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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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 선거구: 제주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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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 선거구: 제주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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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식
- 선거구: 제주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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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환
- 선거구: 제주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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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 선거구: 제주도23
-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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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하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정질문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김정희 교수 외 학생 20여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정질문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김정희 교수 외 학생 20여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고봉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고봉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친애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제주 광역 경제권 사업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7선거구, 용담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봉식 의원입니다.
매년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던 우리 제주가 금년에는 피해 사례 없이 지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심지 하천 관리와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 13명의 사망자와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제주자치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태풍 ‘나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이 그 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무계획하게 추진하여 온 중산간 지역 골프장 및 도로 건설 등의 개발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물길의 흐름을 바꾸어버려 해안가에 집중된 제주도민들의 거주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피해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한 앞으로의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동안 반복되는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그쳐버려 실제 진행되지 못한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머무르고 있는 대책도 많이 있습니다.
2004년 동부지역 수해에 대응하여 8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만든 제주도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은 태풍 ‘나리’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주시내 도심부 하천이 제외 되었을 뿐 아니라 계획된 방재대책도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태풍 ‘나리’에 대응하여 새롭게 만든 ‘하천수계별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류부 도심지역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하천복개구간 철거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뒤로 떠넘겨 하천의 자연환경을 긴급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파괴가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수해방재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 부족과 방재 전문가의 부재에 더해 비과학적인 대응과 안일한 방재의식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재난 위험사회로 만들고 있으며, 건설될 저류지의 위치와 용량뿐 아니라 스크린 또는 사방댐의 역할 그리고 하천 복개구간의 일부 철거가 수해 저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과학적인 분석이 없어 제주시 도심지 4개 하천 정비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복개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진단을 했었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도 복개를 뜯어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정의 하천 복구과정을 보면 한천의 복개구간 390m 중 중간부분 80m 정도만 복개구간을 철거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복개하천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해로부터 안심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대책사업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사업순위가 우선해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금번 한국종합기술에서 도시방재 관련 구조 진단한 결과 11개 저류지에 157만 톤의 빗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류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었고 필요한 사업비가 8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는 국비 350억 원 정도만이 확보됨에 따라 대폭 축소한 6개 저류지에 78만 톤의 빗물의 저장능력을 갖춘 저류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피해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에 지사님께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자연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정부와의 절충 노력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방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결실 등의 발생요인에 대하여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바 있지만, 지금 도내 주요하천도 국가하천은 한 군데도 없고 지방2급 하천으로 많은 지방비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전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국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청계천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천은 길이가 짧고 건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하천인 한천은 하천의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용연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상류지역에 건설 중인 저류지를 적절히 관리해서 맑은 물이 하천의 곳곳에 고일 수 있는 소를 만들고 몇 시간에 한 번씩 물을 흐르게 만들어 준다면 도시민들에게 생태하천으로서 많은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오키나와의 마카비저류지를 보면 1단계 침투조, 2단계, 3단계 저류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공원형 저류지로 활용되어 빗물을 치수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카비저류지 시설을 참고하여 건설 중인 저류지를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또한 시범적으로 한천을 물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 중에는 야간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권에 야간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용연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명승지입니다. 