 위원님들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손유원 이 정도만 확인해서 마치고.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우범 위원님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해서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제소는 말이죠. 법령에 위반됐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현우범 위원 이게 지금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방공휴일 지정이. 이런데 왜 제소 얘기가 나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금 대법원 제소는…….
●현우범 위원 대법원 제소는 법령에 위반됐을 때 제소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공휴일 지정이 지금 인사혁신처도 법령에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위임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개별법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그렇게 왔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온 것.
●현우범 위원 아니 법령에 위배는 안 됐다고, 지금까지. 위임이 안 되어 있지. 법령 위배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온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인사혁신처에서 온 것을…….
●현우범 위원 알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만 말씀을……. “개별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에 위배된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도지사의 의지로 보거든요. 이게 유권해석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도지사의 의지로 봐요.
최근 항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재의결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로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의원님들한테 로비한다는 것은 어느 분이 어떻게 로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특별자치행정국, 특히 4·3지원과 입장에서는 로비한 적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의결에 대해서 의회하고 개별 접촉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바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풍문이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들려 가지고…… 이건 이 자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법령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4.3 관련해서는 사실 법령에 위임되거나 이런 것 없이도 우리가 진상규명을 나섰던 것이 우리 4대 의회에서 선배 의원님들이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양조훈 이번에 이사장님 출마하셨지만,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실 우리가 피해조사를 법령이 있어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단이.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진상조사 자체가 꼭 법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그렇게 했죠? 진상조사 자체가 법령에 근거하고 지금 모양으로 4.3특별법이 나와서 한 게 아니고 4.3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나서서 한 사항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금만 말씀드리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휴일 관련해서는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현우범 위원 조례 관계가 아니고 그 앞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조례 제정 과정에 저희 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된 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재의요청이 들어왔고 재의요청이 들어온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재의 요구를 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 지방공휴일 자체를 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 할 거면 확실하게 상위법이나 규정을 갖고 하자, 그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서울시 사례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4.3 70주년이라는, 이게 지사께서 돌아다니면서 요즘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3 당시를 직접 겪은 생존자들이 살아서 맞이할 수 사실상 마지막 십 주기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면서 이게 겉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실 있게. 이게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아직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때는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서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로,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일 필요도 있다. 그래야 사실 원희룡 지사도 이번 선거에 나올는지 말는지 모르지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재의요구 하는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사님께서 혼자 딱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현우범 위원 알았어요. 지금 지사도 행정가가 아니고 정치적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소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과감하게 이거 지사가 책임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4.3 70주년이 중요하니까 이거 해서 하겠다. 기왕 재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회기에 재의결 관계가 의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재의결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 의해서 승복하겠다, 이것을 지사께서 사전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들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재의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는 일단 4.3 관련으로 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아까 배지를 나눠 줬는데 이 배지가 계급이 있는 겁니까? 이파리 달려 있는 것은 국장님 달려 있고 과장님하고 저희들한테 나눠 준 것은 이 배지가, 우리 위원장님도 배지에 이파리 없는 거네. 이런 것들 말이죠. 4.3 관련해서…….
또 4·3평화재단에서는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 전에 배지 하나 있었잖아요. 이것보다 작게 나왔던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배지는 4·3재단에서 마련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 도민들이나 4.3 70주년을 하면서, 배지라는 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70주년 맞이해서 배지는 별도로 제작한 거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급을 넣지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계급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현우범 위원 일반인들이 통일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마저 더…….
