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1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례 심의 또 민간위탁 동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심사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건의 조례안 및 1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민간위탁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2017학년도 민간위탁사업 현황 그거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이석문 교육감의 취임 전 3년과 취임 후 연도별로 비교를 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다 보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가 발의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것도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 용역관리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대상 용역을 보다 구체화하고 용역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용역사업이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면서 착오 인용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정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보다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제가 발의한 정책연구 용역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면 10월 31일 자로 저희 본회의에 통과되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언제쯤 열릴 계획입니까? 지금 열려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술 관련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용역 관련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내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일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알아봐야겠지만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을 한 취지가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고 또 집행부에 사전협의도 거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동감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내일 만약에 용역 심의를 하게 되면 기존 조례안에 의거, 기준해서 2000만 원 이상만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용역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내년 용역 심의할 때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용역 심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본예산 전에 동의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도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관련은 업무담당이 정책기획실장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의 요구가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31일 자로 본회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 취지에 공감하신다고 하면 확대 용역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우리 담당 과장님과, 실무진과 의논해서 그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존 조례에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용역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걸 확대 해석하고 싶은 그런 취지가 맞다고 하면 담당 실무과장님하고 의논도 해서 개선이, 제가 요청이 너무 성급할 수도 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면 저희 예산과에서는 여러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하면서 내일은 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정관계상 저희들이 내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일정을 보면서, 또 그 심의위원회들 성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서 김황국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부칙에, 이걸 심의할 때 부칙란에 그거 집어넣어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 시행해서 ‘이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든가, ‘이 다음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다급한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1000만 원 이하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사이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당장. 이것도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정해줘야지 나중에 가타부타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두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정해서……. 발의자가 마침 김황국 위원님이잖아요? 김황국 위원님께서 그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시든지.
이번부터 적용 안 하면 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 적용 안 하는 걸로…….
본예산부터 적용 안 하면 문제없겠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위원장 강성균 본예산을 이번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위원장 강성균 이 조례를, 지금 본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 본예산에 넣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설명을 좀 드리세요.
●김황국 위원 (고개 끄덕임)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저희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사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일 용역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일부러 저희들이 피하기 위해서 내일 잡은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만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쪽 생각은 그대로 2000만 원 이하를 받도록, 2000만 원 이상을 받도록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수정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인 용역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짜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자문위원이 위원에게 직접 설명)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다 소화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실·국장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용역심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 관람의 금지대상 중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박물관 전시실 내 행위제한의 예외로 장애인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입장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제주교육박물관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람의 금지대상 중 정신이상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고자 하며,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입장 행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의를 위한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부모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습시간을 정하고자 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시도교육감에게 독서실(열람실) 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이 과도하게 확대·해석 제공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의견표명에 따라 현행 조례상 독서실의 남녀 좌석구분이 열람실 공간 구분으로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사항 중 의무위반사항을 행정처분 기준에 반영하여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1시까지, 중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현행 조례 제4조의3제4항의 열람실 시설기준이 제4조의2제2호의 열람실 시설기준과 달라 열람실 공간구분으로 해석·적용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학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5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별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는 현행조례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전시실 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제주교육박물관운영위원회의 회의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사한 내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제21항까지 민간위탁 동의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과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교육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의 동의안 안건은 총 13건으로 신규사업 3건 외 2017년도 3월 조례 시행 전 이미 수탁자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지난 4월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심의 시 제외되었던 10개의 사업을 2018년도 사업 시행 전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 총 4000만 원이 종교단체에서 개발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공부 및 바른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서 7페이지입니다.
악기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학교현장에 많은 악기가 보급되어 있으나 활용도 및 관리에 미흡함이 있어 악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악기관리팀이 학교 구비악기 전수조사를 통해 악기수리 및 관리방법 컨설팅, 잉여악기 공동활용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악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1학생 1악기 연주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악기관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 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13페이지입니다.
