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심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근 5년 스쿨 닥터 현황 그리고 학생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기존과 신규로 구별해서 사업명, 예산액 따로 구별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미보급 학교 현황하고 유치원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서귀포 지역 초등학생 학교마다 학생 수와 체육관 규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내 장애학생 현황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수학급 운영현황,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 등 배치현황, 특수교육 또는 장애학생 관련 민원 및 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추진현황.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학교마다 지원 예산 현황하고 줄어든 학교들이 좀 있던데 줄어든 이유하고 설명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 내 학교별 학생현황 및 영어교육도시 내 입주자 현황. 교육도시 내 입주자 현황, 교육도시 외 입주자 현황, 아무튼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도내 사학재단 의무금 납부 현황과 관련해서 재단별로 5년간 재단 의무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학재단의 지원, 인건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 올해 예산 포함해서 ― 운영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특례가 이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 제정 등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미활용을 하고 계시다면 왜 미활용하고 있는지 대책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지나간 2019년, 올해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나왔으면 올해까지 해서 지나간 3년 동안 기초학력 관련 내용.
또 하나는 기초체력과 관련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비만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다음은 학생들 윤리교육 관련해서 교육 과정 시간 말고 비교과 과정 속에서 윤리교육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내용 좀 주시고 안 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다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추가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최근 5년 자살 발생 시도 현황, 최근 현황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2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 예산안이 더 큰 희망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문성인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상훈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덕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고남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정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정윤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진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조현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강호준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순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홍태유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경희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올해보다 362억 원이 줄어든 1조 1699억 원입니다. 하지만 시설개선기금 회계에서는 641억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에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79억 원이 늘어난 1조 2340억 원입니다. 코로나19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재정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본예산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시설개선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쓰여진 국외 출장비와 목적성 경비 등의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습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아이들과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여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수업 중에도 기초 및 기본 학력지도가 필요하면 학생을 대면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격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대책도 시행합니다.
원격수업에서 교사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험 활동과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예술 교육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반영하여 생태 환경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놀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체육교육과 체력 증진 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방역 인력 및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 위기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 배치하면서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에 운영하는 ‘정서지원공간’도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신체 활동 환경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IB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1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IB교육 프로그램을 읍·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 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평가혁신의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려가 많았지만 모두의 관심과 성원 속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험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노고와 지원을 다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선생님, 도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능 이후에도 수험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며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어려움과 과제가 많았지만 협력하고 연대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그 희망을 더욱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문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9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500만 원을 감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 편성 부분을 보면 내년 세입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지해야 하는 교육특별회계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국세 수입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 또한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이전수입이 376억 5800만 원을 감소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00억 9200만 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66억 72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법정이전수입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으로 2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관련입니다.
2021년도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355억 400만 원이 감소된 730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2018년 이후 매년 1000억 원 이상 편성되다 2021년에 730억 규모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설개선기금 조례 개정으로 시설개선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1년도에 시설개선기금 641억 원이 시설사업비에 편성되어 실질적 시설사업비는 13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증가로 볼 수 있어 매년 집행률 저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과다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총 10건으로 계속비 승인 요청 사항을 보면 삼양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3개 사업은 신규 계속비사업이며, 서귀포 대신중 급식시설 현대화 및 교실 증축 등 6개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건의 신규 건은 사업기간이 모두 2년 미만으로 명시이월 제도를 통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므로 불승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천중학교 교실 증축은 종전 계속비사업 승인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504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예산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주민 참여보다 관계 공무원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실효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육 격차, 비만율 증가, 인터넷 중독 등 문제 해결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수정 가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종태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회의실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한 내용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려야 하기에 질의·답변 시에는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시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내려서 질의·답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에 따라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의무착용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방송 출연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근거에 따르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안 보여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 1조 2061억에서 2021년도 1조 1670억. 약 360억이 감액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수입 능력이 없고 국가보조금과 도 전입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세수가 줄어든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641억 원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세입 부분에서 도 전입금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제주지역 고교무상교육 예산 총액이 242억,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고교무상교육 분담률이 기관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광역시보다 도가 좀 많고요. 제주도가 12%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가 비율상 최고로 높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높은 편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양 기관이 서로 줄다리기하는 형편인데 교육청 입장을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은 입장이 명확합니다. 도의 어려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도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가 어려우니 그 대신에 비법정전입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도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법정전입금이 아닌 비법정전입금은 다소 줄어도 이해할 수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도에서 직접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중단하면 도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감당을 해서 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법정전입금이 아닌 기타 전입된, 보조된 금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36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더 들어갑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비법정인 경우는 3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교육청으로 오고 있는…….
●강철남 위원 학교 직접 지원, 간접 지원 다 합치면 올해인 경우 467억이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양 기관이 서로 공존하면서 지원도 하고 서로 잘 협의가 돼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입장은 이게 행정협의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도는 시도세 전입금 상향 조정되면서 그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저희 제주도는 ’18년도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국적으로는 내년부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중간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는 이렇게 12%까지 전입이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18년도, ’19년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도 도에서 이걸 정해 주지 않아서 올해 부담금 19억 원과 2021년도 29억 원, 이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18년도, ’1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셨고, 2020년도는 아직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내년도도 여전히 협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 입장은 2018, 2019, 2020년도인 경우는 전국 고교무상교육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법제화돼 있으니 그 법제화에 따른 자치도의 부담금을…….
●강철남 위원 법제화가 언제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올해 됐으니 내년도부터는 도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이미 부담을 했고 내년부터는 도청이 더 많이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회는 몇 회나 이루어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정협의회라서 제가 참여하는 직접 실무협의회를 세 차례 진행했고요, 각 부서 간의 실무협의회는 30여 차례 진행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10월 23일 날이 마지막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마지막 3차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는 왜 협의가 안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후에도 실무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실무 간에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부담금 12%에 대한 도의 입장이…….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 지역에 여론화되는데 이게 내년도 해 봐야 29억 아닙니까, 290억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양 기관이 몇 개월, 몇 년씩 이렇게 대립해야 되겠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하면서 어른들, 양 기관은 왜 이렇게 계속 싸우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담당부서에서…….
●강철남 위원 협의하고 협의하고 협의해야죠. 10월 이후에는 서로 양 기관……. 제가 볼 때는 감정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잘 크게 하는 공통적인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기관끼리 대립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양쪽 기관, 양쪽 단체에서 최소한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안 된 것은 발표하지 마시고 좀 민감한 것은 서로 언어도 잘 고려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누적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계속 누적돼 있거든요, 해가 갈수록. 그러면 내년 예산이 29억인데 내후년도 계속 29억입니까, 아니면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3년 동안은 12%로 고정이 되고 3년 후가 지나면 비율이 다시 조정됩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가 예산이 지금처럼 계속 어려움이 있다면 3년 후에 하향 조정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 입장도 이해는 되시죠. 지방채를 수천억 발행할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는 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의 예산의 어려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은 이해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 교육청도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실제 액수로 따지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청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무상급식을 우리 제주도가 최초로 실시해서 양 기관이 노력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약간의 금액 때문에 계속 대립한다는 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9억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도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만 고교무상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도가 됩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이 최소한 예의를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와중에 우리 의회도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돈도 없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진력을 다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해 가지고 도와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전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다고 교육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떻게 보면 돈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시켜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제주도에서 가능하면 돈을 모아서 제주 아이들 교육 좀 시켜 달라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모아서 더 드려야죠.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당연한 얘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푼이라도 더 주셔야 돼요, 도에서. 그런데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잠깐만 나오세요.
앞에서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안 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하다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도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을 하겠다. 고통 분담하겠다. 그러면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계속 얘기 중에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느 부분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줘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통은 알지만 돈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강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접근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 교육청의 입장이 말이에요, 돈을 확보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게 분명치가 않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요.
●강성균 위원 도에서 제대로 된 교육,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꼭 도에서 돈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셔야지.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데, 결론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돈을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돈을 달라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달라면 돈 달라 그래야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과 돈은 도가 갖고 있습니다. 도가 우리한테 편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강성균 위원 여보세요. 실장님 말이죠,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도 예산 수입 관리하는 곳입니까? 세입을 어떻게 아세요? 세입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교육하시면서. 선생님이 말입니다, 돈 어디에서 얼마 들어오는지까지 걱정하면서 교육해야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답답합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이 답답한 게 아니고 실장님이 답답한 걸 풀어야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답답함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성균 위원 실장님, 노력 뭐 하셨어요?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올해 몇 번 만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무슨 노력을 한 거예요? 교육감이 돈이 필요한데, 또 도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왜 안 주느냐. 지사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노력을 한 겁니까?
제가 다 알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대답으로 해야지. 고통 분담하고 있고 도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돈은 받아야 되겠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고. 아까도 단서로 딱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성균 위원 교육청에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먼저 고통 분담을 같이하겠다는 말부터 하는 거예요, 애들 교육하면서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가 법정부담금마저도 못 내놓겠다고 버티니 그 이유가 도가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예산이 없느냐.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올해 1년 동안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그걸 분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도의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2021년도에 한해서…….
●강성균 위원 실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예산 부분에 대한 협력은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 협력을 하시려면 돈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참 답답하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올해 한 번도 안 만났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났다고.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교육감과 도지사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나셨다면 말이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실장님이 이해하시는 게 뭡니까? 제주도가 돈이 없다는 걸, 아까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해하는 내용이 뭐예요? 돈이 없는 걸 잘 안다는 겁니까? 세입을 말씀하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도가 지방채 발행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양 기관이 서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고요.
●강성균 위원 이해해서 교육감하고 지사님이 올해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의 법정 예산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법정 얘기하지 마시고 돈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 다 하시니까 돈 안 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사하고 교육감이, 교육감이 지사를 한 번도 안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돈 문제는 협의를 하셔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을 주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강성균 위원님께서 제주도 교육청을 위해서 도에도 여러 가지 힘을 써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강성균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은 말입니다. 도에서 돈을 얻어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돈을 달라 그래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5%든 10%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 외의 것이든 어떻게든 애들 교육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이전수입 한 77%쯤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당신네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 아니냐. 아이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주도가 돈이 어렵겠지만 돈 좀 더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보세요. 실장님이 이걸 합니까? 이 돈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육감과 도지사예요. 실장님이 아닙니다. 실장님이 여기에서 노력을 한다, 일은 안 한다, 고통을 이해한다, 하실 일이 아니에요. 실장님은 무조건 돈만 필요하다, 돈 달라 그래야 돼요.
교육감하고 지사가 만나야 되잖아요? 설령 지사께서 안 만나신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필요하다면 “좀 만나 달라. 이리이리 하기 때문에 돈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주냐.” 해야 되는데 올해 한 번도 안 만났다니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선 뭘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돈 안 준다 그 얘기만 한단 말입니까?
실장님이 책임자예요, 제주도 교육? 제주도 교육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감이 책임지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났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예산 얘기하면서? 제가 수치상으로 내려가고 올라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최선은 누구에게 책임이 가는 것이냐. 교육감에게 가는 겁니다. 교육감이 올해 ’20년도에 지사를 한 번도 안 만났고 예산에 관한 얘기도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을 이해하고, 어려운 줄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노력을 엄청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노력을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무슨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교육감 박주용 실장 이하 실무진들이 실무 차원에서…….
●강성균 위원 실무가 돈 준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갑갑하네, 정말로. 부감님도 사실은 아니에요. 돈을 준다, 만다. 받았다, 안 받았다.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흔히 제주도지사를 제왕적 도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양 행정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인사권이라든가 예산 문제의 권한이 지사한테 집중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희룡 지사께서 양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교육청 또한 교육감께서 양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사는 반영이 잘됩니까?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의견을 교육감께서. 부교육감이 보시기에.
●부교육감 박주용 최대한 반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대한. 실장님도 많이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예산서에 학교 체육관 신설, 개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잔디 같은 경우 많이 파손되면 잔디도 보수 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충룡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활용 가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효돈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구체적인, 있는지 없는지는…….
●강충룡 위원 실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울타리 내는 아니지만 학교 도로 쪽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활용 못 하는데 있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활용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2번 합니다, 2번. 졸업식 때하고 입학식 때 합니다. 아까 활용 가능한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활용하는 겁니까? 체육관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아이들이 활용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리상,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활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로가 넓혀지고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예 활용 못 하는데, 그게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냐고요, 의미가. 이 얘기 같고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강충룡 위원 전 교육장님께서 교육감께 이 얘기를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충룡 위원 답변이 뭡니까?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저희 관내에 2020년도에도 체육관을 한 10개 정도를 건립 중이고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보유 학교가 8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위원장 문종태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방송 촬영상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방송촬영을 위해서 집행부 양쪽에, 양 끝에 앉아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계속…….
●강충룡 위원 그것까지면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요? 전직 교육장께서 이거 갖고 몇 번을 건의했고 국장님들께서도 교육감께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체육관 활용이 불편…….
