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는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현지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오늘 그동안 준비한 노력이 실수 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닌 오늘의 가능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념의 설득보다 행정의 작동으로 평가받는 정치를 대화하고자 합니다. 말의 정치가 아닌 효과의 정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의 정치가 무엇을 믿게 할 것인가를 말했다면 오늘 저는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정치가 다시 설득력을 회복하리라는 믿음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 주재하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는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분권과 재정분권을 어떻게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어떻게 심도 있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방의 분권과 균형발전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을 지방정부라는 개념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제주산 돼지고기와 한우고기 수출 합의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했고, 대통령께서도 “도민께서 많이 좋아하셨겠네요.”라면서 화답을 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드린 내용은 지방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저성장의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안부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방안이 제시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5300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왔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고집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이와 관련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지홍 의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예산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권한을 지방 중심으로 이양하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인, 저는 좀 재미있게 받아들인 게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도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세율 인상이 있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데 차등 적용의 기준을 거리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구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인구소멸지수를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저는 사실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질문이 도움 될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지사님께서는 국정 경험, 국회의 경험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회 같은 경우는 대정부질문 또는 도정·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갖게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주도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미 편성이 다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업보다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현지홍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아쉬운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향후 민선 9기라든지 13대 도의회가 출범된다면 도정질문이 예산 편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제출되기 직전에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오늘 질문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택적으로 집중할 질문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먼저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교통약자 부분과 국가유공자 관련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도민들도 늘 이야기하지만 실천이 잘 안되는 부분이 교통약자,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아직도 지사님의 의지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자료 화면 첫 번째 것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떤 게 문제로 보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
●현지홍 의원 장애 유형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휠체어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은 휠체어장애인의 통로를 저해를 넘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칸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 형태로 안내를 받긴 합니다. 그런데 점형블록이라든지 선형블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은 저곳에 입장할 때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 사진에 빨간색은 휠체어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볼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드리고 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번 더 보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버스정보안내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첨부하지 않았지만 제주도 내 어디에도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안내를 하는 정보안내기기는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성도 어디에 있는지, 음성을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점자 형태로 안내를 먼저 한 후에 이행돼야 하는데 점자로 버스 안내나 버스 정보를 안내하는 어떠한 정류장도 없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시급하게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것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정류장의 설치와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집중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교통약자 사전 예약서비스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류장 도착정보를 수어방송으로 송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동지역 저상버스 운행 정류장 471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은 모두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는 공영장례 조례에 의거해서 무연고자라든지 고독사로 돌아가시면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보훈청과의 연결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4년 2월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연고자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훈청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부터 개선되고 있고,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이달 중에도 그러한 사고가 있어서 보훈청에서 확인을 해 줬고 예우를 다해서 모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홍 의원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처리는 각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발견과 기록,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 이게 연결이 잘 안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제서야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볼 때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전쟁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트라우마 그리고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고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고독사라는 건 결국 무연고자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행정과 보훈청, 예를 들어 제주도 양 행정시에서 보훈청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프로토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읍면동에서 무연고 사망에 대한 접수를 받게 되면 보훈청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사가 다 치러진 이후에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께서 사망 시에 장례 지원에 대한 보훈장례서비스 공영장례 지원, 보훈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 증정이 있는데 유족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엊그제도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국가유공자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보훈청에서 합니다.
●현지홍 의원 보훈청에서 보훈부에 신청을 한 건가요, 별도로? 보훈청 자체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보훈청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그리고 관련된 사업을 보면 제주도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중앙의 어떠한 장례 업체에 등록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와의 연결성도 부족해 보인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가급적 제주도 관련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주보훈청이 갖고 있는 위험군 데이터를 공유하고, 제가 보훈청에서 받은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맞나?’ ‘너무 적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어쨌든 특별한 헌신에 특별한 예우, 특별한 보상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이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잊혀지는 죽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죽음은 제주도에서만큼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손님이 아무도 없거나 장례가 쓸쓸히 치러지는 것보다는 제주도 내 모든 보훈단체들, 그리고 제주도, 도민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게 보훈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에 시민 추모식이 있더라고요. 다만 조건을 까다롭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제주의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도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 예우를 표현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략 6건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건 정도, 1건 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시민 추모식의 개념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현지홍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조금 범위가 넓어 보이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확대해서 지은 이유는 그겁니다.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지었다는 거죠?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현지홍 의원 네. 제목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로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도민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는 공무원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민간의 영역에 맡겨진 공공서비스가 꽤 많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역사가 이제는 꽤 되었다.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로연수를 통해 평상시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갖기도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쉼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공서비스를 하는 민간 영역에서는 퇴직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상 밖으로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이분들이 단 하루라도 쉼을 느끼고, 그 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제주도정에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10월부터 건강검진휴가 그리고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퇴직 준비기간, 일종의 공로연수와 같은 개념의 사업도 저는 충분히 도입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장기 재직했을 경우에 대략 보름이든 한 달이든 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열흘만 부탁하려고 했는데 한 달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성남시가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고…….
