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민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잘하시고 더욱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건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에 따른 교육실적 제2항제1호·제2호·제3호를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고태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를 비롯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출향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조항이 불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자치경찰단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상대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강복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의안번호 제749호부터 제756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 중 6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2건은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9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통행금지와 제한은 지방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만 권한이 있었는데 제5단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도지사까지 권한이 확대되어 그에 따른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금지 및 제한구간, 알림판 설치 등 세부적인 공고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제1항에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13세 미만으로 되어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으로만 지정됐던 것이 법률 일부 개정으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까지 추가로 확대되면서 그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1호,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악성 주차위반 차량에 한하여 견인 이동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종전에는 인력단속 위주에서 최근에는 CCTV 단속 위주로 단속함에 따라 견인이동조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견인대행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견인 이동조치에 따른 소요비용 책정은 2006년 개정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분, 유류비, 인건비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치 못하여 견인 대행업체의 비현실적 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도의회에 견인료 인상 청원을 하는 등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우리 도와 인구수가 비슷한 타 시도 견인료 등을 비교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바, 견인 이동조치 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비용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견인료 일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를 2.5톤 미만 차량은 기본요금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기본요금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6.5톤 이상 차량은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각각 5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제복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제복을 착용할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복과 그 제복을 착용할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관련 규정을 각각 공무원 및 교통과 관련된 직종의 공무직으로 개정하고, 제복의 제식 중 우의와 근무복 어깨 표지장 등에 소속기관명을 표기하여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자치경찰단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5단계 제주자치도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등 조례 9개 조항에 대하여 개정된 특별법 조항으로 정비하고, 치안행정위원회 간사를 자치경찰단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인사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55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5단계 제주자치도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교류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개정된 특별법 조항으로 정비하고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등 4개 조항에 대하여 개정된 특별법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56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단계 제주자치도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임용 조례 제7조, 제8조 등 17개 조항을 개정된 특별법 조항으로 정비하고, 자치경찰단장 직급이 경무관으로 상향되면서 자치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방법을 신설하고, 국가경찰 경사, 경위 기본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자치경찰 경사, 경위 사이버 기본교육은 보안상 문제 등으로 국가경찰 교육이 불가능하여 우리도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을 활용한 교육시간 이수제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경감, 경정 기본교육도 국가경찰 위탁교육 또는 인재개발원을 활용한 교육시간이수제 중 선택을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대한 기능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그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옥외행사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한 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가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출향잠수인에 대한 진료기관이 도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진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기 위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이며, 제주를 비롯해 국내 잠수어업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동남해안 지역관할 강원·경북·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잠수어업인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효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제정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 그 공고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가사무에서 추가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과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 대상 확대에 따라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대상시설 등을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에 따라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2006년도 이후 지금까지 물가·유류비·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견인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 실정을 감안, 견인에 따른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견인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인구수와 비슷한 도시지역 견인료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정차 단속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복의 제식 등을 변경하여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단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치안행정위원회 간사의 자격을 현재 자치경찰단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하며,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 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경찰단의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보건복지부,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민관합동점검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번에 나간 것은 ― 공문으로 나갔는데 ―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내 공공시설, 대형마트, 숙박시설,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민관합동점검을 도에서도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에서도 올해 3월부터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일환으로 장애인주정차구역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대규모 합동점검, 100일 운동 등 장애인주정차구역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적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으면 안 되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차공무원들을 복지공무원에서 교통단속공무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지방도 좀 강화를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강익자 위원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무래도 그 동안에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일선의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예외가 되었는데 한번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건데, 자세한 실적은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대규모 점검을 하거나 무질서 근절운동을 함에도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단속이나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로 단속하는 데 노력만 본인들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 복지일자리사업,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에 한 번꼴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들도 대형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가 보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무조건 지도만 해서 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대책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인식개선이 우선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일선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쪽에 다 투자를 못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형으로 하고 있는데 43개 읍·면·동에서 사실 14개 읍·면·동밖에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몽활동, 지속적인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4곳 읍·면·동밖에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불법으로, 주정차 말고도 법으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위조,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있음에도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주차장이 어느 주차장마다 다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무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의무적?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면에 상관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주차면 수가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내 총 주차장이 4만 1720개소에 28만 3647면인데 장애인주차장이 4% 차지합니다. 1만 1345면.
