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 심사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이상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첨부)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세칙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조례에 신설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자로 공포되고, 1년 뒤인 2017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으나 이제야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수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자·출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도외지역 거점 체인매장 구축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타당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 규모,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서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을 위한 건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연금은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5년간 총사업비 240억 원 중 2018년 도비 출연금 22억 5000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러 기관이 모여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출자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여 사업에 따른 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에는 고려하지 않은바 향후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은 예산 심의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비 및 제주 바이오산업, 제주 화장품, 지역혁신 거점 및 주력산업 육성, 경제협력권산업, 생물자원 정보사업 등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에 있어 절차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따른 세부 산출기초 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예상되는바 사전 심사 및 효과분석, 사후 정산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태양광 발전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력 생산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천읍 교래리 소재의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및 청정자원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미래가 있는 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절차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전체적으로 아무거나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상정된 것 10건에 대해서 전부.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에 산학융합지구가 조성이 되게 돼 있죠? 전국에 12개인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3개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열세 번째로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를 받아서 보니까 5년간 총사업비가 240억, 국비 120억, 도비 11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학 자부담도 있죠? 7억…….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7억 5000만 원.
●현정화 위원 7억 5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주도의 숙원사업이었죠. 제주도만 없었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뭐냐 그러면 특화업종을 봤더니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이 특화업종은 우리 제주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산자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 도에서 정해서, 국비 신청할 때 저희가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사전에 국비 신청할 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천연화장품이라든지 식품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조금, 전기는 전기차가 되겠구나……. 정보·통신 이런 특화업종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하게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정보·통신 육성사업은 ICT, BT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현정화 위원 ICT, BT 이런 게 정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융·복합사업,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현정화 위원 또 보니까 제주대학교하고 제주관광대학, 교육기관은 그렇게 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JDC라든지, 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이런 데들이 참여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제주도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권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참여를 하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현정화 위원 제주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아홉…….
●현정화 위원 10개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0개인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10개교입니까? 10개교 중에서 영주고, 한림공고, 뷰티고만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사전 협의를 해서 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면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또 캠퍼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지구 내에 캠퍼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따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캠퍼스관하고 기업연구관 2동을 짓는데 특성화고등학교도 같이 학교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현정화 위원 연계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특정 학생이 아니라 그냥 학교하고 같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학교하고.
●현정화 위원 학교 전체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겁니다.
●현정화 위원 어쨌든 산학융합지구가 고시되면서, 지정이 되면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산학융합지구의 캠퍼스 완성이 언제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원래 캠퍼스는 ’19년이고, 기술과 관련된 장비 구축은 ’21년까지입니다.
●현정화 위원 캠퍼스는 ’19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9년까지 완공입니다.
●현정화 위원 어쨌든 고시가 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제주산학융합원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단법인은 되어 있고, 기본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조직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1사무국에 3팀 이렇게 해서 현원이 지금 8명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조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도비로 나가…… 이것도 국비, 도비 다 같이 매칭해서 나가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저희 출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출연금에서 그냥 나가고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제대로 조성사업이 잘 되어서 인력 창출이라든지 현장 중심의 기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거 지으면 소유가 어디로 갑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산학융합지구는 제주대학교로 되고,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죠. 제주대학교로 가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국가 소유로 하면서 지방비를 그렇게 50%나 부담해요?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지방비도 부담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참여를 해서 일부 국가 직접 지원사업은…….
●고용호 위원 소유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가 돈은 내고,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는 하고 제주도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런 동의안이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민간인도 부담하고 해서…….
