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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4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12-17 금요일)

발언자 정보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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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석에 노트북을 설치하여 회의 자료와 법령집을 게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최대한 인쇄 경비를 절감하고 운영위원회가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당분간 인쇄물을 함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불편하시거나 별도의 요청이 있는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종이 문서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회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이상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례회 2회에 58일, 임시회 8회에 83일로 정하여 총 10회에 141일의 일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범 예.

○부공남 위원

내년 의사일정과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의사담당관님.
제11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12대 의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임기 동안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마이크 안 켜짐)
●부공남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도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 임기 중에 네 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은 2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임기 중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도정질문은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평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교육행정질문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평균 2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솔직히 말하면 도의회 기능이 잘못된 제도는 바꾸고, 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또 필요 없는 제도는 폐기하고, 이러한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에요. 교육의원이 아니고 교육위원들이 도지사한테는 1년에 평균 한 번 질문하고 교육감한테는 2년에 한 번 질문한다. 어떻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담당관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적당해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 잠깐만요.
부공남 위원장님, 의사일정 기본일정을 협의한 이후에 집행부 기조실장님들 가신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그러면 안건이 지나버릴 텐데.
●위원장 김용범 아뇨. 그건 따로 기타 사항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용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내년 살림살이 예산 편성하고 의결하는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또 도민들은 행복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허법률 실장께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금액을 보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걸 가능하면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삭감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그래서 아마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 예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주시 총예산이 1조 8540억 원이었습니다. 제주시 예산이. 우리 상임위 예산이 얼마냐? 2.9%에 불과해요. 서귀포시도 5.9%고, 제주도도 5.4%고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는 2.9%, 1조 8540억 원 중에 잔돈, 끄트머리 잔돈 540억, 예산이. 1조 8000억은 다 어디다 쓰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구분해 보면 제주시도 제주시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부서의 공무원들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렇게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동계 전지훈련 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을 경우는 축구장이 없어서 동계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다 못 받고 있어요. 그만큼 기반시설이 없으면 체육기반시설 같은 것에 예산도 확충이 돼야 하고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에도 또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이게 뭐냐,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 행정의 정비가 한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정부도 대도시 승격하는 특례를 주는 거예요, 인구 50만이 넘으면.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인구 50만 넘으면 대도시로 승격하면서 구를 둘 수 있거나 시장 직급을 2급으로 하거나, 또 재정상의 특례를, 20%를 더 지원하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가 행정시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도시로 승격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시는. 「지방자치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 개선하기 전에 그에 준하는 재정상의 특례 정도는 줘야 될 것이다.
시장을 2급으로 상향하지 않거나 구를 두지 않거나 이런 건 좋은데 50만이 넘으면 그만큼 특수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의 특례 20%를 제주시에다가 더 줘야 하는 건 확실히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일단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조 8000억 예산 중에 복지 예산만 50%가 넘어요. 그래서 9000억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죠. 그러면 잔여 예산이 9000억밖에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실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예를 들면 거기는 1조 3000억 중에 복지 예산이 3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비슷해져요, 제주시하고. 그러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서귀포시보다 적고 제주시 체육예산이 서귀포시보다 적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제주시 50만 시민들이 서귀포시 18만 시민의 문화·체육·관광 예산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까? 세입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세입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도 전체 세입 중에 제주시민들이 내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계속할 겁니까?
제가 서귀포에 덜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더 나눠서 제주시 행정시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창남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다음에 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예산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예산 동의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이후에 20분 동안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동의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증액을 하든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권한대행께서 마지막으로 동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뜻대로 저희들은 이행할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분 전에 말씀했던 내용은 없었던 걸로 받아들여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동의해 주신 대로 그 자체가 499억 원에 대해서 집행부로 리스트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넘어간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결위 전체 회의 과정과 회의록을 다 봐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안창남 위원 본회의가 끝났다는 얘기죠.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당초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했다가 정회를 해서 의장님이 질문을 했어요. 동의, 부동의 여부를.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 이후엔. 그러면 20분 전의 얘기를 다시 해서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는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20분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를 했고 다시 한번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동의, 부동의만 말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똑같습니다, 제 대답은. “예결위에서 의결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저희들은 운영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동의’ 하고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하고 그 사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뒤에 이면거래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동의합니다.” 한마디 하고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동의합니다.” 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결할 때 찬성하신 분들은 “동의합니다.”로 인식을 하고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분 전에 한 얘기하고 차이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원들 속인 거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 김용범 안창남 위원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다시 표결해야 돼요. 구만섭 권한대행께 우리 의장님이 동의, 부동의 여부를 물어보셨거든요. 앞의 내용은 저는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고 없었던 내용으로 해서 동의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꾸 “예결위, 예결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결위하고 다른 내용이 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뜻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지사 불러게, 정회해서. 권한대행 불러.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언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출석하든지 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예산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나는 기만한 걸로 봐서 반대표 눌렀는데.