‘제주청소년로스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현직 법조인과의 수업을 통해 생활 속의 법 이해와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서 1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지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자유학기 전면 시행과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 요구 증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 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운영 지원 등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27페이지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을 통하여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악기교육과 합주 및 작은음악회 개최를 1개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서 33페이지입니다.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장애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서 39페이지입니다.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장애학생의 자기개발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학생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사교육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주말학교 및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을 제주시 2개 기관, 서귀포시 2개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45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통한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서 51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꿈찾기 프로젝트 Do Dream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도내 특성화고 학교별 1팀의 대상으로 기업현장을 탐방하고 미래비전 설계, 전문직업인의 자존감 회복 등의 과정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하여 제주도민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도내 중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방송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서 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스마트미디어 및 인터넷 보급으로 불법 사이버 도박이 공공연한 놀이문화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조기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문제 예방 치유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61페이지로 중등 체육교사 직무연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체육교육 과정운영의 내실화 및 학생중심 체육교육 전개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서 65페이지입니다.
재입학 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고등학교 재입학 희망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조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학업중단 재발을 방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 71페이지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학생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등·하교 학생 교통지도와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전년도 사업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악기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청소년로스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18년도 지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특성화고 학생 꿈찾기 프로젝트 Do Dream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중등 체육교사 직무연수의 민간 위탁 동의안 첨부)
(재입학 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위탁운영 동의안 첨부)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다 들을까요, 아니면 생략해도 좋습니까?
유인물 가지고 할까요?
●오대익 위원 생략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 일괄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죠?
●교육국장 김순관 2억 5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지금 하는 예산. 내년은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내년도 마찬가지 2억입니다. 서귀포 1억, 제주시 1억, 특교가 3000, 2000 해서 2억 5000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7년에도 2억 5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7년에 2억인데 내년 2억 5000 되는 게 아니고. 아! 같아요.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의 꿈팡 거기는 1억 5000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는 1억 3000입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꿈왓은?
●교육국장 김순관 1억 2000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청 꿈팡 더 드림 컴퍼니 대표 박창수 씨는 어디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제주도 사람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도외, 서울에…….
●오대익 위원 서울 사람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꿈팡이 이 연동 사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박창수 대표 이름만 빌려주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서울 본부에서 내려와서 같이 하고, 또 필요하면 제주시의 인력도 보충하면서…….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는 꿈왓인데 서귀포 YWCA에서 이신선 씨가 맡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주시도 그와 같이 제주도 내에서 얼마든지 좋은 분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서울에서 더 드림 컴퍼니가 꼭, 그 더 드림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그렇게 진로교육에 유명한 곳입니까?
더 드림 컴퍼니, 제가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해 봐도 생명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처음 도청에…….
●오대익 위원 ‘더 드림 컴퍼니’ 딱 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꿈왓을 치면, 꿈팡은 치면 나오는데.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이것은 제가 확인 좀. 제가 왜 확인하느냐 하면 다른 것은 이삼천만 원인데 여기만 2억 5000이거든요. 예산이 엄청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왜 여기만 2억 5000만 원일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검색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전부 도 전입금이 해당됩니다.
●오대익 위원 전입금이야 뭐…….
두 번째 악기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국장님. 제주도의 악기상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열악한 상태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열악해요. 영세상들이에요, 악기상이. 그래서 지난번 악기 구입할 때 입찰하려고 하니까 입찰금액이 많아서 제주도민으로 한정하지 못하니까 그분들 울었어요. 서울 사람들 다 먹어버리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영세 악기상들이 그래도 학교가 있어서 피아노 조율도 해 주고 고장 난 것을 고치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 하나 팔고. 제주도의 악기상이 그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아는 Y피아노 큰 집에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다 서울에서 독점,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도 제주도민들 중의 영세소상인들인데 이거 민간위탁, 그래도 하나씩 학교 고장 난 거 고쳐주고 하면서 그분들, 소상인 한 10명이 그래도 거의 200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한 사람한테 몰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제주도 악기상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악기상 전체가 하나의 기관, 단체화시켰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했다면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할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이 영세상인 중의 한 사람에게 독점으로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박탈감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반발할 것이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업자하고 짝짜꿍해서 우리 업자를 죽인다고 여론을 호도할 것이고, 그러면 오해 받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 대한,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천연잔디로 많은 문제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내의 악기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4만 개가 학교현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불용 악기까지 합치게 되면 약 5만 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언제 어디서 수리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타 시도의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했을 때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컨소시엄을 뭉쳐서라든가 그런 쪽에서 위탁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의 사랑을 받고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하고 제 얘기하고는, 지금 제 얘기에 대한 답변은 안 했는데.
