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도 제주경제 영토확장을 위한 해외통합 마케팅추진 목적으로 국외출장 중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보고서 관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열한 분까지 두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제주 교섭단체 원내대표 이석문 의원과 통합진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안동우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정특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크루즈선박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보고서관련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재검토촉구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및 제안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구성원이 전직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정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직 의원도 의정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직 의원이 의정회 임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서홍동 주민센터가 구 한전 서귀포지점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구 서홍동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홍동 복지회관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법규정의 감면율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하거나 전국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들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유상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취득세 감면의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보고서 관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적정하지 않으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검토결과에서 현재의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화력 예인선을 배치하는 것으로 입막음함으로써 설계오류에 대한 지적보다는 공사를 강행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제공할 소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해군기지건설의 당위성 천명, 정부부처의 비공개 회의, 국방부 자체의 시뮬레이션 실시 등 일련의 과정들은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는 저의에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상에 내포된 문제점들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적법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검증위원회 결과보고서의 검토항목에서 드러난 항만설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타당한 기준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방부가 주도하는 검증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시뮬레이션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으로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보고서 관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 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신영근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와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지적측량업 등록과 지적공부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적공부 보관 방법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및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다자녀 세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및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골재채취에 따른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농어촌도로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및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도로점용 산정기준의 중복규정 등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및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정비와 관리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하천공사 등의 범위, 하천 점용허가 시 우선순위, 폐천부지 등 교환 및 양여규정 등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민원인의 불평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합벽건축,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으로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으로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으로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기권으로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8명, 기권으로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으로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으로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기권으로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0명, 기권으로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으로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에너지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안동우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급식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과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 지방노동위원회 등 실무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으로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영심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 등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신설된 교습비 조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원격교습 학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으로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기권으로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박주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박주희 의원입니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계절의 순리는 어김이 없습니다. 우리들 곁으로 봄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내일모레면 춘삼월을 맞게 됩니다. 얼마 없어 한반도 전역이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인 강정지역은 아직도 동토의 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많은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공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건설되는 강정지역에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치안이나 공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연행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바로 어제까지 329명의 주민들이 연행·체포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42명에 달합니다.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2개월 사이에 무려 109명이 연행·체포되었습니다.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사장 정문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마구잡이식 연행과 체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다시 구속된 양윤모 영화평론가께서는 22일째 목숨을 건 옥중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공사를 강행할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물어볼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깊은 고려가 없는 듯합니다. 이 자리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도지사마저 없습니다. 경제영토확장이라는 이유로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1.2㎞의 구럼비 바위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정지역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연행·체포행위가 반드시 극도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강정지역에서의 연행·체포 행위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실험무대가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4년 전 이 땅을 피비린내로 얼룩지게 했던 4·3사건이라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본 의원이 강정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과 맞물려 4·3사건을 들먹이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4·3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참극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도민적 열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인권유린이 제주도에서 자행된다면 제주도민들에게는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간곡하게 절규하고 호소합니다. 더 이상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외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더 이상의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호소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오늘 본회의에서 공식표명하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근민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나오셔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형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고견과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2년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도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도정정책의 구체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 브랜드를 활용하여 제주경제영토 해외확장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수출, 외국인관광 유치, 투자유치 등을 하나로 통합한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7대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함께 뜻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회와 도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였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들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의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군복합항과 관련한 도정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민군복합항 설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데 대해 우리 도는 15만 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노력하여 각각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들이 항만설계 변경 및 선박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총리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대신 읽었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형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경식 의원님, 강경찬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선 부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가는 겨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절은 부지런히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김없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제주의정도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새해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2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제주의정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대강의 계획을 세우는 소중한 회기였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FTA 대책,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 수출 1조 원 달성, 산남·북 균형발전, 제주형 복지모델 정착, 학교폭력 등 제주교육의 미래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안과 정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선 행정부지사께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관련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의 취지를 살려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시경(詩經)에 행백리자반구십리(行百里者半九十里)라고 했습니다.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긴다는 말처럼 우리도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집중력을 발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