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제362회 임시회는 제11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 중 하나가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 견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번에 실시되는 업무보고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는 도시, 교통, 환경 분야는 도민들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집행부의 기능 중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행정시야말로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불편과 어려움까지도 넓은 혜안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018년이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 그동안 도민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오신 행정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도로관리, 주정차 단속, 환경미화 등 주민 생활 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현장 직원들께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상임위원회와 행정시가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 행정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곳에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언제나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도민들께 피부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은 작은 부분까지 잘 살피면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먼저 도민의 신성한 선택을 받으신 한 분 한 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14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재정현황,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람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새로운 교통 환경과 인구 50만 도시에 걸맞은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전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질서 확립과 방치 차량정리 등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협업하여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를 확보하는 등 시민이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을 통한 선진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CCTV 확충을 통한 단속구역 확대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시민이 안전한 보행 확보와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강력단속과 도심지 주차난 심화구역에 CCTV 99대를 추가로 확충 중에 있으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불어 시민체감 선진주차질서 확립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주변 34개소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법원, 하귀1리, 우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등 조도개선 사업과 일방통행로, 교통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전적 교통안전 조치로 시민안심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으로 이용 활성화와 21쪽,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 승차대 지속 정비 추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입니다.
차고지증명제 개선과 향후 전 차량 도 전역 확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후 자가용 신규 등록이 2년 연속 감소세로 차량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고지 미확보 차량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유료 공영주차장 확대를 추진하고, 2019년도부터 차고지 도 전역 조기시행에 대비한 홍보 및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차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 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까지 95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수요 관리를 통해 유효 주차장 확보율을 102.7%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동문재래시장 복층화와 공영주차장 46개소를 조성하였고, 66개소 자기 차고지 갖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68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및 부설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층화 사업 확대를 통한 중기계획 반영 등 주차대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실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도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적극 협의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도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강성민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제11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홍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고대익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승진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45쪽까지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49쪽,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창출 및 지역상생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 마련을 위하여 선흘 동백동산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내년 2월 개장을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오름·습지·용천수 복원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루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육성 및 생태관광 지원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위한 람사르 독립자문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지난 4월 종료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을 람사르습지도시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온 생태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객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연중 기동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및 환경 민원 점검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별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민원 처리반을 공휴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1차 민원발생 시부터 소음측정 등 시설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앞선 가축분뇨 관리로 선진 축산 사업장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가축분뇨 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도입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재발 방지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마을별 축산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극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은 전량 자체 처리토록 함은 물론 혼합배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사회 정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매립과 소각 쓰레기는 줄고 재활용품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올해 2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사회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소비 생활을 위하여 3R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가구 리폼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 선순환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원과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기 설치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분리 배출토록 하고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이야기가 있는 정원형 도시숲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담 등 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제주다움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의 제2관문인 임항로와 7호광장 등에 정원숲을 조성하였으며, 연삼로 등 3개소에 도시숲과 2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단위 수국 거리, 무궁화 거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꽃길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시설 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공원녹지 보존 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과 소득향상 등 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 생산기반 지원, 표고자목 구입 선박 운송료 지원 등 제주임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선충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조림을 실시하여 제주형 산림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 재해예방 총력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지속적인 피해목 제거와 방제로 일정 부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선단지를 중심으로 반복 방제와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여 재선충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5년 연속 산불이 없는 해가 되도록 산불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북부광역소각장 안정적 운영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연성폐기물 1일 평균 206톤이 반입되고 있고 이 중 128톤은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초과되는 78톤은 고형연료화로 하여 매립장에 야적되고 있으며, 폐목재는 1일 평균 55톤 전량 야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적된 고형연료와 폐목재는 현재 도외로 반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개매립장의 만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목식재 및 식생층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최종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읍·면 매립장 효율적 운영 관련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 관광명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과 무장애 산책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숲의 유용성을 알려나가고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록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해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람과 노루가 공존하는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노루 순치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주만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창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강태환 주택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신동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9쪽～83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기능, 정책목표 및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대비하여 시설의 존치 필요성 및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고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46개 노선에 38.7㎞로서 이 중 연오로 등 11개 노선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화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급증하는 동부지역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한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남광로 등 6개소에 대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남광로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9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동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동부지역의 상업중심 기능을 갖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화북동 일원 21만 7000여 ㎡에 총사업비 56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9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국비 50억 원을 포함 총 83억 원을 투입하여 일도2동 신산머루지구의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입동과 삼도2동 지역에는 2018년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대상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에 교육, 문화, 기반시설 등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조천, 한경, 애월, 구좌 4개 지구에 총사업비 338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취약지역에 가로등 1873개를 교체 및 신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도로변 가로등 2302개를 고효율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94쪽,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량 증가 등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는 교차로를 개선하고,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리나호텔 사거리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개소, 회전교차로 정비 4개소,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인도 정비 등 총 6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리나호텔 사거리 등 3개소에 대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귀덕, 조천, 조수, 두모 등 회전교차로 4개소 및 차선분리대 정비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9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 및 차량 대형화로 인한 도로노면 파손 및 노후된 도로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0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포장보수, 차선 재도색 등 노후 및 훼손된 도로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96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의 교통편의와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등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시도 개발사업은 16개 노선에 28억을 투입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1개 노선에 5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단지, 3158세대에 대하여 재건축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완벽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행복을 선물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8383가구에 대하여 국비 89억 원 등 총 111억 2200만 원으로 임차급여 및 집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복리시설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0개 공동주택 단지에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3개 단지에 6억 61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100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장기 중단된 건축공사장 8개소와 공·폐가, 빈집 정비 4개소, 12동에 대하여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 상수도 안정적 공급 및 급수 취약지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확장 및 교체 20㎞, 누수탐사 260㎞, 상수도 관망 관리시스템 DB 구축 등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행정 구현입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적정 유지·관리와 하수관 및 집수구 준설을 통해 악취 하수 민원 해결과 우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1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관로 준설 880㎞, 집수구 준설 1만 5000개, 우·오수관 시설 400m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고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 요구를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 예.
그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업무보고를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자료에 관한 설명도.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양 행정시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전수조사 했던 결과 내용물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칼호텔 도로 및 해안경관 사유화에 대한 행정조치계획안, 이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일도지구 숲 지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현재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음식물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소별, 그러니까 단체, 학교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대규모 식당이라든가 업종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세 건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로등과 보안등 예산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장비 고장 및 수리 예산 및 집행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예산 및 집행현황을 주시고요, 지역별로 세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저는…….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는 쓰레기 관련인데요. 지금 쓰레기 정책, 요일별 분리배출이 시행되다가 올해 4월에 급격하게 격일제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지만 자원재활용 관련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서 4월 이전과 4월 이후에 관련된 자료를 월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박원철 저도 한 가지만. 양 행정시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월 예산을 포함해서 각 실·국별로 예산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각 10부씩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공무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승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철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6쪽, 위원회 소관 기구 및 현황, 비전, 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7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 생활권 내 시민 휴식을 위한 녹색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심지 녹지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도시 숲 조성 2개소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쾌적한 도심 속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연중 도시공원 녹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통해서 도시공원을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이관 시설물의 장기적 유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서 총 52억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조림사업 84㏊, 임도 3.3㎞, 숲 가꾸기 사업 1518㏊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조림, 임도 보완 사업 등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고품질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가공 그리고 건실한 유통체제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등에 7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83쪽,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청정 제주의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서 상반기에 고사목 제거 5만 본, 예방나무주사 2768㏊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부 방제 전략을 수립해서 재선충병 재해 발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치유의 숲 시설 보완 및 치유공간 정비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투자하고 마을힐링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차롱쉼터 공간 운영으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명품 숲을 활용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국민의 정신·신체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서귀포휴양림 내 무장애 시설물의 설치로 교통약자층을 비롯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86쪽,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9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캠핑 수요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민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먼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시면서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동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과장입니다.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27쪽, 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친환경적 생태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오름, 습지 등 환경자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비 2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정비 및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복원·보전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국책사업화를 위해 중앙 절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축산악취 관리 및 가축분뇨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 지도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축산악취 발생 차단 및 악취 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30쪽,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강정천 및 악근천 일원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휴양·생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 사항입니다.
4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항입니다.
1503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3쪽에서 40쪽까지는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3·5·7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민 주도로 배출 단계로부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늘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배출시간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배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배출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추진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34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수 및 읍·면지역 RFID 전면 보급·확대로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 색달매립장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매입장 반입 쓰레기양 급증에 따른 매립장 조기 만적에 대비하여 광역매립장 준공 전까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쓰레기 처리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읍·면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 47쪽까지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선별하여 정비 추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해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마무리 노선에 집중 투자를 통해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서귀포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에서 도시 우호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사업구간의 보상 업무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귀포 원도심권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 중심축이 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48쪽,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신속·정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54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6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보행자 위험 이면도로 구간에 1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0쪽, 급수 취약지 해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44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및 급수 취약지 해소 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물공급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하수도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준설 등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대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강도훈 국장님, 김창현 국장님, 고윤권 국장님, 김민하 국장님, 부대권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제가 11대 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첫 질의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 질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세세하게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은 3페이지, 청정환경국은 27페이지, 도시건설국은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서귀포시보다 자세하게 인력 현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국장님들 세 분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7급, 8급, 9급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원과 정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4명이죠. 5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44.4%만 채워져 있는 거고요. 차량관리과, 최근에 상당히 바쁜 부서 아닙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여기도 8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2%만 채워져 있고요. 청정환경국 마찬가지입니다. 8급이 3명 부족하고 9급은 8명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69페이지 참조하시면 알겠습니다마는 8급 7명이 부족하거든요. 이와 같은 현상이 행정시인 제주시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보면 7급하고 8급은 불합리한 것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8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8급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다 추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도청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 그리고 행정시의 총무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렇게 하위직이 없다 보면 그분들이 야근하게 되고 주말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하위직들이 현장 투입 인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주말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매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제주사회를 움직이는 주류집단으로서 어떻든 하위직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과 연결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공무원노조 관련된 데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도청 조직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시 6급, 7급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도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주시는 증원을 57명밖에 안 하는데 도청은 120명을 증원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현장 인력 업무,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등의 6·7·8·9급 공무원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분들을 다시 도 본청으로 빼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제주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매우 열악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우선 강성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파트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도하고 제주시하고 협의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0만을 대비해서, 제주시인 경우 조직개편 때 반영이 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50만을 대비해서 연말에 도하고 협의할 때 다시 인력을 보충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분명 말씀했죠. 미흡한 부분이 있다. 도청 의견 개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시장님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을 통해서 도청의 조직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만에 도의회에 복귀를 했거든요. 제가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선출직 도의원으로 의회에 오게 됐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의 틀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저희 소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이를 총괄하는 도청 기획조정실과 제주시청의 의회 담당 부서들하고 소관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서 업무보고 자료 하나만이라도 변화와 혁신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환경 분야에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지정에서부터 하논분화구 관련 등등 네 가지가 있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선관위에 제출한 다섯 가지 공약만 보더라도, 그중에 환경 관련하고 난개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의원 공약 중에도 매우 신선하고 괜찮은 공약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 도의원 공약도 100% 이행 약속하겠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부분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각 국장님들 짧게 짧게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지금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체크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 말씀은, 도의원 공약은 도의원 후보 공약대로, 낙선하신 분들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공무원들이 시간도 없는데 벤치마킹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논분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실·국 부서에 넣지 말고 업무보고 자료에 따로 한 페이지를 마련해서 ― 도지사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님 공약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과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대통령 그리고 도지사, 관련 소관 위원회든 전체적으로 소관과 관련한 부서의 도의원 공약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책자에 앞이든 뒤든 정확히 실어 주시면, 어쨌든 국가 정책과 도정의 정책들 그리고 도의원들의 사업이 어떻게 흐름을 형성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전부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것으로 저희가, 그리고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도청의 기획조정실 그리고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 등과 협의해서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장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의 5대 공약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공공분야 등에서 일자리 1만 개 창출의 약속이 있거든요. 지사께서 후보시절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부서에, 특히 환경도시위원회는 워낙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 역시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도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또 행정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책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월별로, 분기별로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되고 있다, 쓰레기 문제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고, 교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주면, 모든 소관 부서에 넣어주면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원 도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알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이라는 책자를 2017년 기준으로 발간했는데요, 제주가 임금이 가장 낮고 비정규직은 30%로 세 번째로 높고요, 좋지 않은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상용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상용근로자라면 석 달 동안 4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임금이 낮은 부분이 지적됐다 말이죠. 고용노동부 통계에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 사무관하고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이를 부추기는 행정 행태를 하는 게 아닌가, 급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 내에 기간제, 파견, 용역 등 이 부분들은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또 인건비 역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소관 위원회인 교통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에서, 교통 관련에서 주차 관리, 환경부서에서 청소 관련, 제주시 같은 경우 585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정규직화를 더 빨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꼴등이라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 두 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교통 관련해서 주차단속공무원과 주차장 관리, 이런 분야는 공무직으로 거의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 분야에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줄이려고 합니다. 또 공무직화시키고, 정규직화시켜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는 상용근로자를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 차원이기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7월 20일 날 발표됨에 따라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체인력으로 하던 미화 분야하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기존 1년에 한 9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규직화가 되고 있고, 다만 주말 부분이라든가 아주 극히 한시적인 부분만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역시도 제주시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도에 전체적인, 기획조정실 내에 정규직 전환 계가 있죠? 이 부분하고 협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규직화 전환을 조속히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만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요.
