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제주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문하고 학교가 신설된 곳이 있을 거예요. 신설된 학교명하고 학교가 신설되기 전에 아마도 여기에 학교가 있어야 되겠느냐, 신설해야 되겠느냐 하는 타당성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학교명하고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보고서 제목하고 그다음에 의뢰기관하고, 어디에 의뢰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용역비하고. 최근 5년 동안에 신설된 학교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 추경에 따른 269억, 특교 빼고. 과연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는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2회 추경, 일자리 창출 예산이 내려오면서 예산편성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한 가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초·중·고 학생 증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냉난방시설 설치를 해야 될 학교는 몇 개 학교인데 몇 개 학교가 설치가 됐고 ― 냉난방 구분해 가지고 ― 아직 설치하지 않는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 몇 개 학교다. 앞으로의 계획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석면, 석면도 아까 같은 방법으로 몇 개 학교인데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제거됐고, 앞으로 몇 개 학교를 할 건데 연도별 몇 개씩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진보강시설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좌변식 화장실 현황, 학교마다 양변기로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좌변기로 되어 있는지, 좌변기가 몇 개 학교에 설치가 돼 있는데 좌변기를 그냥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양변기로 바꿀 것이냐의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이거 설치가 되고 몇 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어저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폭력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과 프로그램, 이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 시설이 예산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급식실 현대화가 몇 개 학교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하면 완료될 것이다,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학생 통학시간대 버스노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마는 오후에 제출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영어도시 내 브랭섬홀아시아하고 NLCS의 IB교육과정, 주요항목임, 2017년분.
그다음 영어도시 내 국제학교 교사 파견 현황과 2016년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국제학교 교사 파견 후 도내 학교 적용사례,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내학교 적용사례.
그다음 다섯 번째, 지금 현재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현황, 최근 3년간.
그다음 여섯 번째, 제주도 보호관찰사 현황, 3년간. 제주도, 아마 도청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보호관찰사 현황.
그다음 일곱 번째, 신문에 나온 겁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주지역 학교폭력 입건자. 학교폭력 입건자 수, 연도별, 유형, 학교급별, 최근 3년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장님, 인사말씀 전에 9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기관장이 있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어저께 다 하셨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어제 다 했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다 하셨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부교육감 이계영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부터 개회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새로운 진로교육의 흐름을 만드는 소중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우는 진로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아이들의 100세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의 지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아이 한 명의 꿈과 끼, 가능성을 미래의 행복과 국가경쟁력으로 승화하는 온리 원(Only One) 관점의 진로교육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진로교육의 희망의 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안고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6억 원이 늘어난 1조 834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269억 원과 특별교부금 27억을 조정하여 29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누리과정에 따른 자체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주교육청은 부채 제로 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의 근본 토대가 되는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41억 원, 시설물 보수관리 18억 원, 수영장 증개축 15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 11억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안전을 더욱 내실 있게 하는 예산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8억 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7억 원, 내진 성능평가 5억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세 전출 비율 상향으로 전입금이 늘어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투자력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조성된 만큼 학교업무 지원인력 채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 본연의 가치가 살아 있는 학교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데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재원으로 학교현안 시설사업과 채무 상환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6억 원이 증가한 1조 8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69억 3000만 원, 특별교부금 27억 1000만 원 등 모두 29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교원역량강화 4억 1000만 원 등 모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특성화고 교육 6억 5000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1억 30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학비지원 3억 2000만 원, 급식지원 4억 4000만 원 등 모두 7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는 급식관리 43억 4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2억 6000만 원 등 총 4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학교 일반시설 토지매입비 13억 원, 수영장 증개축 15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로는 대수선 및 수리 12억 원, 시설물 보수관리 18억 6000만 원, 냉난방시설 개선 11억 5000만 원 등 모두 8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시설 18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0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급식시설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 학교현안 시설사업, 국가시책 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이 먼저…….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제주도의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학교 신설과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겠고, 오후에는 추경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아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구제주의 남부지역의 초등학교 학교 신설 필요성을 타당성용역을,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결과가 나왔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결과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공남 위원 예?
●행정국장 양봉열 컨설팅을, 아까 용역이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용역하고 컨설팅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용역은 저희가 용역비를, 전반적으로 학교가 필요하다, 타당성 용역이냐. 그다음에 설립이 필요하다면 설립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맡기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용역까지는 가지 않고 컨설팅을 일단 받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신설 학교가 동광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그다음 이도초등학교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기존에 신설된 세 학교 경우를 봤을 때 학교가 신설되고 나서 만 8 내지 10년 전후 되면 학생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개발이 돼서 한 5년이 됐으니까…….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미리 이런저런 판단을 해놓고 용역이다, 컨설팅이다 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결과가, 결론 난 것을 보니까 그 결론이 대단히 애매모호해요. 학교 신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않고 대안으로 이런 것이 나왔는데, 결론 나온 내용들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만 갖고서 아라초등학교와 아까 말한 이도초등학교와 구제주의 남부지역의 학교 신설에 대한 얘기는 이 컨설팅 결과를 갖고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번에 또 서부지역의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도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서부권의 여중 설립은 파란불이다. 그러나 아라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은 글쎄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중간 보고가 나왔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중간보고.
●부공남 위원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그 중간보고의 결론은 뭡니까? 적정하다 쪽으로 가고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환경영향평가니까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고시기준에 의해서 90점 만점으로 줬을 때 용역팀에서는 거의 70점 미달된 점수를 가지고, 이제 이 점수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검토 의뢰 중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 부지가 정해져야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 일대만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지역 일대를 놓고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지역이 예를 든다면 하나의 원형으로 봤을 적에 반경은 얼마나 될까요? 그 지역이, 대충. 정확히 알고 있을 수는 없고.
●행정국장 양봉열 반경이 1㎞ 내외로 이렇게…….
●부공남 위원 1㎞ 내외. 그러면 직경이 2㎞인 그 지역을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거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네요. 학교 부지로서의, 학교 신설이 돼야 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는 부지가 정확히 정해져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1㎞ 반경 안에서도 충분히 환경영향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만 갖고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우선 신설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했겠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디다 의뢰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2015년에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했는데, 어디다 했는가요? 용역기관이?
●행정국장 양봉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아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지구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 용역기관하고 지금 서부지역 여중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기관하고는 다른 곳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다른 곳입니다.
●부공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고.
저는 아라초등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신설은 놔두고, 우선 서부지역에 여중이든 남중이든 공학이든 간에 중학교 한 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는데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중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몇 학교가 있습니까? 네 학교입니다, 전부 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예, 네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중앙중, 서중, 한라중, 노형중, 네 개 학교가 있죠.
이 네 개 학교에 학생 수가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학생 차이가 줄었습니까? 물론 최대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줄었겠죠.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개 학교에 학생 수가 최대치가 됐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줄었다. 대충 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예전에 제주 서중인 경우에 최대치 갔을 때 그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공남 위원 아니 서중만이 아니고, 서중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개 학교, 우리 신제주권 서부지역의.
●행정국장 양봉열 당초에 세 개 학교만 봤을 때, 한라중학교, 중앙중학교, 서중학교만 봤을 때는 최대치의 학생에 비해서 노형중학교가 선설되면서 분산되니까 전체 학교당 학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100명, 200명, 300명?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개 학교 학생 수 최대치하고 지금 현재 학생 수하고 무려 1600명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 1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 학교에 했을 때하고 지금 학교에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부공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개 학교가 최대치가 되는 그 연도는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한라중은 2008년도가 1614명인데 현재는 1230명, 380명이 줄었습니다. 중앙중도 2008년도에 154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129명, 415명이 줄었습니다. 노형중이 최대치가 언제냐? 2015년도인데 1257명에서 35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중 최대치가 언제냐? 서중에 제가 근무할 때입니다. 2009년도에 1807명이었는데 지금은 1048명으로 759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합산하니까 1593명. 160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거는 노형중이 신설되기 전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노형중이 신설되기 전에…….
●행정국장 양봉열 노형중이 신설되면서 현재 노형중에 1200여 명의 학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세 개 학교에서.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중학교가, 적정학교라고 하는 말은, 적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기준을 잡으려고 해요? 학생 수로?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 수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설이 모자라냐, 시설환경이 부족하냐, 이거에 따라서 적정 규모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은데, 지금 현재 한라중학교 1200명, 중앙중학교 1100명, 노형중학교 1200명, 서중학교 1048명. 과대학교입니까? 과대학교로 생각하세요? 적정규모를 넘어선 과대학교로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과대학교는 아닙니다. 2015년 말에 교육부에서 적정규모 학교를 봤을 때 450명에서 126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적정학교를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적정학교를. 그러면…….
●부공남 위원 아까 사백에서 얼마?
●행정국장 양봉열 450명에서 1260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다 적정학교네요,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그럼 여기 네 개 학교인 경우에는 적정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다 적정학교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적정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학교가 완성되면 32학급에 학생 수가 956명이에요. 왜 이렇게 학교 신설을 서두르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적정학교인데 지금 신제주권의 학생들이 중부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교통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국장님, 교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가 제주도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 하나 갖고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정리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가지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제주권의 4개 학교가 1600명이 줄었다. 그리고 다 적정학교다. 그런데 학교 신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첫째로 하고, 오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도, 두 분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 2회 추경. 저는 2회 추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지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추경안을 통과시켰는지, 그래서 269억, 특교까지 296억이 제주도교육청에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고용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최고치, 실업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업대란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 경제위기가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북핵에 못지않은 그런 심각성을 대통령이 일자리 때문에 아주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생각이죠. 거기에다가 추경을 반드시 해야 공공일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강조하십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은. 11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급처리 방안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쯤 되면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예산을 의회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일자리 얘기는 마지막으로 딱 한 줄 나옵니다.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그런데 100억, 빚을 갚아요? 부감님, 100억 빚을 갚아요?
대한민국 17개, 아니 우리 교육청 빼고 16개 교육청을 제가 다 뒤졌어요, 예산을 어떻게 썼나. 16개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보다 훨씬 빚이 많습니다. 한 시도도 빚 갚은 데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떡하실 겁니까?
중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뚝 잘라서 공공일자리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제 중간 결론입니다. 50억 나중에, 빚, 본예산 가서 세워서 갚아도 되거든요. 100억을 다 자를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면 땅도 사요, 이걸로.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이 일자리 추경으로 건물 하나 매입했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은 지 아십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 장학관님들, 사무관님들, 지금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핸드폰으로.
어떻게 이렇게 직감을 못 합니까? 저 같으면 이번에 좋든 싫든을 떠나서,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학교별로 운전원을 한 명씩 뽑아서 보내준다든지 학교안전지킴이를 뽑아서 보내준다든지 행정보조요원을 뽑아서 보내준다든지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은 어떡하고 내후년은 어떡하고 할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11만 개예요, 일자리가.
강시영 실장님, 11만 개에 약 1.5%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학교가 안 없어지고 우리가 견딜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계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도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제주도를 슬쩍 봤더니 그래도 제주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접 일자리 477명, 직접 일자리 3304명. 그런데 교육청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전입금?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부교육감님, 제가 간접 일자리까지도 계산했거든요. 즉 시설비까지도 포함해서 퍼센티지를 전국의 시도교육청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해 봤더니…….