●강충룡 위원 불편이 아니고 이용을 못 하는 데라니까요! 불편이 아니에요. 1년에 2번 하는 게 그게 불편한 겁니까? 활용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건의를 자꾸 했는데, 이석문 교육감 있을 때는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석문 교육감이 있으면 애들이 활용하는 효돈체육관은 학교 내에 못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효돈체육관 건립 계획이…….
●강충룡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교육감께서 3선 나오셔도 절대 효돈에는 학교에 애들이 활용하는 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체육관 건립 사업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와…….
●강충룡 위원 2년째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지금. 한 번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밀려요? 활용을 한 번도 못 했는데. 1년에 2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들…….
●강충룡 위원 여기도 없잖아요?
그럼 답변을 해야지. 교육감께선 이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실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께서 건의를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된다, 안 된다.’ 하세요. 안 되면 제가 지역에 가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효돈 쪽의 얘들은 관심 없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우선 사업 하는 학교들이 정리되면 이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이거 몇 번째 말씀하는지 알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교육감께서 답변을 안 해요. 실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 교육장님들께서는 분명히 인식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하고 교육청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역할이?
●부교육감 박주용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공립이나 사립학교보다 학사 운영 면에서 많은…….
●강충룡 위원 관계가. 관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권한이 뭐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설립부터 해서 교원 임용, 아니…….
●강충룡 위원 인허가. 국제학교 인허가. 그 외에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외 기본적인 법령 준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길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력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께서 4개 있는데 3개 더 신설했다는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셨는데 저번에 들어오려는 학교는 제가 봐도 좀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제학교들이. 왜냐면 제주에서 나온 인재 또한 될 수도 있고, 또 협력관계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영어캠프와 교원 파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그럼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 대화하는 게 있습니까, 국제학교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학교와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 부분이라든지 학생캠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학생캠프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올해인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기간도 늘리고 지금까지 4박 5일 하다가 내년에는 6박 7일 이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도 한 150명에서 180명까지 확대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국제학교와는 법령이 미비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 소집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하고 JDC 그쪽하고 한 번 대판 싸웠습니다, 이 내용 갖고. 최대한 길게 하면 한 20일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한 달은 안 되고.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늘리기로 했고, 인원수 또한 제주도민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없으면 협조하지 마세요. 또 지역 학교들하고 협력관계, 또 귀족학교 이미지에서 제주도민들, 학생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교사 문제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가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학교 협력관계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장단점을 분명히 따지셔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지역에 파급 효과가 좋고 또 제주도민들 특히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면 유동적으로 보셔야지 아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언제 오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올 4월에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처음 봐 가지고.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교육청 대변인이 돼 가지고 도청을 압박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강성균 위원님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역의 사업들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다 지사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공무원들 압박하고 가서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관철이 안 되면. 자기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부교육감 박주용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모르죠? 교육청 앞에 보셨어요, 도로에? 천막 칩니다, 천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도청은 30m입니다. 30m 앞에 살면서 지사님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수장들끼리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예산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로 교육청 편을 들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듣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합 교통비 지원 조례」라고 아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등학생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조례에 고등학생 읍·면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가 지금 조례를 못 봤는데, 농어업인 자녀면 고등학생만 아니잖아요. 중학생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도 있을 건데.
●부교육감 박주용 예, 법률에는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부교육감 박주용 지원 근거에는 하위 조례에서 아마 고등학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등학생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제주도 조례에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제가 그거를 못 봤는데 그 자료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중학생들도 분명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교통비 지원 안 하는 거죠?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래요?
●부교육감 박주용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예산 문제가 일단 있고요.
●고용호 위원 교육청 예산 많던데, 보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고등학생 통학비는 도에서 지원이 들어옵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중학교 다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네.
●부교육감 박주용 8억 원 조금 더 소요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들도 안 낳고 있고,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거라도 지원하고. 이런 게 지원 안 되니까 마을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마을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마을도 있어요.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건데 마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농어촌 학생 통학비는 지금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관련 법과 제주도 조례에 따라서 고등학생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에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청 조례예요, 아니면 교육청 조례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도청 조례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청 조례예요? 지금 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합비 지원은 도청 조례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그렇구나.
우선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같이 중학생들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중학생까지 확대되면…….
●고용호 위원 도청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은 전액 도에서…….
●고용호 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마을에서 부담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확인 차 물어봤던 겁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 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 세운 거, 2021년도 세운 게 예산이 많이 차이 나요. 중기재정이라면 최하 사오 년 정도를 갖고 중기재정을 잡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5년 단위로…….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와 2021년도 중기재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도 많이 차이 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이에 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의 제일 큰 요인은 올해 코로나19 영향이…….
●고용호 위원 그것 때문에 2021년도 중기재정도 잡은 거예요, 2020년도와?
●부교육감 박주용 예, 반영해서 잡은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내년도 되면 또 2022년도 잡을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면 중기재정이 아니죠.
●부교육감 박주용 해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정에 상황이 반영되면서 재정 계획이 변동…….
●고용호 위원 매년 잡긴 하는데 재정 계획이 왜 이렇게 1조 원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한 7000∼8000억 정도 차이 나네, 총계 투자 계획이. 내용 잘 몰라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양해해 주시면 관련 실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장이 답변해야 돼요, 이런 것을? 중기재정은 총괄적으로 부교육감이 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7000∼8000억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이…….
●고용호 위원 2020년도에는 7조 3355억이었는데 2021년 6조 7559억이면 한 7000∼8000억 되는 거 아닌가요? 총괄로 했을 때.
●부교육감 박주용 5년 총…….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총 5년 동안 중기재정을 하면……. 중기재정이라는 말을 몰라요? 5년 단위로 하는데, 2020년도에는 7조 3555억을 투자해 놓고 2021년도 중기재정에는 6조 7559억이 나왔다고요. 1년 사이에 이렇게 7000억, 8000억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5년 총합계고요. 5년 것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올해나…….
●고용호 위원 알아요. 5년 거 합친 걸로 안다고.
●부교육감 박주용 내년이나 경기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고용호 위원 교육 재정이 7000억씩 차이가 날 정도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급감해요? 외부 요인이 코로나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박주용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나 이런 부분이 고려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본예산만 했을 때 362억…….
●고용호 위원 360억 정도 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360억 정도 나는 걸 가지고 중기재정에는 7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물론 5년 정도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 난다면 말이 되는데 7000∼8000억 정도 난다는 게 중기재정을 잘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은?
●부교육감 박주용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많이 재정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300억 정도면 중기재정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안 보이는데 제대로 한 거냐고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한 거냐고 그걸 묻고 싶어서 여태까지 질문한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기본적으로 중기재정 계획은 국가 재정 운영 계획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내의 재정력…….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2020년도 계획 짜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7000억씩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좀 제대로 하라고 하는 말이죠. 재정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냐고요. 올해가 가장 코로나가 심각했던 해인데 내년도 예산이 340억 정도뿐 안 주는데 5년 사이에 그렇게 7000억씩 줄어드는 요인이 있느냐, 이유가 발생했냐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을 잘하라는 얘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부분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경학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올 4월에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는데 4월이라고 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처음 뵙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했거든요. 처음 뵙습니다.
부교육감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특수교육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특수교육 예산 준 요인이 우리 교육청에서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목적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을 해서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돼 있던 내용이 준 게 아마 요인이 클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실 수는 있는데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일괄 일반 다른 관련 사업 예산들도 한 15% 정도 감액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특수교육 관련 사업은 그 감액 폭이 더 커요. 오히려 갈수록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상당한 폭으로 감액이 되어 있다. 특히나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통합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것이 특수교육 인력 지원인데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 한 3억가량 감액이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3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보면, 특수교사가 있고 특수교육실무원이 있죠. 그다음 특수교육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여기 3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 인력 지원은 특수교육 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경학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이 용이하신 공무원 누구 계세요? 양복만 장학관님이 나오셔야 되는가? 누구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특수교육 인력 지원사업이 대폭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순회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교사들이 기간제교사에서 내년에는 정교사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력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는, 이 3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특수교사가 아니고 보조인력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의 신변처리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관리 지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 잘 못 하시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줄지만 예산은 3억 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김경학 위원 지금 특수교육 인력 지원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전체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늘었습니다, 오히려.
●김경학 위원 아니, 특수교육실무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통합이 되어 있지만 특수교육 지원 인력 예산은 분명하게 여기 지금 3억 정도가 줄어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특수교육 인력 지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목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신변처리 및 도전행동 등의 관리 지원. 그런데 여기 도전행동이라는 이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입니까? 적절한 용어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전행동이 맞습니까, 돌발행동이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까지는 도전행동으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감이 어떠세요? 도전행동하고 돌발행동하고 차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돌발행동 그쪽이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전이라는 건 특수교육 대상자, 우리 학생들이 공격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지만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것부터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이 장애 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감액된 것 같아서 상당히 서글프고 안타깝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 인건비 관련도 이게 운영기본경비로 통합이 돼서 그렇지 오히려 더 증가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교운영기본경비조차도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의 세부내역 역시 부분적으로 다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제가 이런 걱정 어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올해 보니까 10월 달인가요? 반가운 소식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인데 이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 원래 12월 15일 날 개관식을 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게 전면 취소가 돼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사 둘을 파견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제주도 내에 있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라든지 취업에 대한, 물론 센터라든지 학교의 역할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을 이 훈련센터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장애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취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지학교에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경학 위원 그 전공과는 학령기 이후에 운영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학부모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학령기 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학령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현재로는…….
●김경학 위원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 안에 있는 애들만 이용이 가능한 건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현재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학령기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는 일단 학업, 교육, 치료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관리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케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 센터가 아니더라도 일단 학령기까지는 부모들이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영지학교에 대한 전공과의 증설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센터도 일정 부분 그런 기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앞으로…….
●김경학 위원 그런데 단지 고교과정까지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님들의 수요라든지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적극 검토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유치에 대해서 애쓰셨던, 애써 주신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4월 달에 오셨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4월에 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4월 20일 날 첫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전반기 운영위원장님이셨는데 부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협조사항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정무기능도 좀 갖추셔야 된다, 부교육감 정도 되면.
(김경학 위원을 보며) 그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까?
(웃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7개월 되도록 저도 처음 뵙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와서 업무 협조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좋아할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기능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정도 되시면.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다는 게 저도 의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돼서 안 봤다 치지만 다른 위원님도 안 봤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와 연관돼서, 아까 고용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무조건 교육청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고교 무상급식비 관련해서도 교육감님이 한 번도 안 만나시고, 지사님도 한 번도 안 만나시고. 부교육감님하고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은 만나보셨어요, 이 문제로?
●부교육감 박주용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혀 노력이 없었네요. 교육감님이 안 만나시면 부교육감님이라도 부지사님 만나 가지고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아우 답답해요, 정말. 의지가 있는 건가. 의지가 있는 건가.
임기 몇 년이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저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임기는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제 좀 이따 가실 거니까 그냥 있다 가자, 그 생각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 부교육감으로 오시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폭도 넓이시고, 그렇게 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대진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언제 개원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입니다.
서귀포 유아교육진흥원 개원은 2012년 9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2012년 9월에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도정질문 때 보니까 양병우 의원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서귀포 우회도로 관련해서 질의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유아교육진흥원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아교육진흥원 지을 때 우회도로를 지하도로 판다는 합의하에 서귀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도청에도 물어봤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맞느냐? 아니랍니다. 2012년에 유아교육진흥원은 신설됐고, 도시우회도로 계획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데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문종태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대진 위원 어느 분 말이 맞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저도 11월 20일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감님께서 발언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하도로 개설한다고 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행정국장 고수형 그때 분명하게…….
●김대진 위원 그것 누가 정보 준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님께서 하신 워딩 내용이 유아교육진흥원 이설 당시 저도 같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지하로 가는 것을 이제는 지역주민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그때 당시에 지하도로 개설한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의원님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교육감님이 오케이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님께서 그때 교육행정질문 할 때 하신 말씀은 지하도로가 전제됐다고 하는 말씀을 한 건 아니거든요.
●김대진 위원 전제했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 전제했다고…….
●행정국장 고수형 워딩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 다시 한번 봐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대진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봐도 될 건지…….
정책기획실장님님께 물어볼게요.
이석문 교육감 1기 공약으로 있던 아침밥 있는 등굣길 정책.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와 있는 아침밥…….
●김대진 위원 효과 본 것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침밥 먹는 등굣길을 위한 학사 조정, 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공약에서 정리한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다 보면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침밥 있는 등굣길 관련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1기 공약에 그게 있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등교시간을 조정해서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0교시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뒤로 하면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고 올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서 다 완료돼서, 그렇지만 지금도 아침 결식률을…….