영세 흩어져 있는 그분들의 말이 지난번 악기 구입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악기는 서울에서 사고, 고장 나면 우리한테 고쳐달라고 합니다.” 악기는 서울에서 돈 많이 주고 사고, 서울에서 A/S 못 받으니까. “서울에 전화하면 내일 가겠다, 모레 가겠다 하면서 안 오니까 우리는 서비스만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서비스 길도, 서비스해서도 돈을 조금 받았는데 그 길도 막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제주에서 기거하시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컨소시엄 단체라든가…….
●오대익 위원 악기상이 20명이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20명을 다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조합처럼 만들어준다면 좋고, 그런데 그 중의 한 사람에게 어떤 법인화를 시켜서 단체를 조직화하도록 해서 그 사람에게 줄 거잖아요. 모든 것, 악기를 사는 것, 고치는 것, 모두 다 거기에 민간위탁 줘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까지도 다 다양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오대익 위원 어떻게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내 악기업체들이 어디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같이 팀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것이 조합이든 어떤 절차를 만든다든지…….
●오대익 위원 그 말 맞아요. 악기상들로 하여금 하나의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들어오도록…….
●교육국장 김순관 예,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적정치가 된다면 그쪽으로 넘기는 쪽까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믿어도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것은 해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나오면 시작해 놓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 보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악기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유사한 얘기입니다마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꿈팡”과 “꿈왓”이라는 진로센터가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관리가 어떤 얘기냐 하면 꿈팡이나 꿈왓처럼 이미 관리센터가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관리센터를 만들게끔 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탁을 받도록 만들어서. 이것은 뭔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어딘가에 이러한 악기관리를 하는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공모해서 만들게끔 유도하고 위탁 들어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절차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뜻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할 건데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제주도 내 악기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쪽이죠.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가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악기관리 지원운영 추진계획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처럼 A/S센터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여기서 저도 좀 헷갈렸는데, 지원센터 운영이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교육청의 어느 과에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위탁문제가 아니라 수당만 주고서 좀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잘못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대상학교가 한 190개 학교가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악기 수도 대단히 많고 한데 이렇게 방대한 악기를, 또 많은 학교의 악기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악기를 선정 구입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수리하고, 튜닝하고, 이렇게 잉여악기 공동활용하고 또 악기를 재재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력이 이 센터에 필요하겠다. 차라리 지금처럼 학교 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가, 효과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은 음악교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음악교사협의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음악교사, 음악선생님들을 오시도록 해서 이번 9월 달에도 했고 수차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학교에서 악기관리에 한계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갈수록 전공하신 선생님이 없어서, 중·고등학교에는 그래도 학교별로 음악선생님이 있어서 조금 전공성이 있지만, 또 악기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대학시절에 전공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하나의 운영할 수 있는 팀이든, 제주도 내. 어떤 협의회든 그런 것들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컨설팅도 하고 수리도 수시로 원하는 데로 가서 A/S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사장된 악기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원하는 학교 쪽으로 다시 유턴해 주고, 그런 쪽으로.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도 다 개별적으로 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우리 음악과 관련한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어떤 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도 또 업무를 줄여서 하는 건 좋지만 학교의 분위기, 학교 정서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관련 없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분위기하고 전혀, 이렇게 뭐 되는 사람들이 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뭐 수리하고, 튜닝하고, 재배치하고 하는 것은 뭔가가 안 맞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제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생각이 있을 테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진위를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오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니까 지원센터를 하려면 민간분야에 지원센터가 될 만한 공인된 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주최, 이걸 하고 있는. 이게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이고. 그다음 또 교육청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민간 악기상 또는 악기를 좀 다루는 사람에게, 그냥 민간에게 돌아다니면서 ‘악기 점검해 가지고 수리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악기관리 지원센터가 아니라 악기관리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민간위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민간위탁 해서 지금 학교에…….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니 지금 학교에 방대하게 악기들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학교에는 지금 이용되지 않는 악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바이올린 한 500대를 구입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임대를 해 줬습니다, 학교에 준 게 아니라, 필요한 학교에다가.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적용되지 않겠는데.