●위원장 현정화 아까 국장님이 10개 면 이상이라야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빌라, 주택이라든지 주차면이 10개보다 적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 따로 없이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동주택 등 아파트도 다 10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빌라든 공동주택에 포함되면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동주택이 1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0대.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주차장이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무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는 장애인주차장하고 임산부주차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가 보면, 시나 이런 데 가 보면 임산부주차장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법적으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주차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임산부는 권장사항이고…….
●위원장 현정화 권장사항으로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권장사항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전철 있잖아요. 전철에 가보면 임산부 전용좌석이 따로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핑크색으로…….
●위원장 현정화 예, 있잖아요. 그만큼 임산부에 대한 배려, 저출산 정책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임산부주차장을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개선해야 된다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권장사항이지만 공공기관은 권장사항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의무사항하고 권장사항하고는 법적으로 달라서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해서 권장사항이라도 설치하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도청에서는 임산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행정기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국가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미리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거기에서 사회복지정책이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심의.
●유진의 위원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럴 때는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두 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월 달하고 5월 달. 제가 오기 전에 1월 달 한 번 하고…….
●유진의 위원 1월 달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1월 달은 그전의 임기이고 5월 달이 이번 임기에 속할 것 같다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건대는 그 역할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거. 지금 현재 새로운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처음으로 한 번 모였고, 저도 사회복지위원입니다마는 국장님도 위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위원입니다마는, 그 많은 자료를 그 자리 책상 앞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심의……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보고.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이것은 아닌데……. 같이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시설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끝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심의라는 것은 일반 의견 수렴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들을 수도 있고 최종, 파이널 보고하는 식도 있고 또 사안별로 총론을 모아서 시설 기준, 합의점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를 해서…….
●유진의 위원 올해 처음 5월 달에 한 번 임명장 받고 시설 지원하는 기준을 보고받은 것밖에 없어서 과연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안이 상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유진의 위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사회복지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위원회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 다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니까 마침 새로 사회보장…….
●유진의 위원 그게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임기가 내년까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위원회 자체가 올해 말로……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도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 5월 달까지가 기존 사회복지위원회의 임기거든요.
●유진의 위원 올해 5월 달 했으니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017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이 아니고 2017년 5월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대체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임기가 2017년 5월 달까지면 임기가 1년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보장위원회하고 복지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두 개로 나가지는 않고요.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중이라고 해서 계속 딜레이되었는데, 올해 내로 보건복지부 자체가 개정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올해 내는 거의 무방하고 한 1월 달 중으로 상위법이 개정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것도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위원회 모임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이 나와서 이번에 개정하고 또 1월 달 개정하기가…… 그래서 미리 같이 하는 것인데요. 복지부가 개정되어서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존 각 읍·면·동에 복지위원협의체가 있고 그다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을 것인데, 그 구성과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대동소이한데 구성이…….
●유진의 위원 크게 차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원 면에 있어서 10인 이상 30인에서 10인 이상 40인, 인원 면에 있어서…….
●유진의 위원 인원이 확대되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기능이 조금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인데 여기에는 고용, 교육,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장까지.
●유진의 위원 그런데 아직도 각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명칭도 안 바꾸고 그냥 쓰고 있습디다. 그래서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왜 보장협의체로 명칭을 안 바꾸냐?”고 얘기를 했더니만 아직…… 이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그대로 된다라고 인식을 못 하고 있습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어야…….
●유진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보장협의체로 된다. 물론 위원장이라든가 인원이 더 확대되는 부분만 거기에서 더 추가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복지협의체가 그대로 보장협의체로 간다는 것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좀 공중에 뜬 기분, 그분들이 활동하면서도 공중에 뜬 기분이고.