●김대진 위원 계속 느는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침밥 있는 등굣길 정책으로 해서 0교시 수업도 없애 버리고, 그런데 결식률은 더 높아지고. 또 0교시 수업을 없애 버려서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공부도 못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그 원인을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늦게 일어났다, 그다음 평상시 습관이 아침밥을 안 먹는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결식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김대진 위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나? 0교시 수업도 부활하고, 방법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0교시 부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0교시는 아침, 너무 새벽에 하면 아이들이 잠도 덜 자고 해서 좀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0교시를 필요로 하는 학생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학생들에게 아침에 개방은 합니다, 학교는. 개방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아침에 동홍초에서 교통봉사 하는데 8시에서 8시 10분 사이에는 애들이 꽤 오던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아침에 부모님의 직장도 있고 해서 일찍 오면, 그런 일찍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개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0교시 수업은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전에 요번에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이 서귀포시 우회도로와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회의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농어촌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 했어요.
부교육감님, 지금 농어촌지역 중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근거는…….
●김창식 위원 조례가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창식 위원 중학생에게는 조례가 없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원 못 하고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10조의2 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기 보면 23조1항에 나와 있어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해 가지고 교통비가 들어가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검토를 줬어요.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부교육감 박주용 재정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재정 문제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8억 원…….
●김창식 위원 6억 9000만 원, 7억 정도 됩니다. 왜냐?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자료를 다 뽑았어요. 고등학교는 금액이 전부, 지금 3억 1500만 원 정도가 매해 오지요, 도청에서?
●부교육감 박주용 그것까지는 제가…….
●김창식 위원 해마다 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부담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은 못 하고 있어요. 또 초등학교 버스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도청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오직 중학생들에 관한 교통비 지원만 없어요. 그러면 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해 줘요. 왜? 이것도 도청에서 다 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뭐 합니까?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청도 이거에 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자치단체보다 국가가 부담해 줘야 돼요.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국가가 부담해 줘야지 자치단체가 할 의무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에요, 의무교육 대상자가.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중학교 학생들은 지금 의무교육 대상자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지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 나 몰라라. 이 생각 아닙니까? 이게 적극적인 행정입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제가 조례 제정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번 가면 검토해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해 줄 거죠?
예산이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학생이 3564명 정도가 되는데, 농어촌. 도보 통학이 1247명이고, 농업인 자녀수가 1853명. 여기 1인당 연간 37만 4000원, 하루에 1700원씩 해 가지고 6억 9300만 원이 소요 예산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다 도청만 보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하물며 이런 것까지도 합의를 안 해, 협의를. 도지사와 함께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겠습니다, 50%만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60 대 40으로 합시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마주앉아 가지고 협상,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안 하면 우리 학생들이 손해 보든 뭐 하든 관계없다, 못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엄청 주장을 하면서, 도교육청이 주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교통비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기초해서 농어촌 학생으로 하고 있고요.
●김창식 위원 예, 그건 고교 통학비, 고등학생. 그건 그 법에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도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주로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서 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도 지원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창식 위원 돼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 학생에 대해 특정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 그러니까 읍·면지역 농어촌 학생 말고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2개 겹치는 부분에서의 선은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하자 이겁니다.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확대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설득력을 못 가져요? 그러면 전체 모든 학생에게 해 줄 때까지 가만있어야 된다.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
●김창식 위원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근거 법의 뿌리가 하나는 농어업인 특별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법」에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나 고려할 범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자기 할 거만 생색내 가지고 먼저 발표해 버리고, 어떤 합의과정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합의를 하자 이겁니다. 가만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발 벗고 나서야죠.
또 아까 이 부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자치단체하고 자꾸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까 강충룡 위원 체육관 문제도 그래요, 효돈초등학교.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이 있으면 안 해 줍니다. 어떻게 한 학교에 2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것 걸립니다, 감사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처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처분해서 없다. 없으면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금 있는데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어떻게 해서 학교 안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줄 거냐. 부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도 없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체육관 부분은 학교 밖에 설치된 배경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일 처리 방법은…….
●김창식 위원 학교하고 길 건너, 한길 건너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 압니다, 거기. 거기 근무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고, 그것도 마을에 처분하든 아니면 서귀포시에 처분을 하든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또 지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해 줍니까?
교통비, 통학비나 또 아까 강충룡 위원님 말했던 체육관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자꾸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와서 말하고. 예산 심사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 나오게끔 해서 되겠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발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개 돌리기가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이제 12월 한 장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지켜봤는데, 강충룡 위원님이 국제학교를 얘기했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죠, 별도로?
●부교육감 박주용 예, 국제학교에는 특별히 예산 편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없죠.
교육감께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넓게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작게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넓게는 포함되고?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감님이……. 일단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선생님들도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아이들은 귀족 학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부교육감님도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이 귀족 학교 학생이라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귀족 학교라는 용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동의는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귀족 학교라는 용어가 주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병우 위원 계속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내년이면 만료되는 것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에 대한 대책이,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도가 용역하는 것은 알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 분야에 대한 것이 뭐가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양병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모호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양병우 위원 왜 모호한지 아십니까?
교육청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어떤 의견도 기획실장이 말씀을 했듯이 제주자치도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날까.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말씀에 계속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교육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공동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과 지사님입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이죠? 그러면 조례를 가장 먼저 잘 지켜야 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두 분 다죠.
●양병우 위원 두 분 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전혀 안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 위반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병우 위원 조례 위반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결과적으로는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위반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병우 위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가장 1번으로 위반하고 소통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가장 불통을 하는 게 도지사하고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안타깝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나 실장님네가, 교육을 총괄하는 집단 간부들이 이런 정도인데 도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나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 수립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지사, JDC, 도민, 특히 우리 대정읍민들의 소망이고 소원인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이 어떤 발언을 하신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 발언은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양적이다, 질적이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똑같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제주교육청이 지금 의사 표현은 안 하지만 영어교육도시를 귀족 학교로 보는 거예요. 영어교육도시를 귀족 학교로 보지 않는다고 교육감이나 정책을 기획하는 기획실장님이 안 봤다면 법에 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3차 계획에 있고 내년이면 끝나는 영어교육도시가 파산이 되든 안 되든 내팽개쳐 놔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명확히 어떻게,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이 국제학교를 귀족 학교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 또한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교이고, 그런데 문제는 영어교육도시의 원래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제학교가 7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4개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 국제학교를 더 들어오게 하느냐 안 들어오게 하느냐는 것이 교육청의 몫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8개 승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 학교가 과연 국제학교에 적합한가 아닌가의 승인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유치권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실장님,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도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불구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은 정무적인 얘기까지 다 수립합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도정질문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질적, 양적, 분명히 법령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서류가 제출되면 그것에 응할 것입니까?”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것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을 우선한다, 이것으로만 종료를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께서는 그쪽에 방점을 찍고 답변을 하셨지만…….
●양병우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된 자료 금방 제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현재 영어교육도시가 4050명, 77%가 되어 있다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충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대정읍민, 영어교육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으로서 영어교육도시에 상주하는 인구가 지금 1370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맨 처음에는 3통,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인적자원들이 통하면서 제주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 국제자유도시로서 ― 그다음 그 속에 있는 교육 부분인 경우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그 지역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실장님,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은 도지사만 한 게 아니라 교육감, 도민들이 전부 다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인력·시장·자본으로 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기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대정읍민들은 그 많은 곶자왈을 내주면서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래도 대정읍의 어떤 발전, 물론 교육 명문 도시 이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계획을 해서 내년에 종료가 되고 곧바로 3차로 이어지는데 제주도에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양병우 위원 그거 아직 검토도 못 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국제학교가 7개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교육감의, 제주도교육청의 책임이다,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책임이라고 얘기해 본 적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국제학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제학교 재단이 있는데 운영에 적합하냐 그리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심사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는 중국이고 교육청만 제주도입니까?
저는 뭐냐 하면 협의체 운영기관이, 도지사하고 교육감의 상설기구가 설정되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정책적으로 의논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그것을 총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제주도의 교육청도 동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도 발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지난 12월 3일 수능고사가 치러졌죠. 그래서 철저한 방역 체계와 아무런 사고 없이 수능을 치러낼 수 있어서 저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초등학교가 6개 되고요. 중학교가 두 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 총 아홉 개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앞의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저 또한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면서 다니시고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협의 자체들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었나.
그리고 우리 도 본청의 예산안 심의할 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교육청 입장에서 많은 질타와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게 도 본청에서의 의지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산안 심의 자리에 와 보니까 도교육청의 역할이 너무 미진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하지만 실장이나 실무자들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정은 위원 공식적인 협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그럽니까?
지금 부교육감이 4월에 임용되셨다고 그랬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예산안 심의에 왔을 때는 부교육감님으로서 어느 정도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업무가 숙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국장님들께 미루는 것을 봐서는 아직은 조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박주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임정은 위원 비법정이전수입, 아까 서두에도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2020년 본예산에 비해서 약 11.7%가 줄었어요, 2021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한 32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보니까 한 14개 정도의 사업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14개 사업입니다.
●임정은 위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 이 부분도 한 50%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이것도 53%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부분에는 예산이 아예 안 잡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다목적 사업 예산 잡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얼마가 잡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도에서 지원되는 게 28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도 체육진흥과에서 내시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그 금액이 포함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체육관 건립이 진행되는 학교가 아홉 군데인가요? 지금 보면 아라중, 서귀포중, 도순초, 종달초, 하도초, 가마초, 하례초, 더럭초, 북촌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마초 그다음부터는 내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내후년 사업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도초까지가 내년 사업으로.
●임정은 위원 이게 비법정이전수입이 원활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이런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처음에는 그 이유가 컸었고요. 이게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 아까 행정협의 말씀하셨지만 ― 고교 무상교육비와 맞물리면서 이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하도초까지는 바로 내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가마초 이후부터는 내후년 사업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목적체육관 예산 분담률도 조금씩 조정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5 대 5 이렇게 부담을 했다가 4 대 6, 3 대 7…….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 대 3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이 예산들이 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이것하고는 좀 별개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고요. 아까 저희들이 행정협의와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처음에 도에서 체육관 사업이라든지 또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삭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는 건들지 말라 해서 고교 무상교육비와 급식비는 건들지 않는 조건에서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 입장을 고려하겠다 해서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교육 예산은 아마 도 본청에서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배우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아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도 도청에서 부담하는 게 12%로 해서 2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면 난색을 표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 본청하고 교육청 간에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문제는 학생들이 떠안게 되고. 이게 교육청 실·국장님들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역할이 미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는 세 번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국장님을 찾아뵌 것은 더 많습니다. 갔다 돌아올 때마다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도 본청에서 모멸감을 많이 준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무튼 갔다 올 때마다 불편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임하셨다는 것은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도 본청에서 상당히 모멸감을 주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솔직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왜냐하면 예산은 도가 갖고 있고 저희들은 사정하고 부탁하고 달라고 가는 입장 아닙니까. 돈은 그들이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임정은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예산들보다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도 본청하고 또 얘기를 나눠 보겠는데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몫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딱 한 10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원초등학교 체육관은 건립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도비가 매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원?
●임정은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원인 경우는…….
●임정은 위원 도교육청 예산으로 아마 이것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매칭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리고 도순초등학교는 내년에 바로 체육관 건립이 진행될 거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다른 학교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우리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청과 제주도 입장이 거의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보고 있는 도민분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 그리고 제주도 삼자 간 오전에 간담회가 있는데 도청도 지금 이 상황을 생방송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결단을 두 기관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대하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이승아 위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금 계속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답변을 들어보니 지금 실·국장님 선에서는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삼자 간 협의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님이 아니,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교육청의 참석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지금 보고받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내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하고 예산과장님하고 담당 관련 과장님 세 분 해서 네 분이 참석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내용의 평행선밖에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이승아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4월부터 오셔서, 특히 다른 분야랑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도청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함께하셔서 역할을, 교육감님이 와 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게 안 되면 부교육감님이라도 오셔서 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내일 협의의 상황이나 여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제주도 현안이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정책사업이 어떤 게 있으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단기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응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는 학생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방역,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 방역 위주로만 되다 보니 애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내년에 코로나 관련 애들 정신건강에 관한 사업들을 요구했어요.
답변은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내년 사업들을 주신 것을 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인권위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감염병 불안이 몇 % 될 것 같으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불안…….
●이승아 위원 예. 스트레스, 이런 불안 요소들이 지난달 인권위 발표를 보니까 70%더라고요. 제가 이 수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아동 권리 당사자들의 모니터링을 제주도 내에서 4개월 동안 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큰 주제가 뭐였냐 하면 재난 속에,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들이 안전한가, 우리들이 건강한가, 이런 내용으로 애들이 제안을 주고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라는 얘기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무래도 코로나로 해서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애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자신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 돌봄 지원금에 관한 것들,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격리를 하고 이런 수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목소리가 느껴지는 게 체감도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서위기학생 지원사업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그다음에 혼디거념 지원사업 이렇게…….
