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의장께서는 대한민국 의정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용담2동에 거주하시는 서홍식 님과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시는 강원현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1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월 9일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창남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금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이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전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안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승준)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광용)까지 39건, 의사일정 제44항 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4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9건, 결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에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잘 살려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 민간기록물들 중 마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을 단체로 지정하여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분야 중요기록물의 멸실 방지 및 관광·문화·정보자원의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관된 감사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감사의 종류 및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자치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자격을 한 층 높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규모 확충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기여한 강승준 등 총 39명으로 대상자들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으로서 2014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 중 교학사가 집필한 한국사의 4·3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편향, 축소와 은폐의 의구심이 있어 제주4·3사건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책임기관인 국가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4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43항까지 39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정식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입주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거복지 상담사 채용 및 지원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性) 평등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자격 취득 기회부여를 통한 정예화 및 소방활동에 따른 보상방안을 정립하는 등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동수당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홍성우 등 628명이 서귀포의료원 신축이전, 재활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료전문가 원장 및 의사인건비 과다 지급의 원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은 공모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아라동 동측 (금월로)～아봉로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승하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 시 예상되는 악취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에 악취조사 추가 및 액비 살포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기준 준수 친환경 처리시설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라중 동측 (금월로)～아봉로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아라중 동측 (금월로)에서 아봉로간 도로가 2002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08년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나 도로확장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확장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확장공사를 요청하는 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인 중앙로를 보조하는 외곽지역 보조 간선도로로서 본 도로의 개설로 지역 간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확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승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아라중 동측 (금월로)～아봉로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두호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에 의한 징수방법에서 현금 및 전자결제 방법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 조례안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윤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희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김희현 일도2동 을지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기나긴 가뭄을 우리 농어민들과 함께 고전분투하셨던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현안사항으로 가뭄 피해 현황 및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59일이나 지속된 가뭄에 최소 1,300억여 원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가뭄도 문제지만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더 많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제주에는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백로를 작물의 수확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날로 여겨왔으며 백로를 전후하여 미풍이 불면 풍년이 들고 강풍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애석하게도 백로 이틀 전인 지난 9월 5일 우리 제주에 중국 산둥 성으로부터 한중 FTA 1차 협상 타결이라는 강풍이 불어 우리 농어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협상 지연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우려했던 대로 높은 수준의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한중 FTA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미, 한·칠레, 한·EU FTA 등과는 달리 피해상황을 추정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을 고려할 때 한중 FTA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의 큰 그림이 막 그려진 현 상황에서 반대만을 외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근민 도지사님! 본 의원은 지금이 한중 FTA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협상 결과를 보면 전체 교역 품목 중 90%를 20년 이내에 완전 개방하기로 하였는데 10%의 초민감 품목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지자체와 공조 또는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11월에 개방 품목을 선정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품목 선정을 평가 단계에 곧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감귤과 마늘·당근·양배추 등 주요 농수산물과 돼지고기, 그리고 광어·갈치·조기와 같은 주요 수산물들이 초민감 품목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제주에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총력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미 FTA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었다고 모든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금번 1단계 협상에서 결론짓지 못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은 반드시 관철하여 우리 어업인의 숨통을 터 줘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수산물이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시장에서 제주 수산물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서 우리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우리 도민의 지혜를 모아 제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정부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현우범 의원, 현정화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말에 내린 단비로 생장이 주춤했던 과일이며 곡식들이 결실을 향해 알차게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도 희망으로 영글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열렸던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조례와 동의안, 청원 등을 처리하고 FTA 대응 추진 방향, 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개선 및 추진방향, 풍력발전지구지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각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정도 펼쳤습니다.
특히 조금 전 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교학사가 집필한 제주4·3사건 관련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편향,축소와 은폐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거듭 근본적인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최근 보수단체가 4·3진상조사보고서 및 희생자 선정,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4·3역사를 이념의 잣대로 폄훼·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단체의 4·3역사 폄훼·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범도민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엊그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되고 2단계 협상인 초민감 품목 선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감귤 피해액만 10년간 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 분야의 피해액도 연간 851억 원에서 최대 1,2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제주의 농수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주 1차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가 감귤 등 제주 주요 농수산물을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피해 최소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온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지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의 비전은 우리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환경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1년을 맞아 제주 세계자연환경수도 조성 국제포럼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가 되고 온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용천수 농업용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의 발 빠른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용천수의 활용은 효율적인 물 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에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수개월 전부터 개·폐회사를 통해 월동채소 운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증산과 월동채소 운송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제주의 생명수에 대한 보전 의지가 없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에는 월동채소 운송 대책을 세워서 분명히 밝히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월동채소 운송 대책을 세우는 것은 도정의 고유한 몫인 만큼 향후 생산될 월동채소가 항공 운송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우근민 도정의 책임입니다.
제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생명수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항공 운송난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월동채소 항공운송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정의 잘잘못을 바로 잡는 정책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을 이겨내고 맞는 추석이라 더욱 정감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된 경제위기와 양극화 현상으로 추석이 부담스러운 이웃들도 많습니다. 나눔의 미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310회 임시회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상으로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