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의 4월은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과 함께 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뼛속 깊이 칼바람이 이는 4.3과 함께 시작됩니다.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이다.”
지난 72주년 제주4.3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용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입니다.
정의가 지연된 것은 4.3이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3에 씌워진 낡은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죽음이 갖는 무거움과 엄중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4.3을 올바른 뜻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노력을 통해 살아 있는 정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입니다.
국가에게 당신의 존재 이유를 답하도록 우리가 새로이 도민의 일꾼의 자격을 부여한 국회의원 세 분을 비롯하여 의회와 제주도정 모두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미증유(未曾有)’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을 말하는 이 단어만큼 지금의 현실을 잘 함축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가 오랜 시간 자리 잡아 온 우리의 일상과 체계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소비 감소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복지 선진국에서 가능하던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깊은 묵상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미증유의 경제 충격, 그리고 미증유의 비상시국을 우리는 지혜와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의 지혜와 연대의 힘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미증유의 현재를 이겨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현실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준비 과정에 있어 논의 대상으로 의회가 배제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큽니다.
저를 비롯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말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코로나19 추경을 제안하며 이번 임시회 전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회의 제안의 수용 여부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의 몫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토론도 없이 급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제주도정의 정책에 대해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함께 의논해야 할 정책 파트너입니다.
숙의와 경청은 더 나은 정책을 위한 필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숙의와 경청이 생략됨으로써 지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책설계 과정에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했더라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55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주도민의 삶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인 규모입니다.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영역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이기에 이 또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활용금액과 범위를 전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넘겼습니다. 즉 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도 상당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확대된 재량권에 대한 책임과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겨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회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하고 건전한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지 용기 낸 목소리에 방법이 없다며 절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도민들이 가장 가깝게 도움을 청하는 일선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도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절망에 놓인 분이 없도록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증유의 위기인 만큼 미증유의 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관습과 관행, 그리고 선입견에서 벗어난 새로운 혁신과 보다 세심한 배려를 제주도정에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을, 그리고 KCTV제주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무료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온라인 개학을 준비한 많은 교사들과 교육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는 연대와 협력의 피가 흐르는 제주의 수눌음 정신의 발현입니다.
위대한 제주도민 여러분, 함께함의 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81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1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4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보궐선거 당선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의 김대진 의원,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의 임정은 의원,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양병우 의원이 당선되어 도의회의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모두 38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의 김대진 의원,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의 임정은 의원,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양병우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을 함께하시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와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임정은 의원, 양병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의원 선서 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집행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김대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대진.
●임정은 의원 임정은.
●양병우 의원 양병우.
●의장 김태석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당선의원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홍동 지역구 당선자 김대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 김대진을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인사하게 됨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저희 지역에 있는 솔오름을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지역주민들과 인사도 하면서 정상에 올라 동홍동을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 떠오른 단어가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분들과 대화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지사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오름을 내려와서 저의 정치적 스승이자 민주당 동지인 윤춘광 의원을 찾아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제 남은 임기 2년은 고(故) 윤춘광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내놓았던 공약들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바쳐 일해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기 마칠 때쯤이면 고(故) 윤춘광 의원님께서 하늘에서 “대진아,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동홍동 지역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진정성을 갖고 지역의 발전에 힘쓰고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포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에서 당선된 임정은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과 제주도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저에게 주신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지역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2년을 4년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의원

우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정읍에 지역구를 둔 양병우 의원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대정읍민 여러분과 관계자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정읍과 제주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80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진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과 양병우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훈배 의원, 부공남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