●이승아 위원 예, 제가 봤어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한 5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간. 정서지원공간. 나머지는 전문의가 찾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알다시피 스쿨 닥터 같은 경우도 전문의가 1명 정도 채용되어 있고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의를 3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11명 위촉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하는 게 조금 모자란 것 같아 가지고 전문의 3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이 내년 사업들에 우리 애들이 정서적으로 마음건강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만났던 모니터링단원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자살학생 그리고 자살시도학생, 이거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확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은 정확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본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애들이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원치 않으면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본부에다 요청한 자료는 애들이 자해나 자살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화재든 질병이든 사고든 디테일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대별로 자해·자살 이송현황에 대해서 최근 자료까지 다 요청을 했어요.
그 갭이 어떻게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나이스(NEIS)상에서 보고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현황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나온 수치랑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 수치랑은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17년도는 자해·자살,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3명이에요. 하지만 소방안전본부에서는 15명, ’18년도에는 5명인데 29명, ’1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준 자료는 11명인데요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37명이에요. 그리고 올해 것, 최근 것을 볼까요? 8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37명이에요. 7세에서 18세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현황이 너무 크게 차이 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인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체감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을 보더라도 애들이 와닿고 정말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편성된 게 없어요, 시범사업밖에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의 채용이 더 잘 알겠지만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전문직 채용을 일단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1400명이,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보면 그게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학교와 그다음 Wee클래스 아니면 건강추진단, 지원청에는 Wee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아 위원 애들 비만도 그렇고요 애들 정신 건강도 그렇고 교육청의 답변은 “늘 열심히 하고 예산도 늘려갑니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인 숫자로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대전교육청에서는 코로나 레드 극복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교사, 학부모, 아이들까지 심리 방역을 해서 올해 자살률이나 그런 게 제로로 나왔더라고요. 유일한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제주도는 제주형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든 교육청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혼디거념팀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 간에 아이들의 정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까지 계속 수립해 오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바운더리 안에, 경계선 안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보고 싶은 결과 수치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소방안전본부에서 이송되고 결과가 나온 정확한 수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인식을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좀 시급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인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정확하게, 보고사항이 아닌 이 정도의 수치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올해도 8명이라고 저한테 보고했지만 37명이에요. 30명이나 차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부교육감님 저도 처음 뵙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면서요.
정책기획실장님, 지금 답변을 보니까 실무 회담은 되는데 고위급 회담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경용 위원 지금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정하고 실무 회담은 되는데 고위급 회담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정 실무…….
●이경용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무슨 감정의 문제가 있는가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정의 골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합의가 조금,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아니. 중간에는 사이들이 좋았어요. 서로 웃으면서 손잡고 기자회견 하고 막 좋았는데 여름 정도 이후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귀로 들은 바에 의하면 교육감님의 지사 출마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기서 꺼내기에는 적당치 않은 얘기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기에서 꺼내기에는 적당치 않은 얘기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얘기는 그러면 교육감님은 지사 출마하면 안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교육감이 도지사 되면 우리 제주교육이 확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방역과 현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협의됐습니다. 아까 제가 지사님과 교육감님 올해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얘기는 예산, 이와 관련해서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지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이게 개인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수장 그리고 행정의 수장이 자주 만나고 풀 것은 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 구하고, 그리고 달라고……. 당연히 달라고 하는 쪽에서 굽혀야죠. 또 주는 쪽에서도 먼저 손을 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서로가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교육행정질문 시 답변 내용을 쭉 받아 적어 보니까, 보면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서귀포시 교육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다는 내용, 그렇게 내용이 돼 있고. 보면 문석호 의원님하고 오대익 의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현실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고, “제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 제주도가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 2012년도 9월 달에 개원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 우회도로 사업이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당시 건설과장님에게 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2014년도부터 추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호도로 관련해서 지하도 관계는 그때 당시에 전혀 도에서는 인지하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 “서귀포시 의원들이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고요.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학생문화원도 그렇고 1965년도에 도시계획에 반영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 그 건축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 서귀포 도심을 보면, 당시 교육행정질문 답변 내용에 보면 “서귀포 도심을 보면 학교 공간 말고는 녹지 공간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쪽으로 솜반천에서 쭉 해서 새섬까지 전부 녹지 공간이고 동쪽으로는 정방폭포까지 해서 쭉 녹지 공간이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녹지 공간 전혀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도지사 출마하시면 안 되겠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해서 엮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역의 사정을 너무도 모르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얘기를, 과거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또 거짓말한 게 26만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무슨 26만 교육권을 침해해요? 서귀포시 인구가 얼마인데. 18만인데.
그리고 그 곁에 가면 지금 학생문화원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정말로 불안불안해요. 저 역시도 언제 빠져나가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불안한, 현재 불안한 이런 여건하에서 무슨 교육의 안전이 보장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을 권고했고 당시에 돌아가신 윤춘광 의원님, 강시백 의원님, 서귀포 지역구 의원인 강충룡 의원님도 있는데 모여서 이전을 건의했던 내용이 그런 것이고요.
과거로 흘러가면 혁신도시 내에 정말 노른자의 땅, 35m 도로에 딱 근접해 있는 교육 용지, 특수교육 용지로 해서 있는 것을 왜 당시 서귀포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매수를 안 했나, 매수를 포기했나. 물론 그때 당시에 일부 교육계에서 “이거 필요 없는 거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을 교육계에서 하지 않았나. 그거 매수해서 용도 변경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학생문화원이라든가 서귀포시 교육에 필요한 용지로 했으면 주차 좋죠, 교통 좋죠, 여건 좋죠, 환경 좋죠. 그 앞에 범섬, 태평양까지 쫙 보이죠. 미래가 보이죠.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을 위한 노력은 해 봤느냐. 대안을 위한 노력 해 보셨어요?
지금 교육감님 답변이 “우리는 재정 부담 능력이 없다. 적어도 200∼300억 들어간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만나서 이것을 풀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200∼300억 안 들어가요. 몇십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하고 화북 공업단지 교환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넓은 부지에다가 고근산 바로 앞에다가 서귀포시 교육 클러스터 용지에 필요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교통의 요지, 주차, 환경 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지사하고 교육감님이 소통을 하셔서 ‘좋아,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것을 교환해서 가져오면,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학생문화원하고 교환하자.’ 서귀포시청하고 서귀포의료원하고 그 관련 용도로 그것을 쓰면 되거든요. 가까우니까. 그러면 교육청도 윈, 서귀포시청도 윈, 서귀포의료원도 윈, 제주도청도 윈,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겁니다. 토지 가격에서 절약이 되면 건축비는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교육감님하고 도지사가 자주 만나시고 합의를 보셔야 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아까 말한 실무 쪽에서 실무 회담을 자주 하셔야 되고, 아니 열받더라도 하셔야죠. 저희 도의원들은 열받는 일이 하루에도 10건, 20건 됩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면서 정치를 해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지.
●이경용 위원 저는 머리는 빠지지 않고 좀 희어갑니다마는 아직 쓸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 또 교육청 수장 ― 교육감 ― 도에 있는 담당 국장, 수장 이런 분들이 그런 논의를 해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평행선만 달리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합니까? 제가 추진위원장 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난번에 11월 20일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질문 때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양 기관의 의사가 너무나 너무나 오랫동안 극명하게 대립됐었고, 또 양 기관의 입장들이 너무나 너무나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공론화는…….
●이경용 위원 이 대안은 지금 새로운 대안입니다. 이것을 하면 교육도 미래가 밝아지고 시청도 좋아지고 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행정국장 고수형 현재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고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정말 답답하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박원철 위원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교육 특례가 사무 이양된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특례로 많은 부분이…….
●박원철 위원 총 몇 건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백칠십…….
●박원철 위원 아, 중앙에서 파견 나오시니까.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장님, 총 몇 건 사무 이양됐습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9건. 99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105건인데요. 105건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10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사무 이양이 20개라고,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 특례를 가져왔어요. 여기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립학교 시설 설비 및 재산에 관한 기준 이양부터 시작해서 사립학교법인의 예결산 보고 사무 이양, 사립학교법인의 합병 인가 신청, 또한 사립학교법인의 개방형 이사 권한들을 다 가져오셨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다 사립학교 출신이어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박원철 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왜 예산과장이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립학교…….
●박원철 위원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미활용 현황에 대해서 하는데 총괄부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예산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 부서에 사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현재 사립학교의 인사는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립학교의 인사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에서 하고.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채용도 재단에서 하는데 올해부터 일부 우리 교육청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부 위탁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교원 채용을 보니까 올해 16명 하셨는데 16명을 통합 공채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필기시험만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으로 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1차만. 1차 시험하고 2차 이렇게 나누는데 1차 시험만 저희들한테 위탁이 오면…….
●박원철 위원 위탁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박원철 위원 2차는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차는…….
●박원철 위원 면접입니까, 소위?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몇 배수 합격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5배수로…….
●박원철 위원 5배수 해서 그다음 재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통보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재단에서 결정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여하지 않고. 권한을 다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20개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올해 인건비, 내년도 얼마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7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사립학교법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법인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전부 해서…….
●박원철 위원 인건비부터 말씀하세요. 인건비 얼마 요구하고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80억 정도.
●박원철 위원 680억. 운영비는 얼마 요구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90억이요? 그러면 거의 한 800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700에서 800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법정전입금의 의미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학재단이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박원철 위원 법정전입금 법정 용어만 말씀해 보세요. 법정전입금이 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박원철 위원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원철 위원 법적으로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부 비율을 보면 4.8%, 2.3%, 2.7%, 5.1%, 3.6%. 최고 많이 부담하고 있는 학원인 모 고등학교가 26.6%고 나머지는 전부 5% 미만이거나 10% 정도 되는 학원이 딱 한 학원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적으로 전입하지 않은 데 대한 페널티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이 참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제주도 사학재단의 법정 부담 비율이 6%도 안 되는 전국 최저 수준이기는 한데 마땅히 제재할 만한…….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제재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왜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과 관련해서는 예산과장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이 20개의 교육 특례를 가지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가져오셨어요, 권한들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이요…….
●박원철 위원 “그부분, 그부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사학재단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차원보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본인들이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정해서 가기 때문에 사학에 다닌다고 해서 일반 학교에,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실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 내용, 실장님 답변 내용을 모르고서 질의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 사학들이 자기의, 소위 얘기해서 권리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이 손 놓고 있고, 교육청이 지금 105건 중에 62건에 대해서 교육 특례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중에 20건이 사학 관련인데 사학 관련에 대한 권한 행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교육청은. 그래서 지금 인사 문제라든지 채용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법정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법정전입금 말씀하면서 법정전입금에 대한 제재 방법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정리를…….
●박원철 위원 이것은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운영비 정도는 다 감액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정말 제대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요. 실장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다자녀 가정은 교육청에서 봤더니 세 자녀를 다자녀 가정이라고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산율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이 뭔지 아세요? 교육비입니다, 1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2020년 12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아마도 조례가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자녀요 1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에 준하는 처우를, 대우를 해 주자라고 조례 개정하고 있어요. 이미 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은, 교육……. 지금 알고 있어요. 실장님 말씀처럼 출산 절벽에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주체는 교육기관이라고요. 교육청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박원철 위원 돈 없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세 자녀 이상의 경우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는 세 자녀 이상이…….
●박원철 위원 타 시도 말씀하실 거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세 번째 자녀부터 지원합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타 시도 말씀하실 거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주도만 교육 특례를 가지고 있는 교육의원제도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도청에서 두 자녀 이상 지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도청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세 자녀인 경우는 세 번째 자녀부터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모두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원하는 취지가 다릅니다.
●위원장 문종태 실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시고 계신데 지금 3명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저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산 절벽을 얘기할 때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두 자녀부터 포함을 시켜 주면 오히려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더 많은 제주도민들이 ‘야, 우리 교육청이 정말 우리를,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맞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정책들이, 정책 발굴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두 자녀부터 지원할 방안들을 찾아 나가고, 지금 내부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교육청의 자체 수입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의.
●부교육감 박주용 자체 수입이요?
●김황국 위원 예.
모르세요? 대충.
●부교육감 박주용 정확히 수치는…….
●김황국 위원 대충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한…….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 정도도 모르세요. 예산에 대해서!
1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안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5%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것도 안 될 거고 한 2%나 1% 정도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히 3.7%입니다. 자체 수입 포함해서. 이전 경비 포함해서. 그만큼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에 있어서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지금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까 강순문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도와 교육청이 무상교육 이외에 업무 협의, 협조 잘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무상교육 이외에 업무 협의, 협조가 잘된다고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주 잘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통학로 문제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것은 자치경찰단, 도청과 협의해서 옐로카펫이나 신호등…….
●김황국 위원 그 부분 말고요. 부지에 대한 부분.