부교육감, 안 해 보셨죠? 솔직해 말씀하세요. 안 해 보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제가 해 봤습니다.
1등이 대구교육청 100%입니다. 예산 전부를, 간접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빚 안 갚았어요. 땅 안 샀습니다. 건물도. 2등이 울산교육청. 3등이…….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100%고 울산교육청이 95%고. 3등이 인천교육청입니다, 90%. 4등이 부산교육청 87%, 예산의. 5등이 대전교육청 86%. 이번 예산입니다. 어디도 빚 갚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일자리 추경에 대한 우리 교육청…….
교육감이 설마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참모분들이 “이번 추경은 상징적으로라도, 단 100명이라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인력 선발의 공고가 나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은 목이 타라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하고 내려간 지방에서는 딴소리하고 앉았고. 빚이나 갚고 앉았고.
갚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갚아도……. 이자도 우리 돈이에요, 결국은. 어디, 미국 줘 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자 아까워서, 그 1억 아까워서 미리 갚았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일자리 추경 예산에.
그래서 퍼센티지를 봤더니 우리 교육청이 60% 정도예요. 아직 추경 안 한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부문 11만 개 일자리,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정말이지 어떻게 더 이상 표현 못 할 정도로 국민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냥 헛소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에 공공부문 일자리 뽑을 부분이 없는가? 과거처럼 생각해서는 없죠. 맞습니다. 과거처럼 생각해서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국가의 운명 문제라고.
부교육감님,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하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일자리 추경이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고,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많은 숫자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마이크 가까이해서 하셔야 좋겠네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늘리는 1만 1000명 중에서 정규직을 통한 교원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까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크게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대통령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일자리 긴급추경입니다. 벌써 다른 시도에서는 그것을 했잖아요, 간접으로라도. 그런데 부채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채 차라리, 정 안 뽑는다면 시설비로 가죠. 간접 일자리라도 고용하게.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시설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김광수 위원 이월금이 너무 많죠? 그런 부분이 있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난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까 결론 말씀드렸죠. 다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50억쯤, 그 부채. 저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뽑기로 한 거, 아직 못 뽑은 거,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은 거 등등 이번 기회에 처리합시다.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급하게 결정해서…….
●김광수 위원 그것을 이번에 급하게 해야 돼요.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급하게 해야 돼요, 저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부교육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추이로 봐서 당연히 이번에 해야 된다고 봐요. 왜? 해야 지속 가능해요.
●부교육감 이계영 오히려 지속 가능하려면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해야, 왜? 대통령의 의지에 결국 최소한도 임기 내에는 보장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후에 다시 하시면 되겠네요.
●김광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9페이지,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 연구.
김순관 국장님 소관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어떤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선 IB는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세에서 19세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5월 달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해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을 돕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한다. 그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뭐냐? 수업시간에 배운 사진을 온라인에 전시해서,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돕겠다. 알아봤더니 브랭섬홀아시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실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부 공감했는데, 바로 그것이, 지식과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IB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창의력이다. 그렇다면 지금 카이스트하고 국내에서, 충남교육청에서 실험을 했는데 내신성적과 창의력의 평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평가, IB 테스트를 해 보니까 내신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무더기 낙제점이고, 그 하위에 있는 학생 중에서 IB 시험에서 상위성적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인재를 키울 수 있는 창의력 교육이 절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바로 IB디플로마, 국제학위에 있는 IB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IB디플로마를 도입한 학교는 우리나라의 어디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외국인학교, 부산·경기·경남·서울·대전의 외국인학교고요. 제주도에는 NLCS하고 브랭섬홀아시아, 그다음 경기 외국어고에서 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경기 외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도입하는 데는 우리가 원하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 결과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인증이 아니고 시설, 학생 수와 교사 수의 비례.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공립에서 이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IB디플로마를 우리가 신청했다고 받을 수 있어요? IBO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그 자격이 되면 되는데 저희들은 IB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평가라든가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의력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오대익 위원 디플로마를 도입 안 한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우리 제주도와 접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한민국에서 IB 시험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몇 학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서울대하고 카이스트하고 연세대 등 특례입학을…….
●오대익 위원 대한민국에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대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고요, 연대에서…….
●오대익 위원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대한민국에 이 IB 점수 반영하는 학교 있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말씀드린 서울대나…….
●오대익 위원 점수 반영.
●부교육감 이계영 점수 반영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입학시킬 때…….
●교육국장 김순관 자격, IB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오대익 위원 대한민국 고등학교 점수가……. 경기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디플로마, IB 시험 보는데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가나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경기 외고에서 이 IB시험 본 아이는 외국인 학교에 가. 외국 학교죠, 외국대학.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IB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IB교육과정이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석해서 우리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혹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보자는 것이지, 저희가 IB교육과정을 채택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IB 시험 영역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몇 가지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IB 통과하려면 6개 과목이 통과해야 되고…….
●오대익 위원 6개 영역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각 3점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TOK하고 EE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3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다시 봉사점수와 교외활동 해서 24점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는…….
●오대익 위원 만점이 45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만점은 45점입니다.
●오대익 위원 세계 평균 점수는 31점. 세계명문대학 합격 커트라인은 거의 4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브랭섬홀아시아 학생들은 25%가 40점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제주국제학교 브랭섬홀이 딱 하늘만큼 떴다 말이죠.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니까 이상하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지만 과정중심평가라든가 현장 안착에 지원하기 위해 있는 방안을…….
●오대익 위원 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5월에 시험을 보면…….
●교육국장 김순관 두 번 봅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 보는데, 5월 달 시험을 하나 예를 들죠.
IBO본부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스위스에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제네바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능과는 달리 어디에 가느냐 하면 영국 웨일즈에 있는 본부로 갑니다, 채점본부로. 거기 가면 전 세계 학생들의 시험답안지가 모두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쪽으로 모이면요, 그게 온라인상에서 다 사진으로 되어서 채점하는 전 세계 평가 채점자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면 채점자가 채점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수 채점자에게 보냅니다. 그 점수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A채점자, 1번 채점자가 예를 들어 채점한 거, 답안지 온 것을 그대로 B채점자에게 보냈을 때 B채점자와 A채점자의 채점이 격차가 있으면 다시 세 번째 채점자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채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주도에서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아주 대단한 생각인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과연 가능하느냐?
왜냐하면요, 경기도 용인의 한국외대부고 3학년 김재경 학생이 이번 대학수능 만점자입니다. 이 아이에게 일부러 이 시험을 줬어요. IB 시험을 줬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점자가 그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국어시험입니다. 언어시험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제가 이거 뽑아봤는데.
한국어A 문학시험인데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희곡, 수필의 15개 문제가 나왔어요. 그 15개 문제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 하나를 선택해요. 15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15개 문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2시간 동안 그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를 이 아이가 풀었느냐 하면 7번 문제, “정형시와 자유시 작품을 각각 골라 시인들이 시형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들의 효과는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시오.” 이것을 선택해서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써야 한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우리 수능하고. 수능은 수학을 제외하면 명제의 참거짓을 판명하는 시험이고, 판정하는 시험이고 정해진 답이 있지만 IB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 IB가 수능보다 어렵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창의성을 더 요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딱 발표했어요.
문제는 뭐냐? 채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채점하라고 하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각자에게 보내서 채점을 주관식으로 문제, 한 문제를, 아이들이 푼 정답 없는 문제를 채점해야 되거든요. 정답이 있는 것 같으면 답안지 놓으면 되는데, 정답이 없는 문제를 채점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험을 19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겠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부교육감님, 말해 보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당장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대익 위원 아니, 적용방법을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IB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우리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채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IB가 하고 있는 부분을…….
●오대익 위원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는 수능과의 격차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오대익 위원 우리가 IB 평가방법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수능을 반드시 우리 고등학생들이 치러야 되니까. 이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님, 나오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초·중·고에 배움터지킴이들 있죠? 근무시간이 몇 시간쯤 하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 자율적으로 4시간 이상을 하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4시간은 기본이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학교 개학할 때 서로 합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고등학생은……. 초·중이 같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달라요, 4시간 이상 안 하는 데가 많고요. 초등학교는 7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지킴이들의 환경이 어떤지 현장을 좀 가 보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요구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윤춘광 위원 요구사항이 많은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은 줘야죠. 7시간씩 근무하는데.
얼마씩 받는 거 알고 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얼마 줍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우리가 75만 원 정도를 학교에 보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현장 사람들 다 만나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것은 인건비, 봉사비하고 그다음에…….
●윤춘광 위원 이분들 받는 거 65만 원 받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분들도 애들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지긋이 먹고 해서, 그 노인들이 일자리 대신해서 그러는 경향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열심히 애들 안전을 위해서 교통 해야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1000명 이상 학교에는 2명을 쓰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000명 미만은 1명을 쓰고. 그러면 적어도 교육가족, 이분들도 교육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애들 위해서 일하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대체 교육가족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 관련, 학생 관련 같이 일하는 모든 식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 이런 게 불편하시다면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로 불편하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학교폭력 때문에 중·고 특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퇴직경찰들, 이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폭력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완전히 애들 안전지킴이에요. 아침에 한번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그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점심때 하죠. 점심때는 저학년들 나가니까 해야 되고요, 고학년도 나갈 때 해야 되죠. 7시간 꼬박 합니다. 정신없어요, 과밀학교는. 그런데 65만 원 받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좀 합시다, 진짜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미안하기도 한데.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줘야죠, 이런 걸 하려면. 안 할 거면 마시더라도.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시작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종의 일자리가 된 측면도 있고, 또 처음부터 일자리 개념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전부 일자리로 볼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는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원봉사 개념을 좀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자원봉사는 엄마들이 다 해요, 엄마아빠들이.
●부교육감 이계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도 퇴직하고 나서 진짜 자원봉사 개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자원봉사 개념이 7시간 노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7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서너 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윤춘광 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하루 근무하시면서 현장 나가 보시나요? 현장 갑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현장을 가기는 합니다.
●윤춘광 위원 가끔 가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자주는 못 갑니다.
●윤춘광 위원 자주는 못 가죠. 가끔 가도 그런 데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나 만나 보시는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교장선생님을 주로 만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배움터지킴이가 계시는 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중·고등학교는 뭐하더라도 초등학교는 이거 개선해야 돼요. 최저임금은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바꾸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 밥 주는 거 있죠? 돈 안 받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보니까 4억 4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저소득층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잘산다는 얘기죠. 저소득층이 줄어서 예산을 4억 4800만 원이나 감액했어요, 작년 대비.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말씀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물론 점심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식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심을 줍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60% 이하에 주는 거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녁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줘요. 그것도 사실은 고등학생들만 저녁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저녁까지 살펴줄 의향이 없습니까? 고등학생에 한하는 것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소된 이유는 알고 있듯이 행복e음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과거에 비해서 아주 세밀하게 등록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능력이 올바르게 입력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일단 감소됐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좀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감액된 것을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들어가던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저녁에, 사실 고등학생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점심에 주는 대상도 저녁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수치를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저녁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상세하게 분석해 봐서 그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늘은 식사를 재밌게 즐겁게 잘하신 것 같은데 큰 이슈가 있어 봐야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거, 아까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인 일자리까지 하면 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어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빚이 적은데도 빚도 갚고, 그래서 홀가분하게 학교 재정운영을 도모하려고 하는 의도도 좋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일자리 측면에서 보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학생들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학교나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게 학교 일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 내 6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관련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운전자들은 동창회, 지역마을 또는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지고, 80만 원에서 120만 원 이 정도의 수당을 받아 가지고 어렵게 불안불안하게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 운전자를 채용하는 것도 6명의 인건비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의 빚을 물면서 그 정도 인건비를 당하지 못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한번 이것도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른 채용인원들, 행정보조실무원을 비롯한 행정직원이라든지 또는 기능직, 공무직들,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학생들의 어쩌면 생명과도 관련 있는, 학습권과도 관련 있는, 학교 존폐위기까지도 관련 있는 통학버스에 운행에 대한 인력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겠다,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상당히 비난받아 마땅할 처사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6개 통합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자 보수, 채용을 안 해 가지고 불안하게 학생을 통학시키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4년차 계속 수용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수용해서 공용으로 학교통학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예산 삭감까지도, 증액까지도 이렇게 해 보고 있는데,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쉬었다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정비 관련입니다.