●현지홍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의원 퇴직휴가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퇴직보다는 그분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필요하다. 그 휴가를 통해서 중장년지원센터와 연결해서 그분들이 정년 이후에 또 다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어떠한 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3년이 지나 곧 4년, 12대 도의회가 끝날 때가 되고 있고, 도의회 생활 동안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거대 담론보다는 절실함을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2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20시간 인정해 줬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생활시설 교대근무자인 경우는 월 52시간 정도를 인정해 줬습니다. 다만,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당시에 행정과 제주도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갑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야기했고 그분들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제주도가 어렵다고 하니 「근로기준법」의 직급단가는 맞추되 거기서 상승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 결과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20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되었고, 생활시설 교대근무자인 경우는 월 52시간에서 월 30시간으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다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2023년도에 이걸 정할 때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는 했지만 연차적으로 늘려 주실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고 그게 계속적으로 요구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근무 인정시간이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 그리고 시설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시설장이나 법인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게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이게 2023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적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2024년, 2025년에 종사자들의 총 초과 노동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설종사자인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20·30대의 새로운 워라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걸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이게 근무지를 변경하는 사유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의 책임으로 넘기다 보니 조금 여유 있거나 자기 희생을 하고 계신 시설장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그건 당연합니다, 인간의 욕구로써. 저라도 그럴 겁니다. 좀 더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근무지로 가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인데 근무지 이탈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나마 도내에서는 괜찮은데 육지로 갑니다, 육지로. 이런 것도 방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현장에는 어떤 분들이 남아 있을까? 저는 예로 장애인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리는 분들은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못 떠날 겁니다.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시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긴 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인구정책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구정책의 차원에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무거움을 덜고 즐거운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즐거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이 아닌 중년의 나이에 농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신규 농업인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재배하는 작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활공간과 각자가 갖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른데 고민이 같았습니다. 뭐냐? 토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고 있지만 농지은행의 기본적인 계약이 3년 단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3년 이후가 약속되지 않은 땅에 시설투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시설재배는 이미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기본 전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까 고민을 했고, 딱 눈에 들어온 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공용지였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용지 중에 전으로 된 게 1만 2959필지가 있었습니다. 제곱미터로 면적을 이야기하면 말도 못 하게 큽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부되고 있는 필지를 봤는데 0.9%에 불과합니다.
제가 세 군데 정도 가 본 것 같아요. 전 주소를 찍고 갔는데 거의 곶자왈처럼 보였습니다.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을 활용해서 신규 농업인, 청년농업인, 중장년농업인, 후계농업인, 농사를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간을 내주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냥 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농지은행에 땅을 맡길 때는 땅에서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임차를 합니다. 임차와 임대가 이루어지는데 제주도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예를 들어 전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개간하고 시설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공모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는 까다롭게 조건을 걸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를 임대할 때 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0.5%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입니다. 이걸 진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제공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설에 대한,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제가 몇몇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땅을 내주고 개간하고, 국비를 통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 안에서 농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뛰어들라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우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의 공유재산 농지는 대략 758헥타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70헥타르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 목적에 의해서 땅을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아마 883필지가 될 건데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 필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000제곱미터 이하로 되겠죠. 그러면 일종의 자투리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저는 읍면의 한두 군데 정도는 한번 해 볼 만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현지홍 의원 그리고 행정재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되고 있는 121필지가 다 행정재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약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걸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신규 농업인에 대한 접근도 좋은데 유니버설 농업입니다. 우리가 농업과 관련해서 인력난을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이 직업재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농업이라고 해서 보면 버섯, 토마토,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은 이러한 시설을 짓고, 엽채류 재배를 한번 시켜 보자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친구들한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스마트농업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현지홍 의원 매일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통의 삶을 줄 수도 있다. 저는 보통의 삶이 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고, 쓰고, 살아가는 게 저는 보통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 기회를 제주도가 한번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공유재산에 기반한 영농모델 구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현재의 토지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행정재산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전국 최초로 제주가 이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그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질문요지서에는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면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 예를 들어 주거에 대한 정착을 도움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도움 드리지 하다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1유로 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현지홍 의원 들어보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한번 봤던 것 같아요.
●현지홍 의원 1유로 주택이 어떤 거냐 하면 놀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빌려주는 겁니다.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00원, 1400원 정도 되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집을 빌려주되 그 집을 고치는 비용은 임차인이 하는 거죠. 내가 살 집을 내가 고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농어촌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들을 제주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뭘 고쳐 주거나 음성화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살 수 있는 집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돼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그 집 중에 몇 군데를 정해서 여기서 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살 사람을 찾으면 그분들에게 조건이 이 집을 당신이 고쳐라. 그러면 제주도가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종합부동산세 감면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농촌의 빈집을 우리가 해소하고,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의 고령화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지어 주고 살라가 아니고 놀고 있는 집을 당신이 당신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살아보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형 100원 주택’ 이런 형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제주형 3만 원 주택을 해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공공임대주택 분야에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빈집 이용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곳과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등급별로 상황 파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등급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확인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저는 굳이 사지 않고도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게 모든 산업, 1차부터 6차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을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1차 산업에만 ‘농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게 살짝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산업을 일으키겠다는데 우리가 너무 농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어디 매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농어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농사 짓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조차 쉽지 않은 그런 땅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든 대한민국을 넘어서 다른 전 세계의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건실한 농업 기업 회사에 이 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어떨까,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런 고민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농지에 대한 원칙이 워낙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읍면지역의 농지거래 자체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되는 게 맞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접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업회사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허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의원 다음은 사회보장 협의에 관련된 제도 개선 관련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지자체에 맞는 복지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컨트롤이 너무 강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중앙정부 협의가 있을 예정이 있으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예로 자체 재원 사업, 그리고 얼마 한도의 사업을 정해서 자체 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협의를 받지 아니한다, 아니면 사회보장 협의에 관한 권한을 우리가 받아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예로 들면, 처음에 지사님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 지자체의 생각이 지자체에 녹아나지 않고 중앙의 컨트롤, 제어에 의해서 축소, 감소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지난 4월에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만나 뵈었을 때 의논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안 돼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건강주치의 제도가 진전을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굳이 정부가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시정연설 과정에서 농민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민수당 발표를 못 했습니다. 그때까지 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가 어제 끝나면서 어민수당도 5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지홍 의원 그런 자체 재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협의가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 같은 경우 매년 주장하는 게 경로당 사무장비 인상인데 걸림돌이 사회보장 협의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6번째인가요, 좀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금융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저게 사람이 아니고 반려동물 관련된, 이만큼 민간 시장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병원비가 저렇게 많이 차지하는구나. 그리고 양육 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리고 여행이 본인의 여행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현지홍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사님께 질문에 앞서 간단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같이…….