그렇지만 야간 관광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지역의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제주 관광은 야간관광 소재 발굴과 야간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탑동과 용연과 한천 그리고 용두암을 연계한 문화관광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한 적절한 야간관광 인프라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의 핵심정책인 ‘디자인 코리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경관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주시, 김해시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에 앞다퉈 많은 시책과 예산을 투입하여 디자인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도시디자인 본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07년 7월부터 용역비 8억여 원을 들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끝나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단위로 고작 3명이고, 도시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알 것이지만 과 단위 이상의 도시디자인 본부 또는 추진기획단을 설립하여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관광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디자인 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도시디자인은 그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요코하마의 경우 연간 4,500만 명의 국ㆍ내외 관광객이 도시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건축물, 가로등, 벤치, 우체통 등 작은 시설물까지 수준 높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 태어나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은 도시디자인 개선정책으로 범죄까지 줄인 도시로 우범지역인 도시 내 공터,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2006년에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년 디자인본부 등을 만들어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은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경, 교통, 환경, 문화, 디자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어 복잡한 도시에서 이처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시디자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 하에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정책을 펼쳐나가시면 국제자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제주지역의 경관 특성에 맞는 도시로 디자인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및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공항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8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후 40년 동안 제주공항은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공항 이용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는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운항시간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공항이용객수가 1,200만 명이 넘고 있으며, 3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요예측을 보면 2020년도에는 무려 2,038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어 4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2공항 건설문제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공항 건설 완료 시기까지 현재의 공항을 항공기 운항시간 확대 등을 통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공항 이용객들의 수용전략과 소음피해지역의 복지, 문화,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이주문제 등 공항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공약사항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항공교통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객 5백만시대를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의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제2공항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하겠다던 공약이었습니다. 확보하겠다던 국비와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2009년도 3월부터 용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2공항 건설문제가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현재 제주자치도정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제2공항 건설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급한 것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국제공항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운항시간을 확대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운항시간 확대가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정에서는 소음피해 보상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인 경우 70억 원 정도의 지방비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지원하여 복지,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김해국제공항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문화, 복지 정책을 갖고 계신지.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5자유 운수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 국제항공회담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는 ‘제5자유 운수권’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5자유 운수권은 상대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제주를 기점으로 제3국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제5자유 운수권을 정부로부터 허용 받은 후 오히려 환승 관광객은 상당부분 감소하는 추세로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제주기점 직항노선은 일본과 중국, 대만 3개국 9개 도시에 주 224편이 운항됐으나 현재는 9개 도시 64편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5자유 운수권과 관련한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어렵게 부여받은 제5자유 운수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2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도민들이 보다 큰 꿈과 알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하는 도정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제주 광역 경제권 사업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7선거구, 용담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봉식 의원입니다.
매년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던 우리 제주가 금년에는 피해 사례 없이 지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심지 하천 관리와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 13명의 사망자와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제주자치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태풍 ‘나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이 그 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무계획하게 추진하여 온 중산간 지역 골프장 및 도로 건설 등의 개발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물길의 흐름을 바꾸어버려 해안가에 집중된 제주도민들의 거주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피해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한 앞으로의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동안 반복되는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그쳐버려 실제 진행되지 못한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머무르고 있는 대책도 많이 있습니다.
2004년 동부지역 수해에 대응하여 8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만든 제주도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은 태풍 ‘나리’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주시내 도심부 하천이 제외 되었을 뿐 아니라 계획된 방재대책도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태풍 ‘나리’에 대응하여 새롭게 만든 ‘하천수계별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류부 도심지역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하천복개구간 철거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뒤로 떠넘겨 하천의 자연환경을 긴급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파괴가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수해방재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 부족과 방재 전문가의 부재에 더해 비과학적인 대응과 안일한 방재의식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재난 위험사회로 만들고 있으며, 건설될 저류지의 위치와 용량뿐 아니라 스크린 또는 사방댐의 역할 그리고 하천 복개구간의 일부 철거가 수해 저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과학적인 분석이 없어 제주시 도심지 4개 하천 정비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복개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진단을 했었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도 복개를 뜯어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정의 하천 복구과정을 보면 한천의 복개구간 390m 중 중간부분 80m 정도만 복개구간을 철거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복개하천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해로부터 안심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대책사업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사업순위가 우선해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금번 한국종합기술에서 도시방재 관련 구조 진단한 결과 11개 저류지에 157만 톤의 빗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류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었고 