공무원 조직 내에서 기간제라든가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의 문제를 더 급속화시키는 채용 관행 행태, 아시죠? 이제는 채용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 진행 상황에서…… 지난 4년 동안 원희룡 도정 예산 상황이, 세입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앞으로 공원도 매입해야 하고 예산 부채를 많이 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어서 다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을 보면 공공기관이 채용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은 했지만 제주가 임금은 낮게 나오고 비정규직은 높게 나오는 현상을 행정 차원에서 유발하지 않았는지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2017년, 작년 초 정도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21만 대, 서귀포시가 8만 6000대 기준일 때인데요. 노상과 노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가 노외주차장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왜 그런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비율이 낮은 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제주시 전체 부설주차장 퍼센티지가 8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노상은 한 6.9%, 노외는 11% 되는데, 저희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노상하고 노외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 시설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적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영복층화사업이라든가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노상 것을 많이 사서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가 노외주차장 비율이 11.53%, 서귀포시가 18.07%로 서귀포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 통계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98.7% ― 올해 ― 2019년 102.7%로 차량대수보다 더 많다 이렇게 홍보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비율 통계를 정확히 잡아줘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유료화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제주시는 유료화가 16.18%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는 34%. 이런 현상은 뭐냐 하면, 어떤 지역에 살게 되면 주차할 데가 없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 살게 되면 주차요금을 안 내도 주차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접한 주차 유료화 방안에 대한 대책들의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17년 3월 기준 공영주차장 1인당 주차면이 제주시는 0.06%, 서귀포시는 0.94%거든요. 특히 촌 지역,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마는 한림지역의 경우 0.02%로 공영주차장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시설이, 특히 읍·면지역이 취약하고 제주시 지역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양심 주차장 얘기도 나오는데, 신제주로터리와 병문천의 양심주차장 자체가 비양심 주차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 주차요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실제로 주차 회전율이 낮아지는 현상만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나 시장중심보다 관광지 지역이 회전율이 높은데, 상가나 주택가 같은 데는 회전율이, 특히 주택가의 경우에는 회전율이 낮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은 현재 자동차 수가 4년 사이에 한 5만 대가 불어났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자동차가 불어난 율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약 950억 원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하는데, 아무튼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회전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주차장의 경우에는 두 군데를 이용하는데 월수입도 보면 평균 13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전부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는 시내 중심으로, 제주시권 19개 동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지역에도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높여 나갈 것으로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주시민들의 가장 큰 생활 현안 중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읍·면지역까지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논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주차문제 해결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추가 질의하시죠.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강성민 위원님이 주차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보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보고 주차장 확보율이 97.6%라고 하면 ‘우리가 겪는 주차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 그냥 막연히 들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허수가 분명히 있는데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설주차장 이용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하면 땅도 사야 되고 부지도 갈수록 어렵고, 그러면 부설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치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제주시 건만 보더라도 자동차 수가 42만 63대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역외세원 제외를 하면 27만 6154대라고 나와 있고, 주차장 면수가 22만 9613면이라고 하면 그것을 나눠도 97.6%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자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저희가 볼 때에는 통계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선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이 주는 허수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더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언론에서 완충녹지를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공사하다가 시민단체나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 자체는 언론 보도자료만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저희도 선거운동 하다 보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 아닌 공약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그러면 도시 계획할 때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민원들이 몇 명의,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특히 완충녹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쇄되어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된다라고 하는 현실은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것을 행정에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미처 그것은 못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보도자료가 뭐냐 하면, 제주지역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들이 없어진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10년 동안 공동주택단지 내에 놀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경된 사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2011년부터 있더라고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17개 사례가 있는데, 2011년에는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했고, 2012년에도 2개의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됐고, 2013년에도 주차장, 그리고 2014년에는 체육시설 1개, 그리고 9개는 철거.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0개의 사례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3개가 철거된 상황입니다. 철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놀이터 시설 자체만 없애고 거기에 그냥 나대지로 놔둔다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의 소유자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의 용도하고 좀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만 동의가 되면 없어져도 되는 시설인지 묻고 싶은 거죠. 젊은 가족들은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미. 그러면서 그 동네는 점점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해주시오. 그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201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건 아시죠? 아십니까? 국장님.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돌봄이라는 주제에 그 지역과 그리고 관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같이 돌보는 부분들을 분명히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린이놀이터가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으로만 없어져버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좀 더 제시해서, 그런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는 특별 조례를 통해서라도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잠시만요.
고윤권 국장님, 어린이놀이터 아까 몇 개소라고 했죠?
●강성의 위원 제주시만 17개소입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 17개소 어린이놀이터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건대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서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입주자분들이 자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어서 취소해 달라고 해서 없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제주가 안 그래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질의의 취지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관리비용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철거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고, 저희들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린이놀이터 관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철거가 안 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청정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워낙 이슈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현장에서 그런 민원까지 다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서 33페이지, 각종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에 23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2017년에는 42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옵니다. 민원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생활의 불편함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민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제주가 핫한 도시로 되다 보니까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나는 게 주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생활민원이 급격하게 올라간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이 보고서에 올라와야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데, 민원은 이렇게 발생했는데 처리현황은 보고서에 세부적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가축분뇨 관련한 파동을 엄청나게 겪었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가축분뇨와 관련한 보고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 가축분뇨 냄새민원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분명히 이 가축분뇨의 문제가 뭔가 심각하다. 아까 건설 붐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아닌 이 가축분뇨 문제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행정적으로 가서 제반적인 관리·감독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분명히 아셨을 텐데,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전부 할 수 없으니까 사업장의 70% 내외는 다녔는데 행정조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 민원은 있는데 행정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미래지향적 가축분뇨관리시스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성의 위원 미래지향적 가축분뇨관리 시스템 기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양돈장의 악취 관련하고 양돈장의 폐수가 제일 문제가 되어 왔는데, 미래지향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땅속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땅속 환경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제주도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들의 사정을 일부 받아들여서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겠다 해서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냄새 관련은 관리시스템이 뭐가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냄새 관련해서는 매년 400여 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3월 23일 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체 59개소. 제주시가 한 53개소이고, 제주도 전체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저감대책을 가져서 저희 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저희 행정시에서는 이것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1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시행 안 되면 법규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외람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앞서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구도 축산시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냄새 민원이 있어요. 화북인데. 거기에 보면 육가공 관련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인지 악취에 대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도 측정을 하는데 악취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업단지 내에 있는 육계가공공장 쪽에 냄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것을 모니터링 좀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냄새 관련하고 폐수 관련 모니터링을 했는데, 폐수는 기준치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준을 오버하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악취 관련해서는 실증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육계를 가공하는데 저녁 9시쯤부터 들어옵니다. 육계가. 닭이 들어오면 식용으로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양이 오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특히 여름철에는 닭에서 나는, 고열로 해서 나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류장, 차로 싣고 왔을 때 싣고 내리는 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닭이 스스로의 열 때문에 나는 냄새로 인해 이것을 차단하는 시설을 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것은 직접 생활민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도심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그렇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쨌거나 미래지향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하는데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간이기계가 있습니다. 이동형이 있는데, 음주측정기같이 정확한 법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어느 수치라고 계측화해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기계는 저희들이 갖고도 있고 그것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는 좀 더 과학적으로 계측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줘야…… 오랫동안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개선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시간 많으니까요.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웬만하면 제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창현 국장님의 답변이 매우 미흡해서.
제주시의 민원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만 건 정도가 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세요? 거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국장들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박원철 민간인 참여 한 명도 없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 분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아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근본적으로 대처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즉 얘기해서 축산 악취다 아니면 공업단지 악취다 했을 때 그 악취의 근본적인 처방방법에 대해서 제주시는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 해당 사업장에 가서 일시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매연, 축산 악취, 사업장 폐기물, 비산먼지, 여기의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처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사 하는 거죠.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민원조정위원회 역할도 아주 미미하고. 90만 건 정도의 생활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아서는 결코 제주시가 이 민원에, 특히나 지속 가능한 아니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의 대처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분야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민원조정위원 관련은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일단 해당 민원의 법률가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가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참석하면서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남성인데 유일하게 속기하시는 두 선생님하고 강성의 의원님 한 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양성평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여성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자리에 앉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여성 공직자분들이 안 보이는데, 어찌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산하 실·국들은 기피 부서인지 아니면 여성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지, 아니면 있는데 지금 참석하신 분들만 남성 공직자들인가. 참고로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나갈 때 성과 관련된 부분도 참고할 수 있게, 그리고 국장님들이 앞에 다 앉아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하실 분들, 아니면 지금 여성 공직자들도 환경도시 산하에서 잘 받쳐주고 잘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공직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업적인 풍토를 심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강도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잠깐 말씀은 들었는데요,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행정시 실·국별로 의견조회가 있었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짧게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실·국별로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1국 1과 증설해달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창현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저희들도 계 단위입니다마는 증설 요청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도 계 증설과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세 분 제주시 국장님이 했을 때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에 받아들인 정도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요청은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만을 대비해서…….