●고용호 위원 껍데기만 있잖아요, 껍데기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고용호 위원 한 10%, 20% 지원해 주는 거면 당연히 그래도 되지만 예산 45% 이상 지원하는데 제주도는 쏙 빼버리고, 예산은 국비로 가고, 50% 국비 지원해 가지고 자기네가 가져가고.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공모를 누가 한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고용호 위원 누가 공모에 참여해서 들어간 거예요? 제주도가 한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우리 도가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유권을? 그리하면 50 대 50 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누가 갖고 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닌가요? 누가 가져갈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잠깐만……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것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원래 사단법인에 저희들 출연하면 사단법인 재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완성에 대해서 운영할 때에 그러면 누가 운영하는 경비를 부담할 거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것이 된다 그래 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향후에 기업들도 들어오고 연구기관도 들어오고, 그 기업하고 연구기관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기술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그 운영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데 국가가 소유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후에도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결정이 다 된 겁니까?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그걸 목적으로, 그래서 그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안 오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아닙니다. 확실성을 가지니까 저희들 응모하고, 타 시도 1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면, 2011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용호 위원 동의안 이것 통과시켜 주면 그때 되면 또 딴말 할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제대로 말할 때가 없던데, 한 4년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그게 아니고 기존 작년, 재작년부터 동의안이 되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18년도 출연금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금 다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성 사업에 보니까. 그러면 국가가 직접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제주자치도에, 직접 사업을 하면서…….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국가 정책상 제주도 지역의 기술인력 양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목적에 참여하겠다…….
●고용호 위원 아니, 국가가 직접 지원하면서 왜 그런 사업에 제주도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묻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직접 지원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를 매칭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지 국가가 전반적으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제2 공항은 어떻다고 봐요? 우리 지방비 낼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제가 공항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것은, 직접 주관하고 직접 투자하는 게 직접사업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직접 지원해 줍니다. 100%가 아니고 50%는 직접 지원…….
●고용호 위원 50% 하면 그게 직접이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직접 지원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50%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50%에 한해서 직접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뭐라고 썼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당초 우리가 응모할 때, 이게 국가 지원 응모사업인데 거기서 50%는 국가에서 하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쓰든가 해야죠.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단법인 소유 아니에요? 제주대학교 소유입니까?
●고용호 위원 국가 소유라고 하던데…….
●위원장 현우범 국가 소유가 맞아요?
●고용호 위원 국가 소유가 맞아요?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잘하셔야지.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사단에 돈을 출연했기 때문에 사단 소유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국장이 그걸 알아 가지고, 예산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그다음에 또 공모를…….
●고용호 위원 어디서 공모한 거예요?
●위원장 현우범 공모를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가 한 겁니까, 공모.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공모 말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응모.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응모는 대학교하고…….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그걸 왜 제주도가 했다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하고…….
●고용호 위원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위원장 현우범 업무들을 잘 파악해서 얘기하셔야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것은 제주대학교 부집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걸 몰라요? 우리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단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현우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거기서 부지를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리고 응모를 해서…….
●위원장 현우범 우리가 기존에 출연 승인을 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단 소유가…….
●위원장 현우범 의회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단 소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장 현우범 맞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주대학교 땅에 지금 한 건데.
●위원장 현우범 맞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정확하게 국장이 알 때까지 동의안 보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맞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땅이 국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보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할 때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응모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직접 응모해서 국가에서 승인받고 그 돈이 도로 내려오면 하는 것이지 도에서 응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아시고요.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인건비 출연 동의안이 13억에서 19억, 6억이나 증액돼서 요구왔는데요. 이게 뭡니까? 무기계약직 6명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얼마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는 16억입니다. 총 19억 중에 인건비가 16억, 그다음에 운영관리비가 3억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16억 중에…….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정규직 26명 인건비 인상률 3% 적용해서 2억 원을 이 돈 6억 안에, 이 돈을 2억 안에서, 3% 인상해서 2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 몇 프로 인상된 줄 아세요? 3%가 뭐예요, 도대체가! 3% 임금 인상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최저임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아, 이것 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보수체계가 작년에 비해서 기획재정부에…….
●좌남수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정규직이라고 해서 3% 인상시켜서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기준을.