거기 예산이 11억 5200만 원 감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학교 운동장 평탄작업에 이렇게 배정하셨는데, 이게 특교로 내려온 항목이 우레탄 시설교체비예요. 그래서 교체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얼마 내려온 겁니까? 2017년도 우레탄 시설교체비가 얼마 내려온 겁니까?
예산부서, 강시영 실장님?
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학교 우레탄 시설교체, 11억 52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시설비를 우레탄 시설교체비로 사용하지 않고 운동장 평탄작업 비용으로 학교에서 배부하라고 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계없어요? 이거 문제없습니까? 전용을 했잖아요. 변경했지 않습니까? 우레탄 시설비로 교부금이 내려온 거를 학교 운동장 평탄작업으로…….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평탄작업은 체육복지과 예산으로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그만큼 평탄작업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우레탄 작업은 그냥…….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이거는 세입 대체,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내려와서 세입 대체하는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우레탄 교체작업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체육복지과, 안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당초에 운동장 평탄작업으로 학교마다 얼마 배정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125개교에…….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 학교마다, 일 학교당?
●교육국장 김순관 400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다 이번에 또 추가된 것이?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125개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3억 3770만 원으로 현재…….
●강시백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71개교, 3500㎡ 이하에는 25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다음에 3500㎡ 초과는 45개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평탁작업을 할 학교가 이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이게 116개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학교 나름대로 쓰기야 쓰겠지만.
평탄작업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대부분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된 학교에서 배토라든가 다짐작업, 보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평탄하지 않아요. 답압이 되어 있는 심한 상태들의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 잔디를 걷어 내고 평탄작업을…….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거기에 보식하고 다짐작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밟아 주고 이런, 우리가 2017년도에 전문적인 잔디관리, 그런 쪽에서 평탄화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평탄작업은 말 그대로 울퉁불퉁한 운동장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작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높은 데는 깎아 내고 낮은 데는 흙을 놓고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장 잔디를 걷어 내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학교에 전부가 되냐 이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마다 면적의 차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학교 여건이 달라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일괄하는 것보다는…….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괄 400만 원 먼저 보조하고 또다시 25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배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650만 원에서 75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부, 116개 학교면 거의 90% 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그런 학교 전부 다 이 작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작업을 다 안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개별 원가산출이 어렵고…….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돈 배정하기 쉽게 그냥 나누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 버리면 끝나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마다 다릅니다.
●강시백 위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나 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평탄작업이 필요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그거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돈이 남기에 목적사업비로 그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건,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운동장에. 이거 예산의 낭비 또는 효율성 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그냥 나눠 주는 방식은 조금 탈피하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걸 일차 질의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참관하고 왔는데 전국의 1901명의 선수들이 와서 열띤 경쟁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능력중심 사회로 우리가 견인해 나갈 그런 숙련공을 만드는 축제의 장으로 되고 있던데 참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도민사회에서도 평가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제주도 내 특성화고등학교들을 경기장으로 활용하면서 어저께도 한림공고 교장 선생이 얘기하던데 사용했던 자재, 교재, 뭐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기자재라고.
●박규헌 위원 기자재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30년, 40년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이 새것으로 교체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외부, 전국에 비했을 때 상당히 취직률도 뒤떨어지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상당히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취업향상을 하는 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특별한 관심들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4.3 완전해결을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하고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데 저도 또한 특위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예산이 4억 4982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1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지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과 중학교 역사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서 제주4.3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도민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과 같이 제작 후에 우리 제주도의 4.3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4.3 집필기준을 사전에 작성해서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왜곡·축소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의 뜻을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으로 잡아서 교육과정상에서 4.3을 전국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전문가팀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잡은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까지의 초·중등학생 교재라든지 그거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또 초등교사 지도서 2800부 제작, 중등용 교재 4만 9000여 부 제작·배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이런 과정들을 쭉 해 오는 것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박근혜정부 때에 역사교과서 이것이 무효화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국정 검인정 역사교과서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검인정 교과서의 집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4.3의 모든 부분들은 교육부보다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우선 요청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수를…….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박규헌 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교육국장 김순관 지난 박근혜정부 때 봤던 국정 역사교과서 ― 중학교, 고등학교 ― 4.3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단순화돼 있고, 축소돼 있고, 왜곡돼 있고 그래서 집필하는 과정에 우리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용이 안 되어져서 이번에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새로 집필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 지금 연구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금 의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잘 아는 그런 부분들을 팩트만 제공하고 교육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의견개진도 하고 거기에 다시 우리 전문팀에서 용역, 연구한 그 내용을 같이 넘겨드리려고 해서…….
●박규헌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금년도에 4.3의 전국화, 세계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국장께서 전국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는 말씀이 계신데, 사실 올해 4명의 교육감들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화돼 가는 모습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4.3의 암울했던 우리 제주도의 역사를 알리는 것은 참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 4.3에 대한 것을, 물론 지금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역사를 알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제주에 있는 4·3평화박물관이라든지 추념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참석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고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석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라도 꼭 참석을 해서 이런 현장들이 어떤 일들을 해 오고 있으며, 내년이면 4.3이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든지 4·3사업소라든지 도 차원에서라든지 4·3유족회라든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떠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계획적으로 이런 것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월간계획회의, 조정회의 때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간부들이 모여서 4.3 70주년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가 됐고, 또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주변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정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다 더 현장체험이라든가 추모식이라든가 제주도 내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강구하고, 근간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조부모 세대에서 겪었던 아픔의 역사를 새로운 세대들한테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그런 아픔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대답하실 것 있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데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수형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이번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지침이 있죠? 교육부.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교육부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교부금을 시달할 때,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때, 그 지침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채 상환은 지양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채 상환 101억 이번에 올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저는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기준을 내려 보낼 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어떤 간접교육 창출을 권장했습니다. 권장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설비로 175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예산도 사실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단서를 붙였거든요. 금회 추경에 조기상환을 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제외라고 했는데 만약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조기상환 인센티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 교육청은 그 인센티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은 제주도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더 많은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예산에 반영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을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만이라도 우리가 부담을 좀 덜어보자는 고민 끝에 기채를 100억 상환하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이번에 혹시 예산, 지난 추경 때 했던 5억 원 이외에 추가로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편성되지 않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김황국 위원 2억 50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것을 성립전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8월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립전 예산…….
●교육국장 김순관 8월 25일 날, 9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득이하게 못 잡을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내 초등학교 1학년 전 교실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20대.
당초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성장기 아이들이 가장 민감한 시기이고, 그다음에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1학년,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확산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설치 자문단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해서 1학년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설치가 언제쯤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2차 추진자문단 협의회가 끝났고, 그래서 올해 중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수립,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저희가 1회 추경한 시점이 제법 지났거든요. 혹시 공기청정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관리지침이라든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아까 얘기했듯이 설치 추진자문단이 9월 1일 날 2차 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기청정기 선정 기준안이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관리방안도 검토됐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 효용성 정책연구 추진 계획안도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다른 지역 공기청정기 운영 사례 같은 거 파악한 게 있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자료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뭐하시면 담당부서 아무나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사무관…….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30% 정도의 가동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 이유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단순해요.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함으로써 공기의 질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전기료와 같은 비용의 부담,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필터 교체라든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10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3대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30% 정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지·관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대당 한 170 정도. 그러면 유지·관리, 학교에서 할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우리가 이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설치하고 검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하는 방안으로 매뉴얼도 작성 중에 있고, 시설과와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설치하고 다음 예산 세울 때 운영예산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시범 설치되는 거 이외에 내년 본예산에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하실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김황국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써 보고, 속된 말로 써 보고 평가하고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시기가 늦었어요. 내년 본예산에 하려면 벌써 설치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동안 평가한 데이터를 갖고 내년에 해도 시간이 촉박한데,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하도 예민하고 그다음에 전국 사례도 수집해 봤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해서 한 사례가 없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빨리 해야죠. 시범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시범을 하려고 하면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이 얘기 나온 게 언제입니까? 위원님들이 공기청정기에 대해 질의했던 내용이 벌써 두 달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에 설치한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12월에 검수까지 다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새 학기에 들어…….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은 끊임없이 해서 9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이런 방안을 마무리하고, 지금 입찰 전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짧게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답변은 김순관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한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도심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죠. 만 4세를 뺐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원도심에 만 4세 반 운영할 계획 혹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주장했던 만 5세를 동지역에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서귀포는 어떻게 합니까? 동지역에 만 4세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권장하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 5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유아교육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문재인정부하고도 굉장히 엇박자를 내고 있고 너무 폐쇄적이에요.
아니, 원도심이라는 게, 말로만 원도심 학생들 이렇게 유입시키고 한다지만 만 4세…….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형제간에 다닐 수 있는 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4세를 빼버리면 4세는 다른 데 보내고 5세만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해 두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지금 시간이 2시 40분, 위원님 한 분씩 전부 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님별로 아주 양이 많으신 분은 한 7분 정도 하시고, 많게 해야 7분. 안 그러신 분은 그전에 끝내시면 더 좋고.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

지금 오후 회의를 시작해서 겨우 40분이 지났는데, 지금 질의하는 분들에게 7분만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아니. 제 말씀이 끝나서…….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잠깐만요. 제 말씀이 끝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4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4시 정도…….
●부공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언제부터 4시, 5시, 6시 이렇게 따졌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죠.
●부공남 위원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균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나면 위원님들도 또 정리하셔서, 2시간 동안 했던 말씀도 있고 해서 제 시간 계획상으로 4시쯤 되어서 정회를 한 번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한 7분 정도 하시면 4시쯤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씩 돌고 나서 다시 정회를 하십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7분 가지고 어떤 질의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시간 개념을 따졌던 것은 한 분이 20분, 30분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도 20분 그렇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30분 안 해 봤어요. 그렇게 20분, 30분 할 때 최대한 15분을 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하도록 한 것이지, 지금 회의 시작해서 40분밖에 안 됐는데 무슨 7분 내로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적어도 오후 시간은, 그리고 오늘은 또 11시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후 시간은 적어도 한 분한테 10분 정도에서 15분 사이를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하고 해야지 언제부터 이렇게 7분이여 뭐여 딱딱 계산하면서 했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부 위원님, 제가 아까…….
●부공남 위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그럼 한 번으로 다 끝내시겠어요?