●이상봉 위원 그것은 됐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 때문에 인력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은 공원녹지과에 재선충하고 산불 업무가 과중되어서 계 분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부대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지금 제 위치가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시 내부적으로도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 해서 이번 기회에 청정환경국하고 도시건설국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행정시는 대민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서 지역주민과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과 직제가 좀 더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직제개편하면서 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도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상당한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도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인구 50만 대비해서 나름대로 요구했던 부분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50만이 넘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인원도 주고 국도 다 증설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습니다. 11월쯤 되면, 12월 말쯤 ― 올해 말 ― 되면 아마 조직개편을 다시 할 것으로 인사파트에서…….
●이상봉 위원 50만이라고 기준했을 때, 지금 2018년 5월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49만 7000명인가 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49만 7000명 정도 치면,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7월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 달에 1000명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봐서…….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언제 논의할 겁니까? 7월 24일 회기부터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이 끝나면 바로 11월경에 인사부서에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50만이 넘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이 자리에서. 49만 7000명은 5월 달 통계자료에 공식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50만이 넘었다고 보면서 조직개편 작업 속에서 제주시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시켜 가야죠. 예를 들어 12월이지만,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산하 실무부서들은 대민 접촉 부서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주차 여러 가지 속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시 50만 시대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골병들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야간…….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서비스가 늦어지고. 그러면 싸워야죠, 예를 들어서. 시 지부, 공무원 6급 이하의 노조들만 성명을 발표할 게 아니라. 제가 아쉬운 게 제주시장님이 누군가 있다면 제가 따질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집안의 기둥이 되고 일손이 허덕이는데, 조직개편을 하는 데 제주도민들,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인력들을 당겨오는 것도 못 하고, 본청은 양 시 숫자 증원보다 더 하고. 상식적으로 시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은 아주 실망스럽다.
지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50만 기준이기 때문에…….
강도훈 국장님, 24일 회기 때 만나겠지만 통계자료에 50만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행정은 예상되는 것을 선제적 대응하는 속에서 인력 배치,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조직진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행정 체제 개편이야 차후에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할 부분들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들은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 입장에서 도에서 얘기하는 부분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도 강도훈 국장님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을 보면 “신규 등록 2년 연속 감소” 해서 전년 대비 몇 %다, 몇 %다 나왔는데. 차고지증명제가 2017년 확대 이후 2년 연속 신규 등록 차량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전 차종 감소하고 있고, 그중 대형 7.9% 감소, 중형 12.4% 감소, 소형 12% 감소, 경형 27.2% 감소. 그런데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이, 자동차가 줄어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 뭐 되니까 차가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인들을 파악해야만 알 수 있는데 아까같이 차고지증명제 2017년 확대 이후 연속 감소한다. 좋은 징조구나 했는데 내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는 제주도 전체를 했으면 효과가 피부로 와 닿을 겁니다. 차고지증명제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했는데 이것은 19개 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제주시에도 읍·면이 있습니다.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지역은 지금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촌인 읍·면지역에는 불어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불어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감소요인이 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까지, 다니다 보시면 렌터카하고 전기자동차가 많이 불어나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데 있어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합니다마는 수치상 19개 동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외에 핑퐁 하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을 집중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2019년,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소되는 차, 경형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차고지증명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들 아닙니까? 경형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들은 좀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와 경차 등 전부 차고지증명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으로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장기 임대차량에 대한 대책, 렌터차량. 장기는 2년인지 3년인지 지나다 보면, 이제는 장기 임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 취약지역. 차고지증명제를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시내를 보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데에 대책 마련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2019년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차고지증명제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부터 하기로 한 것을 2019년 1월로 당긴 거 아닙니까? 제주도 전 지역 하겠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업무보고에서도 내실 있게 하겠다는데 한 달 후딱, 두 달 후딱 지나가면 1월 1일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로드맵들을…….
어쨌거나 차고지증명제 하는 것은 주민들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발이 나옵니다. 반발을 안 하게 하려면 충분한 사전 홍보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지금부터다. 그러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고경실 시장님 있을 때 잘했던 거 뭡니까? 쓰레기 관련된 쓰레기 시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차고지증명제 또한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와서 행정에서는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민 반발, 그러면 다시 연기할 겁니까?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런 조례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한 조례 전부 개정을 도하고 저희 행정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7월에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했고 도에 13일 날 제출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 예정이고 이번 임시회 때 처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차고지증명제시스템 발주 사무, 전산시스템 같은 것도 서귀포와, 제주시는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서귀포가 안 해서 도가 통합해서 구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임시회의가 끝나면 8월부터는 홍보할 겁니다. 작년 1월 19개 동 홍보하듯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에 이어서 앞으로 2년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보게 되면 제주의 가장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비록 짧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런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아까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부 의견 제출이 되어 있던데, 제주시인 경우는 대부분 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환경도시건설국을 두 개로 쪼개는, 청정환경국이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에 127명이 증원되고 제주시가 58명, 서귀포시가 31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국장님들이 의견제시를 할 때 좀 절실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입장에서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몇십 년 더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바르게 하면서 공직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게 옳다고 하면 옳다고 끝까지 얘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시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주요 현안사항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일선 기관인 행정시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거꾸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보니까 계 직제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하논분화구 복원 관계. 이게 19대 문재인 대통령 지방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원희룡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지 우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논분화구는 2012년도 WCC 의제로 채택됐고 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지방공약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사님께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 업무자체가 서귀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강연호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마다 계속 거론해 주셔서 지난 3월 19일 날 도청하고 업무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도청에서는 복원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또 국비절충 업무도 도에서 하고 또 TF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배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직제를 개편하면서 업무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3월에 업무배분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3월 19일 날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희망하는 대로 업무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집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방문자센터가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방문객 수라든가 이용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방문자센터를 3억 원을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 2월에 준공되었고, 지금 현재 인원은 센터 운영에 두 사람, 환경정비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말 현재 방문인원을 체크했더니 591명이 방문했고, 또 방문한 기관·단체를 보면 대구 푸른학교에서도 왔었고 제주교구해설사회도 다녀갔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좋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이 서귀포시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된 겁니까?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계획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이 사항이 2017년 7월 달에 저희가…….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강연호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2014년도 기본계획 내용 중에는 262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50억 원으로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바닥 면적만을 복원한다는 쪽으로 아마 계획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게 복원사업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 착수단계, 시행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450억 원은 2단계 사업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면 약 3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작년도 4월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변경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작년도 4월 달에 도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기존 자연녹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반발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반발 때문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쪽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분들은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행정시도 그렇고 도청에 지속적으로…….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매년마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면서 해 나가야 되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처럼 업무가 도하고 행정시에 배분되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 줘야 될 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환경보전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강연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RFID가 전체적으로 몇 개소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한 3000여 개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개소당 시설하는 데 한 150만 원 소요가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 정도. 개당 한 그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시가 고장이 많은 것으로 연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아무래도 기계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고장률이 높은데, 당초 고장률은 1년에 세 번, 한 삼점몇 나가던 것이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고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통신 불량이라든가 전원 작동 이런 것들, 또 사용자들의 미숙,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년 계약해서 관리 체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보도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을 봤더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는 아주 극소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 부분이고, 지금 기계결함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별로 봐서는 유독 고장이 안 나는 지역도 있다고 합디다.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고장 발생이 별로 안 된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3000여 개의 RFID 계량장비 중에 고장 수리 건수가 대략 몇 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전체적으로 작년의 경우에 한 2700여 건의 고장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의 설치된 개소수에 맞게끔 고장이 나고 있다. 약 3000여 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대당 한 번 꼴 정도.
●강연호 위원 대당 한 번씩. 왜 그런지,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 음식물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비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연간.
●강연호 위원 그쪽의 인원을 보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발생되는 즉시즉시 이게 정비가 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재래식 화장실 정비 관계. 제주시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개소당 120만 원씩 보조 지원되다가 지금은 2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행정시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노력한 기억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606개소가 남아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억 500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내후년, 2020년까지 이것을 마무리시키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매년 사업비가 이 정도 투입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2년 사이에 606개소를 마무리 짓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지원해서 어려운 계층을 돕고 또한 환경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200으로 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 층이 저소득층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지원해서 빨리 개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야 되고, 특히 자료를 보게 되면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전체 재래식 화장실 중에 구좌읍인 경우에 50%가 넘습니다, 제주시 전체 재래식 화장실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떤 구조적인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식 화장실이 토지주하고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지대의 경우에 아까 보조비를 가져서는 현실적으로 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 이런 부탁을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닙니까? 재래식 화장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하나 짓는데 수억 들어갑니다. 1년 재래식 화장실 정비하는데 겨우 2억 5000만 원, 매해마다 이렇습니다. 공중화장실 한두 개 더 짓는다고 생각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회에 이런 어려운 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도 부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해서 열기도 뜨거운 것 같고요, 웬만하면 제가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될 같아요.
오후에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
업무보고 자리라서 보고를 받고 질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번에 완료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전수조사 문제인데요. 제가 빠르면 한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또 지난번 의회 때 ― 한 2년 전에 ― 제가 교통을 잠깐 담당했었는데 그때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량 대비 주차 면수가 각 행정시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완벽해요, 차량 대비 주차면수는. 그 당시 나왔던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차량 대수 대비 면수가 거의 100%에 육박한데 도민 체감률이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문제가, 부설 주차장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그때 전수조사를 시켜봤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자료를 갖고 오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했다 잘했다보다도.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3개월간에 부설 주차장 개소수랑 면수,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는데 ― 읍·면 지역까지 ―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개소수는 있는데 면수가 없어요. 면수가 없고, 또 추진 기간을 6개월로 잡아놓고, 지금 읍·면 지역은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죠? 우리 직원분이 나가서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채용합니다. 민간인을 뽑아서 직접 읍·면·동까지, 각 읍·면에 2명씩 52명을 뽑아서 직접 현장을 점검했고…….
●김용범 위원 52명을 뽑아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일당을 주면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52명이면 3개월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산이 한 2억 조금 넘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2억 원 정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잖아요. 4000만 원으로 앞으로 6개월인데, 읍·면 지역까지 전부 다 4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읍·면 지역은 내년에 중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4000만 원해서 추진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이것은 인건비만입니다. 인건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이잖아요. 인건비가 6개월간에 2명이 40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6개월 동안 4000만 원 해서 동지역만 했다.
지금 점검 대상이 4788개소. 점검 대상은 4788개소인데 1581개소를 점검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반면에 제주시 같은 경우 보면 점검대상 2만 2831개소 중에 2551개소를 했다는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2만 2831개소 전부 전수조사해서 그중에서 적발 건수가 2551건입니다. 여기에 경미한 사항이 1961건이고, 불법용도 변경한 것이 275건.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점검 대상과,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4788개소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한 게 1581개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점검 안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계속 조사할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이것은 5월까지이고.
●김용범 위원 5월까지 해서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큰 빌딩들 보면 지하에 기계식들 많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도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 기계식 같은 경우 오작동이거나 기계 작동을 못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번에 조사할 때 예를 들어 기계식의 경우에 작동이 불가해서 사용을 못 하면 저희들이 그걸 적발해 와서 일차적으로 원상회복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하도록 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도 합니다.