●좌남수 위원 아, 기준을……. 그러니까 당신 멋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뭡니까? 임금 인상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임금 인상을 좀 잘하라고. 3%가 뭐냐고요! 최저임금도 16%나 인상됐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좌남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좌남수 위원 월급이라도 잘 주면서 일을 시켜 먹어야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저희들 보수 기준은 공무원 봉급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아니,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좌남수 위원 아 참, 구구절절 변명하네!
생각해 보세요. 3%라면, 3%라는 임금 인상이, 아니 최저임금도 16% 인상됐다고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 당신이 도에서 돈 얻어다가 월급 주는데 많이 얻어다가 많이 주든가 해야지 왜 3%냐고요!
김 국장 자기가…….
●위원장 현우범 원장입니다. 김 원장.
●좌남수 위원 아니, 김 국장.
자기가 사장 되면은 아주 땡땡이 사장 되겠네, 이거 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저희들…….
●좌남수 위원 최소한 다른 경비에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월급은 제대로 주라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노동조합이 생겨서 당신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통상 운영비 8억에서 4억 인상해서 12억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상해 주라고 할 명목이 있어요? 명분이 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답변…….
●좌남수 위원 답변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상해 대표처는 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금년도에 대표처를 설립했고요.
●좌남수 위원 국장님, 변명하지 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그래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해 2016년도 9억 판매했죠? 판매금액. 그리고 ’17년도에 5억 했죠? 이렇게 마이너스 장사하는데 제주 제품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더 팔라고 해서 지원해 주다 보면 마이너스되는데 왜 이걸 하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마이너스된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마이너스되는 게 아니고 적게 판매하는데, 판매량이 약 50%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더 지원해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도 필요 없고,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아니, 작년에 9억치 팔았는데 금년 5억치 팔아서 내년도에 4억을 더 지원하라면 제주도민은 봉입니까? 봉이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답변드립니까?
●좌남수 위원 봉이냐고 물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국의 사드가 있고 해서 수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좌남수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증액을 요청하지 말아야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비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좌남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장애인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장애인은 한 명, 그다음에 경로 한 명…….
●좌남수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장애인은 몇 명 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1명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장애인들 고용하세요, 장애인들. 기업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최소한 장애인들 고용하시라고요.
내년에 무기계약직 어떤 사람 뽑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무기계약직 뽑을 게 아니고 지금 일반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년이 도래됩니다. 그것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6명에 대한 보수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에 또 인건비 상승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인건비도 이거 3% 하지 말고 좀 똑똑히 인상하세요, 똑똑히. 알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좀 쓰세요, 장애인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더 많이 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원장님 대신 나왔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화장품 제품 생산 및 판로개척 활성화 사업인데 3억에서 3억, 100% 더 증액 요청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냐고요, 이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융합센터장님 와 계신데 대리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아니 센터장님, 자료 안 보면 얘기 못 해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알아야 운영할 것 아니에요. 정말로 엉터리로 운영하네. 나는 안 봐도 아는데.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 켜서 하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단순 증액이 아니고 3개로 흩어져 있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생산 지원사업하고 마케팅 지원, 코스메틱 클러스터사업이 3개로 쪼개졌다가…….
●좌남수 위원 당신네 돈 쓰기 편하게 3개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서 3억을 더 증액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증액이 아니고 합쳐서 예전 금액 그대로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보세요. 2017년도에 3억, 2018년도에 6억으로 됐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같다는 겁니까? 3억하고 6억이 같냐고요? 답답하네 정말로.
이거 100% 인상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입니다.
당초에 화장품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제주화장품 생산 지원 3억, 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5000만 원, 코스메틱 클러스터사업 성과 활용하는 데 1억,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을 하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류 하나면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매일 세 가지, 네 가지로 지출하다 보니까 낭비적 요인이 많아서 세부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다만…….
●좌남수 위원 아 참, 이상하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맞습니다. 다만…….
●좌남수 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샘플 제조시설 설비하는 1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증액하는 걸로 이번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2017년도에 3억, 맞죠?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좌남수 위원 2018년도 내년에 6억, 맞죠?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3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3억이 증액된 건 맞는데,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제주 화장품 제품 생산 3억, 판로 개척 활성화사업, 따로따로 과목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데도 세 번씩 지출을 해야 돼서…….