필요한 사업비가 8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는 국비 350억 원 정도만이 확보됨에 따라 대폭 축소한 6개 저류지에 78만 톤의 빗물의 저장능력을 갖춘 저류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피해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에 지사님께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자연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정부와의 절충 노력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방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결실 등의 발생요인에 대하여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바 있지만, 지금 도내 주요하천도 국가하천은 한 군데도 없고 지방2급 하천으로 많은 지방비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전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국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청계천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천은 길이가 짧고 건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하천인 한천은 하천의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용연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상류지역에 건설 중인 저류지를 적절히 관리해서 맑은 물이 하천의 곳곳에 고일 수 있는 소를 만들고 몇 시간에 한 번씩 물을 흐르게 만들어 준다면 도시민들에게 생태하천으로서 많은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오키나와의 마카비저류지를 보면 1단계 침투조, 2단계, 3단계 저류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공원형 저류지로 활용되어 빗물을 치수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카비저류지 시설을 참고하여 건설 중인 저류지를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또한 시범적으로 한천을 물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 중에는 야간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권에 야간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용연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명승지입니다. 그렇지만 야간 관광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지역의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제주 관광은 야간관광 소재 발굴과 야간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탑동과 용연과 한천 그리고 용두암을 연계한 문화관광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한 적절한 야간관광 인프라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의 핵심정책인 ‘디자인 코리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경관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주시, 김해시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에 앞다퉈 많은 시책과 예산을 투입하여 디자인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도시디자인 본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07년 7월부터 용역비 8억여 원을 들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끝나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단위로 고작 3명이고, 도시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알 것이지만 과 단위 이상의 도시디자인 본부 또는 추진기획단을 설립하여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관광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디자인 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도시디자인은 그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요코하마의 경우 연간 4,500만 명의 국ㆍ내외 관광객이 도시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건축물, 가로등, 벤치, 우체통 등 작은 시설물까지 수준 높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 태어나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은 도시디자인 개선정책으로 범죄까지 줄인 도시로 우범지역인 도시 내 공터,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2006년에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년 디자인본부 등을 만들어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은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경, 교통, 환경, 문화, 디자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어 복잡한 도시에서 이처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시디자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 하에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정책을 펼쳐나가시면 국제자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제주지역의 경관 특성에 맞는 도시로 디자인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및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공항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8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후 40년 동안 제주공항은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공항 이용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는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운항시간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공항이용객수가 1,200만 명이 넘고 있으며, 3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요예측을 보면 2020년도에는 무려 2,038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어 4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2공항 건설문제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공항 건설 완료 시기까지 현재의 공항을 항공기 운항시간 확대 등을 통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공항 이용객들의 수용전략과 소음피해지역의 복지, 문화,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이주문제 등 공항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공약사항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항공교통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객 5백만시대를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의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제2공항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하겠다던 공약이었습니다. 확보하겠다던 국비와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2009년도 3월부터 용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2공항 건설문제가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현재 제주자치도정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제2공항 건설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급한 것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국제공항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운항시간을 확대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운항시간 확대가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정에서는 소음피해 보상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인 경우 70억 원 정도의 지방비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지원하여 복지,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김해국제공항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문화, 복지 정책을 갖고 계신지.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5자유 운수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 국제항공회담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는 ‘제5자유 운수권’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5자유 운수권은 상대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제주를 기점으로 제3국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제5자유 운수권을 정부로부터 허용 받은 후 오히려 환승 관광객은 상당부분 감소하는 추세로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제주기점 직항노선은 일본과 중국, 대만 3개국 9개 도시에 주 224편이 운항됐으나 현재는 9개 도시 64편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5자유 운수권과 관련한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어렵게 부여받은 제5자유 운수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2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도민들이 보다 큰 꿈과 알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하는 도정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을 지역구로 한 한기환 의원입니다.