●김용범 위원 단계별로 원상회복 명령을 한 20일에서 30일 하고 그다음 2단계 또 보름 정도 주고, 이렇지 않았을 때에는 형사고발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어요. 많이 간과하고. 실질적으로 세금 잘 내고 정말 없는 사람들은 말도 잘 들어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도…… 지금 우리가 주차면을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전체적으로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 같은데 주차 면을 하나 만드는 데 한 5000만 원 더 들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딩 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들도, 3단짜리도 있잖아요, 보면. 3단짜리도 있고, 그게 다 면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오작동이 되면,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조사할 적에, 또 앞으로 제주시에서 계속 조사할 겁니까? 다 끝난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일차로 끝나서, 거기에 보면 원상회복 명령 내린 게 590건이 있습니다. 이거 불법용도 해서…….
●김용범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문서로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문서로 합니다.
●김용범 위원 문서로 해서, 또 돈이 들더라도, 인건비 주는 돈은 돈도 아니에요,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면수와 주차 대수의 비율 관계에 걸맞게 도민 체감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이 남아 있는데 읍·면 지역은 좀 덜 합니다, 사실은. 동지역이 문제인데,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좀 세게 나가주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관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배출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집 좁고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불편한 제도잖아요. 땅 넓고 마당 넓고 집 큰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조사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하고, 제가 또 직접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빌딩들. 주차면수가 몇 대이고, 몇 층이면 몇 층까지 전부 다 해서 제대로 조사됐는지 내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인데, 제주시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가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용범 위원 지금 많이 배치되었는데 저는 포화상태이고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도 좋고 단속도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에 보니까, 업무보고자료 18쪽에 보니까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용범 위원 시범 운영한 결과가 어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차 넘버를 확인해서 등록원부를 전산으로 조회해 보면 전화번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는 것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 것이 있어서 차의 넘버를…… 창문의 전화번호 있는 것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해보니까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은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육지부에 보면 이걸 홍보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등록을 해요, 자기 전화번호를.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를 하면서 잠깐 나올 때도 몇 건이 찍혔어요. 만약 이런 알림 서비스가 있었더라면 단속 대상이 안 돼 가지고 바로 뺐을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가 단속구간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단속하기 전에 단속 대상이 되면 “지금 단속 대상이니 빨리 빼주세요.” 이 문자가 나가잖아요. 얼마나 시민들한테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업무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귀찮아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실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는 본인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세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보통 다 세우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 행위 자체를 계속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범 서비스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을 집중적으로 문자 서비스를 해서 학생들 등하교 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논리라면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가 아닌 줄 알고 죄를 짓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특히 이런 주정차 문제는 몰라서 세울 수도 있지만, 물론 알면서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세운 분들이 잠깐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백의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덜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단속하면 물론 세수는 확장되겠죠.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안해서 이것을 정확히, 시범 운영한 결과를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박원철 시간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 그만 하라고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민선7기 도정이 들어서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정책이 조직개편이거든요. 조직개편인데 저도 사실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 행정시에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양 행정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행정시에, 특히 제주시에 우리 소관 위원회의 공무원들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적정하지 않다.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제주시 인구가 지금 거의 50만에 육박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가 되면 대도시 사무특례가 있거든요. 물론 행정시니까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지만. 행정시지만 그래도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50만 이상이 되는 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따라서 약 24가지 정도 혜택이 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시장을 부이사관급에서 이사관급으로, 국도 1국 정도, 과는 3개 내지 5개 과를 증설할 수 있는, 또 공무원은 50명 이상 늘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선 양 행정시는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가장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정책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시에서 민원인들과 직접 부딪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가 제대로 충원이 안 돼서 과부하 걸리면 결국은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행정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채워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내놓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 행정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환경도시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안전교통국만 하더라도 공무원 수가 한 40여 명에 불과하고 환경국이 한 100명, 또 도시건설국도 보니까 한 135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돈장 악취 실태 파악하는 담당 공무원이 실제 양돈장은 290여 개가 되는데 2명이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우선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일도2동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업무 추진 기간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거의 추진이 됐어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물론 작년에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다룰 때 도시변경안이 워낙 방대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변경 결정된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발췌해서 이런 것도 들어 있다고 조금 더 알렸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의 정책에 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도심지에 생태녹지를 확충하려고 공모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숲들을 조성하려고. 그런데 제주시는 숲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2017년도 4월 달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변경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쭉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3000평 중에 한 1000평 정도, 대도로변 쪽으로 방향을, 동광로 쪽으로, 당초의 계획은 정거장하고 동광로에서 다시 연수로에서 신천지아파트 입구까지 그 구간을 하게 되는데…….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앞으로 주차장 관련 우리 교통부서에서는 도시에 숲을, 공원화된 곳에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창남 위원 집행부서의 주차장 정책 부서만이 아니고 공원녹지담당 부서에서도 문제예요. 이런 것을 너무 쉽게 내줬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완충 녹지로 지정되었던 곳이고, 여기가 숲이 조성되고 지금까지 보존해 왔던 게 어떻게 보면 LPG 저장소가 그 인근에 있어서 미관도 좀 덜 해치고, 또 도심에 숲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남겨둬서 지금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사실 숲이라는 게 한번 없애면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도를 1도 낮추기 위해서, 보통 부산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보존돼 왔던 숲을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숲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가 이산화탄소의 증가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또 피톤치드를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를 저감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미세먼지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숲이에요. 물론 주차장이 중요합니다. 주차장은 토지 비용이 좀 많이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게 좋고요. 물론 여기다가 지하로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숲지대이기 때문에. 설령 거기 운동장에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조성해도 그것은 또 우범지역 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 개원하면서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일도2동 46-2번지에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도2동 46-2번지 주차장 조성 건은 일단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면적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하고 환경국하고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도로의 온도를 낮추는, 도로 위의 온도를 약 10도 낮출 수 있는 쿨페이브먼트 사업 공모를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가 이 사업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부는 온난화되면서 기후가 변화하니까 최소한 도심 속 도로 위의 온도라도 낮추려고 햇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하는 도료를 도로 위에 바르면 도로 위의 온도가 한 10도 정도 낮아지는 사업들을 공모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2∼3월에 공모해서 보통 8월에 결정하는데 이런 것을 제주시가 체크를 못 해서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쿨링포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변 건널목에 대형파라솔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햇빛을 맞지 않고 그늘에서, 거기도 바깥 온도하고 아마 5도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너무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이것을 저희들 꼼꼼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꼭 공모에 응해서 당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도 상당히…… 오늘도 제주시 상당히 덥습니다.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일부 횡단보도에는 시민들이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파라솔을 제주시 일부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요즘 다른 도시에 찾아보니까 지붕에도 반사 도료를 설치해서 단독주택 지역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 했는데…….
●안창남 위원 환경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악취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행정기관이 먼저 악취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장만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악취가 상당히 발생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여러 번 들어간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빨리 옮겨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봉개동 매립장 냄새의 제일 큰 원인은 거기 침출수라든가 음식물에서 나오는 탈리액을 바로 도두로 보내지 않고 1차 전처리 시설 해서 내보내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안창남 위원 냄새 나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왜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감대책을 해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포집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 1차 완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냄새가 상당수 저감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나 정책사업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감량기를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업소, 급식소, 복지시설,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음식물을 일단은 쓰레기 처리장에 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지난번 관광협회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의 성능에 대한 문제,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지원되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기가 30여 개 회사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계의 성능이 검증 안 된 상황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거기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그만두기도 하고 전기료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와서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감량된 부산물이 사실은 퇴비화되어야 되는데 염분이 높다 보니까 퇴비로 쓸 수 없는 게 문제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시가 모아서 퇴비화 만들기 위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퇴비화를 만들어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버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개를 딱 짚어주셨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기에서 나는 냄새, 원론적으로 전부 없애기가 아직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다만, 용량에 맞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냄새가 조금 나고 있고, 특히 호텔 같은 데는 아주 청결해야 되는데 냄새를 밖으로 돌려도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전기료 역시도 그 기기 자체에 들어가는 전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 쓰는 용량에 누적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종 산물을 퇴비라든가 제2의 어떤 뭘로 사용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또 그것을 소각해야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당장의 답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면서 같이 고민해서 빨리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든 제품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급식소나 이런 데. 그럼 잘되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기계는 당장 퇴출시키세요. 다음 해 지원 대상에서 그 제품은 빼버리세요. 지금 지원된 부분에서 성능이 좋은 것들은 계속 지원해도 좋지만 성능에 하자가 많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빨리 빼야 될 거예요, 다음 해부터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지원할 때는 기능이 안 좋은 제품들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개별 업체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 보조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같은 회원들끼리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한 한 좋은 제품, 나중에 AS도 할 수 있게끔 그룹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제품도 검증하고 추가 AS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 간 기업을 정해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문제들만 해소된다면 이 사업은 사실은 더 확대해야 돼요. 확대해서 1차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소나무 재선충 나무 제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국하고 도시건설국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예전에 청정환경국에서는 재선충병으로 소나무를 베어낸 임야에는 5년간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새로 나무를 심거나 개발행위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전부 주택을 건설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재선충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잡으러 다니는 데도 있다니까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왜? 임야에 있는 소나무는 베어내지 못하는데 재선충병에 걸려서 나무를 벌채하면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1500억 이상 들여서 계속 재선충병을 없애서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의 시민도 있어서 상당히 저는, 이것은 당초 얘기했던 대로 그런 임야는 당분간 개발을 못 하도록, 아니면 다시 거기에 나무를 심든가 해서 숲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게 왜 업무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제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지난번 검찰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간 제재해 나갈 것인가를 TF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나무가 없으면 건축허가 다 주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행위를 할 적에 재선충병에 걸려서 제거한 나무도 전부 산지조사서 작성할 때 수목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입목본수가 50% 미만인 지역만 개발행위가 되고 50% 이상인 지역은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재선충병으로 제거한 나무를 포함해도 50%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나가는 것이지 그 이상인 경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재선충병으로 제거된 나무도 산지조사서를 작성할 때 현재의 나무로 포함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지금 도련의 코아루 연립주택, 거기가 재선충으로 전부 베어낸 자리예요. 거기 지금 몇 세대 짓고 있습니까? 100세대 정도 짓고 있는데 전부 재선충병 나무 베어낸 자리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할 적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산지조사서를 작성해 온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목본수가 50% 넘는 경우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게 대기업이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 지역주민이 하는 조그만 것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게 형평성도 안 맞을 뿐더러 일단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 허가를 줄 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을 안 세우고 건축 허가를 주다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지조사서상의 입목본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50% 미만에 포함이 되어야…….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가 끼어들 것은 아니지만요.
안창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책상에 앉아서 “여기 산지는 50% 아니야.” 실질적으로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산지가 50%인지 아닌지는 책상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를 테면 재선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김창현 국장님과 고윤권 국장님이 함께 공동조사를 하고, 정말 제주의 자연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섰으면 이런 사태는 좀 더 적극 행정이면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림조합이나 거기에서 산지 조사를 할 때 재선충병으로 제거된 나무도 전부 나무로 인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입목본수가 50% 이상인 경우는 개발행위가 안 되고 50%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되다 보니까 ‘재선충병으로 베어진 나무에 대해서도 개발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가 있는데…….
●안창남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가 안 됐을 경우에 재선충으로 베어진 자리까지 전부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나갈 수 있습니다, 50% 미만이 되면.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49%가 임야였다, 그리고 51%가 토지였다, 그러면 100%를 전부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게 개발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거기 입목본수가 예를 들어서 토지에 정확하게 몇 %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거기가 소나무 숲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거되고, 소나무 숲 있던 자리에, 재선충병으로 제거된 나무가 있던 자리도 전부 연립주택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보면 번지별로…….