●현지홍 의원 강아지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 SNS를 통해서 그런 사진도 좀 본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가축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가족이 돼야죠.
●현지홍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 반려동물이 가축도 맞고,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서 약간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려동물은 더 이상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 가족으로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가축의 시점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첫 번째 의문이 뭐냐 하면, 반려동물 관련 전담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동물복지팀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하냐 하면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을 근거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하는 축산과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확산 사업이라든지. 이 사진,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자꾸 나오네요. 이정엽 의원님의 제안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어딜 갔냐 하면 반려동물 보건소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등록,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분류해서 치료비라든지 백신, 정기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랐던 게 그게 복지국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반려동물의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거는 오영훈 지사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을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 바라보는 오영훈 지사님이라면 이걸 더 이상 가축의 개념이 아니고 가족의 개념으로 복지 부서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묻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려 인구 자체가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민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관련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심한 끝에 제2동물보호센터를 이미 지난 7월에 준공했고, 최근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준공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3월에는 동물장묘시설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 운영에 대한 전담팀의 확대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 개편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수학능력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전 오늘은 마스크 의무화가 됐던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다만 여기서 지사님과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적 검토를 받으셨겠지만 저 역시도 최소한 스무 분 이상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갑설과 을설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공통된 의견이 지자체 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임의규정, 그리고 ‘다만 불구하고’라는 조항, 그리고 법과 조례가 약간 상이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사권자의 재량권은 저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의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보건소는 병원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제주 공공보건 기능의 컨트롤 타워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향후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을 하더라도 재량권, 자율권입니다. 적격자 없음이라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처음 나올 때는 보건소 내 관리 의사를 승진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건소 경험이 없는 의사분들을 뽑는 것은 보건소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재량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자율권을 좀 확대해 주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6개 보건소의 구성을 보면 세 분과 세 분, 그러니까 세 분은 개방형 직위로 의사분들을 운용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간호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권한을 갖고 와 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제가 1분이 안 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만 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시죠.
(동영상 자료 보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홍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이상봉 현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수능시험장에서 시험에 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뒷바라지해 오신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도민시대를 선언했던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7개월 반 남짓 남았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행복한 제주를 약속했던 도정의 주요 정책이 성과에 집중하며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12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한 번 더, 보다 더 세심히 살펴보는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주지역의 굵직한 핵심 현안 과제들의 국정과제 반영과 실현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생활불편, 주차·교통 문제, 주택 문제, 일자리 걱정 등도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의 완성도에 있어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수치보다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도민의 삶 속에서 도정 정책의 방향과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양경호 의원 제가 질문할 게 택시 문제하고 공영버스 문제, 교통 관련 문제를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12대 도의회에 와서 매년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할 때 계속 교통 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
택시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2022년도에 도시·교통문제연구회 대표위원을 맡고 있을 때 “택시잡기 힘든 현실, 택시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돼서 오늘 다시 한번 택시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야기시켰고 또 해결 못 한 건 정치권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아마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이었을 겁니다. ‘타다 금지법’ 관련해서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이 안 됐고, 또 2021년도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지사님도 연도까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면서, 어쨌든 그 두 조건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상당히 치솟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요. 지금 지사님은 도지사 신분이다 보니까 택시 탈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탑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경호 의원 택시 잡기가 힘든 게 저희들이 보면 출퇴근할 때, 그리고 공항에서 8시 이후에, 그다음에 밤늦은 시간 10시 이후 심야시간 때는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도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도민들께서는 택시 잡기 힘든 게 택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도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택시총량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경호 의원 그 결과를, 표1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할 때마다 택시총량 대수가 과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인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처음 1차 때는 도농복합지역 기준을 적용해서 443대가 과잉된 걸로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도농복합지역 기준을 미적용해서 847대가 과잉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농복합지역 기준 미적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토부가 이 관련 용역을 시행하는데 기준이 거리실차율과 시간실차율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관광지인 제주의 상황에 그 기준 적용이 적합하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으로 이러한 적정 대수에 대한 산출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호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 표출자료 보여 주십시오.
앞서서 847대에 대한 총량 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별 감차계획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날 도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저기 5개년 계획을 보시면 내년도하고 내후년에, 2026년도·2027년도에 9대씩, 그리고 2028년, 2029년 13대씩, 그리고 그 이후에 803대인데 대충 해 보니까 2030년 이후에는 1년에 50대 이상씩 해야겠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차치하고.
내년도에 9대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경호 의원 그런데 지금 고시한 계획에 따르면 9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편성을 확인해 보니까 감차보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전제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택시업계도 출연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우선 국비 지원이 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경호 의원 그런데 지사님의 그런 답변은 부서에서 서포트한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 도비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문제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건 확실한 게 되는 거고요.
다음 표 좀 보여 주십시오.