실용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바뀌면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 특별자치도입니다. 행정구조 개편도 여론조사이고 해군기지 입지선정도 여론조사, 두 번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여론조사의 쓴 맛을 봤습니다. 주민 여론조사에 입각한 정책의사결정은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정의 독단은 해군기지, 영어교육도시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두 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의회의 동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에 대해서 2007년 9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49.1%로 긍정적인 평가 34.7%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크루즈항 기능 추가되면 항만계획이 확대되어 가는데 이런 이유, 크루즈항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항만 개발계획 확대관계, 입지 원점 재검토 의향관계, 해군기지 도 전체에 관련한 사업과 강정마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관계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부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택에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은 10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국비가 4조 4,000억 원, 지방비 7,000억 원, 민자 3조 6,000억 원, 기타 공공부문이 10조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55개 사업에 3조 5,431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2조 6,300억 원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비는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 내역은 10개 분야 47개 사업에 4,078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은 1,764억 원으로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최소한 3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중 최소한 국비가 2조 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해군기지가 들어보면서 최소한 제2공항이나 신공항의 건설이나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적극 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알뜨르 비행장 부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받을 정도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방부는 해군기지는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알뜨르 비행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물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물류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제3자 물류업체로 대한통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반발이 있기는 하였지만 물류 개선을 통해 개발공사는 50만 톤 기준으로 100억 원의 추가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개발공사의 물류체계 개선은 제주도내 물류혁신이나 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제3자 물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도 정책 따로, 개발공사 정책 따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산포항과 서귀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한통운과의 협상과정에서 서귀항과 성산포항에 5만 톤씩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정량은 연간 40만 톤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항과 성산포항의 입항대 출항 화물비율을 보면 55 대 45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산포항과 서귀항은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배정되는 물량만으로도 서귀항과 성산포항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도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성산항 서귀항에 10만 톤씩은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대상지 인근 필지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적으로 해제되면서 제주시 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하수도를 이용해서라도 제주시 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하수도 설치여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하수도가 설치되는 자연녹지지역의 지가는 제주시 웬만한 주거지역의 지가와 비슷한 실정으로 하수도 자체가 토지자원의 희소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부담으로 하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여도 행정당국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하수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내 상업용지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되며 주거지역은 녹지지역이 있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요 도로변의 모습은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관광도 살아나는 겁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트랜드시는 우량 농경지와 양호한 수림을 보호하고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성장 경계선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06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시「국토계획법」제39조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면 1차산업을 위한 개발행위와 계획적인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에도 제주시 시가화조정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하수도 설치여부를 통해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보다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산불예방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아까 고여호 청정환경국장님으로부터 지사님께서 2010년도에 헬기를 구입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금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호우나 태풍피해 발생 시 피해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집행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개 읍사무소 7급 직원이 5,000만 원이나 개인용도로 착복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간부직원이나 건설업체 등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최근까지도 횡령사실을 모르고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검증 없이 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감사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는 그때야 부랴부랴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이 특정 행정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를 비롯한 다른 행정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지사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스템 매뉴얼화, 지역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제 등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께서는 뉴제주 운동 결의대회, 관광요금 결의대회, 기타 등등의 결의대회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도지사님! 앞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자원인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산불예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도 유지관리 및 사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세계유산 사상 최초로 세계유산이 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오만의 경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태환 지사님께서 서귀포 쪽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주시고 지금 10만 평의 25%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24만 8,000평(81만 893㎡)도 11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2012년 완공입니다마는 건물도 2010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산남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서귀포에 혁신도시 지정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어디 가도 지사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한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을 지역구로 한 한기환 의원입니다.