●안창남 위원 국장님, 실제 건축허가를 줄 때는 소나무 숲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나무 숲이 49%다, 일반 토지가 51%다 하면 51% 범위 내에서만 개발하잖아요. 소나무를 전부 없애서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재선충병으로 베어냈다고 해서 그 전체를 개발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그 실태파악은 필요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잠깐만 쓰고요.
김구옥 과장님, 어디 계세요?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예,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김구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간제 주차단속요원을 당초에…… 지금은 퇴임하셨습니다마는 고경실 시장 시절이었죠.
그럼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1년쯤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예.
●위원장 박원철 어떤 이유로 해서 기간제 주차단속요원을 선발하게 됐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기간제 단속요원은 저희들이 자치경찰단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 1년간, 한 11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위원장 박원철 몇 명 하셨어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기간제는 29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주 거창하게 발대식 했잖아요. “앞으로 자치경찰단의 업무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면서 제주시 내의 주차단속 업무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시고 정복들 입혀놓고 발대식하고 대단했죠? 이렇게 해 놓고 1년도 채 못 되어서 이 사람들 다 해고했어요. 해고한 사유는 뭡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기간제는 저희들이 당초 11개월 계약기간이, 상용기간이 만료됐고 또한 저희들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위원장 박원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관한 규정도 제대로 업무 숙지를 못 한 제주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주차단속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아, 주차단속업무에 종사할 수 없구나!’ 이것을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분들을 해고하고 시간선택임기제로 다시 채용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예, 시간선택제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이분들 29명은 아무 대책 없이 해고하고 “재임용에 응시하실 분들은 응시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명 채용했어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가 45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행정의 난맥상이 이렇습니다. 전시행정은 참 잘해요.
지금 14명이 있죠. 14명 이분들은 공무직이었죠. 공무직도 주차단속업무가 배제된다. 이렇게 해서 이 공무직들을 기간제와 혼용해서 주차단속업무를 하다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45명을 채용하면서 기존 공무직 근로자들을 타 부서로 전환 배치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는 ― 아직 본안소송 중이기는 합니다만 ― 이 14명이 기존 업무에 종사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다시 교통행정과로 배속을 하죠.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잠깐 있어 보세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분들을 이제는, 법원의 인용문을 보면 주차방법 변경이나 차량이동을 명할 필요가 있을 시에 공무직은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한 운전자에게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주지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주정차 단속업무에 배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분들은 8년에서 15년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이래서 다시 주정차 단속업무에……. 법원 인용문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차도 4대를 줘요. 4대를 주고 “당신네들은 신제주에서부터 구제주까지 하면서 홍보 전단지만 배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일단은…….
●위원장 박원철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세요. 다음은 제가 국장님하고 토론할게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구옥 일단 저희가 차 4대를 주고…….
●위원장 박원철 자꾸 얘기할래요?
단속차량 12대는 놀고 있고. 잘하십니다, 아주.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창현 국장님께도 제주시청의 노무관리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심스러워서,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분들 다른 이유 대지 마시고, 법원에서 이 사람들 본안소송을 하고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이 14명이 주차단속업무에 아주 노련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시간선택임기제라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미 채용했으니까 그분들의 명예도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분들하고 혼용해서 근무를 시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지금 단속차량 12대가 놀고 있는데 오히려 단속업무라든지 주차지도업무에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이중적으로 해서…….
이것은요, 정말 부당노동행위를 시청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14명은 찍혔으니 너네 차 4대 줄 테니까 홍보전단지 주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말고, 초과근무도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이거 하다가 집에 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실 작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할 때, 그때 채용한 기간제 29명에 대해서는 1년 계약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올렸을 때 부적격이 되어서 만부득이하게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그 스물아홉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643명 안에 스물아홉 분은 분명히 새로운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포함되는 인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 위원들은 오히려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너희들의 일자리를 악화시켰다.” 그렇게 호도하면서 해고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말씀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그 대신에 그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열네 분에 대해서만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해서 조치를 취할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까 말씀한 대로 앞으로 14명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하시고, 포용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규직 전환 제한경쟁 채용 환경미화원 직종분야 탈락자 44명 집단반발 예상” 이렇게 제주시 주요 현안보고를 하셨는데, 집단반발이 예상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44명은 반드시 집에 가야 된다. 채용인원이 72명, 환경미화직 40명, 운전원 24명, 농림·환경직 8명하고 지금 제한경쟁 하고 있는 환경미화가 80명인데, 여기에 84명이 대상인데 나머지 44명에 대하여 집단반발만 예상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지금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주말 대체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기간제든 대체인력이든 인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풀로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가 비어 있을 때라든가 이런 때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두 분 국장님.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방송사에 생중계 요청을 해서라도 특별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습니다.
보세요. 당초에는, 소위 얘기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끼어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개 분야가 있는데, 재활용 수거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RFID라든가 세척하는 분들이 있고 가로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미화원들이 하도록 하고, 세척이라든가 가로 청소는 노령층의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위 얘기하는 가로반 이분들, 그리고 세척반, RFID 세척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습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애당초에 큰 분류 속에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전체적으로 1643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월권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가로반, 세척반이 당초 정규직 대상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 6월 26일 날 급작스럽게 정규직전환심의위를 하면서 끼어들었다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장님, 그것은 끼어들었다는 것보다는 사무의 분류를 이쪽 분야를 정규직으로 하고, 이쪽 부분은 노령층으로 한다라는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노령층에 있는 분에도 지금 정규직으로 가야 될 분, 나이가 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똑같이, 기존 미화원들과 같이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회는 줘야 된다.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을 각 실·국에서 업무별로 파악을 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당초에 국장님은 이분들이 빠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몰라서 나중에 추가로 요구를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 이 사람들이 빠져 있었구나’ 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재활용품 수거팀에서가…….
●위원장 박원철 지금 가로반이든 세척반이든 수거반이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규직 전환 로드맵은 이 업무가 지속 업무냐, 9개월 이상이냐, 상시 업무냐, 이것만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이면 다 하고. 그 당시에 60세 이상만 제외를 시키도록 예외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당초에 이 가로반이나 세척반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업무보고가 잘못됐던 건지, 나중에 새롭게 발견돼서 이분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애당초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1차 심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유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환경시스템이 새로 바뀝니다, 내년 되면.
●위원장 박원철 잠깐만요. 이게 추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추가잖아요. 추가인데, 당초에 할 때 이분들도 정규직 대상이었는데 유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유보였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아닙니다. 1차적으로 미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유보를 시킨 겁니다, 위원회에서가. 미화 분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환경시스템이 전부 바뀔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유보하자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유보됐다가 당시 10대 ― 지난 의회죠 ―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잡고 특별 업무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 당시에 “이 수거업무에 대해서는 도가 포용력을 발휘해서 다시 정규직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 가로반이나 세척반도 유보됐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대체 인력 형식으로 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업무 카테고리를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수거 분야는 정규직화하고 세척이나 가로분야는 노령층으로 가자.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분야에 필요한 인력만 정규직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세척이나 이쪽에도 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조건인데 왜 우리는 빠지느냐?”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기회는 균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분들까지도 이번에 제한경쟁에 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 그러시면요. 좋습니다. 앞으로 가로업무라든지 세척업무는 소위 시간선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체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60세 이상으로만 하겠다. 이걸 노령층에서만 하겠다는 게 지금 청정환경국의 업무 방침이라고 한다면, 그 인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소위 얘기해서 84명에 대해서. 그러면 수거업무나 다른 업무를 할 때 이 인원 이외의 인원은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가요? 40명 이상은…….
지금 265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공무원의 정원이 정해져 있듯이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향후에 업무량에 대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 조직부서에서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 이분들도 유보됐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수거, 가로, 세척업무에 좀 더 젊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분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는데 유보됐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전부 다 통으로 이게 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것은 다 인정한 업무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60세 이상으로만 할 거고, 어쩔 수 없이 제한경쟁이지만 2 대 1로 해서 나머지는 다 집에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국장님의 방침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방침이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해서 이쪽은 노령층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령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령인구에서 할 부분도 있다고 하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다 노령층으로 할 거니까 너네는 수거업무만 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 정년이 발생하도록 유도해 주면 더더욱 좋을 텐데, 이것을 일부러 수거업무에만 종사하게 하고, 시에서는 업무방침을 그렇게 정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호도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이 정규직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가…….
●위원장 박원철 이 업무가 없어질 업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규직 업무로 필요한 업무인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네는 경쟁해서 들어와. 기위 수거업무 하는데 경쟁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연령대별로 체력 인증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거업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랑할 거고, 40명은 집에 보낼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 틀렸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박원철 자연스럽게, 지금 국장님 연세가 있는데 “청정환경국 없앨 거야. 60세 이상으로 쓸 거고 당신은 건설교통국하고 경쟁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 이 뜻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워낙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노력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래서 제주시 없애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제주시 필요 있어요? 도하고 읍·면·동만 있으면 되지. 주민참여예산만 하더라도 조정 업무를 하도록 두는 게 행정시인데, 행정시 업무가 현장 업무인데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받았을까요?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겠습니까? 이거 대책 마련하십시오. 지금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말씀 백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 가로반이나 세척반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그대로 계속 제주시에서 운영되어야 할 업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국장님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기위 업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굳이 다른 업무에 배치시키면서 60세 이상으로 뽑겠다고 강변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다른 업무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시켜서 2 대 1 경쟁률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장님, 저희도 세척이나 가로분야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혼용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왜 이러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다음 회기 때부터 결산을 할 겁니다마는 인건비 얼마 남는지 아세요? 인건비 한 400억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일자리 예산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예산 남아서, 읍·면에 일자리 예산 편성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거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고. 인건비 가지고 예산 타령하지 마십시오. 제주도처럼 일자리 예산 남아도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이유라고 대지 마시고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아직 시간 충분한데, 이거 국장님이…… 국장님께서 의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융통성이 많더니만 왜 그러세요? 충분히 이 사람들 구제 방법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들 2 대 1 경쟁시켜 놓고 다시 60세 이상 뽑는다고 해보세요, 가로반, 세척반. 그건 또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혼란이 올 겁니까? 이 사람들 60세 정년이 되면 서서히 인력 수급 계획이 자연스럽게 맞춰갈 수 있는데,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고서만 작성하고 “대책은 뭡니까?” 하니까 “대책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가로반, 세척반, 새로 인력 채용 계획 짰습니까? 짜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서서히 해가면서 하면 제한 경쟁 안 해도 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업무별로 분류가 돼 있고, 또 이게 연령층 있는 분들이 한번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앞으로는 정규직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규직화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규직화로 가면 오히려 제주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의회에서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마는 지금 216명 정규직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불쌍한 사람들 정규직화시켜 줬다고 해서 우리 김 국장님 박수 받지 비난 받지 않습니다. 무슨 제주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현안에 관한 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 국장님, 격무 부서가 제일 많은 데인 줄 알아요. 저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아니면 비산먼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대기 관련해서 밤샘 나가고 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업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업무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따져 묻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열심히 한 공과가 다 허물어집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 싸우러 같이 가 줄게요. 정말 도에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해결해내야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더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강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58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명상 숲, 정원 숲까지 포함해서 2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도시 숲을 없애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강도훈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중단시켰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일시 중단인 거죠? 완전 중단이 아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공사는 중지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면 보류를 하는데…….
