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문경운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대학 선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3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지난 3월 15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지난 3월 15일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진정 접수 사항 및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위원 선임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강성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규칙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규칙안의 내용 중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도민 눈높이에 맞추어 문장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회의규칙상에 조례안 예고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 예고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의견이 공식적으로 위원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374)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416)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417)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1건,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 이상 3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자 동의안 3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 총 3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공고히 함으로써 제주4·3희생자에 대해 전 도민이 추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몇 가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아라119센터와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고, 각 소방서에 현장지휘팀 3팀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은 기존 819명에서 989명으로 본부 25명, 소방서 145명, 총 170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하여 증원하고 있으나,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하여 현장 소방인력을 증원함에도 불구하고 배치 기준 대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부족한 인원은 2022년까지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와 다중밀집지역 대형화재 등 다양한 대형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하여 초기 대응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수요 급증 및 비중 확대에 따른 구조구급과 신설과 각 소방서에 현장지휘팀 신설 등 조직 확대를 통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경자부터 조인철까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31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31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노인의 사회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지원 등 통합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지원센터의 건립은 필요하며, 사업 내용 또한 취업교육센터,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장, 프로그램실 운영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동일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이 유휴부지 활용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위치 변경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 부지에 도내 음악인들의 창작 장소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현재 도내 음악인들에 대한 지원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 부지에 신축되면 창작에서 공연까지 연결될 수 있어 기능상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 정책의 일환으로 여덟 곳의 유인도서 주민들에게 연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료운반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연료운반선을 건조하여 운행할 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뿐만 아니라 긴급 시 의료 및 행정 지원 등 복지 지원도 가능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건조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최소 100톤 규모로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도남동 574-3번지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부지에 5층 6단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고, 개별 공시지가가 높아 토지 매입에 의한 주차장 조성보다는 기존 주차 부지에 주차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근 주민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차장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자)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인철)까지 31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기권 3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 제거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을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9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3건, 의견 제시 2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에 대비하여 가능한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추진 노하우를 면밀하게 습득하여 추후에는 개발공사의 독자적인 공공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공영 유료 주차장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관리 방안 마련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영식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제공에 대한 사항 및 환수된 문화재에 대한 도지정문화재로의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 고용호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강충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형 일자리 정책 심의·조정,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송창권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나눔과 협동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운영 주체로서 참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올라오니까 목이 메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의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 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육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화통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 내 미세먼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의정회 해산을 허가하여 관련 조례인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3항 2019년도 제1회 제주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수

아까 송창권 의원님이 우리 의장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던데 전 두 배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100만 도 내외 도민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 현안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36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6% 증가한 15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9% 증가한 4조 64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5% 증가한 795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350억 원,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 29억 원, 제주관광 통계 DB시스템 구축 2억 원 등이 변경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2656억 원보다 380억 원이 감소한 1조 2276억 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구 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 보수 5억 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4억 원 등 10개 사업에 17억 495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감액)(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증액)(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예,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앞으로의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소중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제주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면서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도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조례의 제정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서 제주의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래 감귤과 월동채소를 비롯한 제주의 대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등 농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주 지역의 고용률과 비경제 활동인구의 상황도 점차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 그리고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 특히, 지역 경기의 회복과 민생을 돌보는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제주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지원·육성 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주차와 교통, 상하수도, 주택, 쓰레기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회 인프라의 확충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의 토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정과 도의회도 서로 협력하며 제주의 미래 청사진을 가다듬기 위한 노력들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더욱 더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운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문경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대학 선정 제1차 심사 결과 제주대학교가 포함되어 도민 사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약학대학 신설은 제주 지역 제약 및 바이오 산업 교육 인력 양성 등 의료 산업의 발전, 제주 도민 및 국민 건강의 증진, 산학연관 협력 등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제주대학교의 약학대학 신설 당위성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향후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기자재 및 장학금·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계획을 밝혀 제주대학교가 약학대학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과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하지 않고 문경운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므로 잠시 동안만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모니터의 출석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 제65항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대학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토론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리 시 문경운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대학 선정 촉구 결의안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대학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주의 경제 성장 속에 우리가 외면해 버린 공익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는 지난 몇 년간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며 많은 재정 확대와 이익을 얻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땅값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며 모두가 풍요를 가진듯한 환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빠져 있는 동안 외면했던 중요한 진실들이 하나둘 민낯을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리 능력을 초과한 쓰레기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경제적 성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으며, 청정 제주라 자랑했던 제주 가치는 육지에서, 필리핀에서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주의 경제 성장은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를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아닌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차마 지금의 현실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하며, 오히려 불편해 했던 자연은 지금은 위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개발 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개발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제주의 자연 환경은 사진 속의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쉽게 생각했던 제주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 도민 모두가 주인이었던 청정 제주 환경을 이제는 특정인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제한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주도의 경제 성장이며 우리가 바라는 공익적 가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는 청정 환경이 자산이며 최대의 가치입니다. 더 이상 이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돌아갈 수 있을 때, 회복 가능한 시간을 산정하고 계획할 수 있을 때 자연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환경 파괴적 개발 정책과 성장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제주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이번 쓰레기 사태는 그동안 도정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외면한 제주의 현실입니다. 수년이 지난 쓰레기들이 야적되어 있는 현실과 심각한 오염을 보이고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 바다,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 그리고 악취와 미세먼지의 대기오염을 이제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개발을 위해 조금씩 외면했던 우리의 환경이 한계에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경고음을 알리며 수용력의 한계에서 개발 사업 및 지하수, 쓰레기 등 다양한 정책적 오류를 지적해 왔습니다. 결국 수많은 지적의 외면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며 성장 논리에 집중한 우리 모두의 선택 결과가 쓰레기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 성장을 위해 포기하거나 밀쳐 둘 수 있는 후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취와 먼지로 가득한 제주 공기가 청정 제주입니까?
자연이 사라진 한라산과 오름이 우리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바다가 폐수로 잠식된다면 푸른 바다는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수인 지하수에서 아무것도 마실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푸른, 상처받지 않은 환경 속의 제주가 박물관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을 아직도 대립과 갈등으로 본다면 우리의 청정 제주는 박물관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공존하며 복리적 삶을 창출한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연결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주 환경과 푸른 바다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쓰레기와 환경 파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아프지만 이 아픈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지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정책 결정자에게 우선 있는 것이며, 쓰레기 및 다양한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검토하여 불합리해진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과 절차 개선 없이 집행자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나 행정이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실무 집행자의 책임 문제에 앞서 도지사의 냉정한 책임 의식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 자연 환경에 대한 도민 입장에서의 이해와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약간의 침묵으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듯이 제주 도민 모두가 제주 환경의 어려운 현실에 관심과 행동을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