그다음에, 올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셨죠? 2000만 원 들여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적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지금 복지위원협의체 전문화 교육이 올해 2회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 컨설팅 7개 읍·면·동에 하고 있고,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그런 본래적인 기능 서비스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작년에 7개 읍·면·동 컨설팅 했다는 말씀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 43개 읍·면·동이 있는데 7개밖에 못 했고, 또 제가 보건대는 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들을 아직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제일 활성화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기존의 자생단체하고 별다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이 43개에서 7개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유진의 위원 사업비가 있습니까?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2000만 원, 내년 예산에는 없는데…….
●유진의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몇 개의 복지협의체를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이 할 역할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이 상당히,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컨설팅도 43개 읍·면·동 중에 7개만 해서 안 해버린다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컨설팅 7개 읍·면·동 할 때, 아까 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희망에 의해서 했었고, 금년도에 성과분석이 덜 된 상황입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했는데, 이걸 성과분석해서, 위원님께서 자꾸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이게 원 지사의 공약 아닙니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법도 하고 조례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없다가 새로 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하고 기존에 활동하다가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을 때 이게 안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활동에 안주하기가 쉬워서, 하얀 벽지에 글을 쓰는 것보다 지워서 글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좀 더, 그래도 반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3개에서 7개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와 행정시 어떤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가, 국장님이 세심하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2차 추경예산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언제부터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0월 말부터.
●위원장 현정화 연도 폐쇄기가 12월인데, 컨설팅 교육을 하면서 성과분석이 다 나와서 그전에 마무리, 12월이니까 적어도 10월까지는 컨설팅 교육…… 모든 사업에 대한 목적을 다 달성하고 다 나와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음해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성과가 좋으면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아까처럼 7개 읍·면·동밖에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빨리해 줘야 차기 연도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해서 무조건 예산만 집행부에서 반영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성과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2016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다시 또 이게 이어져서 나머지 부분에, 43개에서 7개 읍·면·동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체계 있게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둘러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예산 2000만 원은 일반예산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 포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예산에 집어넣어서 처음으로 실시는 했습니다. 내년 컨설팅비는 안 잡아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에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활동비 지원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궁색하나마…….
●위원장 현정화 활동비하고 컨설팅은 또…….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읍·면·동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라든지 할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서 집어넣은 예산을 또다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이어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것을 잠깐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 내용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괜찮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에서는 ―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 8개소에 38명이 장애인주차단속 구역에 참여하고 있고, 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실시하면서 많이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주시는 27개 읍·면·동에서 8개 동에만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왜 한림읍에만 26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또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6개 동에만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이며, 이분들이 왜 골고루 배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한림 같은 경우에는 단속할 구역이 많다 보니까 한림 쪽에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보다 한림이 많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한림에 보면 중앙상가, 매일시장, 오일장, 제주은행, 협재해수욕장, 또 나름대로 읍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고태순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신청자도 그렇고, 읍·면·동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쪽에 많이 투입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골고루 투입을 많이 해 주셔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킴이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을 보면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거의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계도 위주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신고하면 공무원이 출동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그분들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에도 보니까 읍·면·동에 골고루 잘 배치되어 있지 않고 또 한림 같은 경우에만 그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계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다음에는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 어린이교통공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경찰단 조례는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인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이 자치경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5단계 제도개선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업무라든가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제도개선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제출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에서는 6단계 제도개선을 어떤 것에 관련해서 과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5개 과제를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또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선하고,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80%가 외근 근무인데, 수배자 체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한 부여와 또 소방이라든가 교정, 철도 등 전부 공무집행방해 수사권한이 있는데, 자치경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우리가 얻어서 공무집행방해 관계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6단계 제도개선에 5가지 항목을 추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점적으로 그 다섯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를 개정하면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교육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교통공원을 통한 교육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가 아까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 교육 실적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동, 노인, 취약계층은 찾아가서 교육시키거나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어린이교통공원은 별론으로 하고 초등학교 방문 교육이나 지역아동센터 교육, 경로당 노약자 교육은 2012년도 이 업무를 개발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교육생들이 직접 거기 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교육장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3호에 보면 위탁교육 관련해서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교통공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아니, 제6조제2항제3호에 보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고태순 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그냥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은 위탁교육을……. 아, 교통교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어린이교통공원 내의?