●강성민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약 8억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8억요.
환경 부서에서는 1년에 23억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하고, 교통 부서에서는 그 숲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너무 이율배반적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저희 행정도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못 하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도 좀 하고, 도시 조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행정 행태가 나오는 데가,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요. 독짓골이라는 곳입니다. 도남동 80-3번지인데, 재활용 쓰레기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드는 장소가 소규모 공원이거든요. 소규모 공원에다가, 공원 관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쉼터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현재 쓰레기 넣는 곳이 있고 한데, 사람들이 쉬어야 될 공원을 더 잘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환경부서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지어 버림으로써 쉴 공간조차도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건 또 무슨 행정 행태입니까?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추진했던 버스 전용 도로를 만들면서 제주여고 서쪽에 큰 사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수십 년 동안 도로에 놓여있던 아름드리나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행정 행태는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87년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1992년 리우회담 이전에 1987년 회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규정을 미래 세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순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의 숲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삶의 질을 파괴하는 행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교통 행정, 환경 행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좀 예민한 질의인데요.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13 지방 선거과정에 제가 출마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장 실명을 쓰겠습니다. 제스코마트죠. 부지매입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그 매입과 보도 시점이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4월 27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모 후보께서 그날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죠. 4월 30날 교통국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 또 이분께서 출마 선언 보도 자료를 발표하시고 도의원 후보 사진 첨부까지, 도의원 그분의 ― 현직이었으니까 ― 사진까지 첨부한 보도 자료가 제주시청에서 나오죠.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나중에 제가 엄청나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수정이 되어서 시장님하고만 찍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은 선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중립 아닙니까? 당시에 이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상황에서 행정과 후보자 간에 일정 정도 결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없었습니다. 그것은…….
●강성민 위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일정이 맞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을 어떻게 결탁으로 보십니까?
●강성민 위원 어떻게 일정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 후보자가 어떻게 그것을 할 줄 아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탁은 절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차장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제가 의심을 갖는 부분은 이러한 과정에 너무 이상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고, 행정 행위를 하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결탁이 됐다면 수사의뢰 내십시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가 현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을 믿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게 하면 보는 시민들이 다 행정이 결탁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수사의뢰 내십시오.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화 내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일정이 맞고 사진에 후보자가 게첩이 되고,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분이 예비 등록한 것도 저희들 몰랐습니다. 그때 하는 것조차도.
●강성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좋고요.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좀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스코마트 부지 매입 과정에 주민의견, 활용 부분입니다. 활용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위쪽에 있는 아람가든 쪽의 주차시설이 낮에 보면 유료화되다 보니까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는 동문시장처럼 도민들 전체가 오거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막 밀리는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6층짜리 복층화를 했다가, 보도자료 또 바꿨더라고요. 4층에서 6층 규모의 주차장 복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1층에는 마트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때 복층화를 하는 과정에 1층에는 중규모 이상의 중형마트 입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래 공간도, 미래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도 좀 비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 이용 시설도 한 개층 정도는 하면서 주차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어쨌든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계획은 안 갔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장도 다 봐서 그때 부대 의견도 행복주택 관련하여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는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사실 도남오거리 주변에는 상가가 형성이 된 곳입니다. 사실 단속을 안 해서 놔두면 도남오거리가 저녁 되면 인도블록에 전부 개구리 주차되어서 차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일대에 대형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스코마트와 협상해서 그것이 매입되어 주차장을 하면 도남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의 의도, 행정 행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나무라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습관, 주민들의 습관은 원거리에 차를 세워서 다니는 부분, 그리고 주차비용을 지불해서 주차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도2동사무소 건너편에 복층화 건물, 그리고 법원 뒤에 복층화 주차 건물에 보면, 거기의 주차 공간은 낮에는 비어 있고 그 인근 골목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차들을 엄청나게 세워서 개인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남동 상가인 경우에는 저녁에 거리가 활성화된 동네이고 낮의 상가 부분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마을의 의견을, 도심에서는 꼭 마을의 의견이 전부는 아닙니다. 도심에서는 도심 그 지역 인근 주민의 의견을 설문을 통하든 자세히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촌 정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행정 행위를 할 때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공중 화장실 나와 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강성민 위원 안심비상벨, 작동 제대로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계철을 맞아서 일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로 저희가 체크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6월 28일 날 KBS 보도 나온 거 아시죠? 문제 있다고.
최근 2년간 6회밖에 신고가 되지 않았고 500건 이상이 기계 오작동, 장난 신고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국장이 여기서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도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KBS 제주뉴스에 나온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인 경우에는, 안심비상벨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이게 화장실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든가 뭐 깨지는 소리 아니면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나든가 아니면 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KT 전산망을 통해서 112상황실로 소음이 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지령해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KBS 보도 나온 거 못 보신 것 같은데, 지난 6월 28일 날 KBS 제주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6회밖에 신고가 되지 않았고 500건 이상의 기계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찰하고 KT하고 합동으로 행정행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면 행정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월에 정기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업무 계획에. 이런 문제들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공중 화장실이 범죄 행위의 주산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국장님이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과 KT 측과 협조를 해서 조속히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작동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소한 줄이고 경찰과 같이해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님은 5분만 쓰시겠다고 하고 20분 쓰시는데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개설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서 대중교통버스 전용차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고 앞쪽에 많이 막힌다 말입니다, 도로가. 그래서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남북도로를 좀 더 확대 개설하도록 하겠다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중앙로의 교통이, 지금 남북도로가 중앙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통을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주시 중심 전부를 포함해서 남북도로와 같이, 제주시 전체를 포함해서 교통개선대책을 도에서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것을 보면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해서 단기계획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기계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계획은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29개 노선에 한 5200억을 투자해서 제주시 중심지의 전체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단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개설이라는 게 발표해서 그때 금방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 우선 중앙로 서쪽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민복지타운에서 애조로까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민복지타운에서 오등까지는 완료가 됐고, 오등에서 애조로까지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단기·중기·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시민복지타운에서 애조로까지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란 말입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여서 그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남북도로가 전부 도시계획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지금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선을 새로 신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위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그 노선입니다. 새로 놓는 계획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새로 계획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기위 결정되어 있는 데 빨리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시민복지타운에서 애조로까지가 단기라 그러고 나머지 중기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아봉로, 아봉로에서 간드락마을 거쳐서 연북로로 이어지는 도로도 사실 빨리 개설되어야 돼요. 지금 상당히 교통이 체증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분산을 시켜야 되고, 또 도시계획도로도 단기사업으로 확정되어야 되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동서 측 도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사실 아라에서 봉개까지 이어지는 아봉로도 하다가 신성여중고 앞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야 하천변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아봉로 계획된 거, 추진하던 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연북로 중에서 번영로에서부터 삼화지구로 이어지는 연북로 마무리 구간도 올해 발주는 했지만 이것도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동서 측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산마을에서 제주대학교 간까지 아까 얘기한 전부가 이 처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들입니다. 시급한 노선이 어디냐에 중점을 둬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데 전부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봉로, 아라에서 봉개까지 도로도 조속히 개설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해서 올해부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차에 3억을 투자…….
●안창남 위원 국장님,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3억! 2억, 3억. 이게 문제라니까. 예를 들어서 연북로 마무리 구간만 하더라도 번영로에서부터 화북 쪽으로 빠지는, 삼화지구로 빠지는 잔여구간만 해도 실제 사업비가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확보된 것은 한 50억 정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200억이 필요한데 제주시 실링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해 봐야 10억, 아니면 3억, 5억 이렇게 해서 언제 뚫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의 실링을 갖고는…….
●안창남 위원 도저히 안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계획 사업비에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도시우회도로 마무리하는 구간이 한 500억 공사비가 되는데 지금 250억이 투자됐고 앞으로 25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링 외에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십사 저희들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서 측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필히 조속히 개설해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주시 실링 외로 도에서 사업비를 주십사 하는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어쨌든 제주시하고 도하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정책협의를 해야 돼요. 도하고 의회, 도하고 교육청만 할 게 아니라 도하고 양 행정시도 해야 됩니다. 시급한 사업들은 특단의 예산을 배정받아야죠. 그게 뚫리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게 조속히 개설되면 교통체증이라든가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안창남 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연삼로에서 번영로나 연북로로 이어지는 거기 차가 좌회전하려면 아침에 신호등 수차례 받아야 돼요. 차선도 하나만 줘서……. 또 거기 경찰들은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 그 앞에 섰다가 바로 단속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꼭 해 주시고요. 아까 강성민 위원도 숲을 없애고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기후변화를 개구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어서 나오지만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서 슬슬슬슬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좋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 없애는 것은 쉽지만, 강 국장님은 “3000㎡ 정도입니다.” 하지만 1000평의 숲이 적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00평이라는 숲에 사람이 들어가서 힐링하고, 쉬고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두고 두고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도로 문제는, 더 할 말이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도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화북상업지구 어떻게 조속하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화북상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일정상 7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각종 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특히 교통영향평가를 세 번에 걸쳐서 받다 보니까 그게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이제는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됐고, 디자인진흥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도 6월 29일 날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9월에는 충분히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거기 해당 지역구 의원이 바뀌었잖아요.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이 욕먹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도 약속했던 기간 내에 착수를 못 해서 주민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9월에는 발주가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굉장히 바쁜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도 놓쳐버렸는데 한 시민단체에서 서귀포 칼호텔 관련해서 공공부지 무단사용으로 형질변경까지 해서 산책로로 전용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해서, 그리고 거기가 올레6코스로 되어 있는데 올레코스도 우회할 정도로 전용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있다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서 떼어보니까 정말로 그게 공공용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금 부과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5년 동안 사용된 변상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팔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8400만 원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상복귀는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언제까지 어떻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지금 저촉된 것이 도로하고 구거입니다. 구거라는 것은 물도랑. 구거는 정상적으로 2020년 8월까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이용 중에 있는 것이고, 문제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어느 정도 무단 점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난번에 경계측량을 해 봤더니 573㎡,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면 173평입니다. 도로 자체도 칼호텔 경내를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다 보니까 칼에서는 그냥 전용으로 쓰다시피 해 왔고, 과거 올레길로 조성해서 쓰다가 외부인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난 5월 28일 서미모,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든지 서귀포시민연대, 토평마을회에서…….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민단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칼호텔 쪽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6월 8일 날,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변상금은 7년을 쓰든 8년을 쓰든 규정상 5년, 최근부터 5년 이내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성의 위원 어쨌든 뒤늦게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것을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서귀포에는 대규모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런 사태를, 미리 행정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데, 시민단체의 고발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저희들이 올레길만이 아니고 과거에 하천, 하천에 돌 있지 않습니까. 수석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모든 도로, 모든 구거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규모 호텔 중심으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호텔, 경관이 좋은 부분, 경관이 사유화되고 있는지, 공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경관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꼭 올해 안으로라도 추가적인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어쨌거나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 앞서 공원 관련해서도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해제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해제 신청을 보면 44건이 들어왔는데 도로가 36건이고 공원이 8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해제 반영된 거랑 반려된 거랑 절차진행이랑 이렇게만 보고되어 있어서 도로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원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공원 8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제가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관내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을 전부 처리하려면 한 1조 1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10년이 지나서도…….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2017년에 해제신청이 들어온 공원지역 8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처리결과는…….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앞서도 완충녹지대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46건 중에 6월 말 기준해서 44건이 신청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원이 8개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수용이 14건.