●부교육감 박주용 부지 부분에 통학로 관련해서는…….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의 정책 철학은 뭡니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자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귀포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에서도 학교 부지의 일부를 서로 논의를 해서 하자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었고, 한 건이라도 지켜진 거 있습니까?
우리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해서 도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김황국 위원 아니, 한 건이라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합의된 게 있습니다. 예래초등학교 부분도 해결이 됐고요.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부지를 좀 양보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지를 양보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울타리 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부지 좀 내놔도 되는 거예요. 다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은 일방통행만 하고 있어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해 달라 하고.
교육감님께서는 너무 언론에 빠른 대응을 하세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2017년 11월 24일 보도자료입니다.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도세 전출 비율이 상향돼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과 정책적 조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
이게 교육감님의 워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말을 하지 마시든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몇 차례,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께서는 시도 전입금이 상향된 것이 제주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중물이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세전출금 3.6에서 5% 올리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상향 조정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 사업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차라리 이런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원 지사님께서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올해 8.15 광복절 때, 지사님이 물론 발언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18일 날 교육감님이 뭐라고 언론 기자회견 했죠?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죠?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님이…….
교육공무원 정치적 중립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안전에 관련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내놓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부지 내놓은 사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앞뒤 생각을 해 보면. 왜 일을 사서 만듭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가족 중에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수아,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이 가장 힘듭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학생들은 다 힘들죠.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10대 의회 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건교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순회 배치하는 학교가 실장님, 몇 학교입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는 45개 학교에서 보건보조인력을 배치했는데요. 내년에는 ― 교육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다마는 ― 보건교사를 많이 확충해서 올해보다 여건이 상당히 나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수형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황국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신규채용을 8명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명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2개 학교를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나머지는 보건 인력으로 채용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거의 10개월 이상 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이 보건교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보건교사는 정규 TO입니다,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오는 거. 그래서 이미 온 부분은 하면서 점차적으로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진짜 보건교사들을 많이 확충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개교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지만 40개교가 올해 같은 경우 순회 보건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황국 위원 내년에 이 부분 해소됩니까? 순회 안 하도록.
●교육국장 문영봉 순회 안 하도록 못 합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됩니까?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5억 3400인가 들어왔던데요. 5억 4000만 원. 이런 부분을 증액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교육청에서 너무 서둘러서, 앞서가서 했다고 봐요. 230억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사례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지역에 제주도 같이 이렇게 30만 원 준 사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30만 원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줬습니까? 다른 지역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 기억으로는…….
●김황국 위원 서울은 얼마 줬죠?
●부교육감 박주용 서울은 모르겠고…….
●김황국 위원 10만 원.
●부교육감 박주용 15만 원 준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서울·경기가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30만 원 안 줬어요. 그러니까 11억이죠. 11억이 지금 집행 못 해서 이월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명확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30억 중에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11억이 지금 남아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갔어야 된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중학교, 아까 7억이라고 했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김황국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보건·방역인력을 내년에도 한 950명…….
●김황국 위원 아니, 왜 방역하고 농어촌 지원 관련돼서 말이 다른 쪽으로 갑니까? 이런 교육지원금을 갖고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저는 차라리 아까 7억, 그런 부분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압니다. 제도는 바꾸면 되는 거고요. 이석문 교육감님이 가장 말씀 잘하시는 게 ‘전국 최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전국 최초 못 합니까?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 동아리 주관 학생 주체 건강 증진 활동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랑 산출기초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오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가셔 버렸네. 간댄도 안 곧고. 올 때도 아무 말 안 핸게마는 갈 때도 아무 말 없이 가부렀구나.
농어촌학교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고용호 위원 농어촌 자녀 교통비는 도 조례로 지원하는 거 오늘 오전 질의할 때 들었고. 그러면 농어촌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동에 사는 친구들 농어촌학교 다니는 친구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농어촌 자녀인 경우 제주 시내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지원하고 있고 또 제주시에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동에서 읍·면·동 학교 다니는 애들도 지원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닌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농어업인 자녀인 경우에.
●고용호 위원 농어업 아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농어업 아닌 자녀들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안 지원해요, 그거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이 농어촌진흥법에 근거해서…….
●고용호 위원 농어촌진흥법이야 농어촌만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은 도 지원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지원을 안 받으면 형평성에도 문제지만 또 농어촌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농어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 안 하고 농어촌에서 제주시로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하고, 그것도 문제잖아요. 지역의 농어촌 학교들은 뭐……. 지역에 아주 큰 기업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부모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나도 아는데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학생들은 똑같은 학생들이지. 학생 한 사람도 포기 안 한다는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주시 동지역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성산고등학교를 온다 말입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학교 다녀요? 버스 타고 다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림 쪽 학교에서는 아침에 통학버스 운행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통학버스도 있습니다. 통학버스인 경우에도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살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통학버스를 놓쳤을 때 걔네들이 차비가 없어 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걔네들 학교 안 갑니까? 학교 안 가죠? 다 결석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결석하죠.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결석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좀 지원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도에서 다 돈 주라고 하면 그거 누가 못 합니까? 동지역 농어촌학교 이것도 도에서 3억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는 나도 해요, 나도 해. 우리 의회에서도 3억 예산 쓰는 거는 합니다.
이러지 말고 도에서 3억 하면 교육청에서도 한 3억 내놓아서 같이 해야죠, 50 대 50. 정액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액 지원이. 교육청이 관 대 관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학생복지라든지 통학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기보다는 ―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마는 ― 여러 가지 규정과 법 이런 걸 근거해서…….
●고용호 위원 규정과 법은 누가 만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들이 만드십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럴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법과 규정을 만들게요, 제가. 그러면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50 대 50 내놓고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은 굳이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직접 하십시오, 직접. 직접 하면 되죠. 지금 그리 안 해도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알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비 부분도 그렇지만 농어촌지역 학교에 ― 도내 도심지에 있는 큰 학교보다 ―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학교 기본운영비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용호 위원 많이 지원하면 학생 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성산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산지역을 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해사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용호 위원 그거 누가 추진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교육청, 지역사회……. 이 부분은 전 도민이 뜻을 함께 모아줬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모아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무산 아니에요, 무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무산되는데…….
●고용호 위원 무산이죠. 지금 그 정도면 무산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아니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살려보려고 국회에서 노력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수년 동안 해사고만 바라보면서 성산고에는 투자도 전혀 안 했어요.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해사고, 어떻게 할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해사고 쪽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해사고가 거의 포기 상태가 되면 그 학교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갈 거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문들도 만나고 있고요.
●고용호 위원 벌써 투자……. 이거 뭡니까? 무산된 거죠. 그러면 지금쯤에는 그 지역에 이때까지 못 투자했던 거 의견제시도 하고 이 부분을 노력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안 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했다고 이거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된 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내년도 그냥 바라만 볼 겁니까? 지금쯤 준비해서 그걸 노력했던 동문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그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선 죄송하다고, 이거 다른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겠다고 그거 먼저 제시를 해 줘야죠. 그거 발표할 때까지만 기다릴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성산고 동문들이라든지 지역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호 위원 만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난다는 얘기 소문도 하나 없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 지역 출신인 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고…….
●고용호 위원 지금 해사고 무산될 거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던데. 계속 잘 추진될 걸로 보고 있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문회에서도 요구들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죠. 내년 돼서 아무것도 안 해 줄 겁니까, 거기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원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 빨리해 가지고 지역에 좀 알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하든가 해야지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에 투자를 안 하던데…….
그러면 동 지역 학생들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할 거죠? 교통비 하는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번, 고용호 위원님 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기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똑같이 다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요구를 했을 건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요. 제시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아니면 법적인 게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의회가 조정을 할게요. OK만 하면 의회에서 만든다니까요? 교육청도 50 대 50으로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고용호 위원 2020년도 오늘 심의하면서 반영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필요하겠냐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한 6개월 정도 준비하면 될 것 아닌가요?
대답 좀 시원하게 확 하십시오. 이거는 뭐……. 참 어렵다, 어려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거는 어렵습니다.
●고용호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하면 지역에 뭡니까? 읍·면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은데. 이런 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께서도 읍·면 지역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요. 읍·면지역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걸 보편화시켜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선 시간이 되었으니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 시간은 7분 이내지만 필요하시면 10분 내외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다 안 온 것 같습니다. 안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강순문 실장님보다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특수아학급에 특수교육실무원, 자원봉사, 사회복무요원 등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서가 있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김경학 위원 2020년 기준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9월 1일 자 기준 15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158명인데 왜 이 사업설명서에는 131명으로 나와 있는 거죠?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편성현황에 보면 두 번째 항, 특수교육실무원 해서 131명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특수교육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 2020년 9월 1일 기준 2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359페이지에 보면 2020년 추진현황에 특수교육자원봉사자가 186명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마 사립학교나 특수학교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작성이 된 부분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건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다르게 제출이 되면 제가 어떤 걸 가지고 무슨 근거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상당히 감소됐다,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총액으로 보면 3억 정도 더 늘어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는 늘어난 예산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재교구 지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 토막이고요. 특수실무원 같은 경우 이건 약간 의미가 없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제가 주목했던 것은 특수교육 인력 지원 항목인데 이게 자원봉사 인건비하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실은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보조요원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거꾸로 예산은 3억 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김치는 있어야 되는데 단무지 좀 더 늘었다고 해서, 반찬이 몇 가지 더 늘었다고 그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냐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지 이런 게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매년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했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현장의 수요를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이나 특히 양복만 장학관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울뿐더러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보면, 제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 계속 학생들이,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실증설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제주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가능하면 학교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수학급을 증설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김경학 위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 몇 년 전에 사실은 동부지역의 사립고에 특수학급이 전혀 없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오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그래도 특수학급을 신설해 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늘릴 수 있도록 동문회라든가 관련 법인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차례 지적도 되어왔던 것 같아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이거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오전에? 안 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교원인 경우가 조금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채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채용 인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이 무려 7억 5000, 이게 맞습니까? ‘0’이 하나 더 붙여진 건 아니죠? 7억 5000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제가 교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경학 위원 7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학 위원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서 내야 되는 돈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민들이 이거 이해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대안이 마땅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고용을 늘리려면 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내야죠. 그런 게 아니고 최상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미달하면 고용이 안 된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하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문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더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하는 건데요,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김대진 위원 답을 얻으려는 건 아니고요. 업체들이 입찰을 하려고 교육청에 가게 되면 누굴 만나죠? 시설계약직을 만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입찰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계약부서 담당 직원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제 경험도 있지만, 그쪽 분들의 대부분이 다 굉장히 친절하세요. 친절한데 ― 저도 느꼈지만 ― 한 분이 되게 갑질하시더라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한 마리 미꾸라지가 개천물 흐린다고 그 좋은 이미지가 팍 나빠지더라고요. 이런 건 친절교육 좀 해서……. 저는 갑질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좀 친절하게 해 주면 안 되나, 그게 어려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실천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료 신청해서 봤는데 다목적체육관은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되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우리 지역구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동홍초 다목적체육관이 2004년도에 개관했어요. 이 당시에 동홍초등학교 학생 수가 1171명. 그런데 면적이 478㎡. 1층 강당은 116평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죠?
●교육국장 문영봉 동홍초 관계는, 면적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
●김대진 위원 파악이 안 돼요? 파악되신 분 안 계신가?
이렇게 체육관 같지도 않은 체육관 만든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체육관 100평이 말이 돼요? 지금도 체육관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 “체육관 있는데 무슨 체육관을 만드느냐.” 이 소리 하고 있고. 아무도 쓸모없는 체육관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집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홍초에?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자료 보니까 학생 수가 1200명 이상 되고 면적은 478㎡가 되고 있는데, 2004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건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의원 된 지 6∼7개월 되는데 계속 문의해도 차후로 밀리기만 하는데.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건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체육관이 한 16개가 미설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김대진 위원 미설치된 건 된 거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대진 위원 보니까 그 당시 2004년도에 개관한 다목적체육관이에요. 학생 수가 138명인데도 동홍초보다 크게 지었어요. 71명밖에 안 되는 데도 동홍초보다 크게 지었어요. 1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작게…….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지어달라고 하면 동홍초에 체육관이 있는데 왜 또 지어주냐 하고. 이런 쓸모없는 것 지어놓고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홍초등학교 체육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리자, 때려 버리자.”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대안,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김대진 위원 검토…….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보통 다 끝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이 현황을 이제야 파악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아, 정말 이걸 보니까 제가 화가 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체육관 하나 만들어 주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개집 하나 지어놓고 체육관이라고 말씀하시고.
●행정국장 고수형 김대진 위원님,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동홍초 체육관이 좀 협소해서…….
●김대진 위원 협소한 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윤춘광 의원님이 계실 때부터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의 큰 것이 뭐냐 하면, 옆에 있는 토지를 사서 한번 확장을 해 보자고 하는 것까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토지를 매수하려고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못 했죠?
●행정국장 고수형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매수가 안 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김대진 위원 못 하겠다는 말씀이네예?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 같이 지역사회…….