지금 악기 뭐더라, 제목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악기관리 지원…….
●위원장 강성균 악기관리 지원센터 운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악기관리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게 세 가지로, 하나는 악기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면 악기관리 민간위탁까지도 될 수가 없고, 지원센터의 운영은 더구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학교교육지원과장 김홍국 악기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악기관리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한 4∼5곳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악기관리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도 학교에서…….
●위원장 강성균 민간업 위탁하려면 공인된 기관이어야 되잖아요, 조건을 갖춘. 아무한테나 민간…….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위탁이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악기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안 이유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은 “악기관리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운영 방법에 보면 “악기관리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 딱 우리가 특히 인식하기로는 ― 저도 그렇고 ― 교육청에서 지원팀을,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상담진로센터 이렇게 하듯이, 학생문화를 무슨 센터 만들 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금…….
●위원장 강성균 그거 아니라면 우선 지원센터의 운영이라는 말 이거 안 되고, 그다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위탁기관이 있어야 돼, 공인된 기관. 기관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그냥 민간인에게, 민간에게, 악기 좀 알아야 되겠죠? 민간인에게 이 악기 돌아다니면서 점검해서 수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수리비용으로 돈을 좀 주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그 세 가지 얘기 중에 어느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 교당 악기수리비로 나갑니다.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학교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그런…….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를 맡기려면 무슨 기관이, 지금 선택된 기관이 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제주도에 인증된 기관이, 공인된 기관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공인된 개인이 있다라든가. 위탁하려면 위탁할 조건이 돼야 하잖아, 이 기관에다 위탁하려면. 안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안 그러면 우리 삼다수 1만 병을 사겠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 오라고 해서 입찰해서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나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공인된 기관, 법인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인된 기관, 법인이 어디 있어, 악기관리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곳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직 확실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은 위원님들은 1∼2초에 봅니다. 위원님들이 1∼2초에 보는 것만큼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금방 보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방향이 정확히 잡혀있지가 않아요. 사실 아쉬운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내일모레 심의되어야 되고 기간 내에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광수 위원

저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우선 급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악기보다 학교마다 무지무지하게 쌓여 있죠, 컴퓨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관리를 민간위탁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거기는.
●김광수 위원 안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현재까지는…….
●김광수 위원 방송시설, 어마어마하게 있지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민간위탁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건…….
●김광수 위원 왜들 이러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사실…….
●김광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미술실에도 가 보면, 미술 화백이시니까. 그야말로 정말 손봐야 될 게, 그것도 민간위탁, 그렇죠? 학교마다. 특히 초등에는 전공한 사람도 없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위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기가 막혀요. 저게 열 몇 가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민간위탁 해야 될 게 1∼2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하고 부공남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제주시내만 해도 영세 음악가게들은 학교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좋게 판단하려고 해도 그분들 몇 푼 안 되는 일거리 뺏어오는 일밖에 안 돼요. 그분들을 다 대표로 해 가지고 구성해서 뭘 하시게 한다는 말씀을 얼핏 하시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든가 말든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다 붙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많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앨범,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급식 같은 것. 이게 교장을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악선생님이 있든 없든 이게 방학 같은 때 수리를 하는 겁니다. 수리를 하는 건데, 하필 지금 와서 이게,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아까 담당과장님이 금년에만 민간위탁 되는 동의안의 건수가 48건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3∼4년 전만해도 10건도 안 됐습니다, 민간위탁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걸 좀 참는 것이 교육감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오해를 받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공모를 통해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떤 선생님들은 선생에 따라서는 귀찮으니까 그냥 맡겨버리자. 또 잘 모르니까 맡겨버리자.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바이올린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고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가게에서 제주도에 이렇게 따진다면 모든 악기를 수리할 능력 있는 가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악기종류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거기다가 북, 장구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마다 때에 따라서는 5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또는 많은 데는 어떤 때는 400만∼500만 원 이렇게 수리비가 나오고 하면, 그게 학교마다 다 이렇게 약속된 가게가 있어요. 왜 거기서 그분이 기술자든 아니든 와서 일당 아닌 일당을 받고 또는 재료비를 받고 수리를 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잘 나가는 것을 내년부터 하나로 뭉쳐서 싹 해버리면 오해받아요, 당장 이게. 지금 국장님은 그분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겠다 하는데 아우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마치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는 좀 하긴 싫습니다마는 오해를 사요, 지금 이게.