●좌남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쓰면 예산 쓰는 데 더 편리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그런 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마구잡이로 쓸 수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똑같은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테크노파크…….
●좌남수 위원 어쨌든 3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그러니까 3억 증액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화장품 제조설비, 샘플 제조설비 1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업이 세 가지로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지출을 하는데 세 번, 네 번 지출하도록 돼 있어서…….
●좌남수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 돈이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도 3억, 6개로 쪼개도 3억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3억이, 분명히 금년도에 3억인데 내년도엔 6억이거든요. 3억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묶은 걸로 자연적으로 3억이…….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제가 별도로 자료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심사할 때 다 심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예산 심사하기 이전에, 다 알거든요. 예산 심사하기 이전에, 이것을 승인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승인 안 해 주는 게 낫잖아요. 자기네가 승인해 놓고 잘랐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니냐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그런데…….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리고 왜 국비는 7 대 3으로 하다가 6 대 4로 변경됐어요? 국비 매칭사업이.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소속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두 가지 형태의 큰 산업을 지원하는데 주력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협력권산업인데, 협력권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고요. 그것은 그대로 7 대 3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 주력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14개 모든 관할 광역 시도에 대해서는 모두 다 6 대 4의 룰을 적용하도록 시범적으로 2018년도 예산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교섭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7 대 3으로 나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왜 6 대 4로 지방비를 더 부담시켜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방 출연을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공히 지침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혼자만의 협상력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 있지 않습니까?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예산 가는 만큼 일하고 있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들 해 주세요. 1년에 몇백 억씩 가면서 자기 멋대로 운영하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세요.
그리고 거기 장애인 몇 분이나 고용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좌남수 위원 법적으로 세 분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의무고용비율은 넘었고요.
●좌남수 위원 몇 프로 넘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지금 3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의무고용률, 의무고용률 해서 천대하지 말고, 당신네 지금 도비에서만 몇백 억 가져가잖아요. 장애인들 고용해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렇게 의무고용률만 지키냐고요. 앞으로는 좀 많이 시키세요. 전체 직원의 한 5% 정도 되게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만 하지 말고.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방비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나요,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모할 때에…….
●위원장 현우범 글쎄 그것만 답변,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지방비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침상 응모할 때 매칭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위원장 현우범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라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면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선홍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위원장 현우범 지방비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현행법상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없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매칭을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현우범 아 참,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결은 보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 정부의 방침에 맞는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는 이런 건이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이미 정규적으로 전환을 다 했고요.
●위원장 현우범 다 했어요, 거기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위원장 현우범 딴 출연기관은 이게 없나요? 이렇게 해당되는 것.
김현민 국장님이나 도에서 이런 분야를 챙겨 가지고 도도 그렇지만 도에서 관할하는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도 정규직화시키는 데 앞장을 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위원장님, 지방비 지원 문제는…….
●위원장 현우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말씀…….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한 다음에 나머지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질의했어요? 제가 지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국가적인 시책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우리 도가 출연하는 출연기관에도 그 정부방침에 맞춰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출연기관 전체를 챙겨 주십사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지금 총무과에서 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소관 부서에서가 우선 챙기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조성사업을 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공유지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하는 이게 처음입니까? 공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처음입니다.
●현정화 위원 처음입니까? 여기 얼마나 되죠? 몇 평이나 됩니까? 조천 교래리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교래리가 대부면적은 평수로 하면 한 3500평이고, 그게 실제 전용면적은 1200평 됩니다.
●현정화 위원 한 3000평 되면 500㎾가 돼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거기에 실제 배치하면 배치면적으로는 1200평 됩니다.
●현정화 위원 공유지 있는 데마다 이렇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산 10-5번지거든요? 산이면 이거 몇 미터 고지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거기가 아마 300고지 정도…….
