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8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도의회사무처 전입 간부 공무원과 보직 변경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를 계기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져 나가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자 총무담당관입니다.
변덕승 의사담당관입니다.
고인자 입법담당관입니다.
박성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강문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민원홍보담당관과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은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향후 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43명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의정 발전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공무원과…….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버스 배정할 것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검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속 기관,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아주 좋은 것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입니다.
보다 보니까 행정보다 의회사무처가 불용액이 더 많네요. 의회사무처 불용액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의 심의를 하면서 불용액 얘기를 했겠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산규모가 집행기관 전체, 제주도 전체해서 0.4% 되는데…….
●고용호 위원 0.4%도 다 못 써 가지고…….
●사무처장 오정훈 거기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습니다. 해마다 인건비는 많이 남는데, 그 외에 집행잔액 남는 것도 좀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해서 오히려 모범이 되도록…….
●고용호 위원 집행 못 하는 거 있으면 우리 상임위로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할게요.
●사무처장 오정훈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계속 불용액이 남는 것들은 잘 정리하고 또 진짜로 해야 될 사업들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모범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의회인데 도보다는 많이 집행하셔야 결산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그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옴부즈맨 활동 상황 230만 원데, 그리고 입법담당관실의 의정자문위원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50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을 운영하나요?
입법담당관, 얘기 좀 해 보세요.
●입법담당관 고인자 입법담당관 고인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분과별로 원할 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걸 45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운 얘기고, 차라리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 의정자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배정하고 예산도 증액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입법담당관실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나오십서.”, “나오십서.” 하면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건 행사를 위한, 일하고 있구나 하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 놓고 참여율 저조했다. 의정자문위원들, 결국에는 위원님들 욕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이고요.
또 입법정책 역량 강화 여기 보니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미 추천 해서……. 이거 뭐냐, 100만 원?
●입법담당관 고인자 예, 그건 100만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뭡니까?
●입법담당관 고인자 그건 뭐냐 하면 법학전문대하고 저희 도의회하고 협약을 해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박원철 위원 입법정책과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전문 대학원생들이, 이것도 제주대학교를 욕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가 의회와 교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한 것이지, 우리는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법담당관 고인자 저희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하고 실무수습 과정을 일주일 하려고 했었는데…….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게네들이 안 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입법담당관 고인자 사실은 그런 겁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의회 입법담당관실의 문제지, 대학원생들이 여기 와서 배울 게 없다라든지 프로그램 내실이 없다라든지 비용이 적다라든지 이런 이유를 분석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법담당관 고인자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법학전문대 쪽에서가 실무수습은, 사실상 자기네가 실효성 있는 법원이라든가 검찰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그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입법담당관님, 지방의회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초의회도 없고 광역의회만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연구대상이 아니겠어요? 저는 경험 쌓는 데 좋을 것이라고 봐요.
100만 원 해서 비용이 적거나 프로그램이 저는 부실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의회 와봐야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면 아예 이 목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입법담당관 고인자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도 2017년도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부터는 안 해서 아예 안 하고 있다. 필요도 없고, 우리도 대학원생 해 봐야……. 법전원이 어떻게 신입생을 모집하는지 알고 계세요?
●입법담당관 고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박원철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제주대학교 법전원이 설립할 적에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없애서 법전원을 세우겠다고 해서, 사실 제주대학교 측에서도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주지도 않고,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봐서…….
●입법담당관 고인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소중한 인재들을 재사용……. 재사용이라는 표현은 그렇기는 한데 다시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입법담당관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장님, 우리 의회에 옴부즈맨하고 의정자문위원 제도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촉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기회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랄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짧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옴부즈맨하고 의정자문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옴부즈맨들은 예전에도 운영위 위원은 의원님들 추천받아서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합니다. 제안해 주면 저희들이 피드백하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다 효과를 보기는 참 힘든데…….
●김황국 위원 처장님, 잠깐만요. 아까 의원님들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추천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추천해 달라고.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황국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추천했을 때는 잘 됩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읍·면·동에다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 추천으로 해서 추천해 달라고.” 행정에서 추천하면 제대로 안 돼요.
●사무처장 오정훈 그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지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옴부즈맨이나 의정자문위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증액을 하더라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때로는 교류도 필요합니다.
그 교류 같은 경우는 상임위 부담으로 합니까, 사무처에서 지원이 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전체적으로는 관장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안 될 거면 오히려 상임위별로 배정해서 예산도 그쪽으로 줘서 한번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각 상임위별로 묶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각 상임위별로 배분시켜서 상임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어차피 새롭게 위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 법규집 제작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의회에 와서 보는데 잘 안 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몇백만 원 잡히거든요.
●사무처장 오정훈 몇천만 원.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한 구백……. 실질적으로 칠백 정도 쓰는데…….
●사무처장 오정훈 입찰하다 보면.
●김황국 위원 이것도 현실에 맞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분권을 해서 한다든지 요즘 잘 나오는 아이패드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저도 그 책 한번 보려고 하니까 많이 두꺼워서…….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매년 발간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정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두 가지만. 하나는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된 것이지만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해 두겠습니다.