●부공남 위원 아니, 저는요. 질의가 효과적이고 잘 전달되고 또 답변도 들어야 되는데 7분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10분에서 15분 사이로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추가 질의하고 해야지. 과거를…….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던가 뭘 하던데.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리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부 위원님은 한꺼번에 15분을 해야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시잖아요? 한 번에 끝내야 좋겠다.
●부공남 위원 저는 한 분이 7분이라고 제한을 두는 것은, 그래도 15분 정도를 놓고 제한 두는 것은 말이 되지만 7분 놓고 제한 두는 게 말입니까, 지금?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러니까 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번에 시간을 좀 많이 줘야 질의의 효과가 있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부공남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습니까?
●부공남 위원 우리가 집행부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그냥 진행하세요. 진행하면 저는 한 12분 정도 얘기해서 모자라면 또 추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5분 정도 하셔야 질의의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공남 위원 질의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10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5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15분 넘어가면 멈췄다가 추가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7분이라고 한 분한테 딱 고정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회의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부터!
●위원장 강성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해야 모든 분들이 효과적으로 질의하고 집행부가 대답할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질의해서 집행부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 대답을 듣는 것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정회하고 다시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저는요, 지금까지 다 우리가 잘해 왔어요. 잘해 왔는데 한 분이 장시간을 해 버리면 다른 분들도 문제 있고 해서 그 부분만 문제였었지, 그런 부분만 개선되면, 2시에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4시쯤 된 다음에 정회해서 의논하든지 하시지 지금부터 7분이다 뭐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가야 4시가 되지, 안 그러면 4시가 됩니까?
●부공남 위원 그리 진행하시면 저는……. 저는 항상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하다가 그 정도 되면 다른 분을 생각해서 저 스스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질의하다 보면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7분 내에 한 분씩 돌자고 하는 말이 지금 회의하는데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질의했다가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충 질의가 있는 것인데.
●부공남 위원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추경심의고 하니까 그냥 프리하게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누구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행정국장한테 이어가겠습니다.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 같지만 이게 나중에 환경평가가 적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서둘러 갈 테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된다면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라고 있죠, 거기 심사도 가고 하다 보면 중간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학생 수를 최대치하고, 학생 수가 최대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1600명이 줄었다 하는 부분은 제 계산이 잘못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죠.
그러나 학생 수가 노형중학교가 완성 학급이 됐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학생 수를 비교하면 몇 명이 줄어들었느냐? 무려 그것도 422명입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오전 중에 질의했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아까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두 번째 질의는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서부지역 중학교에 올 수 있는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1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해서 6학년 몇 명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해서 알기 쉽게 6개 학년으로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냈는데 한 학년당 몇 명이냐? 1587명입니다. 좀 적어두세요. 1587명. 지금 4개 중학교에 올 수 있는 학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학년당 1578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중학교의 학생 수를 전부 합해서 3개 학년으로 나눴습니다. 학년당 몇 명이 됐느냐? 이것을 평균 냈더니 1537명입니다. 적어두셨습니까?
자, 학생 수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님, 수치 분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그쪽에서 온 자료를 보고 한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저출산이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서부지역에 관련된 학생들만 조사한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황금돼지띠 해, 밀레니엄베이비 애들 해서 2000년도에 낳은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고, 황금돼지띠 해에 낳은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때는 다른 해보다 애들을 많이 출산했습니다. 그 애들을 기점으로 했을 때 2020년, 2019년 되면 학생 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균 학생 수보다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수용계획을 5년 가지고 잡고 있는데,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부권의 학생들은 그렇게 예상보다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아까 시간제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네요.
본질을 벗어나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초등학교 한 학년당 1587명이고, 지금 현재 4개 중학교는 학년당 1537명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한 학년에 50명이 많아요. 지금 들어올 아이들이, 학생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느냐?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학년당 1587명은 그대로인데 4개 중학교의 1537명은, 이 중에는 벌써 이미 구제주지역으로 간 학생 한 학년당 300명씩이 빠진 인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시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587명, 한 학년당. 이 학생들 중에 구제주로 갈 학생들 300명을 빼버린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러면 1287명이 되어서 학생 수가 지금도,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서부지역에 900명 정도의 학생이 정원이 되는 신설학교를 만들었을 때 2021년도가 되면 신성여중은 21학급이 됩니다. 643명이 돼요. 제주여중은 644명이 됩니다. 21학급이 됩니다. 제주중앙여중은 583명으로 19학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설이 된다면, 956명을 빼버리면 3개 학교가 고사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제주지역에 있는 어느 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가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쪽에는 되지만 저쪽에는 학교가 하나 없어지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제주지역의 4개 중학교의 급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라중학교 급식시간 1시간 50분, 2교대. 중앙중학교 급식시간 1시간 10분, 교대 없음. 노형중학교 급식시간 1시간, 교대 없음. 제주서중학교 급식시간 1시간, 교대 없음. 아라초 말씀 드릴게요. 아라초 급식시간 2시간 40분, 3교대. 이도초등학교 급식시간 마찬가지로 2시간 40분, 3교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앞으로 2021년이 되면 아라초등학교에 500명이 늘어납니다. 4교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학교가 생기고 어디에 학교가 안 생겨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계산 수치를 잘못했다, “잘못했다” 했습니다. 사과드린다. 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부지역에 중학교 신설하는 거 반대하거나, 억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입니까, 이기려고 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한다는 거예요.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저는 아까 서부지역에 신설학교를, 타당성조사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만 놓고 용역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따로따로 하면. 전체를 놓고서 한번 용역을 다시 해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라초등학교 부분도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용역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저의 어떤 의문점이나 의구심을 풀어주시면 저도 적극 신설하는 데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하실 거 없으신 모양이죠?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추가 질의 때 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예.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IB교육과정과 IB 평가에 관한 것은 거의 토론이 됐는데, 이 1900만 원으로 산출물, 용역해서 무엇이 산출될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얻어낼 게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적용방법을 얻을 겁니까? 지금 적용할 대상도 안 정해졌는데, 전체 우리 공립학교에 적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평가방법과 과정중심 수행평가 접목 가능한 우리 제주도의 초·중·고에 맞는 문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산출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창의력 증진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는 맞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우리 공립학교에 시행하려면 엄청난 장애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맡겨서 적용방법을 할 것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부산도 100% 서술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과정중심으로 가고 있고,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오픈북 테스트가 권장으로 초·중·고에 접근되어서,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그래도 선도적으로 과정중심평가에,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도적으로 앞서 있는 IB교육과정을 접근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내용이…….
●오대익 위원 이건 초·중·고등학교 전체입니까, 고등학교만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다혼디배움학교 쪽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지금 핵심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문항들을 우리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오대익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과업지시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초안!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구체적인 것들은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
●오대익 위원 혹시 여기 맡길 전문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오대익 위원 생각하는 어디 전문기관.
●교육국장 김순관 이혜정연구소 소장님의 특강도…….
●오대익 위원 이혜정 소장님 자꾸 나오는데 IB에.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특강도 했고요. 거기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쪽에 근접되어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제가 반대가 아니고 조금 우려스러워서.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77쪽의 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 추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 이 매직사업을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여상에 먼저 1차 할 계획입니다. 2차는 한림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매직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나는 매직사업 하니까 마술인 줄 알았죠. 마술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글자 그대로 매력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렇게…….
●오대익 위원 직업교육. 매력 있는 직업교육을 한다는 매직. 나는 그래서 매직 하니까 ‘아, 이거 마술인가, 아니면 미용?’ 미용에 매직 있죠? 머리 쫙 푸는 거. 매직스타일. 나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매력 있는 직업교육이 매직이에요. 매직사업.
●교육국장 김순관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그다음에 흥미롭고 경험하는 실천수업이 용이한 학교, 머물고 싶고 행복한 공간.
●오대익 위원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 돈 1억 9000만 원 가져서 학교에서 어떤 사업…….
●교육국장 김순관 특성화고의 인식개선, 환경개선, 교실수업 개선,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접목시켜서 3년 동안 진행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에는 왜 2개만 됐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신청해서, 공모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학교, 선정 안 된 데는 우리 제주도 지방자치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씩 주면 안 되나요? 매력적인 직업교육만 된다면 1억 9000만 원 정도 주죠, 뭐. 정말 매력적인 직업교육이, 매직사업이 된다면.
●교육국장 김순관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시작하는 것, 쉬면서 쉬면서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산 분위기도 보고 문제점도 보고.
●오대익 위원 지금 특성화고가 참……. 특성화고 발전방안만 누가 준다면, 정말 특성화고를 매력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만 누가 준다면 돈이 무슨 필요냐? 돈은 아깝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허허!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의 거버넌스라든가 경영전략을 학교 자체에서 잘 수립, 계획해서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학교가 1차는 되어 있고, 한림공고도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2차에 도전했는데 그게 수락되어서 예산이 매해 1억 9000만 원, 많은 돈이 되어서 학교현장에 굉장히 선생님, 학생뿐만 아니라 사기가 진작되어서 정말 글자 그대로 매력 있는 학교경영이 될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오대익 위원 이거 첫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첫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금년 첫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현숙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거기 마이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입니다.
●오대익 위원 박현숙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에 가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삼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감으로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거기 있다가 원장으로 딱 갔을 때 뭐 모자란 거 없어요? 거기 딱 가니까 ‘이것만은 꼭 필요한데.’ 없는 거 없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데, 가 보니까.’ 새로운 눈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한 달 있다가 가면 다시 또 옛날로 동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갔을 때 ‘아, 이것은 아닌데.’ 하는 거 없어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서 3층인 경우는 자료실에 있었던 기구들이 전부 로비에 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현장학습을 매일 받고 있어서,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급식소, 그러니까 점심을 아이들이 싸 와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심을 싸 와서 먹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급식소 공간에 1층인데 2·3층을 더 올리는 공사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쪽 소나무 숲에도 공사더미들이 있어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그 1층만 급식소였고. 그래서 2·3층에는 저희들이 자료실도 모자라고 연수 강당도 유치원 교사가 전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서 넓히는 실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급식소도 저희의 경우, 삼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어린이들이 104명입니다. 그런데 급식소 공간에 104명이 앉아서, 금년 6월에 여기 현장학습을 왔었습니다. 그 104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어서 한 반은 다른 곳에서 먹어야 되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104명이라는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사립인 경우에는 아주 인원수가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오대익 위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그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학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떠난 다음에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 그래요. 왜? 특별히 급식실 좀 고쳐주겠다고 하면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는 제가 떠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큰 빵 가지고 올 거냐, 도시락 가지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이 멋지게, 학생문화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앞에 선을 보이려고 제가 일부러 우리 박 원장님 모셨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많은 부탁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우리 기관에는 딱 두 기관. 탐라교육원에 2000만 원, 나머지는 교육박물관에만 그저 빵빵 드리고, 나머지는 싹 예산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딱…….