실용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바뀌면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 특별자치도입니다. 행정구조 개편도 여론조사이고 해군기지 입지선정도 여론조사, 두 번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여론조사의 쓴 맛을 봤습니다. 주민 여론조사에 입각한 정책의사결정은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정의 독단은 해군기지, 영어교육도시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두 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의회의 동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에 대해서 2007년 9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49.1%로 긍정적인 평가 34.7%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크루즈항 기능 추가되면 항만계획이 확대되어 가는데 이런 이유, 크루즈항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항만 개발계획 확대관계, 입지 원점 재검토 의향관계, 해군기지 도 전체에 관련한 사업과 강정마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관계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부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택에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은 10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국비가 4조 4,000억 원, 지방비 7,000억 원, 민자 3조 6,000억 원, 기타 공공부문이 10조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55개 사업에 3조 5,431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2조 6,300억 원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비는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 내역은 10개 분야 47개 사업에 4,078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은 1,764억 원으로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최소한 3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중 최소한 국비가 2조 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해군기지가 들어보면서 최소한 제2공항이나 신공항의 건설이나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적극 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알뜨르 비행장 부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받을 정도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방부는 해군기지는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알뜨르 비행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물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물류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제3자 물류업체로 대한통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반발이 있기는 하였지만 물류 개선을 통해 개발공사는 50만 톤 기준으로 100억 원의 추가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개발공사의 물류체계 개선은 제주도내 물류혁신이나 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제3자 물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도 정책 따로, 개발공사 정책 따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산포항과 서귀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한통운과의 협상과정에서 서귀항과 성산포항에 5만 톤씩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정량은 연간 40만 톤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항과 성산포항의 입항대 출항 화물비율을 보면 55 대 45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산포항과 서귀항은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배정되는 물량만으로도 서귀항과 성산포항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도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성산항 서귀항에 10만 톤씩은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대상지 인근 필지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적으로 해제되면서 제주시 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하수도를 이용해서라도 제주시 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하수도 설치여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하수도가 설치되는 자연녹지지역의 지가는 제주시 웬만한 주거지역의 지가와 비슷한 실정으로 하수도 자체가 토지자원의 희소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부담으로 하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여도 행정당국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하수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내 상업용지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되며 주거지역은 녹지지역이 있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요 도로변의 모습은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관광도 살아나는 겁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트랜드시는 우량 농경지와 양호한 수림을 보호하고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성장 경계선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06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시「국토계획법」제39조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면 1차산업을 위한 개발행위와 계획적인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에도 제주시 시가화조정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하수도 설치여부를 통해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보다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산불예방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아까 고여호 청정환경국장님으로부터 지사님께서 2010년도에 헬기를 구입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금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호우나 태풍피해 발생 시 피해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집행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개 읍사무소 7급 직원이 5,000만 원이나 개인용도로 착복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간부직원이나 건설업체 등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최근까지도 횡령사실을 모르고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검증 없이 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감사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는 그때야 부랴부랴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이 특정 행정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를 비롯한 다른 행정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지사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스템 매뉴얼화, 지역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제 등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께서는 뉴제주 운동 결의대회, 관광요금 결의대회, 기타 등등의 결의대회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도지사님! 