●고태순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에 우리 경찰관 2명하고 공무직 1명, 어린이 교육을 보조하는 안실련 소속 7명하고 기타 3명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완전히 위탁교육은 아니고 ― 교육 횟수는 많이 나와 있는데 ―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조례 개정으로 향후 어린이 교육에 어떤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번의 조례 개정은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 학교라든가 대안학교, 이런 학교에 시설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보호시설을.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해 주는 조례입니다.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을 지금…… 기본계획에는 없이, 의회에는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해보셨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보고를 못 했고, 자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것 때문에 얘기가 오갔는데 내실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행감 때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에 대한 검토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 부족 문제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육지부에 위탁하는 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저께 교통공원장하고 우리 기획계장이 1박 2일 출장 갔다 와서, 거기에서 자료들을 들고 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를 보고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향후에 많은 것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년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것은 내년 본예산이 이번에 통과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고…….
●고태순 위원 위탁 관련해서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탁 관련된 것은, 위탁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진행하는 추세를 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위탁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자치경찰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강석찬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로 청원도 들어왔던 건입니다. 물론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라도 5000원 정도는 인상하는 것이 업체의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협약을 맺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두 군데 있습니다. 제주시 제주견인공사하고 서귀포 탐라견인공사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외곽지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외곽지는 지금 제주시 다섯 군데, 서귀포시 일곱 군데 해 가지고, 그것은 이런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대문 앞이나 상가 앞에 대 놓으면 상가 출입이라든가 대문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1회당 1만 5000원 줘 가지고 읍·면·동에 소재한 견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협약 맺은 그 업체에 견인차량이 몇 대 있는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대씩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 두 군데 업체에서 몇 대씩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시는 3대를 갖고 있고 서귀포는 1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게 규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장소, 기타 도시는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장소, 견인차량, 사무실, 통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이런 규정들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3대, 1대 있다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여기 견인료 조정현황에 보니까 2.5톤 미만, 2.5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 이렇게 톤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현재 2만 5000원에서 5000원 올린다, 6.5톤 이상은 기본요금이 4만 원, 추가요금이 25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6.5톤 이상이라면 말입니다. 11톤 차도 들어가요. 15톤 덤프트럭도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데 나는 제주도 살면서 이거 견인하는 차량 한 번도 못 봤는데. 물론 화물차 같은 거 보면 물류차고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도로변을 야간에 돌아보십시오. 엄청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량이 협약 맺은 업체에 3대와 1대가 있다는데 6톤 이상 끌고 갈 차 있어요? 갖고 있냐 이거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업무 중에 견인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그냥 되어 있다고 견인을 해 가는 게 아니고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인도, 길모퉁이, 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장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 대 놓은 것은 견인대상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대상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견인차량이 몇 대나 나옵니까? 제주시는 몇 대이고 서귀포는 몇 대인지 차종별로 얘기해 보세요. 톤수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5000원을 올려 주세요.” 해 가지고 우리에게 올리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견인차량도 보유 안 하고 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견인차량이 없으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견인차량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 견인 건이 몇 건씩 있느냐 이거죠. 톤수로 얘기한다면. 그래야 우리가 파악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차량은 많이 끌고 갔는데 이거 돈 5000원 올려줘야지 안 올려 줘서 되겠느냐. 물가도 올랐는데.” 기름값이야 요즘 내렸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차종별로 해 가지고. 견인료 조정현황에 보니까 6.5톤 미만, 6.5톤 이상, 이것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대 있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톤수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올라오지 말아야지. 일괄 다 올려 주겠다면 이거 뭐…… 파악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678대를 견인했고 서귀포는 작년에 306대를 견인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차종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차종은…….
●이기붕 위원 소형차입니까, 전부 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차종은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기붕 위원 그거 단장님이 파악하셔야죠. 파악해서 자료를 올려야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대부분 소형차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견인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들 파악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인데, 그전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서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도 붙입니다.