택시운행 실태인데요. 맨 밑에 도농복합 기준 미적용을 보시면 안정적 가동률이 88%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74.7%. 그리고 특히 개인택시가 72.7%밖에 안 됩니다, 법인은 80% 정도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제대로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일부는 개인택시를 개인 자가용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실제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경호 의원 예,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 운전자들도 있고 해서 도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경호 의원 그것은 지난해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면허반납 수수료라고 할까요? 하여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양경호 의원 인센티브를 좀 더 높여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같이 검토할 것이고요. 저는 법률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법률적으로 상한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인택시가 운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의원 신규 택시면허 발급된 지가, 마지막이 2020년일 겁니다. 그 이후에 신규 면허가 한 대도 발급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양도·양수는 되고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억 30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양경호 의원 2억 1000에서 2억 3000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서울에 출장 갔을 때 한번 택시를 타서 물어보니까 서울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경기도는 1억 4000∼5000 정도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신규 면허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신규 면허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이 없는 분들은……. 2억 3000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면허 자격요건은 완화가 돼서 일반인도 무사고 5년이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이게 또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뭐한 게 법인택시들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무사고 운행을 하면 그냥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규 면허가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또 벌이가 라이더들보다 못 하니까 택시를 운전하려는 도민들도 안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운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한대요.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양도·양수를 못 하게 되면 차값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개인택시 면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시 양도·양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간단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양경호 의원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차사업비. 감차 공고기간에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감차사업비로 해서 9대를 감차하겠다고 도에서 공고를 하면 9대가 소진될 때까지는 양도·양수를 못 합니다. 양도·양수를 못 하면 급하신 분들은 도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행정에서 한 대로 사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시한 것도 보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도에서 매입한 금액이 1억 8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 같고, 법인택시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1억 8050만 원이라고 가정해서 고시해 버리니까 일반 밖에서, 개인택시 시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그것보다는 높게 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예산도 편성 안 돼서 시행도 못 하는데 1억 8050만 원이라는 걸 제시해 버려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갭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감차기간에 양도·양수를 제한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의원 급하고 아쉬운 사람은 처분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 같으면 견딜 것 같아서.
●양경호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갭 차이가 워낙 크니까. 예를 들어 5000만 원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그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어…….
●양경호 의원 감차 정책을 이것으로 해서 일부 해 나가는 것도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본회의에 택시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돼서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택시한정면허를 발급하려면 신규 면허가 발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규 면허가 발급되려면 그 조건이, 앞서 자료로 봤겠습니다마는, 감차 대상보다는 차량 대수가 적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차 고시 대수보다, 내년에 9대이지 않습니까? 9대 말고, 예를 들어 10대를 했다. 그러면 1대 분에 대해서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대지만 예를 들어서 자연 면허 취소되는 경우, 이거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1년에 8대, 9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9대 고시하고, 9대가 되려면 9대를 신규 면허로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꼭 신규 면허 발급만 해서 좋다는 건 아니고요. 택시한정면허 이걸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사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한정면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한정면허는 기간도 정해지고 나이도 정할 수 있고. 똑같은 면허인데 이 조건에 이 면허를 받을 것이냐? 신규 면허 발급할 때. 지금은 그냥 내주지 않습니까? 양도·양수는 가능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양도·양수도 안 되고, 기간도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할 수 있고. 자격 심사라든가 운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개인택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인 거죠.
●양경호 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개인택시 면허 가격도 조금은 다운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봐서 정책의 시행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자율주행시대,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곧, 머지않은 시기에 ― 1∼2년 이내에 ― 상용화되는 것으로, 브랜드 택시 해서 준비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 예산으로 사서 소각하는 방안을 공식으로 제안했거든요. 물론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지난번 ‘타다’ 택시같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이 부분도 업계와 서로 의견도 잘 조율해서 하면, 어쨌든 돈 문제 아닙니까? 얼마에 매입을 하느냐 이건데,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10년 후죠. 2035년 되면 택시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사님도 AI 디지털 혁신 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자율주행차는 분명하게, 지금 제주도에서도 시범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는 두 군데에서 라이드플럭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성산포에서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내년에 상용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비용을 내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게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택시 감차보상비하고 한정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은 공영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2023년도에는 준공영제 가지고 지사님한테 질문을 계속 드렸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영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버스 준공영제는 원희룡 도정 당시인 2017년 8월에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장점은 수익 노선만을 추구하는 민간 버스노선 조정권을 행정이 가져와 가지고 교통 취약지역이나 오지 노선 이런 데 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비판들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8년 내내? 버스 준공영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민간 버스만 위한 것이다, 임원들만 위한 것이다. 그리고 수송분담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수송분담률은 매우 올라갔습니다. 지금 11%∼15%까지 올라갔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건 어제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님 질문에 지사님께서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경호 의원 2024년 기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청소년 시작하기 전에 2024년까지 확인해 봤더니……. (집행부석을 보며) 15%가 맞죠?
●교통환경국장 김영길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2024년에 15%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교통환경국장 김영길 (좌석에서) 2023년에 15%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집행부석을 보며) 2023년에?
확인해서 데이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일단 알겠고요. 그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의 비판이 그 두 가지가 주였는데 그사이에 공영버스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영버스가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준공영제에 갇혀서 공영버스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지난해 제가 상임위와 예결위 때 전 도민 무료버스는 한번 제안을 했었고, 존경하는 강경문 의원님과 김기환 의원님이 어린이와 청소년 무료버스를 제안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어제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님 질문 때 지사님께서 탑승률도 올라가고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 도민의 무료버스가 되면 탑승률도 더 올라가고 경제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의원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400∼500억 정도인데, 물론 더 들어가겠죠. 이게 400∼500억 정도로 시행이 된다면 사회적비용은 열 배 정도는 더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차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도 덜 복잡하고,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간선과 지선 체계의 혁신이 우선 이뤄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전제가 이뤄졌을 때 접근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의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경호 의원 지난번에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공영버스가 포함되는 안으로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안으로 제출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외됐습니다.
●양경호 의원 최종적으로는 포함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양경호 의원 표4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공영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공영버스는 제주시 52대, 서귀포시 43대로 총 9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2개 운행노선에 26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공영버스 운송 수입 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 올해 10월까지 1987억 3400만 원 중에 80억 원입니다. 4.2% 정도의 수익입니다.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공영버스가 비수익 노선을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영버스 지출 내역을 보면 95대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를 대당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2024년 기준 버스 한 대당 3억 700만 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준공영제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기존 준공영제 버스 698대, 한 대당 2억 3500만 원 수준으로 공영버스 대비 76% 수준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비용면에서 24% 정도 효율적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약간 생각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하자는 게 전 도민 무료 탑승제와 연계가 될 수 있을…….
●양경호 의원 공영제를 준공영제로 전환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은 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버스를 공짜로 태워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영제를 통해서 하자는 얘기와도 맥락은…….