앞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자원인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산불예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도 유지관리 및 사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세계유산 사상 최초로 세계유산이 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오만의 경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태환 지사님께서 서귀포 쪽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주시고 지금 10만 평의 25%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24만 8,000평(81만 893㎡)도 11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2012년 완공입니다마는 건물도 2010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산남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서귀포에 혁신도시 지정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어디 가도 지사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한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관한 몇 가지 제언과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김태환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델픽게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사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봤지 자세한 내용은 거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도민들은 델픽게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야 델픽게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델픽게임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델픽게임을 유치는 해놓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델픽게임을 유치해놓고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축제로 생각되어 지금까지도 델픽게임의 개최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이벤트의 유치에 있어서 사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홍보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유치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유치해놓고 보자는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델픽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그간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8월 한국델픽위원회에 제3회 대회 유치의향을 밝힌 후 9월 세계델픽위원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고, 제2회 대회에 유치홍보단 파견, 2006년 2월 세계델픽위원과 한국델픽위원 초청 등을 실시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고 이번 상임이사회에도 유치단을 파견했습니다. 세계델픽조직위원회는 2006년 3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인도 뉴델리가 유치 신청한 2009년 제3회 세계델픽대회 개최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가 만장일치로 선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유치된 델픽게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조직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IDC, KDC 등과의 엇박자로 인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모든 프로그램이 도출되고 이에 따라 후원사나 주관 방송사 등이 정해져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최소한 제주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조차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당초 국비, 지방비, 민자 각 20억 원씩의 예산이 투입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비는 5억 원이 삭감된 15억 원이 지원 확정되었고, 민자는 아직도 투자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회 축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한 입장 등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문화축제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급조되거나 의미 없는 조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역량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와 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의 경우 축제의 주테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성과 특이성 있는 축제상품으로 만들 것인가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홍보 및 안내, 숙박 및 연계관광, 외국인 수용태세, 쇼핑 및 음식,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획일화된 축제형태의 난립, 효율적인 축제 추진 조직체계 미약,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 부족, 객관적인 축제평가 체계미흡, 재원조달의 한계, 선심성 축제, 축제의 지속성과 정례화의 미흡, 독창성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광매력도 하락과 전문 축제 기획 및 운영 인력의 부족 등이 우리 제주축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제 기획·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의 실·과 단위별로 행사를 준비하는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축제감독제 도입과 같은 전문인력 영입과 전문 축제조직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축제주제와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조되거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축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축제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제주 전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내적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전 도민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의 가치 재발견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금은 없어진 “제주세계 섬문화 축제”의 재 개최를 통하여 제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축제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경우 전 세계의 28개국 35개 지역 27개 섬에서 참여할 만큼 그 규모면에서 상당한 축제였으며, 세계과학기구 PATA, ASTA(미주지역 여행자협회), 유네스코 등 세계적인 관광단체에서 후원을 했을 정도로 주제의 독특성 등에서 뛰어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최장소의 문제, 기획사와의 갈등 등이 겹치면서 결국은 실패한 사례로서 최근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주제의 독특성과 참가규모 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 개최장소의 선정 및 기획력 및 연출력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선심성 축제, 주제가 불분명한 축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시작되었지만 시민의 문화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시설배치와 수용인원 산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이 시설을 설립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주차공간 부족문제와 시설종류의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는 한라도서관, 현재의 제주문예회관의 기능이 좌석이나 시설 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축하고 있는 한라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제주문예회관 수준의 좌석수만 확보되는 바람에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급기야는 2007년도에 좌석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한라문예회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관련 전문가들과 주요 문화수요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온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주도정은 문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화수요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앙의 경우는 3년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예술 행사관람현황, 문화예술 교육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문화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고, 문화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조사,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불만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불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예산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즉, 문화시설의 설립 전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면 장기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정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제주자치도정이라면 일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경우 그 수요를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후 시설배치를 하는 것만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 문화는 삶 자체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주자치도정의 지역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지역 한라산 탐방로 개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한라산 서북벽 등산로의 폐쇄로 윗세오름 남벽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탐방객이 집중되었고 남벽정상의 산사태로 1994년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윗세오름 남벽정상구간과 돈내코 코스를 폐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서귀포지역에서의 한라산 접근성 제고 등을 이유로 돈내코 탐방로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내코 탐방로 개방이 서귀포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광객들의 탐방으로 인한 서귀포시 체류를 유도하여 