●위원장 손유원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배지가 신상 나온 것 아닙니까? 새로운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3재단에서 배지는 계속 발행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4·3재단에서 좀 달기 쉽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가 계속 주장하던 대토론회가 이사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홍경희 위원 25쪽에 이제야 올라와서 범 진보·보수의 대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2월 말에 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2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일단은 지역방송국이 선정됐고요. 어쨌든 사회자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을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론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론자인 경우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공감대 위주로, 물론 그걸 진보, 보수라고 나누기는 이상합니다만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달 말이면 거의 다 왔는데 토론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네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거의 정해지고 섭외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도 계속 도에서는 양쪽 토론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죠? 그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계속 국제화하고 전국화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도내에서 한 번쯤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 말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2월까지 왔습니다. 아무 탈 없이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게끔 이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사실은 참 고민이, 토론을 하더라도 토론에 뭔가 상식선이 있을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사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리네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를 들어서 4.3특별법이나 정부가 발행한 진상보고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분까지 전부 참여해서 토론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일부에서 특별법도 부정하고 진상조사도 부정하면 토론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분열을 유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간에 이사장님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해 온 일이, 이 4.3에 관한 일은 워낙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을 모셔야만 이런 얘기가 슬기롭게, 도민 화합에 도움이 될 건지는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는 꼭 가서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주장을 계속함에 있어서 4·3재단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생각이 다른 어떤 분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적극 바라고 있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강익자 위원 동홍동의 4.3유족들이, 희생자가 200여 분 정도 있는데 유족들이 그 희생자의 현황을 알려고 ― 근황을 알려고 ― 신고자 명단을 알고자 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동홍동의 피해 현황이라든가, 4.3 70주년이 되었는데 동에서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한테 희생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희생자와 유족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강익자 위원 예,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안들. 알 수 있나요? 자료 요구하면 주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개인정보 관계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유족분들 몇 분이 동홍동 지역의 4.3에 대한 것을 재편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화해와 상생의 책에 보면 희생자 명단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떠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방안들이 지역에 대여섯 분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셔야 되겠다. 4·3지원과에서 이번 실태조사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하는데 지역에 있는 것들은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이번에 추가 신고를 접수받으면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일차적으로 합니다. 실무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가능한 부분을 한번 이 회의가 끝나면 미리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름밖에 공개가 안 되는 건지,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족들이, 동홍동에 있는 분들이 재편성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8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채용 업무 전반을 점검하면서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이 적발되어서 이 중에 2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죠.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보면 공공기관 세 곳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제주시체육회가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4·3평화재단이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언론을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외국어 능통자에 대해서 ― 하위직인데요 ―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 심사에 부적정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다소 논란이 됐는데, 어떻든 감사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재단 차원에서 소명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4.3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설립된 4·3평화재단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채용에 관련해서 비리라는 말이 오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4·3평화재단이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대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민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취임해서 며칠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재단이 어떻든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먼저 유족회든 4.3 관련 단체와 소통, 협치에 치중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의식 변화랄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4·3평화재단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그런 주제를 갖고 워크숍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불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에서 1월 29일 날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만약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되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연루된 그 결과를 보고, 어떻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손배상, 5년 동안 공기관 채용 박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예산이 몇 억 되죠? 126억이 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닙니다. 재단 예산은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4.3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고질적인, 상층부에서 청탁에 의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3재단이 이번에 문제된 것은 그런 상층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직원의 서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조금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위원 어쨌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론되고 그것이 의뢰되고 하는 그 자체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4·3지원과, 4·3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지고.
지난 9월 5일 날 제주도청 앞마당에서 아주 성대하게 행사도 진행이 되고 했는데, 2018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준비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의 그 피비린내 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각인시키고 또 4.3에 대한 알림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도 몇몇은 참고로 체험학습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교육청에도 업무보고 시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4.3위령탑이 봉개의 그쪽 말고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원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각 지역별로 16개 위령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성묘는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규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학생 참여 문제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작년도에 4.3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0주년 추념일 날에는 현장체험학습의 날로 정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추념식에 많이 참석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장학사님과 통화한 결과 500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체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제안을 그렇게 드렸는데, 각 마을이라든지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위령탑에 전체 학생은 못 가더라도 방문도 하고, 아까 체험…….
●4·3지원과장 윤승언 현장체험학습.