●이기붕 위원 이제는 도로변에 전부 CCTV 했어요. CCTV. 자치경찰 안 돌아 다녀요. 차만 쉭쉭 다니지. 그래 가지고 견인해 가는 절차가 어떠냐 이거지. 절차가. 아니면 주위에 민원인이 “끌어가 주십시오.” 신고를 해야 끌어가는 건지 이걸 얘기해 줘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끌고 갑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정차 단속직원이 단속을 나가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한 몇 가지 예시들 있지 않습니까? 견인대상차량. 이것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기붕 위원 스티커 잘 안 붙이던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스티커가 견인대상자동차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CCTV에서 딱 문자로 나오는 게, 전광판으로 나오는 게 7시부터 해서 10시 넘으면 안 하다고 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견인대상차량은 인력단속만 합니다. 스티커를 붙인 차만.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로 단속하는 것은 견인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견인대상을…….
●이기붕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에서 아까 말씀했는데, 6.5톤 이상 붙인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지금 도로변에 보면 화물트럭, 바글바글 세웠습니다. 버스도 세워져 있고. 자기 차고지가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세웠다고 해서 견인대상이 아니고, 견인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기붕 위원 법규인지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코너를 차가 머리로 막았어요. 못 지나가게. 그거 견인 안 합니까? 그런 이유 있어요? 대형차량이, 집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사진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머리로 막았다 이거지. 차가 진입 못 하게. 그거 견인안내스티커 붙어 있더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장님, 조직의 총수가 보고 안 받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받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이기붕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6.5톤 이상 끌어가지 못하니까 안 한 거잖아요? 끌 차가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끌 차가 없는데 어떻게 끌어갈 겁니까? 화물차량을. 화물차량 끌어갈 수 있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에 견인차량이 3대, 1대밖에 없는데, 6.5톤 이상을 끌어갈 견인차량이 없다 이거야.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견인이 안 되면 불법 주정차로 스티커를 붙이고 차주한테 연락해서 이동조치를 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묻는 것도 견인차량, 이런 것도 갖춰 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끌어갈 차량이 없어 가지고 협약업체에서 그걸 끌고 가지 못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돈을 5000원 올려 달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얘기해 보십시오, 느낀 점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6.5톤 이상은 대형차입니다.
●이기붕 위원 대형차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실질적으로 대형차를 견인해 갈 그런 여력이 견인차종으로 봐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기붕 위원 힘들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차종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 부분은 견인업체하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형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이기붕 위원 차량도 없는데 협약은 맺었다 말입니다. 아니, 차를 못 끌고 가는…… 자격은 갖춰 놓지 않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만일 6.5톤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를 구입한다면, 지금도 상당히 견인만 갖고는……. 재정난이 가중됩니다.
●이기붕 위원 6.5톤만이 아니고 11톤 차량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거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를 다시 구입한다면 재정난 때문에 도저히 견인업체로서의 기능을 못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단장님,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현실이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저희들이 5000원 올린 것은 몇 가지 안을 갖고 올린 겁니다. 2006년도에 이 견인 그것을 한 후로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도 제주도 물가상승분이 22.3%로 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니까 5500원, 그 정도 되고…….
●이기붕 위원 단장님, 그것은 소형차를 비유해서 하나의 답변에 불과한 건데 나는 소형차를 묻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사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견인만 갖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주정차 단속 견인만 한다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사고차량이라든가 다른 데의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메꿔서 하고 있거든요.
●이기붕 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사업상으로 보면 부수입적인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 차량이 있다 말입니다. 사고 난 차주들이 거의 다 보험 든 회사에, 그것을 보험회사로 해서 끌고 가 버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보험회사하고 협약된, 차량을 관리하는 데로 갑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로고를 붙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우리 것을 못 붙이게 합니다. 보험회사 차량이 그것을 견인해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붙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 업체도 보험회사 쪽 차주들 사고 난 거 보험회사 쪽으로 연락하는 것도 그쪽으로 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라도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서로가 연구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견인을 안 해 가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견인업체를 협약 맺을 게 아니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말입니다. 직영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해서 견인차량도 준비하고, 이거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거 협약 맺어 봐도 되지 않습니다. 조례로 해서 돈 올려 달라, 물가 오르고 있으니까 올려 달라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도 질의하고 단장님도 답변하려니까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처럼 “11톤 끌어가는 견인차량이 있느냐?” 하면 “이건 파악 못 했습니다.” 할 것이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직접 견인을 한다면 일단 20대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견인차가 있어야 되고…….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능력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그 예산들이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고민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시는 실장님이 오늘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작년 10월에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세월호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다만, 제9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9조. 제9조제1항에 보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9조제2항에 보면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로 국가기관을 기속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놓더라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빼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경찰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이 조문이 없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9조제1항, 제2항.