나는 오늘 자세를 봤거든요. 무사 또 내 앞에 앉음광. 다른 때는 눈 감는 기관장도 있었는데 이번 기관장님들은 눈 감는 사람도 한 분 없이 딱 앉아서……. “이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직속기관의 희망이 보인다, 나는. 이 태도만 봐도 정말 예산 10원도 안 주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서, 저 뒤에 와서 벌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앉아서 모든 답변하는 것을 일일이, 중요한 것은 메모하면서. 저런 참여태도를 보고 대단히 우리 제주교육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자리에 와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오대익 위원 앞으로 직속기관에서 예산 올라온 것, 이번 혹시 올라왔는데 커트된 것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런 건 전혀 없고, 일부는 안 올라와도 올리도록 한 경우는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바로 우리 예산과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참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자리 예산에 공공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다 못 했습니다. 사실은 다 못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간접일자리 얘기도 여기 나와 있구만요, 보니까.
부교육감님, 석면 제거, 사실 엄청 급한 건데 이게 빨리 시행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겁니까? 수용의 한계?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이번에…….
●김광수 위원 이게 발주를 내도 못 한다는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발주의 한계…….
●김광수 위원 아니 발주의 한계가 아니고 공사의 한계?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즉 시공업체가 꽉 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공사예정 물량이 현재도 있고 또 이번에도 넣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정말.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최대한…….
●김광수 위원 저도 저거 어떻게 봐도 이석문 교육감이 지금도 석면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그럴 분이 아닌데. 지금도 계획 보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앞으로도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당장 급한데. 이거 안 하면서, 그러니까 석면은 미루면서 빚 갚는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석면도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거는 좀 미뤄가지고…….
●김광수 위원 석면 제거하는데 무슨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공사를 이왕에 할 바에 같이할 수 있는 거는 그 시점에 맞춰야 되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이유없이 해야 돼요. 그다음 고민해야죠. 한 다음에, 일단 석면을 제거한 다음에 고민해야 돼요. 중간에서라도. 저는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만약 저보고 하라면. 내진은 좀 달라요. 내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석면은 빨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지속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이가 졸업하면, 그 아이는 계속 그 상황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진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석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0분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게 본론이 아니거든요.
제주시 교육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도초등학교에 3교대 급식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 상태는 좀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교육장은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3교대. 이도초등학교 근방의 학부모들 교육청에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머리를 쓰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밥을 하고 얼마나 기다렸다 먹일 수 있죠, 급식법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밥을…….
●김광수 위원 밥을 짓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24시간 있다가 먹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준 시간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교대 좋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확인하십시오.
서귀포시 교육장님, 몇 시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밥을 지었어요. 몇 시간 이내 먹여야 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2시간 정도.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하긴 저는 일주일 된 밥도 먹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거는 거짓말.
(장내 웃음)
●김광수 위원 시청하시는 분이 웃는다고 비난할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거의 완성된 학교에 3교대 급식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긴급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저도 가겠습니다. 교육장님도 가시고. 교장선생님하고. 지금 있는 시설, 2교대 가능해요. 사람을 더 채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2교대로 갑시다. 어떻게 지금도 3교대를 합니까? 좀 무리가 가더라도 2교대 해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학교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김광수 위원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급식시간을 한번 논의해서 학생들이 급식하는 데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건 대답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1㎞ 걷기, 저는 정말 박수칩니다. 환영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시내, 학교 이름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도남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어떡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도 본청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통학로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정말 답답해서, 그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비쳐드리고 이랬는데. 이게 학교부지가 아니고 학교 인근부지가 돼서 무슨 안전봉을 박을 수도 없고. 자동차 치우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 치우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정말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외의 어떤 학교들은 걷는 데 불편이 아니고 걷는 데 봐서 안 될 것을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봐서 안 될 것을 보면서 지나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아직도. 어쩌면 이거 참 안타까운 건데 이게 서로,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민생 아닙니까?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오는, 어떤 때는 학부모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기겠죠. 어떡하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도와준다는 얘기가 학부모들이 조용하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얘기는 화젯거리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마 거의 학교마다 있는데 정도는 다르지만 심한 학교들이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도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정말 이게, 걸어서 가는 건 정말 좋죠.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게 먼저냐는 거죠. 환경을 먼저 만들어서 걷게 할 것인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 힘만으로는 좀 힘들고 제주시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조금 남았습니다.
양봉열 국장님.
재정 지원 차이에서 제가 몇 가지, 사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사립학교 이거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비 차이가 크게 안 나죠?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사립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공립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학비 차이 얼마 안 나죠?
●행정국장 양봉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순관 국장님도 같이 하시고 우리 강시영 실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데 병설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차이는 법 때문이라고만 핑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강시영 실장님, 우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광수 위원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니 지금 그렇게…….
●김광수 위원 병설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하고 사립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하고 개인부담, 1인당 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립중학교는 차이 없고 사립고등학교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거꾸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실장님이 저보다 어쩌면 유아교육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본다면 차이가…….
●김광수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체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사립 유치원하고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이 동등한 상황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공립 유치원은 공립학교하고 동등하게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의 그런 어려움을 좀 알라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 갖고…….
●김광수 위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언컨대,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다 우리 교육청이 떠맡을 일들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떠맡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원화됐다고 지금 구경만 할 때가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법상 학교로 구분되지만 그게 사립 유치원 원장은 개인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내 사인 유치원이 8개 있지 않습니까? 아, 개인이 하는 데가 사립이고, 정규가 12개고요, 그다음에 2개가…….
●김광수 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김광수 위원 핵심만 얘기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공립 유치원하고 사립 유치원이 동등하게…….
●김광수 위원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합시다.
●교육국장 김순관 사학 지원해 준다는 거는…….
●김광수 위원 사학재단 전입금이 적용 안 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쉽게 얘기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리고 돈도 지금 굉장히 1인당 사립은 약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 얘기가 참, 말 핀트를 잘못 받았어요. 받고 있는, 재단입니까? 재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어떤 법인으로 봐야 됩니까? 내가 거기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봐요,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공립 유치원 떨어졌어요. 어디 갑니까, 이제? 각오를 하고 사립 유치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병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립 유치원 가는 순간 월당 내야 되는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시설이 좋고 교육과정이 좋고, 그야말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 그 돈을 부담하면서 보내면 내가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좀 관심을 가집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장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간…….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그냥 하세요. 프리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김광수 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강성균 예, 더 하세요.
●김광수 위원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누리과정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떡할 겁니까? 돈만 주고 내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 최종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제주만이라도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관할하겠다고 하든지.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이거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특별법에는. 법을 탓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 교육청이 안고 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애초 특별법 만들 당시에는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처럼 돼 버려서 마치 고착화돼 버린 거죠. 이게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크게 미래는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거를 연구용역이라도 맡기는 게 난 좋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최근의 감사결과에 보면 조금…….
●김광수 위원 감사는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주특별법이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예요. 잘 아시잖습니까? 지금 있는 법을 적용한 것 아닙니까, 감사는. 지금 있는 법에서는 꼼짝 못 하죠,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교육자치의 정상적인 궤도가 뭐냐? 태어나면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진다, 한마디로.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의 시범이고 특별법 정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엇박자들이 생겨 가지고 잘못 꿰매져서 어린이집 따로 유치원 따로 병설 유치원 따로. 너 거냐 내 거냐. 너가 낼 거냐, 내가 낼 거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도에서.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IB교육과정 예산편성 관련해서 먼저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IB교육과정 평가방법을 모색하겠다 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순서가 어긋나서 과연 얻어질 게 뭔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순관 국장님, 제주도교육청에서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개요를 제가 받아봤어요. 개요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목, 배경 및 필요성에서는 핵심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는 인재양성,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는 실험 및 시대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를 위한 학생참여수업과 과정중심수행평가를 접목시켜 배움이 즐거운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핵심목표를,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방대합니다. 기초조사 및 분석에서 IB교육과정 평가방향 연구에 대한 국내외 연구물 분석, 과정중심수행평가에 대한 사례분석, 과정평가방법과 우리나라 평가방법 유형 비교분석, 평가방법에 필요한 환경분석,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 시 문제점 검토,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방안 연구. 여기에 보면 연구자료의 사례를 통한 평가유형 개발, 현장교사와 면담을 통한 가능성 검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연구 산출물에 보면 과정중심수행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개발, 수업과정에 가능한 예시안 사례 개발.
이렇게 용역 개요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마치 이거는 제주도 교육에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방안을 연구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전국에,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평가는 모든 교육활동의 최종적인 행위입니다. 최종적인 행위인데, IB교육과정을 우리나라, 우리 제주도교육청, 학교에는 적용한 바가 없거든요. 적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자가,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교육청에 소속해 있는 연구자가 아니고 외부기관일 거란 말입니다. 아까 김순관 국장님이 얼핏 얘기하던데 이혜정 교수 같은 분들은, 그렇죠? 이분의 연구 논문에 IB교육과정 연구에 관한 연구 논문은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평가행위는 모든 교육활동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주도교육에는 이 IB교육과정을 전혀 적용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자가, 이 용역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출물에 과정중심수행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겠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항을 누가 개발할 겁니까? 이혜정 교수가 제주도 교육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 교실현장에서 어떤 문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과정중심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IB교육과정의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여기 IB디플로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제가 자료를 조사해 왔는데 NLCS,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이 교육과정에……. 제가 과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필수과목 ― 언어와 문학, 제2외국어, 개인과 사회, 실험과 과학, 그다음 수학, 예술. 그다음에 추가 핵심과목 ― 장문의 시, 지식이론, 창의적 활동, 사회봉사, 이런 필수과목과 추가 핵심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을 제시하면 NLCS는 이 과목을 가지고 그 선생님과 그 팀을 이룬 선생님들이 주제와 내용을 정합니다. 브랭섬홀아시아에서는 그 학교 선생들이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주제와 수업방법과 수업내용을 정해요. 평가방법을 정합니다.
또 평가시스템을 보면 IB교육과정은 일정한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우리 초·중에는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B본부에서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산출물들을 모두 보내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학교 자체 내에서 끝납니다. 또 그 시스템에 보면 필기시험을 표준화 테스트라고 해서 두 개를 합니다. 두 가지를. 자체, 외국. 그다음에는 수업과 실습과 수업활동을 통해서 수업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수업과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추가 핵심과목들은 에세이, 봉사활동, 창의적 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 또는 프리젠테이션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학년마다 또 선생님마다 다른 주제와 내용을 선정해서 아이를 가르칠 건데 목적에는 수행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문항은 그야말로 그 과목에서 핵심내용이 뭐냐, 또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말 그대로 문항을 여러 개 나열해서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한 번도 적용해 보지 못한 우리 제주도, IB교육과정을. 그것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도 못한 대학 교수님께서,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래서 이게 아주……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아주 순서가 틀리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제학교에 파견된 교사 수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2015년부터 쭉 해 가지고 KIS국제학교 5명, 그다음에 NLCS JEJU 국제학교에 현재 4명, 그렇죠? 6월 30일까지 끝났네요. 4명. 이거 파견해 가지고 국제학교와 NLCS 제주의 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교육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이분들이 가서 실습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분들한테 과제를 또 그렇게 준 것 같아요. 읽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실장님, 부교육감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 속에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결론. 결론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모 선생님이 쓴 건데 교육과정 수업평가 연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요즘 그라스피에스, GRASPS라고 하는 수행평가 작성요령, 이거에 따른 수업을 하고 수업설계와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업, 교수-학습을 하기 전에 연수를 통해서 이 평가과정까지 다 연수를 끝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NLCS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이 쓴 건데, 여기에 보면 평가방법들을 모두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이 지금 기술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도.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외에 교원, 국외파견 연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김순관 국장님, 몇 명 지금 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40여 명 나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41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작년도에는 2개국, 8명. 금년까지 하면 12명. 금년도에 파견한 나라는 6개국에 41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과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정중심평가 벤치마킹을 위한 교원 국외파견 연수,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과정하고 과정중심평가를 벤치마킹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국제학교에 파견시켜서 선생님들 벤치마킹 해 왔고, 또 작년에 아일랜드, 캐나다에 보내서 해 왔고, 금년도에 6개국에,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이런 나라에, 교육 선진국이라는 곳에 파견되어 있고.