●박규헌 위원 예, 학습 이런 활동을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이렌 불면 묵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런 데 참여해서 4.3 관련자로 하여금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위령탑들을 각 마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와 맥락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 놓는 것으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이런 것이 쭉 이어져 갔으면 되는데 그것이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각 마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염려가 좀 되고, 이런 것들은 도 차원에서도 계획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잠깐만 생각을 말씀…….
●4·3지원과장 윤승언 박규헌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평화공원의 위패봉안실에 위패가 다 모셔져 있고 각명비 있고, 읍·면별로 또 있고, 그래서 삼중, 사중 해서 지역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위령탑 건립하는 건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삼중, 사중으로 위패가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6년, 2007년인가 아니면 2007년, 2008년인가 제가 남원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아이들 1·2학년 한 250명을 4.3 희생자 추념식에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4.3 당시의 그분들은 전부 다 사라질 때가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세대의 4.3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역사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책상 앞에서, 또 교실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도 실제 추념식에서 분위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한 학교, 몇 학교가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각 학교의 간부들이 참여한다든지 하는 데 제주도교육청도 적극 협조를 하지만 주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통 문제라든가 식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국 교원 연수라든가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쭉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수장, 그래도 교장 정도는 교육청에서 참석하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교장선생만큼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도내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공남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추념식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주도민 모두가 유족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참석한 적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든 뭐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자리도 잘 배치하고 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사실 4.3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체험의 날 행사를 4.3 기념일 날 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게 어렵진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참석하라는 것과 주관하는 도에서 초청장을 보내는 것하고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도에서가 꼭 초청장을 보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협조를 또 해 줘야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한 4.3 추념식 행사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자료에 보게 되면 1만 5000명 정도 참석 예상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평년인 경우에 대략 몇 명 정도 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1만 명 수준으로 이제까지…….
●강연호 위원 이번에 70주년이기 때문에 좀 더 참여 인원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많게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강연호 위원 행사에 참석하는 희생자나 유족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념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에서 나와 가지고 차량에 탑승을 해서 추념식장에 참석하고 또 식사까지 하고 되돌아가는 과정까지, 물론 내빈들에 대한 예우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추념식에 참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족분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읍·면·동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 공무원들한테까지도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좀 더 이해를 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참석 문제에 대해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지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2월 2일 날 기본계획 보고회 할 때도 이번 추념식은 70주년이기 때문에 이번 추념식의 방침을 희생자와 유족 중심의 추념식으로 봉행을 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또 읍·면·동에 보면 유족회 말고는 일반 단체장들이 사실 추념식에 참석을 잘 안 했었습니다. 이번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유족이 아닌 일반 자생단체장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까지 저희들도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평년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전의 준비 상황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더 깊게 고민해서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교통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더 확대하고 또 교통질서라든지 교통제공을 저희들이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양조훈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을 때 맡으셔서 막중한 의무를 느낄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이승찬 국장님, 밥때가 다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관광국에 계셨으니까, 알뜨르 비행장에 제주비엔날레 하면서 여러 가지 설치미술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크투어리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민, 관광객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4.3 유적과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존·복원 방안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존·복원이 되려면 어쨌든 활용이 되어야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활용이 안 되면 보존도 문제가 생겨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그전에는 관심이 좀 덜했습니다마는 70주년을 맞이해서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제가 전직에 있었던 관광국입니다마는 다크투어리즘, 알뜨르 비행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4.3 유적지 프로그램에 예산 2억도 책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비엔날레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가능성이 된다면 알뜨르 비행장의 예처럼 좀 더 보존이나 복원된 몇 곳을 정해서 제주비엔날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보존·복원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유적지만이라도, 명확한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유적지 정비도 한 600여 개 된 것에서 18개는 중점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100개소를 추가로 용역을 하면서, 다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대상을 발췌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활용 방안도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비엔날레 같은 행사가 개최되는 곳은 더욱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에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된 것 같고.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경용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지방공휴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던데, 지방공휴일, 재의 요구가 들어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재의 요구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재의결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재의 요구했을 경우에…….