●김대진 위원 2004년도에 뭐 했어요? 그때 땅값도 싸고 사기 쉬웠을 텐데 그때 뭐 하고 이렇게 땅값 엄청 올랐는데 이제야 살래요? 돈이 많습니까? 집주인은 500만 원 부르는데, 교육청은 80만 원, 100만 원 요구하는데 맞겠어요?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행정국장 고수형 김 위원님, 여하튼 그때, 2004년도는 십여 년이 지난 상황이니까요. 지금 현재 여건에서…….
●김대진 위원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아서 갖고 오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 방법을 찾는 것은 교육청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지원을 같이해야 됩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법을 찾고 오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부터 실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정책을 결정할 때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됨에 부지런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춰지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효돈체육관은 못 가는 이유가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유가 비 또는 눈이 올 때, 또 바람이 엄청 많이 불 때, 밖에서 체육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체육관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우산 써서 찻길을 건너서 가면, 수업시간이 40분입니까? 40분이면 갈 때 최소 10분입니다, 올 때도 10분이고. 그러다 보니 위험도도 따르고 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 체육관 2개가 안 되다 보니까 방법은 매각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의 진척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초까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각할 거면 도 또는 시에다 의사타진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 체육관을 어떻게 짓겠다, 설계비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걸 떠나서 매각 절차부터 밟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고, 교육감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관심도가 후순위로 약간 밀린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저 또한 교육위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셔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효돈초등학교에는 다녀왔고, 제가 그 지역의 학교에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압니다. 처음 지어질 때도 서귀포시청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학교 밖으로 지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과연 효돈초등학교의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위원님의 생각에 일정 동의하고.
아까도 점심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학교가 그렇게 지어졌고 한 것에 대해서. 효돈초등학교 내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부지로 할 곳이 있는가 부분도. 일단은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로 검토하겠다가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제가 한번 현장에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할 때 같이 현장 보면서 대화를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회도로, 교육감님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서귀포우회도로 관련해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께서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그 과정도 좋습니다. 사실 찬반이 있고 또 절차적 투명성을 떠나서 제가 보건대 그 지역에 우회도로가 미리 계획에는 설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학부모님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실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까지 교육감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령기 아이들과 학령기 밖 아이들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학교 밖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학교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구분도 좀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아이들도 있고 또 자의에 의해서 유학이나 대안학교를 택해서 간 아이들도 있고.
●강충룡 위원 양 행정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애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고 애들이 학업을 포기한 애들이냐? 자료를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 또한 힘들지만 대입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런 자세한 부분은, 예산 부분도 제가 맡고 있지만 아이들 지원 부분이라든가 실태 파악은 교육국장님의 소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충룡 위원 큰 어려움이 뭐라고 보십니까? 진로 준비할 때, 검정고시를 통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교육비하고 상담 지원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애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충룡 위원 또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행정시에서 센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교육 분야만큼은, 취업이라든가 또 다른 진로를 택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은 도 예산으로 센터에서 진행하더라도 교육 관련 분야는 전문 선생님도 계시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특교 1100만 원도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와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이런…….
●강충룡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제가 예산안을 봤는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40만 원 계획 말씀하셔 가지고.
●강충룡 위원 진학 내용 상담을 위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비용은 부모님도 있고 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할 수 있는데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안 793쪽에서 802쪽에 있는데, 걷어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침에 검토보고서로 지적했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있죠. 아침에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삼양초, 신제주초, 제주제일고 이렇게 해서 3건을 계속비 사업으로 아마도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편성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2개년 사업이거든요. 꼭 계속비 사업으로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부에서 승인 요청을 했을 때 계속비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양병우 위원 실장님, 혹시 계속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사업 자체가 한 해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 걸리는 사업이 분야별로 편성했을 때 집행이 안 되면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예산, 명시이월과 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물론 2개년 이상을 요하는 사업인데, 계속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장기 계속 공사가 있고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2개년 이상이지만, 건물인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계속 층수를 해서 중단되면 안 되니까. 계속비 사업인 경우는 최종 연도로 정산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건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도 장기 계속 공사로 2개년 해서 총괄 계약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굳이 계속비로 하지 않고 명시이월 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양병우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라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라는 말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하지……. 다만 계속비와 장기 계속 2개년을 요하는 차이는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예산을 하고 당해연도에 준공을 해 가느냐 아니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이 부분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은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명시·사고이월까지 제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석면, 유치원 증축, 삼양초 교실 증축, 물론 이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하면 충분히 준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의 지적 잘 듣고 살펴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육지원청 강경숙…….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런 기회나 아니면, 그래도 서귀포를 총괄하는 청장님인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한테 얼굴 한번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지난 389회 교육청 교육감께 질문 시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제가 교육청에 질문할 때 혹시 경청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듣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양병우 위원 일단 그때 경청했습니까? 교육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송악도서관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양병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교육감한테 질문했는데 교육감이 답변하셨어요.
어떤 내용, 교육감이 답변한 내용 못 들으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송악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되어서 넓게 활용도를 높이라는 그런 의미로…….
●양병우 위원 그 의미인데, 그래도 지사나 교육감이 지령하는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도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송악도서관, 물론 대정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송악도서관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상 대정에 내세울 만한 것은 송악도서관밖에 없어요.
이 부분의 문제점들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양병우 위원 진입로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그래도 출장 한 번 내시고 대정에 방문하셔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다녀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녀와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도 주시고. 부족하면, 저도 행정을 오래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소통을, 협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의 역할을 달라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장님 이하 저희들이 늘 만나면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하죠. 고민하는데, 오늘 질의에서 위원님들이 교육감의 소통 불치다. 교육감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욕먹는 건 간부들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의원들도 찾아뵙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짐은 오늘 전부 다 교육감한테 쏟아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 전역에 나름대로 교육청, 교육감 못지않게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타의 목소리를 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숙 교육장님은 열심히 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언대에 모습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는 생방송으로 도내에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의회 생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타 지자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 시청률이 꽤 높습니다.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대응 편성 사업 예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드리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임정은 위원 원격수업 그리고 방역, 보건 보조인력 등의 편성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총 38개 사업에 약 121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맞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임정은 위원 여기에 보면 원격교육 관련 예산이 약 67억 원, 그리고 방역인력 지원 예산이 총 27억 원, 그리고 방역물품 구입에 약 26억 원,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가 솔직히 학교에 거의 보급돼서 이렇게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국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임정은 위원 열화상 카메라는 보통 학교에 보급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급 기준에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학생 수 1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는 1000명, 그다음 600명, 점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계속 보급해 오면서 200명으로 했다가 다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요구들도 있고 저희들도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명까지로 내려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100명까지는 됐고. 이 100명 벽을 언제 뛰어 넘으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내년 예산에 4800만 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학교가 100명 이하도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100명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운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자체 지침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00명 이하인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해 보면 비체온계, 고막형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체온을 재서 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미보급 사유에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사용해도 발열 측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해서 왔는데 솔직히 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것을 토대로 하면 사립유치원 여덟 군데와 초·중학교에 37대가 미보급 됐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 합쳐도 45대인데, 일선 학교에서 100명 이하의 학생들을 온도계로 측정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 불편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 수가…….
●임정은 위원 지금 열화상 카메라 가격이 800만 원대가 된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다른 데 열화상 카메라 구입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780만 원.
●임정은 위원 780만 원. 800만 원으로 해도 45대 하면 3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정은 위원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야지, 100명 이하 불편 안 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딱 원칙 정해서 100명 이하, 이상. 이게 탁상행정이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45대 했을 때 전부 하는 것은, 학교에 보면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소규모인 데는 뭐하는데, 한 80명, 90명 해도……. 애들이 온도 측정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계속 온도계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 온도 측정만 해 줄 겁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고, 향후 제2차, 3차 코로나 발생에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들은 먼저 구축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역 인력 배치 기준을 보면 약 140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약 21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1년 방역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약 5개월간의 방역 인건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6개월치.
●교육국장 문영봉 6개월.
●임정은 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떻게……. 또 추경에 편성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든지 해서.
●임정은 위원 우리가 계획 있게 준비해 나가야 될 예산들은 추경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학생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로 투여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임 위원님께서 정말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방역 인력이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했습니다. 수용했는데 열화상 카메라 할 때도 한 사람이 계속 지켜야 하는 문제, 또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직접 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임정은 위원 학교에 그런 조사를 다 거쳤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학교의…….
●임정은 위원 학교장의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학교의 의견을 다 거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처음에…….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 실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지금이라도 보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로 전수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그런 식으로 딱 잡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직접 수기로 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다고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장님, 이게 어쩌면 작은 학교라고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작은 학교인 경우 ― 140명 이하 ―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도 방역 인력을 무조건 기본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도 작은 학교를, 솔직히 20∼30명 그런 학교, 그 정도는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분교인 경우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진짜 소규모 학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통 보면 80∼90명인 학교도, 지침상에 100명이라는 기준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하는데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자료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자료가 데이터로 정확히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 강순문 실장님.
17일 날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도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도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이번 정리추경 할 때 인건비 그리고 시설비 중에 감액할 금액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면 올해 불용될 금액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불용이 290억……. 290억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인건비 불용된 금액……. 일단 추경 때 감액할 인건비가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그 정확한 수치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 때, 두 가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정리추경 때 감액할 금액. 그리고 감액함에 있어서 불용될 금액. 그리고 시설비 감액 예정 금액 그리고 불용될 금액.
인건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하면서 저희들 쪽에서는 인건비 집행 못 한 금액에 대해서 거의 100억 정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초과근무 쪽에 집행하지 못했던 것이 한 6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 더 추계가 돼서 그런 쪽으로 감액하려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감액하면 나중에 불용될 금액이 전혀 없는 겁니까? 결산 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인건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집행률 제고로 상당히 저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거의 99.5% 정도까지 일단 다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비는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시설비 역시도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얼마 감액할 겁니까, 시설비?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100억대 넘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그 정도 수준 쪽에서, 집행잔액 쪽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남근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교육시설과장 고남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 정리추경 때 감액 금액 그리고 마지막 결산 때 불용될 금액이 얼마인지.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저희들이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때 약 140억 정도는 최대한으로 삭감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불용액은요?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불용액까지는 정확히 추계는 못 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현재 추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2월 넘어가는데 지금도 추계가 안 돼요?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감액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학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약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제가 도 본청도 그랬지만 최근 3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도 본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인건비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017년도에 감액을 추경 때 79억 합니다. ’18년도에 44억, ’19년도에 무려 109억 감액을 합니다, 정리추경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용금액은 2017년도에 34억, 2018년도에 121억, 2019년도에 20억을 불용시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17년도에 113억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금액입니다, 감액 불용. 그리고 2018년도에 165억, 2019년도에 127억.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계속 110에서 165억까지 불용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을 봤어요. 인건비 181억이 증액됩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81억이 불용요?
●김황국 위원 증액, 내년 인건비 예산이. 그렇죠? 저는 이 예산, 장담할게요. 100억 이상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정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것은…….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100억 정도 남을 수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문제가 뭐냐면요. 위원님, 인건비인 경우는 명예퇴직 수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더…….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저도 내용 압니다. 법정 운영경비는 추경 때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죠?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해도 돼요. 이렇게 본예산 때 과도하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건비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한다는…….
●김황국 위원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시설비가 불용되고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시설비의 730억, 기금에 641억, 이월 금액 473억을 더하면 1844억이나 됩니다, 내년에. 이 금액도 100억 이상 남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시설비 부분은 최근 3년 중에 2021년도가 가장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적게 편성돼 있고, 교육청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시설인력들이 1년 동안 쓰고…….
●김황국 위원 일단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판단한 바로는 현재 금액에서도 100억 이상 남는다는 게 저의 추계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참고를 할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예산을 진짜 써야 될 부분에 안 쓰고 있어요. 예비비 70억 잡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예비비 70억 편성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교육가족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방역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보건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력만큼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건 인력, 아까…….
●김황국 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 대한 보건 인력 외에 방역 지원 인력도 내년에 한 500∼900명 이상…….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방역 인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교육 가족 중에 보건교사, 내년에 8명 채용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나머지 36명이 남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2개 학교씩 순회 배치를 할 예정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예산이 5억 4000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반드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반영시킬 겁니다. 5억 4000을 증액하면 내년에 보건교사는 순회 배치 안 하고 할 수 있죠? 맞죠?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겁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증액 안 하고, 예비비 70억 갖다 놓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이럴 때, 코로나19 때라도 보건교사를 학교마다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 예산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건교사 순회 부분하고 작은 학교의 방역 인력을 배치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학교에 큰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역 인력 지원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보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력을.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보건교사 없이 내년 1년 동안 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보건교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건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작은 학교인 경우에 두 학교를 순회하고…….