●양경호 의원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공영제하고 무료버스는 전혀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맥락을 같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공영버스는 준공영제로 전환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용역 과정에서 공영버스를 포함시키는 안을 설계했던 것도 그런 고민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포함돼 있었던 건데, 어쨌든 함께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하고. 그러면 앞으로 공영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 의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할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의원 그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영상 자료를 보며) 표6, 이건 참고로만 아십시오.
준공영제 연도별 재정 지원 현황이고요. 95대가 준공영제로 운영됐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시설관리공단화 했을 때는 연간 7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준공영제 했을 때는 이것보다 10배인 68∼69억 원이 절감되는, 어쨌든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표7, 보여주십시오.
공영제와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비교인데요. 준공영제와 공영제, 공영제는 중형·대형 구분이 안 되어서 대형으로 치더라도 준공영제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영제 필요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안정적 운영, 파업 대비, 이것도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에 파업이라는, 한 8년 동안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사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양경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시점에 비효율적인 공영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의원 또 하나는 제가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양 행정시에 공영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대표가! 제가 “어떠냐?” 그런데 직접적인 답변은 하기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부담은 굉장히 느낄 것이다. 한 군데는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대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험 처리는 하겠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가서 머리도 조아려야 되고, 과장님께서. 예전에는 시장님이 대표였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으로. 그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준공영제로 검토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과 연계한 제주개발공사 역할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의 핵심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2040년까지 50%로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표9,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연도별 제주도 내 플라스틱 발생량을 보면 2021년에 7만 2000여 톤, 2022년에 9만 5000여 톤, 2023년에는 8만 793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20년과 비교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재활용률로 이어져야 하는데 과연 재활용률로 이어지고 있느냐?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통계 자료를 보면 재활용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2023년에는 48.1%로 조금 낮아진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양경호 의원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죠. 도에서 받은 자료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까지 폐기물 저감 50%, 재활용률 100% 달성이 가능한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2024년, 2025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2023년에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사나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과 배달 음식, 가치돌봄 식사 다회용기 전환으로 약 59톤의 플라스틱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를 통해 페트 등 재활용품 229만 6000톤을 회수하였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통해 1300만 개 일회용 컵을 반환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활용도움센터,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 AI 선별 로봇, 음식물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등 자원순환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365일 플로깅이 일상화되면서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65 플로깅 앱은 가입자가 4700명에 육박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그린키(Green Key) 호텔 인증도 13개로 확대됐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2024년·2025년 지표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경호 의원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정의 2040PZI 정책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다만, 제주개발공사가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병이, 제주도에서 플라스틱 병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경호 의원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생수 및 음료 부문에서 롯데칠성 음료가 1위고요, 플라스틱 생산량이.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2위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쨌든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입니다. 그쪽에 보시면 유리 생수병이 보입니다. 이게 주최 측인 정부가 준비한 건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까지 꺼내서,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저기에 삼다수가 가 있어야 되는데 생뚱맞게 저런 게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 생수병을 만든 회사는 경기도에 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봤더니. 그런데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도 저 생수가 공급됐더라고요. 정부에서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환경보호 정책 때문에 병 생수를 찾았대요. 찾다 보니까 저게 돼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개발공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음료 및 생수 생산업체에서 2위, 제주도에서 1위, 플라스틱 생산. 이걸 혁신적으로 하는 방법은 유리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삼다수도 유리병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페트, 지금 현재 플라스틱의 재생 원료를 내년부터는 전 제품의 10%를 적용하게 되고, 2030년까지 30%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플라스틱 용기와 관련해서 용기의 형태가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병도 가능하고 또 종이 제품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6월까지 검토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생산설비를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용기를 세척했을 때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지금 삼다수 공장에서 공장 확장으로 라인6을 도입하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라인6에는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경호 의원 준비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도 했었고 파악해 봤는데. 그래서 기왕에 늦어진 거 일부에 유리병 라인이라도 도입해서 제주도 내만이라도 우선 유통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만약에 내년 6월에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별도 부지에, 별도 생산라인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호 의원 도내에는 한라산 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라산 소주도 병으로, 주류는 유통 다 하고 있고, 무겁고 뭐 하다. 그것은 말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양경호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앞서 정상회의 때 깔렸던 생수인데요. 왼쪽 사진 밑에 보시면, 가격 한번 보십시오. 저게 24개에 6만 800원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병에 2533원입니다. 저게 325㎖입니다. 우리 삼다수 제일 작은 게, (삼다수를 들어 보이며) 이게 330 아닙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557원밖에 안 됩니다. 0.5ℓ짜리가 607원. 이게 4.5배 비싸게 출시됐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4.5배면 충분히 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알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양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우리 아까운 수험생들 응원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라에 대한 정체성 재확립 및 인식 제고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보다 더 먼저 형성된 독립된 문명과 국가 체계를 갖춘 주체적인 해양 독립국인 탐라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혈에서 솟아난 고 씨, 양 씨, 부 씨의 개국 신화는 단지 전설에 그치지 않고 탐라가 가진 창조와 자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제주라는 이름은 1105년 탐라국이 고려에 복속되면서 고려 정부가 붙인 건널 ‘제’, 섬 ‘주’라는 물 건너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한반도의 변방이라는 뜻이 지명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탐라국이 사라지며 붙여진 지명, 제주. 그 이름 아래 이 섬은 온갖 수탈의 시간, 억압의 시간, 도륙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말을 기르는 목장으로,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 그리고 세금 착취를 위한, 200년간 출륙금지령으로 고립되어 수탈과 착취가 계속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군사기지로 이용되었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4·3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죄 없고 무고한 지역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도륙의, 역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주라는 이름에는 이 같은 아픔과 상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여전히 제주라는 이름에 구속되어 사용해야 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주도정의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제가 생각하는 아주 멋진 구호입니다. 그러나 제주라는 이름이 품은 역사적 무게는 여전히 변방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주라는 이름을 버려야 될 때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름, 즉 지명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며 그 지역의 정신, 정체성, 미래에 대한 방향을 상징하는 징표이며, 과거 중앙이 부여한 지명을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행위는 자주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상징적 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역시 탐라개벽 신화에 내재된 창조 정신으로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탐라’라는 이름에는 제주가 스스로 창조하고 개벽했던 원초적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제주는 누가 만들어 준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일군 땅이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미래 세대부터라도 수백 년간의 통제와 억압의 이름이 아닌 독립과 자주의 가치를 지닌 탐라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탐라의 이름과 정신으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이 시대적 과업에 지사님의 담대한 리더십과 실천을 기대하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도로 명칭 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라산을 횡단하며 제주의 남과 북을 잇는 도로 중 하나의 명칭, 지방도 제1131호, 즉 516도로입니다. 올해로 완공된 지 56년. 56년간 이어져 오는 도로명 516도로. 지난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한민국. 그러나 제주에는 여전히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을 포장도로로 만든 동력은 도민의 산남과 산북을 잇고자 하는 열망과 국토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적 노동 동원이었습니다.