서귀포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 등에 따라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을 수행한바, 지난 7월 최종 보고 내용 중 일부서 돈내코 탐방로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벽 일대의 경관 및 자연자원 탐방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관리인력 상주문제, 평괴대피소 개보수 문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주자치도정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와 등반객들의 등반코스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돈내코 탐방로의 개방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돈내코 탐방로와 같이 페쇄된 남성대 탐방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성대 탐방로의 경우 미악산을 경관 포인트로 활용이 가능하고, 미악산 주변 공유지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해발 1,650m의 방애오름까지 개방한다면 한라산 정상이 코앞이며, 성산에서 마라도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성대 코스는 효돈천을 끼고 생겨난 등산로이기 때문에 한라산을 두쪽으로 벌른, 산벌른내의 위용과 웅장한 계곡의 미를 감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남성대는 남성(南星), 즉 장수의 별인 노인성(老人星)과 만날 수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안티 에이징” 즉, 노화방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 중인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이 원하고 이로 인한 상승작용이 예상되는 돈내코 탐방로 및 남성대 탐방로의 개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앙 관계기관과의 긍정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도정질문 시 제2청사 관련 로스쿨과 관련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언과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는 구서귀포시와 구남제주군이 통합되면서 2개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구남제주군청사가 서귀포시 1청사, 구서귀포시청사가 2청사로 되어 있어 모든 중심 기능이 구서귀포 시내에 있는 서귀포시 1청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2청사는 약간의 부서와 감사원 등이 위치해 있고 최근 들어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원 유치를 통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2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귀포시의 노력에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서귀포시 2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서귀포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귀포시 제2청사는 그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사의 일부를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서귀포시 2청사의 부서를 모두 1청사로 옮겨서 2청사를 교육용도로 변경하여 국내외의 대학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귀포시 2청사 주변에 조성 중인 제주혁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한국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서귀포시 2청사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연관 교육기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 중 서귀포시 2청사에 입주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유치전을 펼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아니 두발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은 말했습니다. 자기만족이나 변명을 하지 말고 자기비판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도정은 변명과 자기 당위성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제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내외부의 평가와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꾸준한 혁신과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면서 집행부의 당위성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냉철한 자기비판을 통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봉식 의원, 한기환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관한 몇 가지 제언과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김태환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델픽게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사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봤지 자세한 내용은 거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도민들은 델픽게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야 델픽게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델픽게임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델픽게임을 유치는 해놓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델픽게임을 유치해놓고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축제로 생각되어 지금까지도 델픽게임의 개최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이벤트의 유치에 있어서 사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홍보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유치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유치해놓고 보자는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델픽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그간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8월 한국델픽위원회에 제3회 대회 유치의향을 밝힌 후 9월 세계델픽위원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고, 제2회 대회에 유치홍보단 파견, 2006년 2월 세계델픽위원과 한국델픽위원 초청 등을 실시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고 이번 상임이사회에도 유치단을 파견했습니다. 세계델픽조직위원회는 2006년 3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인도 뉴델리가 유치 신청한 2009년 제3회 세계델픽대회 개최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가 만장일치로 선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유치된 델픽게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조직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IDC, KDC 등과의 엇박자로 인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모든 프로그램이 도출되고 이에 따라 후원사나 주관 방송사 등이 정해져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최소한 제주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조차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당초 국비, 지방비, 민자 각 20억 원씩의 예산이 투입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비는 5억 원이 삭감된 15억 원이 지원 확정되었고, 민자는 아직도 투자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회 축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한 입장 등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문화축제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급조되거나 의미 없는 조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역량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와 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의 경우 축제의 주테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성과 특이성 있는 축제상품으로 만들 것인가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홍보 및 안내, 숙박 및 연계관광, 외국인 수용태세, 쇼핑 및 음식,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획일화된 축제형태의 난립, 효율적인 축제 추진 조직체계 미약,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 부족, 객관적인 축제평가 체계미흡, 재원조달의 한계, 선심성 축제, 축제의 지속성과 정례화의 미흡, 독창성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광매력도 하락과 전문 축제 기획 및 운영 인력의 부족 등이 우리 제주축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제 기획·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의 실·과 단위별로 행사를 준비하는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축제감독제 도입과 같은 전문인력 영입과 전문 축제조직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축제주제와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조되거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축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축제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제주 