●위원장 현정화 1항, 2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도의 조례 제정을 좀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6개 시도가 지금 적용대상자가 한 1000명 이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 1000명 이상 참석 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축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몇 개의 축제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백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몇백 개? 몇백 개는 안 돼도 어쨌든 우리가 1년에…….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축제, 체육행사…….
●위원장 현정화 1년에 정기적인 축제만 해도 30개가 넘고, 몇백 개는 안 돼도 100개 가까운 축제들을 1년에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적용대상이 500명만 모여서 하는 축제라든지, 500명 정도 모여서 하는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례상에 100명 이상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조례가 아니고 축제마다의 인원수를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축제라는 게, 여기 보면 축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행사, 공연, 이런 것을 다 합쳤는데, 글쎄 이게 파악이 가능할지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현정화 정기적으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각종 단체들도 친목회 모임…….
●위원장 현정화 친목회 모임도 500명씩…….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동창회, 보통 보면 100명 이상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의…….
●위원장 현정화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에 참석하는, 옥외행사를 했을 때 인원수를 파악해서 1000명 이상인 데들은 조례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축제가 ―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1년에 30개의 축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축제에 몇 명 정도 참여한다, 이런 것들은 도에서 다 판단을 하고 있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에 대비하는 안전, 그 축제의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외행사 수, 몇 명이 참석하는지, 그리고 행사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용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1000명 이상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경기도라든지 경상도, 전북, 이런 데서는 500명 이상 3000명 이하 행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대상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일단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현정화 안전에도 관리가 되는 범위가 따로 있고 없는 범위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제주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받은 그런 행사는 일단…… 이것을 지금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위원장 현정화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조례에서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마을 단위 체육행사 같은 것도 여기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 아니, 마을 단위가 아니고 읍·면 단위 ― 전부 해당이 됩니다. 보통 1000명 이상 다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43개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체육행사 같은 것도 전부 이 속에 포함될 수 있겠고. 일단 그 정도 규모면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제까지는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으로서 우리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는 100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000명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여기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3000명 이상 모이는 옥외행사가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들불축제라든지 왕벚꽃축제, 청보리축제, 유채꽃잔치, 고사리축제, 도민체육대회, 자리돔큰축제라든지 이런…….
●위원장 현정화 1000명 이상은 파악 안 해 보셨죠? 어느 정도의 축제가 될지. 1000명 이상 모이는 축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주최·주관한다, 이것은 통제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도민들의 부담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률의 근거가 없이, 위임이 없이는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금 주는 그런 행사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조금 주는 행사는 500명이어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1000명…… 지금 조례가 1000명 아닙니까.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도민 안전, 관광객 안전,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성격을 따져서 1000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대상을 좀, 아까 3000명에서 1000명 하자니까 너무 벅차서, 한꺼번에 너무 벅차다는 의견을 실장님이 주시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500명 이상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좀 시행해 보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께는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정말, 지난번에 한번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봤더니…… 언제 단장님 오셨습니까? 총경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 10월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작년 10월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처음에는 경정으로 발령이 나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10월에야 직무대리로, 공개모집 한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단장 승진이었지 않습니까, 10월에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다가 요번에 특별법 제도개선은 되었지만 대통령령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통과가 됨으로써…….
●위원장 현정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통령령으로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대통령령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검토가 잘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처음에는 직무대리로 발령 받아서, 공개모집 해서 또 총경으로 내부승진 했다가, 그렇게 해서 꼬리표를 떼셨다가 또 다시 내년부터는 직무대리로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정말 경무관으로 격상되면서 총경……. 그러면 총경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대통령령이 통과가 안 되면 총경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 되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되면 없어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대통령령이 통과되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총경을 삭제해 버리면 없을 수도 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통과되면 총경이 없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통과되면 있는 거죠.