도민들의 열망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워지고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516’ 숫자만 부여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도민과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군사정권을 상기시키는 숫자가 여전히 제주에 도로안내판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은 익숙함을 가장한 민주주의 훼손에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5.16이 들어갔던 명칭을 거부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전례도 있습니다.
1971년 여의도에 조성된 5.16광장은 1990년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어 녹지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벚꽃 축제와 불꽃 축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는 56년이 다 되도록 이름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물론 이 같은 현실에 제주도민들은 자발적으로 516도로 개명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예전 《서귀포신문》이 실시한 516도로 개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명칭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가 87.3%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들은 516도로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의 무관심과 원희룡 도정의 의지 결여를 꼽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도 남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516도로 개명에 대한 안내문을 세우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역사적 함의를 담고 있는 516도로라는 명칭이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름은 도로의 기능을 넘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와 공간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집단적 사고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인 한라산의 아름다움과 한라산을 넘나드는 도민의 삶, 그리고 제주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516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작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공식적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청사 신축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는 1980년에 준공되어 현재 4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청사 신축 및 증축의 필요성은 몇 차례 제기됐던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본 청사 별관 일부를 증축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1청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존중하며 비효율적인 청사 공간을 개선하고, 민원인은 물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제1청사가 1980년, 제2청사는 1979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45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건설회관, 조선일보 등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청사 분산 배치로 인해 각 부서가 여러 건물로 흩어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을 경계로 여러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민원인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신축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함께 꿈꾸는 빛나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청사는 제주의……. 제주라는 말은 참 말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내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제주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겁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열망과 의지를 담은 청사야말로 제주가 추구하는 혁신과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도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 청사의 노후화, 공간 부족, 분산 배치라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도민을 위한 복합 공공기능 확보를 위해 청사 신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 판단됩니다.
제주도 청사는 살아 있는 제주의 역사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해 주는 상징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상징성이 청사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빛나는 제주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을 담아낸 새로운 청사 신축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도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담은 이 중대한 과제에 대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사님의 담대한 결단과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력 확대 계획 및 제2동홍동 119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난·안전 분야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민 생명에 과잉 대응 없다.”라는 표현으로 소방·안전 대응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소방력 확대 관련해서는 정확한 국정과제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인력·예산 면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제주소방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장인력 2만 명 충원으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목적을 이루었으나 제주의 경우 대형재난 발생 시 초기 제주소방력에 의존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 달리 소방력 및 대응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소방력 확보를 위해 지사님께서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 7기부터 제2동홍 119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도정질문 때마다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물론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인력 및 부지 확보 문제 등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재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센터 신설을 위한 소방청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공공 요양·치매 의료기관 설치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요양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만성질환자,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치매환자 모두 제주시나 육지부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자에게는 치료의 연속성이 끊기고 가족에게는 돌봄과 이동, 경제적 부담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현재 서귀포 시민이 겪고 있는 의료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추진되던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증축 계획이 노인전문질환센터로 변경 검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 확보의 어려움, 운영 수익성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공공의료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이 물러선다면 그 부담은 결국 서귀포시민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전문질환센터는 의료원의 기존 외래·내과 기능과 중첩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급성기 이후 회복기와 요양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지역 돌봄 체계의 핵심입니다. 특히 치매안심병동은 요양병원 체계 안에서 운영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계획 변경으로 치매안심병동 설치 또한 무산될지 매우 우려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는 진료 중심, 공공의료원은 돌봄의 연속 중심입니다. 따라서 공공요양병원은 단순한 병상이 아니라 서귀포 지역 돌봄 체계의 마지막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기왕 설치할 것이라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병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치매 지원, 재활·요양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통합형 공공요양병원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서귀포시민이 보장받아야 될 기본적인 의료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장 이상봉 그럼 김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라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과 제주 대신 탐라의 명칭을 쓰는 게 어떻겠냐는 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처럼 탐라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다만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관련 법률과 또 도민의 정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탐라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탐라의 유산과 정신을 어떻게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함께 써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탐라는 제주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탐라와 제주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혜롭게 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주역사 정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역사정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의 탐라의 역사에 대한 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역사 정립 지원 조례까지 제정되었기 때문에 탐라시대를 중심으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내년부터는 정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의 역사가 변방이 아닌 역사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재조명하고, 제주의 위상을 확립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5.16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도로명칭 변경과 관련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5.16에 대한 용어, 개념에 대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로서 법률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저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 조항을 따지고 확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법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기준을 따져봤더니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5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주민등록상 621명이 되어 있고, 건축물은 892동이 사용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외에 법인과 사업자를 포함하게 되면 대략 2000명의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00명 중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측면입니다. 