이런저런 의회 운영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소관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남겨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옴부즈맨하고 자문위원회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활동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옴부즈맨…….
●강성균 위원 아니면 있어서 좋은 거니까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아까 생산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조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옴부즈맨 활동 결과나 또는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뭘 했는지, 그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가셨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조직을 만들었다면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님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지 문서화돼서 의원들에게 오는 것도 없지, 하여간 본 것이 없어요.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하시자 이런 말이지, 이왕 하는 거니까.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처장님,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위를 비롯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약속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옴부즈맨 관련해서 다양한 지적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처장님, 지문인식을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지문인식은, 저희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출퇴근 관리가 돼야 되는데 통제보다는, 예전에는 수기로 해서 출근부에 사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자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청은 어떻게 하죠?
●사무처장 오정훈 지금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청 지문으로 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저는 지문인식 이게 인권 침해 사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총무담당관님, 요번에 의원실 쇼파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죠?
●총무담당관 김윤자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사 다 좋으신데 그 부분은 제가 보건대 담당관이 좀 다니세요, 의원실에. 새로 오셔서 얼굴도 잘 모르는데 담당관님이 의원실에 다니면서 꼭 쇼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총무담당관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번 다니세요. 사무실에만 있으면 안 돼요.
●총무담당관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박성수 전문위원님.
●의사담당관 박성수 예.
●정민구 위원 제주자치도 주민자치위원 패널 조사 연구용역 3000만 원이 용역 미시행으로 불용되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뭔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사무처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또 의원님들 방에 가면 특별하게 별도로 맛있는 거 준비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무처장 오정훈 계속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박원철 위원장님은 왔다가 빨리 사라지는 스타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학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간단히. 지금 중증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제가 쓰고 있는데 그 역할이 정확히 분담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행정도우미를 9시부터 6시까지 있으라고 할 것인지…….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한다라고 했는데 비용의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있으면 주중에 이틀을 쉬라고 할 것인지, 그래도 주말 근무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오정훈 그 부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문했는데 행정도우미로 왔으면 그분들의 역할이 아까 근무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될 것. 그다음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주 52시간 그 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인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나오면 위원님과 의논해서 확정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탄력적으로 저녁에 행사가 있으면 좀 늦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뉴얼을 정해보겠습니다. 정해서 한번 논의하고 운영해 보면서 변경도 하고 해서 정립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의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복사지, 화장지 그런 것들 들어오는데…….
●고은실 위원 어쨌든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화장실의 타올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들어가는 것인지?
●사무처장 오정훈 그거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기계로 해서 말리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는 궁금해서 그것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들어오는 것인지?
●사무처장 오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관련해서 지금 시범으로 4개 놔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의원님들 여러 평들이 있는데 일단 4개 이상 더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티슈와 그걸 같이 병행해서 쓰실 분만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만 닦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 “양치한 다음에 입 못 닦겠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 해서 같이…….
●고은실 위원 저는 장애인들의 매출액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에요.
●사무처장 오정훈 절대 안 줄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님,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한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치가 아니고 사실 변호사, 검사, 판사와 관련된 ― 사법과 관련된 ― 영역이기 때문에 자치 프로그램은 사실 행정학과라든가, 법대에 있으면서 조례는 보지도 않습니다, 공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치 프로그램을 제주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행정학과와 관련된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담당관 고인자 입법담당관 고인자입니다.
저희가 대학생 관련해서는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실무수습 전문 대학원생과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중단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맨 먼저 옴부즈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서로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그런 옴부즈맨들이 왜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과정에 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 코드에 맞는 분들을 추천해 버리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라동에 했는데, 어느 정도 상생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분을 해 버리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고.
또 어차피 다 추천을 한 입장이라 2년 동안은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것만큼은…….
●사무처장 오정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위원님들 추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의회 불용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작년에도 12억 10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5년도, ’16년, ’17년에도 보니까 해마다 불용액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다른 의원님들은 예산 없어서,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100% 불용액도 있고 30%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 의회의 많지 않은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잘…….
●사무처장 오정훈 이 부분은 2017년도 결산이어서 올해 것 집행 잘하고, 내년도부터는 불용률이 오히려 감소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불용액 많아버리면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할 때 “불용액, 왜 많냐?”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부터 잘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처장 오정훈 예, 그거하고 아까 옴부즈맨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 일부 동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해서…….
●박원철 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아마 규칙 개정이라든가 그거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사무처장 오정훈 예.
●박원철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제가 총무담당관 할 때는 그거 일체 뭐 해서 했었는데 저도 갑자기 들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등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규정으로 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 범위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대표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일부 혼선이 있고, 또 도민들로 하여금 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웰컴시티 관련해서 당초에 복합환승센터 정도로 생각되었던 사업이 거대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여러 지적과 반발로 인해서 백지화되게 이르렀고, 특히나 야외공연장 조성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신청사 신축에 대한 공약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진위가 뭔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선제적으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