●김명만 위원 재의결을 했을 때는 효력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도의 의견을 묻는 게 규정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도의 의견을…….
●김명만 위원 아니요.
재의결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재의결해 가지고 공포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대법원 제소를 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서 가처분이 만약에 용인이 됐을 때…….
●김명만 위원 해야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용인이 됐을 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단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 가지고만 되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그 전 사례를 하나 볼게요.
환경영향평가 조례 있잖아요.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개별 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색, 어떤 특색에 따라서 이미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3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의 요구했다 해 가지고 바로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또 오해…….
바로 한다는 말씀…….
●김명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김명만 위원 아니, 금방 올 거니까. 금방 올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70주년이 대전환기가 될 겁니다. 특별법도 발의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그 조례도 그 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 ― 작년이죠 ― 1월 17일 날 발의했어요. 그리고 1년이 경과된 저번 달에 2018년 1월 17일 날인가 18일 날, 아마도 시행이 됐을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그러니까 한참 후에 중앙정부도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전국화,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도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주도 안에서 4.3에 대해서 중앙에 이런저런 건의를 하더라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화하려는 그 뜻이 뭡니까?
4.3의 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 국민의 뜻을 모아 가지고 우리 4.3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도 그것만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전국화, 세계화하는 것 보니까 토론회 하고 달랑 이거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충분히, 만약에 4·3지원과에서 못 하시면 재단에라도 충분히 주셔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김명만 위원님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나중에 말씀하신 전국화 관련해서는 70주년을 올해에 하면서 148억 예산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범국민위가 전국적으로 될 때 범국민위에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도내가 아닌 도외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번 70주년 행사 끝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알릴 게 아니고 전국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을 전 국민한테 진실을 이해를 시키고,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원만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갖고는 전국화……. 세계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첫째는 전국화가 우선순위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70주년이 지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손유원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공휴일의 개념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공휴일은…….
●위원장 손유원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일반인이 쉬는 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은 같이 쉬어야 되는 것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공무적으로 쉬는 날이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그렇죠. 관공서가 쉬는 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일요일부터 모든 국경일이 쭉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왜 공무원만 쉬느냐, 우리도 같이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홍보도 하시고 안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4·3특위 출범 당시에 공휴일 지정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 과제로써 제시한 안건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손유원 4.3백서 발간, 지방공휴일 지정, 배·보상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이 세 가지가 주요 핵심이에요. 그 나머지 DNA 발굴 조사비라든가 유해의 지속적인 발굴,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제시한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만일에 도와 의회가 뜻을 달리하는 데서 잘못됐을 때는 특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우리의 특위 활동 가치도, 평가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도에서 같이 인식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주도의회의 자긍심과 존재 그 자체를 걸머지고 있다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도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 충분히 제주도정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또 저희 도에서가 4·3특위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에 반해서 독자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손유원 하여튼 시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자꾸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만약에 재의결이 되면 도에서 당연히 제소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결정된 건 없고, 저희들이 제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위 한 것도 방송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아까는 규정상의 내용을 말씀한 거지 바로 다음날 도에서 제소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고 저희들 도에서는 도의 입장, 또 도민을 바라보는 입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도지사니까 사전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라는 얘기지. 돌려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유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사님께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사님이 분명히 답변했어요. “본인은 이 입장에 대해서 찬성한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제소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다음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규정을 들먹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제소권자가 중앙부처장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유원 제소권자가 두 군데 있죠. 도지사에게도 있고 중앙부처에도 있는데 도지사가 안 하면 중앙부처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그러면 도지사는 ‘우리는 안 하겠지만 중앙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지, 도에서 “바로 다음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면 도민들과 우리 특위 위원들은, 또 의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규정상의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유원 좋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드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