전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내적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전 도민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의 가치 재발견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금은 없어진 “제주세계 섬문화 축제”의 재 개최를 통하여 제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축제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경우 전 세계의 28개국 35개 지역 27개 섬에서 참여할 만큼 그 규모면에서 상당한 축제였으며, 세계과학기구 PATA, ASTA(미주지역 여행자협회), 유네스코 등 세계적인 관광단체에서 후원을 했을 정도로 주제의 독특성 등에서 뛰어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최장소의 문제, 기획사와의 갈등 등이 겹치면서 결국은 실패한 사례로서 최근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주제의 독특성과 참가규모 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 개최장소의 선정 및 기획력 및 연출력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선심성 축제, 주제가 불분명한 축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시작되었지만 시민의 문화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시설배치와 수용인원 산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이 시설을 설립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주차공간 부족문제와 시설종류의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는 한라도서관, 현재의 제주문예회관의 기능이 좌석이나 시설 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축하고 있는 한라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제주문예회관 수준의 좌석수만 확보되는 바람에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급기야는 2007년도에 좌석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한라문예회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관련 전문가들과 주요 문화수요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온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주도정은 문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화수요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앙의 경우는 3년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예술 행사관람현황, 문화예술 교육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문화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고, 문화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조사,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불만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불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예산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즉, 문화시설의 설립 전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면 장기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정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제주자치도정이라면 일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경우 그 수요를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후 시설배치를 하는 것만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 문화는 삶 자체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주자치도정의 지역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지역 한라산 탐방로 개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한라산 서북벽 등산로의 폐쇄로 윗세오름 남벽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탐방객이 집중되었고 남벽정상의 산사태로 1994년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윗세오름 남벽정상구간과 돈내코 코스를 폐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서귀포지역에서의 한라산 접근성 제고 등을 이유로 돈내코 탐방로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내코 탐방로 개방이 서귀포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광객들의 탐방으로 인한 서귀포시 체류를 유도하여 서귀포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 등에 따라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을 수행한바, 지난 7월 최종 보고 내용 중 일부서 돈내코 탐방로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벽 일대의 경관 및 자연자원 탐방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관리인력 상주문제, 평괴대피소 개보수 문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주자치도정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와 등반객들의 등반코스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돈내코 탐방로의 개방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돈내코 탐방로와 같이 페쇄된 남성대 탐방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성대 탐방로의 경우 미악산을 경관 포인트로 활용이 가능하고, 미악산 주변 공유지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해발 1,650m의 방애오름까지 개방한다면 한라산 정상이 코앞이며, 성산에서 마라도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성대 코스는 효돈천을 끼고 생겨난 등산로이기 때문에 한라산을 두쪽으로 벌른, 산벌른내의 위용과 웅장한 계곡의 미를 감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남성대는 남성(南星), 즉 장수의 별인 노인성(老人星)과 만날 수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안티 에이징” 즉, 노화방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 중인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이 원하고 이로 인한 상승작용이 예상되는 돈내코 탐방로 및 남성대 탐방로의 개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앙 관계기관과의 긍정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도정질문 시 제2청사 관련 로스쿨과 관련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언과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는 구서귀포시와 구남제주군이 통합되면서 2개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구남제주군청사가 서귀포시 1청사, 구서귀포시청사가 2청사로 되어 있어 모든 중심 기능이 구서귀포 시내에 있는 서귀포시 1청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2청사는 약간의 부서와 감사원 등이 위치해 있고 최근 들어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원 유치를 통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2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귀포시의 노력에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서귀포시 2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서귀포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귀포시 제2청사는 그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사의 일부를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서귀포시 2청사의 부서를 모두 1청사로 옮겨서 2청사를 교육용도로 변경하여 국내외의 대학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귀포시 2청사 주변에 조성 중인 제주혁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한국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서귀포시 2청사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연관 교육기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 중 서귀포시 2청사에 입주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유치전을 펼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아니 두발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은 말했습니다. 자기만족이나 변명을 하지 말고 자기비판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도정은 변명과 자기 당위성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제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내외부의 평가와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꾸준한 혁신과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면서 집행부의 당위성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냉철한 자기비판을 통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봉식 의원, 한기환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