●강성의 위원 공원 8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공원은 지금…….
●강성의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여기에 반영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해제신청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공원 8개로 지정됐었던 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중문하고 월라봉하고 삼매봉.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해제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완충녹지대가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상황과 거의 동일한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로 확충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지만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들도 일몰제를 앞두고 해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미집행 관련한 ― 일몰제를 대비해서 ― TF 운영하고 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자원을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라도 더 집중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지금 서귀포에 공원 8건이 해제신청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해제신청을 했다고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원이 존치함으로써 공익적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해제신청을 하지 않고 일몰 이전에 이 공원을 개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즘 언론에 보면 사라봉공원, 삼매봉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저희 행정시 못지않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특례에 의한 특례사업, 예를 들면 70%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고 30% 면적만 가져서 그 사업 시행자가 개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도청에서 행정시인 서귀포와 제주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늦어도 8월쯤에는 어떤 계획이 구체화될 거라고…….
●강성의 위원 8월입니다, 국장님. 8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시겠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미루어지면 개인 소유자분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제신청을 하고, 일몰제로 없어져 버리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막고, 공원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조성하기도 어렵고 지켜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8월까지는 꼭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 소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심의를 받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보니 2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3명을 포함합니다. 거기에 여성위원이 4명 있어요. 그래서 14%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을 맞추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위원회는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인데 아시면 대답을 하십시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2007년 것부터 잠깐 봤는데 어떤 달은 세 번 하기도 하고 어떤 달은 한 번 하고, 어떤 달은 없기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매월, 제 기억으로는 셋째 주 수요일인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신청이 세 건 들어왔을 때는 세 건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건 들어오면 한 건 하고.
●강성의 위원 아니, 월에 회의를 세 번,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아! 예.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지 않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도시위원들이 몇 명 이상이 찬성하면, 아니면 국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할 때 의결 정족수를 만족해야 되고…….
●강성의 위원 행정의 의지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면 시급성을 따지거나 개인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어떨 때는 빨리 열어서 해제 심사를 하기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고 심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위원회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어떤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이 부분은 도청 도시계획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그쪽에 잘 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창남 위원님이 요구한 일도2동 46-2번지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 자료를 보면,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행정이 추구하는 녹지축들을 좀 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추진 상황을 보면 너무 실무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에.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가 있고, 또 자연마을이 있으면, 그 동네가 예를 들어 자연마을이면 자연마을협의체가 동장님 주관으로 계속 행정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설사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녹지축으로 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절차상 민주성이라도 투명하게 보장되었다면 여러 가지, 어쨌거나 결정할 때 가장 공론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상 꼭 공론화 필요성이 법적 제도상 없지만 민원이 걸리면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7월 6일 공사 일시 중지까지 보면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내용들이 없습니다. 행정이 최종 다 정해진 후에 마지막 보고, 홍보하려고 하다가 홍보하는 속에서 정보가 알려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이게 비단 일도2동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은 공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좀 더 넉넉한 기간을 두고 좀 더 체계적으로 내용들을 보완한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옥 과장님도 노형동에 왔었지만, CCTV 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반대합니다, 설치하는 것도. 단속이라는 말만 나오면.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밀양·제천, 이런 사고를 생각했을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편한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장 문제든 아니면 CCTV 문제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하자.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 간,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간에 일도2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저희 쪽에서 의견을 받았고, 그런 내용도 여기는 적시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주민, 일도2동 지역의 33통부터 39통 그리고 41통에서 43통 신천지아파트 일대는 전부 했습니다. 다만 혜성·대유아파트 가동 쪽이 덜 수렴되어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는 중지시켰고, 그다음에 전면 보류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 강성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3층 4단을 만들어도 낮 시간대는 로얄호텔이든 어느 동네든 대개 한가합니다, 빕니다. 유료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 준비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주차공간들을 만들면서 그쪽에 뭘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스코마트 쪽에 3층 4단을 만들었는데 그 도로변에, 복개천 있는 데 단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190억 든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정을 추진하는 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힘들고 이런 민원들은 상당히 복잡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디 가더라도 공직자분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사업 작품들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윤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수립을 아니 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것을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년 법정 계획을 갖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특례로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안 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내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기본계획,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체계적으로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정비사업 방향이라든가 기간,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계획,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 계획,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면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강제하자. 7단계 제도개선 할 때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행정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재건축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시에서는 도에 한 2회에 걸쳐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건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에서 지방도 113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공사가 2018년 6월 29일부로 중지되었더라고요.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중지된 이유는 일부 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보상 협의가 중간 중간, 중간 중간 필지별로 안 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공사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보상 협의 지연이 아니고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6월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까지 끝났고 우리 예측으로는 8월 중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재결서가 떨어질 걸로 보는데…….
●이상봉 위원 좋습니다.
저의 질의 취지는 공사 기간이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2019년 1월 14일까지인데 늦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공기를 맞추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안들을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시급하고 공익적인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토지 수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수용 신청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전에 모든 분들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것부터 하자. 하다 보면 끊겨 가지고 보상 협의라든가 안 돼 가지고 시민 불편,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한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도의원이 말하든 지역사람들이 말하든 해내라고 하면 그냥 이만큼 끊어서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장기 방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공직자분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최종적으로 100% 되지 않은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뛰쳐나와서 정말 필요하면 공동체로 해 가지고 서로 소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내는 사업 작품들, 또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기간도, 4～5년에 할 것을 세종시는 2년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애로 사항은 있겠죠.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100%, 90% 된 속에서 할 수 있겠냐 하지만 그렇게 했던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나간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도시 교통 분산이라든가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동의를 다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동의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고충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되고 있다.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닙디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우리도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런 성공 사례가 있구나. 그 성공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아까처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다 “해주라, 해주라” 해서 동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 협의를 딱 하면 가격의 차이라든가 토지주가 바라는 가격이 안 나왔을 때에는 협의를 안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지역이든 자기 재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건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5년 12월 30일 날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발표했죠, 제주시에서. 도에서 했고 그리고 시에서는 소규모 택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이상봉 위원 그것을 했던 이유들은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든가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도민 주거 안정 위협이라든가 또 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처음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지사께서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아라동 예를 들면서 뭘 예를 들면서 결과적으로는 돈은 돈대로 들고 기대는 기대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2016년도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할 당시에는 적절한 택지를 공급해서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고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진하게 됐는데,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듣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자문단의 의견이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남아 있고 대규모 사업,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제주공항 주변, 또 제2공항 주변에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자문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된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신문에 대대적으로 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하는데, 저는 제주도 촌놈입니다. 제주도 사람. 과연 육지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대하는 게, 제주도 지금 모습을 편안하게 대하겠는가, 주변 도시가 20층입니까? 빌딩들 팍팍 세우는 속에서 제주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주는 제주다워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공항 주변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시설들 다…… 재산 가치로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찬성하면서 지역 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정말로 도정이 시민들한테 접근할 때는 주차장 정책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제주다움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해야 그것에 대하여 좋은 쪽으로 공론화가 형성되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택지 개발 같은 경우도 정말 소신을 갖고 했으면, 어느 지역이든…… TV에서 보면 김녕지구에 신혼주택 같은 경우 LH하고 개발공사 하는 것은 뭡니까? 도유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것은 도유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데…….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소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 있으면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지 좀 더 검토해서 해야 될 건데, 뒤늦게 뛰어든 것은 바로 할 걸로 지금 방송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구상 용역이 끝나 가지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뭐가 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공항 주변…….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라 김녕 요즘 계속 방송에 나오는 신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이상봉 위원 2016년도에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들을 양 시가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주거 정책이 제주도 현안 문제로 떠올라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했다면 그것에 맞게끔 성과물들도 내놔야 될 것인데, 너무 경제성 논리로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주거 정책은 경제성 논리로는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성을 뛰어넘은 우리들의 보금자리 주택들을,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경제성을 뛰어넘는 속에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속에서 아까같이, 14곳입니까? 몇 곳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해 가지고 올바른 주거 정책들을 해 나가셔야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를 반영하면서 공공택지 조성 사업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김창현 국장님,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구구절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다른 말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왜 60세 이상 일자리로 정해버립니까? 이것은 60세 이상 일자리다. 그래 가지고 들어보면 그것은 1월 1일 날 행정이 다 발표해 버렸다. 그러니까 6월 30일로 잘릴 판이다.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 50대다. 그러면 장년층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있고. 쉬운 말로 대체 인력들에게 정확히 뭔가 만들어 준다면 또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들을 제시 못 하고. 행정에 대한 고충도 알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할 때에는 청년 일자리 몇 만 개 만들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일자리 또한 내실 있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신규 청년이든 노인 일자리든 장년 일자리든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행정에서 수고하는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볼 때나 아니면 직접 하는 사람들이 행정이 만든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제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형태로 가고 있다. 민간도 그 속에서 파급 효과가 나고.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그때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일자리 때문에 오히려 기대 심리만 높아지고 실질적으로는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무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느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40명이 떨어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한 그 정도. 전체적으로 아직은, 대상자가 그러는 거라고 하고 이제…….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절도를 해야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범죄가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보면. 일자리로 한다면 그 속에서 사회적 간접비용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도 아니고 행정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지역, 우리 지사님이 말하는 제주형 일자리 ―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 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든 그 전 일자리보다 근무 환경도 좋아지고 보수도 좋아지고 그 속에서 보람 있게 자기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귀포 칼호텔 부분에 대해 누가 말씀드렸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도로 3필지에 관한 거 있잖아요. 5년간만 변상금을 물리도록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김용범 위원 왜 5년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20년간 무단 사용을 해도 5년간만 부과하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행위들을 찾아내지 못한 게 행정의 잘못이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5년간 8500만 원 돈이면 그동안의 액수로 따지면 상당 부분 손실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넘어갈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사실 그 도로는 연결이 안 된 단절된 도로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전엔 다녔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다녔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다녔었는데 소나무가 크고 자라면서 또 단절되고 해서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올레길이라든지 그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5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할 수 없지만, 그간에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김에 계속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다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걸 해도 이상하게 그렇게 따라 가지도 않고 행정에서 맘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김용범 위원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지금 “서귀포시 원도심권을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벨트의 중심축이 되는 문화공간 조성” 상당히 좋게 취지를 넣었는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홍천 옛 물길 복원 사업과 함께, 그 인근에 CGI창조센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그런 데가 있고, 또 주변에 이중섭 거리라든지 올레매일시장과 연계한 문화 벨트를 조성해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와 연계하여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원도심 주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시민문화체육 공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화광장 조성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하게 된다면 지금 시민회관도 이설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왜 나왔냐 하면요. 2015년 1월인가 원 지사님 취임하고 얼마 없어서 저하고 우리 지역구에, 그 당시 시민회관을 주로 이용하는 층들은 원도심의, 저희 지역구이고 위치적으로는 동홍동이 돼 있어서 위성곤 의원하고 제가 지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구두로 설계도가 다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서귀포시장한테 가서 만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제멋대로 이 계획서가 나왔어요. 하나도 묻지도 않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지역구 의원들 아닙니까? 심지어 수돗물이 안 나와도 전화 안 받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가 와요. 전기가 안 들어와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가장 밀접하게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밀착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도 잘 얘기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얘기가 다 된 상황에서 지금 문화광장 어떻게 조성하고 있죠? 지금도 썬큰광장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3년, 4년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당선되자마자 얼마 없어서 만나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해놓은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틀어 버렸지.