물론 관련 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8년 12월에 도로명 사용자 오백열두 분에게 서귀포시청에서 의견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이 20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찬성 2명, 반대 18명으로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MBC에서 2019년 1월에 페이스북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설문에 참여했던 인원이 139명이었는데 변경에 찬성하는 인원이 40%, 그리고 현행 유지가 60%를 차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도민의 의견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의견을 다시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을 건지에 대해서 서귀포시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본청 청사 신축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과 또 제주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저 또한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도 당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가 명확해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지만 진전시키지는 못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청사는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좁아 주변 민간 건물에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용 불편뿐만 아니라 부서 간의 행정업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회관에 7개 과 148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고, 조선일보 건물에 2개 과 20명, 구경찰청사 부속건물에 6개 과 148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구경찰청사 부속건물을 대부하여 분산된 6개 과를 우선 배치하였고, 2026년 내년부터 구제주경찰청 본관을 도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비용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의 제주소방력 확대 계획 및 제2동홍 119센터 신설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새 정부 현장 중심 소방력 확충 방안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정기준 대비 부족했던 인력 258명을 단계별로 우선 충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라산, 오름 등 제주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및 산악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소방인력 12명을 확보하여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소방관서를 신설하여 도내 모든 지역에서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11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제2동홍 119센터 신설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부지를 놓고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소방안전본부장과 논의하였고 잠정적으로 후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려 부지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께서 김대진 의원님과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제2동홍 119센터가 조속히 신설되어 동홍동 지역 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공공요양·치매의료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서귀포시 의료 공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13%로 제주시보다 더 높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걱정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과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시 지역의 요양병원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비 확보와 국비 확보가 간단치 않은 점이 걱정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전문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447억 원 규모의 노인질환전문센터 증축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실시설계, 그리고 2027년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노인질환전문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만성 복합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이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확대, 재활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지역사회의 돌봄 연계 역할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과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매 등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와 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지역사회 내 재가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통합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의료원은 병상 증축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호·간병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요양·치매의료기관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상봉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지사님, 잠깐 자리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원고를 읽다가 울컥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제주에 대해서 조금씩 더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제주분들이 너무 가여워요. 고려 복속 이후에, 탐라라는 국가는 신라도 위협했던 강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복속 후에 지금까지 거의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보면 너무 가여워요. 고려시대에 목호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 최영 장군이 제주 사람들 많이 죽였을 겁니다. 목호의 난을 해결하면서. 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출륙 금지를 200년 동안 내리면서 가둬 두고 세금을 착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육지와 제주와의 언어 단절이 생겨서 제주4·3사건 때 더 많은 분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언어불통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제주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찬란했던 탐라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행정상의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진 의원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저거 뭐로 보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지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렇습니다. 저게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한반도 지도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북방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먼, 멀리 떨어진 제주라고 말하는 것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반구를 중심으로 하면 제주가 한반도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꿈꾸시는 빛나는 제주는 저런 생각을 가져야 이룰 수 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00% 공감합니다.
●김대진 의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드려 봤습니다.
제가 저번 예결위 때 얘기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라를 가장 괴롭혔던 9개 나라 중의 한 나라가 탐라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번째로 기록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예. 탐라의 기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대진 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516도로 관련해서 질문했는데요. 도로가 주는 의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 혹시 충무로의 어원을 아십니까? 서울 충무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충무로 일대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혼마치’라고 해서 일본 상인들이 엄청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광복 후 일본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호인 ‘충무’를 붙여서 이름 지은 게 충무로입니다.
을지로가 있습니다. 을지로는 아십니까, 혹시? 을지로는 강점기 때 화교들이 되게 많이 와서 그 세력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래서 중국 화교들의 기를 꺾기 위해서 을지문덕 장군의 ‘을지’를 붙여서 한 게 을지로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도로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516도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 전에 생각했던 도민들의 생각과 12.3 비상계엄 후에 생각하는 도민들의 생각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그런 비상계엄이나 내란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정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건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
●김대진 의원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물론 지난 2018년에 접근했던 게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여론이 확인 안 됐던 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것을 하는 데 「도로명주소법」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육지분들이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516도로 안내문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보면 여기가 지금 계엄이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신경 한 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대진 의원 청사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했던 황룡사 9층 목탑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거기에 아까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황룡사 9층 목탑이 몽고의 침입에 의해서 없어지긴 했지만 선덕여왕이 삼국통일의 꿈을 꾸면서 세운 게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지사님도 빛나는 제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멋진 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바라는 것도 정말 다함께 빛나는 제주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병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갑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의원입니다.
오늘이 수능일인데 수험생 여러분께 끝까지 침착하게 파이팅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반갑습니다.
●양영식 의원 하루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드립니다.
●양영식 의원 답변은 짧고 굵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제주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개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양영식 의원 부연설명을 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책의 기조와 방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정책의 기조와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우리 도정의 정책과 가장 부합되는 정책이고,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의미에는 분권과 포용이라는 철학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권과 포용이라는 철학적 의미도 우리가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건강체험활동비라든가…….
●양영식 의원 한마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든가 이게 다 같다.
●양영식 의원 결이 같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영식 의원 죽이 잘 맞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지난 2024년 5월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1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보다 15년을 앞당긴 것이고, 그러면 35년 동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계획의 변경 그리고 로드맵의 수립, 집행 이런 체계가 잘 갖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도 높은 수치로 나아가고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 비율 그리고 수소 생산량 운용 능력,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출범한 2035 제주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가 가동되었다. 김성환 장관과 제가 공동 위원장을 맡은,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식 의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가파도 RE100 에너지 특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100 사업이 제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RE100 우유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시가 됐고 한데, 국비 220억이나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점이 있습니까?