●김황국 위원 저도 반대표 눌렀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안 되면 권한대행을 출석 요구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또 권한대행을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동의의 뜻을 밝히셨고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 그 취지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하는 게 예결위에서 499억 증액 규모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 제출하면 그 내용대로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들이 자꾸 궁금해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확인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의결은 이미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저희들이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499억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미 의회는, 저번 의회 예산안은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확인만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은 온전하게 저희들 책임인 것이고 거기에서 의회의 뜻과 반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물어봐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넘어갔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결위에서 의결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는 뜻의 취지를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실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2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뭐도 있고 해서 아까 질의하던 거 한 5분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부공남 위원

의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거기서 답변 가능합니까?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교육위원들은 도지사한테는 2년에 한 번 하고 교육감한테,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평균 1년에 한 번 질의하도록 해 달라, 이런 것을 연구해 달라. 그런 절차, 규칙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 결정하면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육의원들이 결정해야 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모든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공남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대서.
●의사담당관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의원님들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그 부분은 일단은 간담회 주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주관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의회에서 해야 할 문제 아니지,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장이 먼저 해야지…….
●부공남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2022년 12대가 구성이 되면 다시 안 돼요. 이거는 일단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교육위원회에는 일반 의원이 네 명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관계가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도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의원과 도의원이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도민사회에서 말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과해석 해서 교육의원 제도 어쩌고저쩌고, 폐지 어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올바르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자 이거예요. 잘못된 것도 고칠 때 되면, 고칠 때 보면 자기 손에서 좀 피가 날 때도 있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그래도 고칠 건 고쳐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니 이것을 의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서 제 얘기가 합당하다 치면 그걸 적극 다음번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연구해서.
●의사담당관 현창훈 일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님들이나 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행정적인 뒷받침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행정적으로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처리하지 앞서서 연구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의사담당관 현창훈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공남 위원 그래서 누가 하든지 간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의장님이 하든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장 정상적인 절차와 순조로운 절차를 밟아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과 체계의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황국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황국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27항까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칙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김황국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강성의 의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대리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대리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 좀 있습니다.
지금 26항과 27항을 보면 주민조례발안과 관련된 조례안인데, 발안 심사와 발안에 대한 안건을 의사안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조례를 두 가지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과 입법담당관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례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다음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기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게 확정이 됐는데요. 이거와 덧붙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력 교체 시에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지침이 마련돼 있네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철저히 지켜졌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실제 이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실제 지침을 더 보강해서 인수인계 부분이 차질 없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침 그래서 이번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만들면서, 7조에 보면 업무 인수인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이 규칙안을 철저히 준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사무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나타난 부분들 있잖습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의회사무처가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러는 겁니까? 최근에 나타났던 내용들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사무처장님께서.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대표적인 부분이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부적정하다는 그런 부분,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도 보면 기간제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절차 부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개선 방안 부분을 마련해서 보완 조치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누군가가 지적을 안 하면 계속 반복돼요.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이참에, 진짜 외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까 처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 주셔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를 평가했잖습니까? 이것도 언론에 보도 자료가 나온 내용인데, 다른 지역 의회에 비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이고요. 그나마 의정활동은 중간 정도 했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최하 등급이거든요, 5등급.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봐요.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이번 권익위 청렴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의회 인사 관련된……. 적정하지 않다는 보도 내용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 부분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김황국 위원 인사책임자가 누굽니까? 의장님이에요?
●사무처장 양기철 내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의장님이 모든 직원에 대한…….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인사책임자가 누굽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인사 부분은 의장님이 계약직이라든지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부분을 사무처장이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의장님도 일부 책임이 있네요. 보고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장님도 이 책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사무처에서가 잘하셔야 돼요. 맞죠?