●김황국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작은 학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줄 건 다 줘야죠. 이 논리가 맞습니까, 과연? 예비비 70억. 인건비 100억 이상 남아. 시설비 100억 이상 남아. 적어도 5억 4000,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어촌 중학교 7억, 이거 해 봐야 12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계수 조정할 때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관철시킬 겁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안 되면 예비비에서 자르면 될 거 아닙니까? 정 없다고 하면 70억 중에 12억.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0억 예비비를 편성한 것도 내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70억을 편성한 것이고, 아까 인건비 부분인 경우는 올해 조직 구조상 인건비 부분은 보수적으로 여유 있게 편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보수적으로 하고 언제는 선제적으로 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19 때 보수적으로 하는 그 계획이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김 위원님께서 보건 인력 관련돼서 관심 갖고…….
●김황국 위원 일단 저는요. 교육청에서 백날 말해봐야 말이 안 돼서, 이번에 예결위 차원에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안 보여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편성된 부분, 보건·급식·체육활동 편성된 부분을 보면, 보건·급식에 비해서 체육활동 분야 예산 편성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보건·체육 부분입니까?
●강철남 위원 보건·급식에 비해서 체육활동 분야가 너무 적어졌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2020년도에는 50억 정도하고 이번에 한 5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100억 넘다가 올해 8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만 하더라도. 학교 스포츠클럽, 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생존 수영 교육 지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만에 관련된 거고 보건·급식…….
●강철남 위원 체육 얘기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보건·급식·체육 부분에…….
●강철남 위원 제가 비만 질문할 걸 어찌 알아 가지고 비만에…….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아까 것은 착각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육 부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기본운영에 통합 사업비로 내려간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체육분야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보통 50% 이상 80%까지 감액된 부분이 있네.
과장님,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20년도 체육 예산이 60억이고 ’21년도 예산이 54억인데 6억 원이 감액됐는데, 그 6억 원이 운동부 중에서 동계강화훈련비 6억 원이 감액된 겁니다. 동계강화훈련비는 2차 추경할 때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도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도 변동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변동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 개선, 비만 쪽은 줄어들었나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비만 관련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3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는 도청하고 대응 투자 사업인데. 도청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에 비해서 특이사항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이상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비만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비만율이 전국이 15.1%이고 제주도가 18.3%입니다. 전국 대비 2.8% 높은데…….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검사를 유예했다고 했고.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38.6%로 전국 최고입니다. 이거 아동의 비만율이 성인하고 연결되는데, 그런데도 체육활동을 더 많이 시키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새롭게 반영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몸을 움직여야죠, 동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대면 수업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이번에 교육감배 비대면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을 개최해서 3000명이 지원하고 2700명이 인증을 받았는데 그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가능하고 비만율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제주도가 지금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매년 꼴찌를 했는데 작년에 15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지켜는 보겠는데요. 최근 3년 통계, 걷기 실천율 교육청에서 아주 우수한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혼디걸으멍 WaBa(와바) 캠페인 운영도 계속 참여율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예산 증가되는 것도 없고, 가능하겠습니까? 공부만 시킬 거예요, 애기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닙니다. 지금 학교별로 점심 때, 학교 스포츠클럽 점심 리그를 비롯해서 친화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고요. 예산으로 봐도 그렇게 안 보이고요. 공부만 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낼지 모르지만, 건강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으로도 반영이 되고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미가 별로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분야는 운동부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체육부 예산이 줄어들게끔 보이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운동부는 왜 감액이 되나요? 학교 운동부도…….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동계강화훈련비가 6억 원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지금 서귀포…….
●강철남 위원 감액돼도 운동부 육성하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2개의 국립학교에 각 3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2차 추경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추경할 때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동계강화훈련이 1년 남았잖습니까? 당장 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나중에요? 그거 말고는 학교 운동부 육성에는 줄어든 사업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강철남 위원 동계 할 때만 나중에 추경에 잡으면 된다.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비만과 관련된 그리고 체육활동과 관련된 부분에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저는 학교 현장에서 신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걷기 프로그램은 왜 줄어들어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코로나19 상황도…….
●강철남 위원 올해 통계도 아니에요, 작년 통계까지도 줄어들었는데. 올해 통계는 내지도 않았으면서요. 어쨌든 현장에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돈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하시라. 제주도청하고 노력을 좀 하시라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을 꺼낸 겁니다, 부교육감은 가셨는데.
제주도 교육청 자체 수입이 몇 %예요? 총예산 중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채비율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자체 수입. 세입.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체 수입이 1%가 안 됩니다.
●강성균 위원 1%가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타를 제외한 자체 수입만큼은 1%가 안 됩니다.
●강성균 위원 자체 수입은 핵심적으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자 수입이라든지 자선사업, 행정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자체 수입으로 잡는데…….
●강성균 위원 제가 더 물으면 실장님 답변 못 하실까 봐 더는 안 묻겠어요. 그런 것들이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데 예산서상으로는 그게 1.2%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1.2% 나와 있습니다. 지금에야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2%…….
●강성균 위원 이거 가지고 제주 교육활동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주도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전부다가 이전수입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전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하는 것.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예산이 99% 거의 차지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돈 만드는 것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실장님, 얼굴이 안 보여요. 좀 나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선생님들께서 돈을, 교육에 필요한 예산까지 교육에 필요한 돈까지 선생님들이 마련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 돈 누가 좀 보태 줘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징수 권한이 분야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성균 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돈 누가 줘야 해요? 이 모자란 돈을. 제주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체 수입원은 퍼센티지로 본다면 전체 대비해 가지고 1.2%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결국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죠? 제주도 아이들은 제주도가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당 부분은 정부가 책임져야, 교육은 물론 정부가 책임져야죠.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돈 좀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전에도 처음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양보, 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 좀 그만하세요. 그거 꼭 사람……. 아닌 말을 왜 하세요? “도를 이해한다.” 지금 할 예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참 답답하시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강성균 위원 과정 다 아니까요. 실장님은 좀 과격하게 나가세요, 돈 확보를 위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 얌전한 사람입니다.
●강성균 위원 왜 자꾸 언성이 높아지게 만듭니까? 제주도 아이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의 거의 전부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이전하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하고 그것이 전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교육청에 아이들 교육을 잘하세요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연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받으려는 노력도 하시라,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연히 그렇고…….
●강성균 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고”가 아니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균 위원 그러려면 교육감이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나서 주셔야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께서도 나서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균 위원 나서고 했는데, 나서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나서질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서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걱정, 잘 알아들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아들었다는 얘기에 그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육감님하고 도지사가 함께 나서 주셔야 된다. 그중에 교육감께서 더 나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가 아니고 교육감이 만나야 된다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께서.
이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만나는 것은 또 더 꼬일 수도 있으니…….
●강성균 위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지자체에서 돈이 넘어와야 된다. 그 돈을 좀 주셔야 된다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준비 안 됐다면 심각한 얘기지. 뭐 뭐에 돈이 필요한데, 이것만큼은 꼭 도에서 돈을 주셔야만 아이들 교육활동이 원활하겠습니다. 그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되어 있으니까 교육감이 나서서, 나서서 말씀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보기에는 도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 좀, 그만. 참 거 시간 가네, 정말. 돈 써야 될 사람 교육감 아닙니까? 갑갑하네, 진짜 여러 번 얘기하게. 교육감이 돈 써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님께서 지사를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안 만났지 다른 여러 가지 사안으로는 만났습니다, 얘기도 하고.
●강성균 위원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함께 만나셔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십사 요청도 드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실장님이 자꾸 딴소리를 하시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참모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진정을 드려야죠, 교육감님께. 아시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른 얘기 하려다가 다른 얘기도 못 하잖아요.
●위원장 문종태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강성균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문젠데요. 어느 분이 소관 하시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성균 위원 기초학력 문제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좀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기초학력이 좋아졌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기초학력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산은 줄였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건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로 인해서…….
●강성균 위원 코로나 얘기 좀 그만합시다. 아이들 교육에 코로나 핑계 해 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만하자고. 애들 교육하는데 뭔 놈의 코로나 핑계 대고 있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없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교에서, 보통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기초학력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예산도 줄었습니까? 계속 줄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계속 줄어들어도 된다면 삭감해서 다른 데 쓰고.
문 국장님,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성균 위원 기초학력에 힘을 더 쏟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돈은 확보를 안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 밀렸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교 부분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특교. 특별교부금.
●강성균 위원 특별교부금은 학력에 쓰이는 돈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보다는…….
●강성균 위원 예산을 말하실 때 말이죠, 전부 항목을 핑계 삼아요. 특별교부금은 기초학력에 쓰이는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쓰인 돈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돈을 갖다 대야 되잖아요? 돈이 닳습니까? 만 원짜리가 다 달라요? 교부금하고 지방 돈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교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줄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줄었으면 다른 돈으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교부금, 아 나 참 진짜 갑갑해서 오늘.
특별교부금을 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특별교부금이 3000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그 3000원이 줄었다. 특별교부금을 안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현상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다른 돈으로 3000원을 메워서. 그런데 왜 다른 핑계를 대시냐, 이 말이지. 기초학력에 돈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부분은 확실한데 정확히 어디에서 줄었는가는 파악 못 하겠는데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학력입니다. 기초학력.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하면 대답이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산이 줄긴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이들한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어디다 쓰인 거예요? 기초학력으로 사용한 특별교부금은?
국장님, 이거저거 생각하시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이보다는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교부금이 어떻고, 말이지. 어디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이.
●교육국장 문영봉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다 파악 못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할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하시는 1, 2번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야죠, 예산이든 뭐든 간에. 국장님이 그것을 다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되느냐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예산은 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강성균 위원 예산을 왜 좀 봅니까? 만 원 단위까지 확실하게 봐야죠.
하여간 기초학력 문제 확실히 하십시다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끝낼게요.
체육과장님, 잠깐만.
체육건강과장이신가요? 양덕부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강성균 위원 평소에는 뵐 기회가 없어서 언제면, 내가 오늘 이걸 꼭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때요. 상임위원회 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진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장님 답변이 “꼴찌를 조금 면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하는 식의 대답을 하시더라고. 아이들 건강 문제, 비만 문제에 대해서.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전국 대비 비만율이 높은데, 지금까지 17위에서 15위 했다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17위에서 저희들 15위 했으니까 잘했습니다라는,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하는 느낌으로 저는 받았어요, 대답하시는 게. 꼴찌에서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을…….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15위에서 11위까지는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강성균 위원 미미한 차이가 아니라, 순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장님의 그 대답이 저는 도대체 못마땅했다 이겁니다. 왜 못마땅했느냐? 그것은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17위 했다가 그것을 조금 피해서 15위 하니까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이게 제주도가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교육이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몇 위까지 얘기를 하지 마시든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저는 나아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균 위원 언제까지면 극복할 수 있다든가 해야지 꼴등 했다가, 그것보다 꼴찌에서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을 나아져서 우리가 교육활동을 잘해서 상당히 나아진 겁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비만하고 건강 문제가 전국 15위라면 꼴찌나 다름없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 그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에 제가 오늘 묻는 겁니다. 그게 과연 옳고 맞는 대답인가. 교육에서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에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지금은 제주의 건강 문제, 비만 문제가 전국 대비해서 볼 때 조금 심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언제까지는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 하잖아요.
이 문제 언제까지 극복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계획을.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잘 아시다시피…….
●강성균 위원 아니,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계획을 나온 게 있으면 나온 것을 주시고 그 계획이 없으면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계획을 만들어서.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비만은 학교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역사회, 다음에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2021년도 비만예방사업은…….
●위원장 문종태 과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비만예방사업은 지금과 같은 정책을 완벽히 바꿔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웨어러블디바이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 한마디만 드리고 그만둘게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육이, 교육만큼은 남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른 것을 핑계 대고 있어요. 국 보조금 핑계, 지방자치단체 돈 안 주는 핑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부모 핑계, 사회 핑계. 전부 핑계 대고 있잖아요. 교육만큼은 교육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기 자식, 자기 아들딸 어려움이 있다면 다 남 핑계 댈 겁니까?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괜찮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이 원하는 답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은…….
교육감만, 지사만 도민들이 선출한 기관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도민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선출한 도민들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질의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진솔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들이 원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안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위원장은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도와드리는 것이지만 오후 질의 시간이 좀 남아서, 강충룡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본 위원이 지난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에 있는 학교, 그리고 읍·면의 작은 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기억납니다.