●전문위원 윤엄석 총경을 놔 가지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총경을 놔 가지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아, 예. 그래서 지금 단장은 경무관으로 승진을 하는 거죠?
●전문위원 윤엄석 예. 경무관은 법으로 된 거고, 법이 되면 총경이 없어져 버리니까 총경은 대통령령으로 놔 가지고 개정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총경 자리가 생길 것이고 개정이 안 되면 총경 자리를 못 하는 거고.
●위원장 현정화 아, 그래서 지금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단장님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직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직대로 가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경무관이 총경 하려면 3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4년 해야 됩니다.
●이기붕 위원 4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4년 동안…… 직대 꼬리표를 못 떼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는 내년이 나이 정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정년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내년 6월까지, 지금 직대 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직대 발령이 나면 내년 6월까지 하고 7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로 가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6개월 남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대통령령이 언제쯤, 계류되어서 언제끔 통과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전화도 했는데 해 보니까 계속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정말 왔다 갔다 마음고생도 했고, 단장님이 마음고생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가는 그런 뭐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만들기 힘든 상황에서 단장님, 마음적으로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6개월, 제주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더 큰 보람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6개월 동안 열심히, 자치경찰 간부직만이 아니고 밑의 단원들도 신경 쓰셔서 승진하는 이런 것들을 잘 가져 가셔서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 단원들도 내부에서만 승진하는 걸 원하잖아요, 사실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내년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공모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총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간도 안 되고 내년 정년이 있고…….
●위원장 현정화 내부에서 승진하라고 지사님께 강력…….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부에서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4년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총경 달아서 4년 있어야 되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총경이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에는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또 내년에 집에 가야 되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내년에도 당연히 공모로 가야 되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100% 밖에서, 개방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해서 올해 대통령령이 통과되어서 자체에서 총경이 하나 나오면 4년 후에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치경찰 내부에서 단장이 나오기는 상당히 요원합니다. 우리 단 내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내부에서는 힘들죠. 뒤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와서 한 2년 설렁 설렁 하다가 가버리면 자치경찰단은 진짜…….
●위원장 현정화 6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우리 단장님 총대를 메고 어떻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총경 앞 티오가 뭐죠?
●위원장 현정화 경정?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경정. 경정, 총경, 경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치경찰단은 경정 티오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경정은 그냥 있습니다. 경정까지는.
●이기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총경을 빨리 키워야 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총경을 키워야 하는데 대통령령이 순조롭게 통과가 되어서…….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경무관으로 되었으면 제주도 분이 올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자꾸 육지에서 오는 것도…… 없으니까 육지에서 오는 건데.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총경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도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가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올해 통과되더라도, 총경이 하나 나오더라도 4년 동안은 내부에서 승진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쉽네요.
●이기붕 위원 법에 의해서 4년간은 참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연쇄적으로 올라가야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치경찰에서는 “4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올해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양 행정시에 있는지는, 서귀포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제주시 국장님, 혹시 있습니까? 읍·면·동 복지위원들 교육 예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교육 가능합니다.
●강익자 위원 가능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전문 컨설팅을 저도 받아봤거든요. 동홍동에서 했는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올해에도 제주도에서 전문교육을 두 번 하셨잖습니까? 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효과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은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런 예산이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읍·면·동 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회복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데 또 그 일까지 해서 업무가 가중한 일이고,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사례관리사들을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한 명씩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생긴 지가 올해로 3년 되었는데,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일을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런 것들은 사례관리사가 분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안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국장님 있는 동안 해서 정말 읍·면·동에 있는 보장협의체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이 3년째 시행되는데 복지부에서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실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행정에서만 다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민간들의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은 행정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꼼꼼히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께 방금 말씀드린 제9조 관련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조례안은 이견이 없고요.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장애인들의 이용 편리상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비용 첨부안에 기본적인,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소수 인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과연 이 기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총 면수가 1만 1000개가 넘어가는데 과연 이 센터가 다 기능을 차지할 수 없는 한계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어떻게 연계할지 그런 것이 충분히 행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효성 있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