이런 썬큰광장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사업 못 해요.
그리고 현장방문 언제입니까? 18일 날 현장방문 가는데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는데, 이 사업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왜 금싸라기 땅에 썬큰광장 하고 치웁니까? 지금 그 동네 지가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홍동 옛 물길 조성 사업, 이게 공모해서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250억이 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저류조를 만드는 게 한 80억인가 책정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류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저류조를 만들고…… 옛 물길 사업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공모를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예전과 달리 지금 엄청나게 지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상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일반 보상도 있겠지만 영업 보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최하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든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덜렁 공모사업 가져와 가지고 “당신네 땅 내놓고 나가시오.” 어떻게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가죠. 이 사업 못 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한 리더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면 이런 큰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어쨌든 이 계획이 지금 현재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부지매입은 70% 정도, 문화광장 주변에는 지금 70% 정도 보상이 완료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71.4%.
●김용범 위원 보상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옛 물길 사업을 하는데 그 주변 분들이 아마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제가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절대 못 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영업 보상을 해야 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짜면 이분들한테 어떠한 장소에 가서 지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 피해를 얼마 보는 줄 압니까? 어린이집 없어질 것이다, 소문나 버립니다. 소문나 버리니까 원아 모집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겁니까? 행정에서 막무가내로 집행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사와 얘기가 다 되고 이런 식으로 문화광장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당사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멋대로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주민들 설명회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설명해야지 계획서, 설계도 다 가져와서 설명회 하면 누가 옵니까? 주로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만 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이면에 정말 지역주민들은 열 받아 있거든요. 열 받아 있어.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요런 부분들도,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문지를 돌리려고 했더니 설문지도 못 돌리게 하고. 설문지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과, 썬큰광장을 한다고 하면 아마 썬큰광장 0% 나올 겁니다. 썬큰광장 만들려면.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앞으로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선 보상 정도만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을 다시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제가 설문지를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뭐가 좋은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 그 판단을 해서 앞으로 사업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실 거 있나요?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 서귀포시랑 제주시 업무보고서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들이 꽤 있잖아요. 같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방식이 다르고, 단위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서…….
●위원장 박원철 양 행정시가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강성의 위원 비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통일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누차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일 겁니다. 업무보고 시에 양 행정시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단위라든지 조금씩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교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준연도 이런 거.
●위원장 박원철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 서귀포시에 한 번도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하논분화구 추진 현황이 있어서 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서 도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거죠. 행복 제주 플랜 자료에 보면, 분명 대통령의 제주지방 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38페이지 지속 가능한 자연 보존과 생태계 복원,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기반 마련 해서 람사르습지도 들어가 있고 제주 국립공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하논분화구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정에서 하논분화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렇지는 않고, 지금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아직 공약 사항이 관련 부서에서 정리가 안 돼서…….
●강성민 위원 아니, 다른 부분들은 너무나 정리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논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협의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제주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하논분화구 보전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환경회의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 제주도청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도청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의 정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분화구 복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분화구도 그렇고요. 송배전로, 이 부분도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하고 국립공원 관련은 나와 있는데 아예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청 차원에서도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갖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어서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66페이지인데요. 노루공원 있죠. 이것은 꼭 노루생태공원 담당하시는 부서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봉개동이어서 안창남 위원님 지역일 겁니다마는 이 지역이 어쨌든 노루공원과 거친오름, 절물휴양림, 4·3평화공원, 거기에다가 숲길도 있죠. 그리고 봉개동이 생태촌적 역할을 그쪽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태와 4.3 그리고 역사가 어우러지는 테마적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환경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환경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초기 단계지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4·3평화공원이 봉개동에 가 있고 거친오름이 역사성도 있고 노루공원, 절물휴양림 그리고 봉개동이 차지하는 생태적 역할,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제주시 외곽동 아닙니까? 외곽동으로서 봉개동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9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9대 의회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로써 정리하고 제재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7년 경과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세세하게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주택가격과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신도심의 주택가격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오래된 ― 20년, 30년 된 ― 주택과 7년, 10년 된 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지원액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해야만 서민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행정으로부터 보다 더 혜택을 봐서, 주택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혜택을 더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을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대시설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부대시설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옥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데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또 경제적이라면 소위 말하면 잘사는 아파트와 서민이 사는 아파트를 구분하는 거, 그것은 저희들 도하고 협의하면서 개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거에서부터 옛날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보면 정작 지원해야 될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등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잘사는 그리고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은 지역의 그분들은 또 정치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되는 안 좋은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한 부분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재건축 관련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재건축 관련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최근에 노형동에 재건축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아마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건축 과정에 공공적 관리, 이 부분을 아십니까? 국장님. 재건축 과정에 공공적 관리를 적용해서 여러 갈등요인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줄이는 사례들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은 2010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보도 자료를 한번 내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도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 시에는 질의를 간단히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정법이 있고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도남 주공, 해모로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도주공 1단지, 2·3단지가 이루어지고 노형지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사정기관에서 상당히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형 세기아파트에서 분란이 있어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전문성 있는 분을 행정기관에서 뽑아서 채용을 하든가 그리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입해서 역할을 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합 구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분란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행정의 또 하나의 역할이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하고 협의하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나중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두들 고생하고 수고들 하시는데 첫 대면 자리여서 다소 진행에 서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좀 있으면 조직개편도 예상되고 대규모 인사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일들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좀 더 소신 있는,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가 지난 4년 동안 공공정책 신뢰도가 매우 하락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느끼고 계실 테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공정책 신뢰도 하락된 부분은 결국에는 정책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실행부서인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국장님들 뒤에, 시청에 가면 대부분 간부 공무원들이신데 좀 더 소신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나 봐지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되면 좀 더 소신 있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회와 시청의 간부 공무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이래서 필요했던 사업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KCTV 방송을 할 때도 시청에서도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짧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강도훈 국장님과 김창현 국장님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 청정환경국은 제주청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교통국에서는 오히려 도심지 공원을 파헤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강도훈 국장님, 이도2동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는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적극적으로 재점검을 하시고, 다른 장소가 없는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대권 국장님, 조금 있으면 명예롭게 퇴진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고윤권 국장님.
서귀포시는 총사업비가 562억입니다. 다 지특회계인데, 제주시는 4개 지구밖에 없고 338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주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이 4개 지구 이외에는 할 필요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지역은 도시 활력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활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 활력화사업 해서 저희 제주시 지역은 이호동과 봉개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비슷한 뉴딜사업은 다 있는 거고요.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이 읍·면지역인가요? 대정 80억, 영천도 읍·면지역입니까? 28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그런데 여기는 애월, 구좌, 조천, 한경입니다. 338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한림이 작년까지 하다가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떤 사업을 말씀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한림지역도…….
●위원장 박원철 그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볼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옛날에는…….
●위원장 박원철 맨 꼴찌로 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하다가 그 명칭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어쨌든 좋고요.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소각이나 매립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재활용으로 해서 자원재생의 가치를 키워보자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대대적으로 쓰레기 줄었다고 대단히 홍보를 하십디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2015년도에 815톤, 2016년도에 881톤, 2017년도에 879톤, 그래서 2016년 대비 2017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한 2톤 정도. 이거 가지고 홍보하신 겁니까?
가정 생활쓰레기를 보겠습니다. 2015년에 614톤, 2016년에 636톤, 2017년도에 644톤. 오히려 불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전체…….
●위원장 박원철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50만 제주시민들께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거짓말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원철 줄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은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쓰레기 중에 실체적인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소각이나 매립 이 부분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재활용으로 많이 이동되어 있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요일제 배출을 하다가 다 후퇴했잖아요. 다 후퇴하고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도록 하다가 하도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거의 후퇴를 하셨는데 유독 음식물 쓰레기는 3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로 하죠.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음식물은 24시간 하고 있고요, 그냥 쓰레기 배출이 15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매일 배출이 음식물 다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오후 3시에서 다음 날 4시까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수거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시 클린하우스에 계속 쓰레기가 차 있고, A라는 품목이 그 요일에 맞게끔 치워지면 그다음의 품목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시간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같이 혼재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일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클린하우스에, 아까 뭐라고요? 오후 3시에서 익일 새벽 4시까지 하는 게 어떠어떠한 품목이라고요? 플라스틱, 종이 이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클린하스 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물론 통도 부족하고 또 전체적인 공간 그리고 우리가 수거를 단일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면 월요일에 배출된 플라스틱…… 처음에 차가 태우는 거, 소각용을 싣고 봉개동에 가서 푸고 와서 다시 플라스틱을 싣고.
●위원장 박원철 차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읍·면지역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읍·면지역인 경우는 전체적인 양이라든가 공간적인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그거 압축차입니까? 압축차에 전부 한꺼번에 다 싣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읍·면인 경우에는 재활용 단위로 해서 그것을 다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모든 통을 한꺼번에 다 싣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모든 통은 아니고 일단은 소각할 수 있는 하얀 봉투에 있는 것을 싣고 그다음 재활용은 같이 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결국에는 행정 편의다 그거네요. 차량이 부족하다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시민 불편은 감수하세요, 이거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물론 그것도 있지만…….
●위원장 박원철 아니,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라는 의미는, 이를 테면 직장인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분들은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 차에 싣고 다닙니다. 차에 싣고 다니고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는 정말 제주도 내의 맞벌이 부부라든지 정상적인 직장인들은 쓰레기 버리지 말고 어디 가다가 알아서 길에 버리라는 취지인데. 그렇지 보지 않으세요?
국장님, 산록도로를 매일 아침 9시부터 출퇴근 후 가 보세요. 길거리가 하얗습니다. 결국은 그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인해서 도로 미관 아니면 제주도의 미관, 아니면 쓰레기의 정책들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도민들께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재활용도움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작년에 제주시에 8개를 했고 올해에 다시 20개를 추가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것도 서귀포하고 비교·분석해 봤더니 제주시가 좀 부족한데요.
모든 정책을 쓸 때 우선순위가, 이런 정책들을 쓸 때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는데, 지금 이 시간대는 정말 집에 늘 계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이거나, 이분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3시에 당번을 정해 놓고 그때 가서 버리라는 것이든지.
이것은 제가 선거공약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런 민원이 많아서. “당신 3선 의원 되면 그 정도 하나 못 하겠어?” 저 마지막 유세 녹음테이프 틀어드릴까요? 정말 이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가 전시행정은 되게 잘했어요. 잘해 놓고 결국에는 시민 불편. 그러다 보니까 공공정책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것들은 당장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존의 문제인 것이고…….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민들요, 국장님 못지않게 제주도 환경 사랑합니다. 제주도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불편을 참아줬고 그래서 제주가 이만큼 커져서,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 도정이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뭘까요? 그만큼 세금 잘 내고. 1조 7000억이 걷힙니다. 도정이 한 일은 뭘까요? 국고보조? 10원도 증액 안 됐어요.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요!
자, 교부세 증액됩니다. 도민들이 내는 지방세 증액됩니다.
국장님, 제가 틀린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예산서 세입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국고보조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금,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됐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정은.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야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