이런 자원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들이 가서 배워 올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언어습득 해 오겠지만 우리가 과제를 준 교육과정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와 교수-학습방법을 배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큰 돈 안 들이고, 이혜정 교수라는 분이 여기에 밝은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과정중심평가, 연수시간에 연수과정을 만들어서 이분으로 하여금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방안이 옳지, 몽땅,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용역을 남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했다는 거 저희들이 인지되어서 한편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중심평가가 진행되면서 중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데, 지금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학교현장에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우리 교육청이 많이 고민했는데 그 구체화되어 있는 안이 제가 보기에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IB교육과정은 IB디플로마만 있는 게 아니라 IB교육과정은 질문을 막지 않고 다양한 과목과 연계 수업하는 융합수업 쪽이 또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을 찾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이 용역을 의뢰해서 12월 달까지 과정중심평가 학교현장 접목방안을 도출해 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해외 과정중심평가에 과제를 두고 수행하셨던 모든 선생님들과 같이 통합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평가라든가 반영비율이라든가 과정중심평가의 세부사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용역 의뢰처도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모 소장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욕적으로 여기에,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음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의욕적이고 새로운 교육평가방법을 도입해서 정책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와 생각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찬성을 보내는데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가방법이 연수가 먼저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랑하는 다혼디배움학교에 수준을 좀 낮게 해서 이 IB교육과정처럼 이런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한번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연수가 있을 것이고 평가방법이 여기서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이 과목 저 과목, 이런 과목에서 어떻게 현장실습 등등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소위, 실지 말해서 개별문항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문항을 개발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친 방식대로 자기가 가르친 내용, 자기가 실험·실습한 내용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게 IB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틀에 갇힌 문항을 개발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획일화고 또 과업지시 중심, 이런 지시형, 교사 중심이 아니고 교육감 중심, 제주도교육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자율성입니다. 이 IB교육과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문항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문항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문항을 개발하는 연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그…….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문항을 개발하는 연수를 시켜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원들은 IB교육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수 받고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해 보면 문항 개발까지 전부 다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금 용역 의뢰된 것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이 IB와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수정 보완해서…….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실망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 오래 안 끌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치겠어요.
심도 있게 논의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안 연구가 아니고 IB교육과정 제주교육 적용방안 연구.
●교육국장 김순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IB교육과정 제주교육 적용방안.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평가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방법은, IB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은 자율성인데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이 IB교육과정…….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강시백 위원 그것이 IB교육과정 전체 속에 녹아있는 가장 핵심이고 그 내용이 IB교육과정 본부에서, IBO에서 내려주죠. 내려주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가르쳐라.
아는 것을 평가하지 않고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40명, 50명인 아이들을 전부 고등학교인 경우는 대학에 진학해야 되기 때문에 IBO 본부에서 최종 평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평가방법을 연구해서 어디에 적용할 겁니까? 고등학교에 적용할 겁니까, 중학교에 적용할 겁니까, 초등학교에 적용할 겁니까? 말씀해 보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고등학교는 IB DP가 있는데…….
●강시백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있는데 지금 인아시아 정책과 연관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강시백 위원 아니,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혼디배움학교를…….
●강시백 위원 다혼디배움학교는…….
●교육국장 김순관 초·중·고 있지 않습니까? 다혼디배움학교 범위 내에서…….
●강시백 위원 다혼디배움학교죠. 다혼디배움학교는 거의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두 개 학교죠?
●교육국장 김순관 고등학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등학교에 하려면 디플로마과정을 적용시킬 겁니까? 아니면 중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수정 보완해서 안을 만들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은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잘 안 들려서.
●강시백 위원 대신에, 예산 삭감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저는 다른 말로 들려서.
●강시백 위원 대신에 IB교육과정 제주교육 적용방안 하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박규헌 위원 시설비가,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퍼센티지를 보니까 189억 전체 추경예산 중에 64% 비중을 그쪽으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작년에도 보니까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그때 1022억으로 결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석면 환경오염 부분에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내진보강시설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런 데 문제점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입니까? 이월사업을 최소화시켜야 될 텐데.
●행정국장 양봉열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직원들과 협의회를 거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석면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직원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석면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있을 때 석면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이 길어서 겨울방학에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이 1월과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여건입니다, 석면사업인 경우에. 그 외에 다목적강당인 경우는 2개년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어서 최소한 15개월에서 17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했을 때. 설계하고 입찰 공고하고, 발주하고 이런 과정, 공사시기까지 다 했을 때는 2개년에 걸친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비 쪽으로 편성했던 부분이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계속비가 아니다 해서 저희가 본부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차원에서 예산 부분에서는 최대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을 채용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원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까지 결원을 안고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경력직으로 채용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민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월액이 많아지면 그런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도민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석면만 보더라도 전국의 평균치가 자료에도 나왔던데 31%더라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31%인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저희는 한 45%가 될 것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45%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이것은 빨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교육상임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더디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전국보다 상회한 실정을 보여서, 하지만 12월에 가서 과연 실적으로, 예산상으로는 45%지만 실적으로 그만큼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확보해 주셨는데 학교 공사라는 게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의 공사하고는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일반 자치단체보다 시기적인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내진보강사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21%인데 우리 교육청은 몇 % 달성이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 추경을 하면 전국 평균에 웃돌아서 한 25%까지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거 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데.
사실 기본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단 유사시를,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제해서 생각해 본다면 천장문제라든가 조명기구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부착물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착안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제안해 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관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는 상당히 글로벌화되고 다문화가정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등 다문화가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수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다문화학생이 151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학생 분포로 봤을 때, 지금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이런 것을 내다보고 있는데, 초등학생 수준의 이런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아니 당장이라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걱정해야 될 시기에 차제에 맞닥뜨려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초등학교만 가지고 교육지원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대한 다문화,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교육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박규헌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혼디거념팀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다문화학생이라든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라든지 모든 소외되는 학생들, 조손가정이나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력 부진이 없도록,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같이 혼합해서 ‘다혼디’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을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별도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중·고생으로 발전됐을 때, 고학년으로 됐을 때의 교육프로그램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글로벌브릿지사업을 통해서 다문화학생 중에서도 과학이나 이런 쪽에 특출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브릿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특이하게, 어디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제가 주문하고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용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석면하고 내진 관련된 공사에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은 용역을 줘서, 내진 같은 경우에도 수업 중에는 못 하고 내부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학 중에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학이라는 것은 2월 달에 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겨울방학 중에…….
●김황국 위원 그럼 지금 전혀 내진 보강공사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밖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반 정도, 한 50%…….
●김황국 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기 중에 못 하고 내년 2월 달에 하겠네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석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석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도 여름방학 중하고 겨울방학 중에만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 그럼 하나 확인할게요.
만약 지금 추경에 내진 그리고 석면공사 반영이 되면 가능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있는데 공사는 방학기간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진에 관련해서 해야 될 학교에 대한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나와 있습니다, 계획.
●김황국 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 줘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보강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월이 되지만 가능은 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방학 중에밖에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월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거잖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죠.
●김황국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진과 석면에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송성호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진과 석면은 어찌 보면 이번 추경의 취지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는 가능하거든요.
강시영 실장님, 필요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필요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 올해 7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됐고 앞으로 해야 될 게 419억입니다, 추정 예산이. 그리고 내진 같은 경우는 올해 70억이 편성됐고 매년 70억 정도 되고, 전체를 하려면 1357억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고수형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지방채 상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 상환보다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내용보다 이게 우선입니까, 지방채 상환이 우선입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왜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먼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김황국 위원 그 답변은 이따 하시고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석면 내지는 내진 공사가 필요합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지방채 상환이 우선입니까, 이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사가 우선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 고수형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석면 교체나 내진보강도 이번 추경에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으로 반영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최대한 반영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에 확 넣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내년 1∼2월에 공사가 가능하지…….
●김황국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아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들으셨죠? 어차피 지금 한 거나 올해 초에 편성한 거나 내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면 저희가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지죠.
●김황국 위원 이월사업이 많고 안 많고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추경의 취지가…….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취지를 반영해서 그나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현실은 제가 보기에, 교육감이 받아들이는 현실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교육시설과장님께 여쭤본 게 그겁니다. “가능합니까?” 하니까 이월해도 가능하다 했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황국 위원 이월이 많아진다고 문제됩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추경의 취지가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위원님이 보더라도 지방채 상환하고 이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예산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설득시킬게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뇨. 그것은 명목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시설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황국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뜻도 압니다.
(강시백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강시영 실장님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은 심의하는 과정이 저희 위원님들의 역할이거든요. 예산 심의·의결권은 위원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 부동의 여부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58쪽이고요.
이게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3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원이 줄면 금액을 더 주면 되잖아요.
부교육감님, 금액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법에 저촉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당초 계획했던 지원금액이라는 게 1인당 지원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삭감이 정해진 기준에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삭감된 것은 맞는데요. 저는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앞으로 이렇게 기준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떻게 지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초·중·고에 얼마큼 지원되는지 아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김황국 위원 몰라도 좋은데, 이런 취지를 부교육감님께서 판단하셔서, 사실 금액을 보면 제가 보더라도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제주도교육청 곳간이 넘쳐나요. 곳간이 넘쳐난다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기준을 좀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기준 같은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할 게 아니고 대안을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이와 연계해서, 고수형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도 지방채 상환이 우선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지방채 상환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일단 그 예산을 통장에, 돈을 통장에 그냥 남겨두면서 100억에 해당하는 이자를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것이냐, 그것보다는 지방채 상환을 해서 차근차근 적정한 시기에 시설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는 그 정도 하고요. 이따가 정회하는 시간에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학교에 방충망이 설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시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 질의했었습니다.
방충망이 안 되는 학교가 몇 % 정도 되죠? 파악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파악한 자료는 안 가져…….
●김황국 위원 대충. 과장님이 보기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창호 교체된 학교들은 다 했는데, 지금 계속 창호 교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방충망 시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 70%는 됐다고…….
●김황국 위원 그럼 30%가 안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창호 교체 안 하면 방충만 안 해도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 부분들이 교실 대수선이라든가…….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창호를 안 뜯더라도 방충망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새시에 가능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새시가, 보면 외창으로 된 창호들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산이 확보되면…….
●김황국 위원 창호를 안 뜯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다시 바깥쪽으로 레일을 붙여야 되는 창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나온 창호들은 방충망 레일이 없어서, 플라스틱 창호들인데 방충망 레일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30%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정확한 금액은 현재…….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빨리 파악해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충망 해야 됩니다. 요즘 “먼지, 먼지” 하고, 아이들 하는 데 방충망 없어서 문을 열면 날파리들, 벌레들 얼마나 들어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집에 방충망 없이 사시는 분 있나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방충망을 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밖으로 알루미늄 레일을…….