●위원장 문종태 교육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던 국장님께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원도심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원도심 학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색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거기서 예를 들면 영어 관련이라든지 예체능 관련이라든지 통학구역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 과정에서 제가 특례도 얘기했습니다. 특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문종태 특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원도심 학교, 읍·면의 작은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대‧과밀 학급의 학생,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히려 원도심 학교에 그리고 읍·면의 작은 학교에 커리큘럼이 좋아서 이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그때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방향에서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업무를 우리 정책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학교와 읍·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에 대한 특례 적용, 그게 다혼디배움학교라든지 IB학교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원도심 학교에 제주시에 있는 5개 학교에서, 큰 학교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례 활용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정도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특례라든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법과 규정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오전에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례를 가지고 왔으면 적극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도심 학교, 읍·면의 작은 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사실 학부모님들의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 오랜 기간, 10년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학교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대‧과밀 학교의 문제점들은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급식도 3교대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모님과 추억 중의 하나를 만들어 가는 운동회도 이제는 학년별 체육활동으로 대체하고, 운동장도 교대로 사용해야 되고, 참 교육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대‧과밀 학교의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지역이나 읍·면의 작은 학교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낮지 않습니까? 만일에 교육환경이 정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이사를 갑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과대‧과밀 학교에 보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제 주변 지인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이사 갈 수 있다. 그런데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도와 교육청 간에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블록, 공동주택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리고 원도심에 그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매입이라든지 적정한 가격이 좀 그래서, 또 적정한 위치 때문에 어떻든 다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교육청의 역할이 더 원도심 활성화, 읍·면 작은 학교의 활성화에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아도 11월에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작은 학교, 원도심 학교가 모여서 워크숍도 함께 가졌습니다. 원도심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특례로 주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특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을 따로 만나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도심 학교라든지 읍·면 작은 학교, 특히 원도심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사 관련, 근평 관련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적으로는 특별수당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뿐만 아니라 원도심, 읍·면의 작은 학교 소재지의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님,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서귀포시교육장 강경숙입니다.
●강충룡 위원 뭐 여쭤보겠는데요. 서귀포중학교하고 서귀포고등학교 축구부가 요즘 많이 위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련 내용 아십니까?
●서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관련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강충룡 위원 관련, 교육청 누구 아시죠? 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
없나요? 과장님이…….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을 잘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서귀포중학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서귀포고등학교에서 전직 축구부 감독님께서 클럽으로 가면서 현직 축구부 코치들을 다 데려가면서 선수들 다 빼갔다. 전부 데려갔다. 이 얘기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강충룡 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몇 년 전에 서귀포고등학교 설동식 축구 감독이 서귀포에 내려와서 서귀포축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해서 서귀포고등학교 축구 운동부 지도자, 서귀포중학교 축구부 지도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이 11명인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역 학교의 코치들이었는데 갈 것으로 예정되면서 계속적으로 빼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본인들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팀으로 가서 옮기는 추세…….
●강충룡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과장님,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직 학교 축구부 코치인데 그분들을 따르는 애들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쪽으로 갈 거라는, 그 클럽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러면 코치를 미리 잘라야죠. 계속적으로 데리고 저기로 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가기 전에도 계속 데려갔다던데, 코치들이 학교 학생들을.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귀포고등학교는 6명의 아이들을 데려갔고 서귀포중학교는 4명의 아이들을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은 애매하죠. 그런데 학교 소속인데 그 학생을 다른 쪽으로 빼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갈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 그 클럽으로 인도함에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쓰고 있는, 축구부에서 쓰고 있는 비품들을 그 클럽에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개인용품들일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아닙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공용용품은 학교 용품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못 가져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가져가는데 가져간다는 얘기를, 제보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안 됩니다. 그 클럽 감독님께서, 코치분들도 학교에 애정을 갖고 하셔야지, 아마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가르치던 코치님이라든가 감독님이 가시는데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받기 위해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것 또한 이해하는데 그것을 돈 때문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늘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해 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방역도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 준비해야 할 게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부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는 제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옆에서 들으셨죠?
실장님,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셔서 저한테 질의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들으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들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 확인하시고 후속 조치를 실장님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신체 건강에 대해서 비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자료의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학생건강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인 비만사업 중에 웨어러블디바이스 기반.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아이들 스스로 운동량을 체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웨어러블, 그러니까 입을 수 있는.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업비를 보니까 2억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깐, 이승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사업비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표본학교, 학생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선학교에 확대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러면 400명 정도의 아이들한테 지원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기기가, 웨어러블디바이스 기기 가격이 3만 원대부터 비싼 것은 몇십만 원까지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기종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1대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대 가격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가격은 12만 5000원 정도에서 400명한테 시범사업으로, 아까 답변했듯이 초중고에서 400명 정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나 가격, 기기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기기 선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웨어러블디바이스 기기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모바일앱이라든가 이런 데 연동하는 것이…….
●이승아 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저도 저렴한 것부터, 저희들도 가족이 있어서 고가도 있는데. 오히려 전문화된 한 삼사만 원짜리도 기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과연 12만 5000원의 기준이 뭔가,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중간치 12만 5000원일 것 같다고…….
●교육국장 문영봉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답변을…….
●이승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한 거 들으셨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 24시간 하루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어요. 그 기기의 기능을 24시간 수면시간까지 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생활습관이라든가 운동 정보, 영양 정보 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아이들에게 푸쉬할 수 있는 각종 미션을 부여하는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가격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가격 부분에서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게 프로그램 개발비 1억이 선정됐어요. 이건 뭐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웨어러블을 착용했을 때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생들한테 부담도 시키지 않고 제주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교에 그 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운동처방이라든가 관리를,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을 그쪽으로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협약을 맺어서 같이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 이 기기 장점이, 왜냐하면 이런 분석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 게 장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아이의 상태가 수치로 다 나오거든요. 운동량이 부족한지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탁 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그 프로그램 내용 제안은 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선생들 TF팀을 구성해서 담을 내용들을 제안해 만들어낼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는 다 구축되어 있고 수치만 수집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400명은 초중고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초중고에서 비만율이 높은 학교가 대상이 될 겁니다. 높은 학교 중에서 또다시 비만율이 높은 아이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그것도 되게 우려입니다. 초중고,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특히 비만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표본이야 그러면 이것을 차고 있고,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럼 너는 비만이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서 대상이 된 거야. 아주 낙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솔직히 특히 여학생이고 중학생이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가 표본이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수치를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반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동의하고, 그 아이들 대상자들은 개인정보를 반드시 받고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비만사업, 아이들 체력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과로는 보이는 게 없다 보니 저희들도 눈여겨서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온 것을 보니까 학생 주체 건강증진 활동 총사업비가 1억 3500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이승아 위원 세부내용을 봤더니 전교의,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5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다 쪼개서 주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50만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다 쪼개서 상품 지급, 마일리지 적립 후 활동 종료 후 상품 지급.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2021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이승아 위원 과연 이렇게 전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상품 지급으로 성과가 있을까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이들 교육활동을 할 때 뭔가 상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전교 초‧중학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내용은 없고 예산만 잡혀 있어서 이것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전교생이 얼마인데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1인당, 과연 애들이 ‘그래, 나 저 상품권 받을 거야. 저 마일리지 받을 거야.’ 의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에 50만 원이 와서, 전교생이 몇 명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50만 원 정도 되는 학교는 6학급 이내의 학교들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면?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100만 원은 학급별로, 학급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에게 호감이 되는, 아이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동기유발하고 관심을 갖고 정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을 금액을 떠나서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부디 성과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예산.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왜 준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여서 학력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뛰놀담프로그램이라 해서 교과, 방과 후에 예산을 투입하고,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예‧체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아니, 줄일 거면 다 줄여야죠. 자료를 봤는데 제주시에는 20학교가 늘었어요. 서귀포시는 10학교가 늘고. 총 118개 초등학교 중에 는 데가 있어요, 예산이. 줄일 거면 똑같이 줄여야죠. 그런데 왜 여기는 늘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자료 왔네요. 이거 교육청에서 온 자료 같은데. 노랗게 표시한 게 다 늘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랗게 표시한 게 다 는 거예요. 숫자를 다 헤아려봤어요. 어떤 데는 교육감이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읍·면동 지역은 50% 이상 쫙 다 쳐 버리고. 읍·면동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이거예요, 방과후 교실. 체육관 안 지어줘도 돼요, 이것만 주면. 농촌지역에 가면 요새 뭐 하는지 알아요?
답변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요새 농촌지역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래 읍·면동 지역에. 아니 읍·면동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뭐 해요, 요새?
무슨 철이에요?
모르죠?
요새 미깡 철이에요. 미깡 철.
미깡 철 끝나면 무슨 철입니까? 월동 무 철입니다, 월동 무. 월동 채소 철이라고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5시까지 일해, 저녁 5시까지. 5시까지 일하고 애들 데리러 가려면 5시 반이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산이?
왜 읍·면 지역 싹 다 쳐 버리고 말이야, 제주시 지역 21개, 서귀포 지역 10개, 학교는 더 증액시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줄이든가.
답변할 뭐 없어요, 여기? 이야기해 봐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사교육을, 읍·면 지역은 사교육 받을 데도 없어요. 학원이 하나도 없어, 학원이.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사교육이나 받으려고 하면 제주시까지 갈 거예요, 차비도 안 주면서?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방과 후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력 격차 해소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면서…….
●고용호 위원 아니 학력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에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 더 해 가지고 학력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 해야지 학력 격차를 더 늘리려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거.
읍·면동 아이들 아예 안 해 버리면 사교육도 안 돼, 그러면 읍·면동을 반으로 줄여 버리고. 뭡니까, 다른 데는 지금 증액시키면 읍·면동 아이들을 아예 그냥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게 뭐 교육이 있어요, 끝나면? 애들 학교 끝나면.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 읍·면 지역은 지원하면 지원했지 그 부분에 감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읍·면 지역이 108번째부터 118번째까지거든요. 다 줄었어요, 50% 이상. 노란 게 하나도 없어, 읍·면동 지역은. 표시했는데.
봐요. 이 앞에 제주시는 노란 것, 검은색이 50 대 50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읍·면 지역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용호 위원 뭐 늘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과 후 프로그램 외에 담임교사들이 직접 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충 지도하고 있는 뛰놀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방과 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거 11개 학교에 2만 원씩 더 주는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뛰놀담 프로그램은.
●고용호 위원 아니, 그것은 11개 학교에 2만 원인가 얼마 책정된 것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학교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용호 위원 그거 자료 줘 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뛰놀담 프로그램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뛰놀담 프로그램 학교 해 가지고 몇 시간씩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최대 3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대 3시간이면 오후에 수업 끝나서 귀가 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게 방과 후 개념이긴 한데 방과 후 프로그램과 구분하기 위해서 뛰놀담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방과 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용호 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봅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 발언 신청)
김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관 문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체육관 문제입니까?
●김대진 위원 예.
동홍초 체육관 면적이 495㎡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나 기준으로 이렇게 면적이 된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김대진 위원 파악이 안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청 마음대로 그냥 막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학생 수가 아마 지금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국장님, 잠깐만.
2004년 체육관 건립 시 1100명이에요, 동홍초 학생 수가! 34학급 1100명이라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홍초등학교가 근간에 학생 수가 좀 많이 불어남으로 해서…….
●김대진 위원 2004년하고 지금 2018년하고 한 100명이나 느나 마나 했구먼, 뭐가 늘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 여건에서 비좁은 감이 있어서 체육관을 좀 넓히자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김대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처음에, 처음에 체육관 건립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학급까지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짓고 몇 학급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짓고, 기준 없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체육관…….
●김대진 위원 제가 말해 드려요?
●행정국장 고수형 체육관 기준 면적은 아마 설립 기준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8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800㎡, 중학교는 860㎡, 기준이 다 있죠.
●김대진 위원 알겠어요.
2004년 동홍초가 34학급이었는데 그러면 기준으로는 880㎡가 되어야 되는데 495㎡만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마 그때 여건이, 학교 부지 여건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지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게 지을 리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토지 매입해서 지어야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대진 위원 그 땅 없으면 옆 땅을 사서 지어야지 지금 규정에도 안 맞고 기준에도 안 맞는 체육관을 지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김대진 위원님, 같이, 김대진 위원님 그 절실함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해서…….
●김대진 위원 2004년도부터 노력했어요? 2004년부터?
●행정국장 고수형 2004년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국장님,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그 정도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뭘 노력했어요, 그때.
●행정국장 고수형 고맙습니다. 나이를 젊게 봐주시니까 고마운데요.
●김대진 위원 16년 전인데.
●행정국장 고수형 김 위원님, 나이를 젊게 봐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여하튼 저희들이 절실한 마음을 갖고 고인이 되신 윤춘광 의원님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여하튼 저희들이 그 대지를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저희들과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협력은 제가 할 건데, 땅이 교육청에서는 감정평가 이상 못 준다면서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김 위원님, 막 이렇게…….
●김대진 위원 토지주는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교육청에서는 100만 원인데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신이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김 위원님, 저희들 막 그렇게 다그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같이 노력한다고 해야 됩니다.
●김대진 위원 처음 만들 때부터 정확히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건데 교육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행정국장 고수형 그때…….
●김대진 위원 학생들이 잘못한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잘못을 규명하기는 아직…….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김 위원님,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확실히 하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의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의회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 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