●사무처장 양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 12대 의회 때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더욱 노력해서 어쨌든 지적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관리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제가 한 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이번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부분을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멀어지려고 아예 그런 쪽에는 관심도 안 갖고. 의회 인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제 그렇지 않았었다면 의회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방식이 아마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 의회의 지금까지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물론 KCTV 중계도 하긴 했지만 KCTV 외에도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더 투명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 했을 때 항목들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의회가 의원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정당하게 우리도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의원들도.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 발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망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보다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 이후에 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이 업무량이라든지 성과만 보면 당연히 평가 받을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 부분에서 그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홍보 방법에 대한 개선 방법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언론에서 부정적 보도가 났을 경우에 그게 전체 의회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인사 업무라든지 의회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된 결과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의원님들의 노력들이 너무 저평가 받는 것을 넘어서 너무 잘못 비쳐지고 있다는 게 사실 안타까운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운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도민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강 김용범 이상입니까?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금방 안창남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43명 도의원들께서 지난 3, 4년 동안 하는 거 보면 진짜 평소에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가끔 저는 농담으로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의원들 다큐 방송 한 번 내보내라.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아니면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 등등 의정활동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 도민들과 그리고 의회 간의 괴리감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이번 14일 날 깜짝 놀란 지진이 일어나고 도민들 같은 경우도 놀란 가슴 쓸어내렸는데 재난 재해 시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있잖아요? 그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화재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발동이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쩌면 예기치 못했던……. 강도 규모가 4.9면 상당히 큰 지진이었는데, 지진 대응 매뉴얼대로 이번에 했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지진 관련된 부분,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관련된 대응 매뉴얼 부분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 본청의 경우에도 지진 발생 시에 바로 건물 밖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인 경우에도 일부 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내방송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보강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유명무실하잖아요. 그죠?
●사무처장 양기철 나름대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 지진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주인 경우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이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도 본청 쪽하고 협의해서 매뉴얼 부분을 더 보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가 평소에 안전에 대한 무감각, 지난 3, 4년 동안 보게 되면 안전하고 관련된 의회 자체 내의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안전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는 거라 평소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예기치 못한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부분 그리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부분도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돼서 2019년도에 보강 공사를 한 걸로 확인됐고요. 그다음 의사당의 경우에는, 아, 의사당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의원회관인 경우에는 신축된 지 얼마 안 돼서 건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할 부분은 보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노트북이……. 회의하러 와서 노트북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종이 사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장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탄소배출 저감 노력들을 실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장기……. 단기적인 처방, 예를 들어서 종이사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물 사용을 절약해야 되는 방안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래서 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절수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연말 시즌이어서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좀 해서 야간에 트리라든지 조명 설치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도민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전환의 어떤 형태로라도 뭔가 그런 접점들을 찾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전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탄소배출 저감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우리 위원님께서 탄소 저감과 관련해서 관심 갖고 회의 때마다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탄소중립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이미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도에서도 이미 앞서 발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저감하는 노력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실제 정책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이미 우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실제 쓰는, 의회에 쓰는 에너지 부분은 태양광이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이건 의원님들의 민원일 수도 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저희가 화면으로 보잖습니까? 출력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급하게 자료를 검색해서 출력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시스템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제가 계속 느끼거든요. 자료를 보고 싶은데 급한 자료들은 본회의장에서밖에 못 보거든요.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급한 자료들을 출력을 해 가지고 누군가가 갖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스템은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의사담당관 현창훈 이 부분은 시스템부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안정보에 올라가 있는, 본회의장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관 현창훈 저는 출력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김황국 위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서 하실 말씀이 많네요.
이승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양기철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이 얘기는 올해 연이어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 특히 예측 가능한 공석이 생겼을 경우는, 특히 상임위인 경우는 빨리 채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거듭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고 또 진즉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금 공석인 상황인데 왜 아직도 채용공고가 안 뜨는 건가요?
(좌정규 총무과장, 양기철 사무처장에게 설명함)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그분이 15일 자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수리가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사표가 수리돼야 그 시점에 우리가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공고하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직 처리가 돼야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수립 그 자체가,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기정사실화가 된 사직인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안 되느냐는 요구를 누누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들이 당기려고 해도 사직 처리가 되기 전에 채용계획수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계획을 수립하면…….
●총무담당관 좌정규 금방 수립해서 24일 날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게 최대한 줄이다 보면 결국은 한 달 가까이라는 기간은 어쩔 수 없는 기간인가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차질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죠? 비회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회기일 때는 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식적으로 서류상 이행하는 부분은 아까 총무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준비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 정책연구원이나 직원이 빠졌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더 살펴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분리해서 그 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져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결원 부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15일 날 사직 처리가 됐고 공고가 빨라야 연말에 나온다는 얘긴가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납득이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에 사직서 내야 또 다시 기한을 정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5일 날 사직서 낼 것 같았으면 미리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었고, 그간에 24일 날 인사위원회 소집하면 9일이라는, 거의 10일 차이가 나잖아요? 그 10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길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셔서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남겨야 돼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조직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은데, 물론 평가라는 건 보면 돈이 들어가면 좀 나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곧 홍보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그 조직내부가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가 잡혔나, 저는 그런 쪽으로 들여다보는 편인데 처장님께서도 지원부서부터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그 조직이 신명나고 활기차면 어떤 평가든 좋게 나올 걸로 믿거든요. 그런 부분 들여다봐 주시면 고맙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고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내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특히 연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나눔 실천을 통해서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