●김황국 위원 물론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어쨌든 그런 것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게…….
●김황국 위원 저도 대학교에서 건축 쪽으로, 시설 쪽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압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 아니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가능은 합니다.
●김황국 위원 의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집에 방충망 없다고 하면 저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도 방충망 필요하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오대익 위원

제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좀 틀린 답변이 있어서 합니다.
아까 과업지시서 없다고 했죠? 국장님, IB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과업지시서를 제가 일찍 보았다면 오늘 IB에 싸움 안 해도 될 거를 시간낭비를 했다.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중 학교현장에 적용가능한 요소를 검토 추출하고…….”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우리 제주도 학교에 적용가능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 1번. “2. 수행평가에 활용될 문항유형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것이 있어요. 이걸 몰랐거든. 답변도 아무도 그 말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계속 말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있는 걸 몰랐다니까, 9월에 만들어진 과업지시서 안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제야 저한테 가져 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이걸 일찍 보았다면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다음은 업무파악을 잘하십시오.
이거 학교교육과에서 한 건데,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께 잘 보고해서 이것 과업지시서, 아까 답변이 그랬다면 “있습니다.”라고 나와 주셔야 돼요. 뒤에 앉아서 가만히 모르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 잘못됐습니다.” 하면, 나는 모르니까 가만히 넘어가면 되겠다 한 거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말해 줘야 돼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맞죠? 신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하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1000만 원인데, 2기관 500만 원씩인 것 같은데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 교육안전시설 확충지원. 좋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이렇게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미인가 기관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학업중단 학생 초·중·고, 거기에서 학교 밖에서 학습기회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기관이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미인가 학교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개 있는데 그중에 2개. 고성에 있는 곳하고 제주시에 있는 곳, 두 군데가 지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걸 전국 공모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는 한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몇 명 정도 수용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생명나무학교…….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봉성리에 있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학생 수가 41명 정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41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럼 2개 학교 합치면?
●교육국장 김순관 오등동에 있는 것은 48명.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89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혹시 내가 다음 행정감사 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1명, 48명, 89명. 그렇다면 2016년도에 보호관찰 학생, 이게 2017년도에 44명이고 지금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입건된 학생이 2016년도가 141명이거든요. 이 학생들 중에…….
●교육국장 김순관 27% 정도죠.
●강시백 위원 그중에 학교 밖 청소년이 38명.
●교육국장 김순관 27%.
●강시백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 관내 2016년도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학생 수가 141명인데 그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38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게 지금 141명에 대비하면…….
●강시백 위원 이 38명의 아이들이 아까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이런 것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청할 건데. 이 자료가 아마 그저께 신문에 국회의원 박 모 의원이 발표를 해서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학교 안 입건자 수가 나왔는데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 여중생 사건들, 인천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모텔에 감금시켜 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학교 안 아이들과 학교 밖 아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프로그램이 뭐냐 해 보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것 그냥 쭉 나열했어요. 정말로 이 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크면 사회에 근간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재범률이, 학교 밖 아이들 재범률이 높고 또 학교 안 아이들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커올 때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학교 밖 아이하고 학교 안 아이를 연계시켜 가지고 학교 안을 좌지우지하거나 또 그 아이들을 자기네 조직으로 끌어당겨서 나중에는 어떤 조직적인 활동에 참여시켜 가지고 인생에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신문에 보십시오. 사설이든 뭐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학교 안에서 치유프로그램이 적당하지 않다.” 또 “대안교육을 하는 대안교육에도 문제가 있다.” 더더욱 문제 있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이 아이들을 맡은 1인당 사람 수가,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 관리를 못 한다, 이런 거예요.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이것에 관한 지침들, 또는 지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점점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 내에서 폭력을 했던 애들이고 또 이것도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서, 공모했기 때문에 이것만 요구한 것 아닙니까? 500만 원만 요구한 겁니까? 돈 없다고 해도 500만 원만 보내준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보호관찰자를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 1 대 1 멘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봉사하는 경비가…….
●강시백 위원 그게 50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생보호관찰 대상…….
●강시백 위원 대안학교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 교육안전시설 확충지원, 이거 500만 원씩 2개 기관, 1000만 원 했는데 이 예산이 터무니없게 적지 않느냐?
●교육국장 김순관 그거는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교과서라든가 그런 경비입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청이 요구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정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가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어떻게 오늘 시간의 여유가…….
●위원장 강성균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프리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정중심평가라고 하는 용어가 목표지향 평가입니까, 기준지향 평가입니까, 수행평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수행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게 다른 표현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제가 학교에 가서 1·2학년 아이들의 오카리나 연주를 봤거든요. 막 학부모들 난리가 났어요. 학교가.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옆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부터는 이것도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강사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방과후 학교하고는 다르잖아요. 1·2학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강사비가 그렇게 힘듭니까?” “교수-학습지원비가 그렇게 짭니까?” 했는데, 가만히 제가 또 생각해 봐도 저는 고등학교 교장을 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는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데, 그런 강사비라든지 특별한 교수-학습지원비를 시교육청, 그러니까 시교육지원청에 통으로 한 2∼3억 뒀다가 필요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원했을 때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산지원은 교육청인 경우에 학교보전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대부분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서는 “예산, 세울 때 신청하면 될 것 아니냐.”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도 가능하고요 플롯도 가능하고 난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이 안 됐다가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축제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상당히 경직되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오픈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서귀포 교육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저도 학교 쭉 방문하면서 그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을 전부 듣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보전 경비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서귀포시청의 특화프로그램 쪽도 협조를 얻어서 대부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김광수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지원청에 요구하십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지원청에서는 거의 들어주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실장님이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교사가 남아 돌고 있다.” 이 말에 대한 대답들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남아돌거든요. 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생각들은 안 하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생각을 하면 교사가 남는다는 용어가 안 나와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학급당 35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이 IB평가, 그거 이미 한국에서 여러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어요. 저는 수학이 진공이어서 수학 서술형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저 혼자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감독선생님이 답지를 들고 들어오면서 복사하는 데 싹 집어넣으면 한 장씩 한 장씩 30장, 35장이 그냥 순식간에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수학교과협의회 다섯 선생님한테 이게 갑니다. 그럼 평가해요. 나누기 5 하면 평균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평가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학급당 숫자로는 선생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평가 못 합니다. 하루에 잠 한잠도 안 자고 24시간을 계속 근무해도 그거 평가가 안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이런 마당에 학급당 학생 수 줄일 목표를 전제로 한다면 교사 남아 돈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저는 이해도 안 가요, 솔직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데 있겠지요. 그렇죠? 정원은 지네가 쥐어가지고 함부로 안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마치 선생님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나 없어서 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제넘게 정말.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학교에,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했습니다. 출제를 전담하는 선생, 문항개발을 전담하는 선생님,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전담하는 선생님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어떤 사학들은 그렇게 해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럼 그 선생님은 평생 그러느냐? 아닙니다. 금년에 출제를 했으면 내년에는 수업하고, 그다음에는 자료 제작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 아이디어도.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가느냐, 제주도에서는 정말 요원한 얘기예요. 왜? 고입을 내신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요원합니다. 내신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평가문항을 제한한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에게 평가문항을 자유롭게 주려면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시간이 없어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선생님의 교권이 확립됩니다, 절대평가가 되면. 절대평가가 되면 사학이 줄어들어요. 왜? 선생님이 숨바꼭질하는 문제를 안 내기 때문에. 교수-학습 질이 높아져요. 왜? 매 수업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동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공감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너무 민감해 가지고 1년 유예됐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거는 대입 수능 얘기고. 저는 지금 제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입수능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앙에서 할 일이고 제주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이겁니다. 뭐? 중학교 교실이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계속 눈치싸움에 전쟁이 날 것이다. 언제? 내년 2월에. 두고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또. 행정감사 때도 있고 등등 하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 보자는 얘기예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런데 반드시 방향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님입니다.
간단하게 2분 정도만. 왜냐하면 앞서서 IB교육과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IB교육과정이 주목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 일반 학교에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입니다마는 학교에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행위인데, 교육과정이라고 함은 교육내용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방법이 주를 이루는데 교육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방법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IB교육과정 평가방법을 즉,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평가를 하는 시험을 보려고 하면 토론수업 내지는 발표수업 이런 것이 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험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이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합니다 할 적에는 일말의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저런 것을 전부 다 감안했을 적에도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거 신규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기존 사업보다도 이러한 신규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저는 처음에는, 오전에는 저도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계수조정이 있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끝났습니까?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 같은 것 할 때 심의 대상이 얼마부터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에서는 10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지금 제주도 예산하고 제주도교육청 예산하고 보면 단순하게 봤을 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에서 1000만 원 하는데 교육청에서 2000만 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00만 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도 있는 용역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1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제가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입법예고도 하고 의견도 받을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2000만 원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청에서? 무슨 근거라든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별히 상한선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김황국 위원 어쨌든 나중에 다시 의견을 조율할 거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계영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유아교육 전문가시죠?
●부교육감 이계영 전문가…… 예, 뭐…….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아교육 전문가세요. 제주도에 아마 교육청 여러분들 중에 이계영 부교육감님만큼 전문가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김순관 국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들으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유아교육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금 3·4·5세,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4·5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아무런 협의도 없었어요.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어요. 단순히 교육감님의 의지로 동지역은 5세 받기도 버겁다. 그래서 4세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그 논리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도심 같은 경우에…….
부교육감님, 원도심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급격히 인구가 빠져나가서 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지역은 둘째치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서귀포지역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번 수요자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라든지. 정책이라는 게 일방적인 정책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당한 논리와 그리고 그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결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지금 4세반, 인프라는 되어 있어요. 교실이 돼 있었는데 없애 가지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저도 방문해 봤는데. 내년에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일단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동지역은 어쨌든 5세아…….
●김황국 위원 그 철학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만약에 제주도에 안 계시고 교육부에 계셨다면 그게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부교육감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석문 교육감의 관점이 아닌 부교육감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한해서. 시설도 다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원도심에 한해서 저희가 읍·면지역과, 다른 거는 대부분의 경우 읍·면지역과 비슷한 기준을 같이 두고 있어서 그 차원에서 보면 유치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일단 수요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안 해 봤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렇게 수요가 크지 않다는 얘기를 일단 하셔서…….