그리고 말씀한 것 중에서 얘기들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건. 좀 연구를 해서,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다듬고 현황도 좀 살펴보시고. 학교현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여건입니다. 구성여건, 능력 이런 것 좀 보시고 등등 해서 다음에 올려도, 다음에 해서 한 타임 늦춰 가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괜찮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악기사업은 17개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실시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교사협의회를 통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역할을 해 왔는데 그분들이 늙어 주장하는 것이 학교에 수업도 하고 이거 하기에 너무 버겁고 그래서…….
●김광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주도 내에 있는 어떤 공인된 기관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보완되는 팀이 있다면…….
●김광수 위원 잠깐만, 내 말 좀 더 들어요. 안 하려다가 하겠습니다.
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피아노나 건반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도내 아무리 안 해도 교육기관에 피아노가 500대 이상 있습니다. 그 조율만 하나 하더라도, 그것 몇 군데 조율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생활비 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어떻게 다 아우를 겁니까? 이거 정말 의원이 돼서 통과시키면 안 되는 동의안이에요. 그분들의 일자리 뺏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김광수 위원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그것도 뺏는 거고.
예를 들어서 피아노 조율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다 학교마다 있습니다. 이 피아노 조율은 여기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몽땅 가져다가 어디다가 맡기겠다는 얘기다 말입니다, 이거는.
●교육국장 김순관 모든 영역을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 예산이 5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큰 수리라든가 피아노의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운영비로 채택되어 있고요.
●김광수 위원 더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육국장 김순관 그 이외의 돈으로 한 거지 이 5000만 원으로 190개 학교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금 더 다듬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법이나 조례 여기 아무리 읽어도…….
●김광수 위원 법에도 해당조항이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관리하고 수리는 학교에다 맡기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맡아서 관리를 하고…….
●김광수 위원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관계법령 어디에 봐도, 지금 잘해봐야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도 보면 “관련 도교육감은 학교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사업비” 이겁니다.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무슨 악기수리입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이거 우리가 이럴 테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 발의로 조례를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원발의보다는 교육감 발의가 맞겠습니다, 조례로.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적했듯이 명칭부터, 사업 명부터 잘못 표기돼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해서 지금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국장님이 아무리 좋게 지금 열심히 설명을 애쓰게 하시는데 아마 저하고 여기에 거꾸로 앉았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혼났을 겁니다. 이걸 동의안이라고 가져왔느냐고 아마 집어던졌을 거예요, 틑림없이. 정말 그럴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셔도 이상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시간적으로 다툴 만큼 긴박한 사업은 아니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심각하게 해 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거든. 교육청도 잘못되면 담당과장도 큰일 나는 얘기예요. 법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 대로라면 학교에서 돈 나눠줘 가지고 학교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수리 잘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말씀하시지만 교육청에서 지원센터를 만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그냥 민간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거 원래는 학교에 그냥 예산 나눠줘서 하시도록 하는 건 어때요? 해 가지고 동의안, 예산액 충분히 올리고 그러면서 가면 되잖아요. 예? 과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검토도 하시고 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시급성이…….
●위원장 강성균 시급성은, 동의안 그냥 가라고. 돈은 그냥 가서 하고, 민간 악기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더 검토를 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최소한 형식상의 격식은 갖추고 얘기를 하시자는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정 보완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정회해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은 집행부의 어떤 편의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논의가 됐기 때문에 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부결로 가시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청소년로스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지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특성화고 학생 꿈찾기 프로젝트 Do Dream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등 체육교사 직무연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입학 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