●현정화 위원 300고지.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렇게 예측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일차적으로 하고요. 현재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연차적으로…….
●현정화 위원 여기 말고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교래리하고 성산 수산리, 구좌읍 김녕리, 김녕리는 2개소고요. 대정읍 영락리, 그런데 선정된 부분에서 나무 벌채라든지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시행…….
●현정화 위원 이런 것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산이라서 큰 뭐는 없지만 그래도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은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태양광 발전이지만 산이 아니라 인근 국공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배수시설, 물 처리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영향이 가는 것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도 거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공유지가 있으면 산은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 형성이라든지 단지 형성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어떤 태양광을 만들어 내야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옥상 배란다가 좋은 건지 아니면 길거리에 태양광을 해서 좋은 건지. 그다음에 베란다를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집 유리창에 태양광 시설이 좋은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경제적인 건지. 이런 것들 모두 복합적으로 다 실험하고 실증해서 거기에 맞춰 가는 게 오히려 도에서 경제적으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난번 태양광 시범마을이라든지 태양광 시범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십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 때 말씀했지만 적극 검토를, 국공유지 같은 거 있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갈 건지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외 거점 체인매장 구축은 어떤 데 하는 겁니까?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다가 몇 번 실패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직영매장은 아직까지 구축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예산 요구는 처음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이번에 처음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제일 과제가 판로입니다, 판로. 제품을 만들면 판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 기업들이 알다시피 아주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판로에 진흥원이 책임을 맡아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용호 위원 몇 개를 하려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한 군데입니다.
●고용호 위원 한 군데 하는 데 이게 15억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15억. 한 20평 규모로 해서 3000여 세대 있는 그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 목 좋은 곳에 설치해서 전시기능과 판매기능,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서울에 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고용호 위원 20평이면 다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그걸로 해서 처음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숍인숍(shop-in-shop)들이 대부분 15평에서 20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농·수·축 가공식품 제주지역 생산품들 다 하겠다고 하는데 15평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1차 상품은 일단 가능하다고…….
●고용호 위원 지난해에도 동의안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왜 금액을 다 쓰고 온 거예요? 통과되면 예산 부서에 가서 의회에서 통과되니까 이거 주라고 할 겁니까? 동의안은 되고 안 되고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금액을 다 적고 왔어요? 예산 심사하는 데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추계를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추계든 뭐든 간에 굳이 금액 적어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통과시켜 주면 이것 들고 예산 부서 갈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거 해 주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뭐가 아니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예산 금액 다 적어온 것 아니에요? 오늘 예산 심사 받는 날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해 왔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
●고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확 자수하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까 고용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재차 확보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것을 거론했는데 앞으로는…….
●고용호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여기에 출연 동의안을 받으러 온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하면 그것만 하면 되지 왜 14억 5000만 원 딱 적어 가지고, 이것 통과시켜 주면 이거 들고 갈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 가 가지고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준 거니까 주라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나중에 또 의회에서 심사를 다시…….
●고용호 위원 심사를 하든 안 하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머리를 쓴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이것 써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써 왔네. 경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금액 따지고 쓴다 안 쓴다 하고 그러잖아요. 맞나 안 맞나. 3억을 늘려서 맞나 안 맞나 하잖아요. 그걸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동의안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불편한 사항까지 해 온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다 지웁시다, 동의안에 금액은. 어때요? 좋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금액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러면 금액은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나중에서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심의는 예산 능력껏 받아오면 예산안을 심의할 거고, 이것 써서 가면 또 할 거니까 다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다양성연구소 인력 2명 보충, 이것 결원 2명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정규직 채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가면 몰라도 다시 또 계약직들 해서 임시직 양산하는 이런 사례가 될까 봐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현민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정안대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산학융합지구 관련해서 어디 건물이냐 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입장에는 김현민 국장님, 변화가 없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부채납 전까지는 산학융합원이 건물도 갖고 소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의 이름으로 건축도 되고 등기도 그쪽으로 되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됨에 따라 가지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