●김황국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
●김황국 위원 방문한 학교가 어느 학교죠? 어느 학교 갔다 오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남초도 갔고 북초에 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줄어든 학교는 남초, 북초가 아니에요. 한천초하고 동초등학교거든요. 물론 그 관점도, 부교육감님 갔다 오셔서 고마운데 줄어든 학교가 한천하고 동초등학교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도 같이 지금 원도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학교도 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장선생님의 그 판단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요청드린 겁니다.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를 설득시켜 주시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순관 국장님, 들으셨죠? 부교육감님이 아까 설문조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김순관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저도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5세 학생은 초등학교 바로 입학 전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프리 스쿨 개념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 자꾸…… 그 얘기는 저도 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교육감님의 방침이고 철학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렴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는 계속 제가 들었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죠,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의견수렴, 설문조사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부감님이 얘기했던 수요조사 그거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이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두 번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아까 민원 전화를 받아서,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돼지고기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도우미 갔던 엄마가 우리가 회의하는 줄 아니까 우리 제주도 돼지고기가 납품, 학교급식에 앞다리 ― 전지 ― 전지 납품을 못 하겠다, 이런 연락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맞대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농수축경제위원회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월요일쯤에는 간부가 가서 농축산경제국장님 만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무슨 말이냐? 돼지고기 그쪽에서 육지로 납품한답니다, 전지를. 그리고 학교는 후지를, 뒷다리만 먹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육지부로 납품하면서 제주도 학교에는 납품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의 해결방안을 교육청에서 좀 뛰는 모습을, 도청하고도 의논하고 다음에 의회하고도 의논하십시오. 우리도 말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부탁하는 전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확인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시겠어요. 간단히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교원 교육과정 벤치마킹 연수, 당초 수요조사 할 때가 1151명. 그래서 작년 2017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몇 명을 계상했죠, 처음에? 이거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당초,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사 약 80%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당초 조사할 때는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가겠다고 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저희들이 나라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떨어져서, 당초 저희들은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파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41명 정도만 지원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4억 정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무래도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영어 구사 이런 거, 하여튼 기타 등등 막상 가려고 하면 그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수요조사 해 보나마나 별로 얼마 안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41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녀오시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목표는 뭡니까? 제주도 전 교사를 해외연수 파견, 근무시킬 겁니까? 그런 경험을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 교사 해외연수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해외 발달된 교육문화 같은 거라든지 영어권 또는 그런 선진국의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주교육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찬성하고요. 좋은데, 문제는 갔다 와서 이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우리 교육에 발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려고 하면, 아까 제가 보고서를 말씀드렸잖아요. 보고서에 나온 것을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봤으면 이런 IB교육과정 평가방법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까 모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정중심평가는 지금까지 수행평가는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육과정을, IB교육과정 수준을 거기에 맞추지 말고 그 비슷하게 좀 낮춰서, 레벨을 낮춰서 다혼디배움학교나 이런 데 적용을, 그때 함께 수행평가 문항도 만들어보고 개발도 해 보고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모 교원단체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교사들을 대부분이 무시하고 현장을 무시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 교장 관리자들도 그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IB교육과정을 생뚱맞게 우리 학교현장에 갖다 놓는다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문항 자체가 또 다릅니다. 어떤 기법을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기법을 연수하는 것은 좋은데 문항을 개발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늘 현장과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가끔은 농담도 좋고 웃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주고받아야 되고, 진지하게 서로를 이해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웃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다음은 제가 부교육감님의 추경 심의와 관련한 인사말씀, 그리고 또 정책실장님의 제안내용을 보면서 하나 좀……. 이거 한 분이, 한 부서에서 토론을 거치고 토의해서 작성하실 텐데.
부교육감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의 근본 토대가 되는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제안서에 보면 그런 얘기는 없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는 “학교시설사업과 채무상환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부교육감님께서의 인사말씀은 예산편성의 방향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안서에도 핵심은 똑같은 말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 전혀 새로운 얘기가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제안설명에.
앞으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지적해 두는 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면 예산심의를 달리 해야 돼요. 부교육감 인사말씀에 나와 있는 예산, 정책실장이 제안설명 한 것에 나와 있는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 관련하시는 모든 간부들이 꼭 의미 있게 생각해 두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모든 분들이 이 IB 프로그램, 국제 무슨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말로는 발음이 어려운데, 베이커롤릿인가 영어로.
●부교육감 이계영 바칼로레아.
●위원장 강성균 바깔로레? 영어로 바깔로레? 프랑스말로 바깔로렛?
그러니까 프랑스말로는 바깔로렛, 영어로는 베이커롤릿. 내가 악센트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제가 계속 듣고 앉아 있기에는 상당히 지루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IB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평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학교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냥 해 보는 거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병행해서 해서 학교 평가 아이들에게 적용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저희가 IB교육과정을 도입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이거 평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평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평가하면 지금 하고 있는 학교 평가하고 관계가 뭐냐 이거죠. 상관없이 한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IB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좀 분석해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봐서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급적이면 2015교육과정에는 우리도…….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은 아는데, IB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끝날 것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오늘 시간만 다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IB교육과정, 뭐 하는 거냐? 이것도 원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몇 개국에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IB 국제교육과정은 탐구적이고 총명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젊은이들을 육성하여 그들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예요. 그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의 차이점과 견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동적이고 배려심이 있는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돕는다.” 그게 IB 프로그램의 선언문입니다. IBO에서 한 선언문.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학습자 중심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데 학습법에 대한 학습, 또 탐구,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은 국제적 문제에 대한 이해, 그다음은 심화적인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 IB 좀 공부 더…….
잠깐만요. 이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잠깐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IB 프로그램은 과정이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처음에 언어가 있고. 언어(모국어), 다음 제2외국어가 있고 다음 사회과학, 수리과학…….
●위원장 강성균 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하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육과정은 3개가 됩니다. 유아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아닌데.
제가 제일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CP, 캐리어를 위한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를 위한 것이겠죠. 그다음에 오늘도 얘기 많이 한 DP.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디플로마. 16세에서 19세 과정.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MP, MIP라 그러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중등과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프라이머리.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YP.
●위원장 강성균 PYP.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YP과정, MP과정, DP과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해서, “아,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다면 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지, 뭐 복잡한 거 제대로 이해도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누차 아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일선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수행평가인데…….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평가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IB 과정 들었는데 평가의 단계까지 가지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평가를 얘기해. 자꾸 평가만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그거 지금 해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평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내 얘기는 아직 이해가 덜됐어요, 우리 교육청이 IB에 대해서.
그리고 IB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앞으로는 평가 얘기하지 말고, “이거 좋은 거니까 우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좀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윤태건 과장님, 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제주도에서 50몇 년 만에 유치하셔서, 기능경기대회. 저희들 어제 현장을 봤는데 교육청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되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목적하는 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별히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고맙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배려와 염려 덕택에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취업교육활동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청이 새로운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하신 인사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온리 원(Only One)이라고 하는 말, 제가 단어 하나 해석해 보면 어떻게 연결은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온리 원의 관점으로 진로교육을 하겠다.” 그거 뭐예요? 온리 원.
진로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온리 원은 넘버원(Number One)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1등이 아니라 한 아이도 소중히 하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온리 원은 제 생각에는 오직 하나인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한 아이도 소중히 하는 교육. 넘버원이 아닌 온리 원.
●부교육감 이계영 제 생각에는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고유의, 나 혼자만의, 어쨌든 학생 하나하나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는 뜻에서 넘버원이 아니고 온리 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위원장 강성균 그 말씀은 당연히 의회도 주장하는 바이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온리 원의 관점’으로 하니까, 그렇게 진로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직 너에게 맞는 그거 하나야!” 이런 말이지.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오직 너!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오. 그러니까 맞춤형이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고요. 그러니까 넘버원이면 기준이 똑같아서 모든 아이한테…….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은 알겠는데.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에서 일정한 일단의 용어를 쓸 때는 말이죠, 누구나 쉽게 그 단어와 그 말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돼요. 나도 고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온리원’ 하면 ‘아,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온리원’ 하면 영어 전공하신 분들밖에 더 알겠어요, 이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은 또 뭡니까?
아니,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이 뭐냐고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개념을.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죠. 담당과장이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이 부분은 아마 실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성균 이제 오셨으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됐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에서 한 부분이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럼 강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행정위주로 많이 흘렀다는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는 학교현장이 교육이 중심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하.
강 실장님, 제가 웃는 이유는 강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이것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중심이었다. 교육에 행정이 없이 교육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학교현장에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죠.
“아, 지금까지는 교육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중심이 아니었겠네요?”
지금 여기 현역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네 분 앉아 계신데, 저까지 다섯인데. 다 교육행정 중심으로 교육 안 하신 분들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새로운 말을 쓰고자 할 때는 개념을 분명히 정리해 두라고요.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이 뭐야, 도대체 학교가 지금까지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가 지금까지 교육을 안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님이 잘 아실 테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물론 교육을 잘하셨지만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에 좀 더 포커스가, 그러니까 수업 자체에 좀 더 중심이 가는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시스템을 바꿔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지원하는 입장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을 두고 좀 더 지원시스템을 효율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젠 여쭤보면 다 비슷하게 얘기할 거예요.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지극히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이 다 교육입니다. 뭔가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써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특별한 게 뭐냐고 내가 물었는데 지금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
앞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교육의 용어를 쓸 때는 개념을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은 누구나 보면 ―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고 아는 게 아니고 ― 느낌으로 ‘아, 이것은 무엇이구나!’ 알 수 있도록 말을 만들어서 쓰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단어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지, 아무도.
학교 선생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 세 학교만 아무 선생님에게라도 전화 걸어서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십시오.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나도 오늘 한 시간쯤 하려다가, 하나만 더 여쭙고.
요즘 버스 관련. 아이들, 버스체계. 교통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거 안전과장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선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하고 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이 2015년도부터 해서 올해 2월 달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 쪽에서는 도내 각 학교에 대해서 대중교통체계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저희들이 학교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 부분에는 29개에 대해서 도청에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행된 후에, 개편되고 난 후에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불편하지만 학교 쪽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도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선개편이 8개 개편되어 있고 증차가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접수된 게 15개교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도청에 다시 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는 9월 말까지 도청에서 조정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제가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통학하거나, 그러니까 버스 통학자, 승용차, 그다음 전세버스, 기타. 전수조사 안 해 보셨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일단…….
●위원장 강성균 안 해 봤어요! 도청에 물어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가 없이 어떻게 학생들 통학 편의를 위해서 교통체계가 개편될 수 있느냐 이거죠.
요번에 정책협의회 할 때 제가 그것을 1번으로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육청 관련해서는.
또 버스를 두 편, 세 편 증편했다고 해서, 증차했다고 해서 아침에 아이들의 통학이 쉬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증차, 증편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도 안 했다 이거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침에 승용차편을 이용해서 몇 명이나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는가, 아세요? 모르시죠. 제 추산으로는 4만 명입니다. 아주 적게 정기적으로 매일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약 3만 명.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없이,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설문, 물어본 것도 없이 그냥 교통체계개편이 끝났잖아요. 이런 계획도 없고, 지금.
통학하는 아이들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아직 계획 없으시죠?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장 강성균 이것을 제대로 하시려면…….
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교육청의 뜻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다.” 이건 도지사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으면, 버스만 늘려달라면 버스야 얼마든지 늘려주지. 이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바인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늘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은 괜찮고. 어쨌든 교통편을 이용해서 학교에 등교, 하교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보라 이 말이죠. 뭐가 불편하고, 버스를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왜 승용차로만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 부모님들이.
이번 하는 김에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불편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고, 또 스마트그리드라고 하는 제주도의 목표와도 맞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잖아요. 그거 조사…….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3만 5000명쯤 조사하시면 될 거예요, 학생은.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표본조사하지 말고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를 잘 정리해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도청과 협의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다음 10월에 행정감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추경…….
●오대익 위원 일단 질의·응답을 끝마치시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정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약정할 수 없어서 직속기관장들께서는 가셔도 좋고, 교육장 두 분도 가셔도 좋고, 나머지는 현장에서든 사무실에서든 대기하고 계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IB교육과정 평가방법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평가방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연구해서 우리 제주교육에 접목시킬 방안과 평가방법 연구용역을 함께,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부대조건은 아니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연구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