●양영식 의원 가파도 RE100 사업하고 과거에 있어서 탄소 없는 섬 사업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과거에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해서 CFI 계획 발표를 2012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췄지만 재생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는 독립적 그리드, 일종의 최근 표현으로는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하는 전력망을 확충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즉 간헐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장장치와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려 없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24시간 재생에너지만으로 카본 프리, 그러니까 탄소가 전혀 없는 섬을 만들기는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술적 수준이라든가 설계 수준도 낮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준비하는 ‘탄소 없는 섬’ 가파도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설비를 확충하고 여기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를 붙이고 그리고 남는 전기를 다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력망 그리드에 붙여서 독립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만약에 가파도에 식당이 있고 주택이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사례가 있는데 실패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이 강구됐다는 얘기고, 저는 이 RE100 사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파도 사업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리고 가파도 사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특히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성공 여부가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정확하게 보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환 장관은 가파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RE100을 실현하는 걸 구상하고 계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시대를 제주가 이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표현이 과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기 위한 단계적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가파도에서 시작한 에너지 올레길이 제주도 전역까지 이어지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다음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에 와서 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바로 보고 느끼고 배워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도 없고 모든 게 열악한 우리 제주의 경우에 있어서 미래의 희망을 저는 에너지에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얼마 전에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ESS라든가 V2G 그리고 P2X, 이 세 가지 모델이 모두 포함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양제윤 전 국장이라든가 김남진 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도정 과제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 꼽는다면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우선은 그전에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 풍력 발전사업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부에 의해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세 가지 실증모델 사업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그래서 당장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도와 한전과 전력거래소 간의 협의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V2G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발전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충전과 방전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러면 발전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돌 때나 쌀 때는 사러 가고, 비쌀 때는 팔러 가고, 만약에 출력제어가 예상되면 사러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발전소 운영을 도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ESS 저장장치도 지금 현재 대규모 ESS 저장장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게 전력 수요에서 어떻게 믹스 과정을 거치면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말씀하신 P2X는 수소로 전환한다든가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문제가 일반 가정으로까지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도민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드립니다.
●양영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기도 하지만 제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통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어서 도내 전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통 포화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데 비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또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서 한전이랑 협상할 때 한꺼번에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 관리에 해당되는 ESS라든가 DR이라든가 VPP라든가 그 일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접속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도록 한전이랑 협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지난 4월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RE100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소요되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고, 남는 것을 다시 제3해저연계선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즉 기저전원을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출력제어를 시키고 재생에너지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것도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도 출력제어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범정부 협의체가 좀 전에 지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부와 제주가 함께 구성된 협의체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체에서 논의될 핵심 과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탄소중립 목표년도인 2035년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전시설의 확충, 풍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유연성 자원인 ESS 저장장치, 히트펌프, 그다음에 그린수소를 만들어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더 규모 있게, 2035년에 도달할 에너지 믹스를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출력제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종의 보일러나 난방이나 이쪽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것을 전기로 바꾸는 것, 즉 전전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전전화를 대단위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든 숙박업소에서든 모든 공간에서 전전화를 이루었을 때 탄소중립 목표년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영식 의원 지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만 보더라도 제주도에 유리한 에너지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2035년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의 향후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이고, 공동 위원장이시죠,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양영식 의원 지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살짝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민선 8기 대중교통 정책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것이 교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게 교통분야이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교통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경쟁력에도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동의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의원 민선 8기 도정에 있어서 대중교통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글쎄요. 그래도 100점 만점에 80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민선 8기 교통정책의 핵심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첫 번째는 준공영제의 제도적 안정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 안정화라는 것은 실제 고급 BRT의 확충 그리고 정시성의 확충, 지선-간선 체계의 혁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공영제의 완성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탑승 정책에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탑승,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료 탑승 등으로 도민의 35%가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2023년까지,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1%였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이미 15%를 달성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최근의 탑승률까지 데이터를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의원 지사님의 생각,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제가 살펴본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교통정책을 돌아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세부 정책을 들여다보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이랑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인프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연도별 교통수송 분담률이 나와 있고, 특이한 점이 일단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61.2%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만 보더라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지사님 말씀대로 15% 수준이 되고 있는데 정작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을 보면 6.6%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예산은 밑에 나와 있다시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6년간 1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버스 운송비를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6.6%로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자동차 이용자들을 버스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의원 자동차 이용자들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통계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2024년 탑승률과 2025년 탑승률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버스준공영제 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정시성을 높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도심 교통수단을 급행버스를 통해서 탑승 편의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수송 분담률과 이용 편의성은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버스 유인 정책이라든가 자동차 억제 정책, 이게 먹히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쓰면서도 교통체증 해소를 명분으로 도로 확충, 공영주차장 확보, 이러한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신규 도로 건설에도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입지는 하면 할수록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정의 교통정책은 도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가용도 더 편할 수 있다는 신호를 함께 보내고 있어서 이게 일관성이 없는 엇박자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교통정책 방향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그리고 자동차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 정책이.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외곽지와 외곽지를 잇는, 또 시내로 이어지는, 공항으로 이어지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교통,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관광객 증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통시설을 확충하지 않았을 때 도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심지 내에서 제주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용 수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의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은 지표에 대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좀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이어서 자전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제주의 지형이 오르막길이 많고 해서 오르막 지형에도,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동수단으로서 아주 권고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사님께서도 전기자전거 대중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는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의원 표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전기자전거가 2023년부터 예산이라든가 대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액 같은 경우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500명에서 300명, 그다음 200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신청자 수는, 수요는 그다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전거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 있어서 전기자전거 보급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전거 예산 확보 현황을 전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 예산뿐만 아니라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이용 활성화, 도민 인식 제고 사업 등 골고루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2억 2900만 원의 자전거 전체 예산이 2025년에는 8억 4900만 원으로 대폭 확장됐습니다.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면서 이용자들과 신청자들이 더욱더 많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180대밖에 신청을, 194대밖에 신청이 안 된 상태라 현재 신청 인원에 맞게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더 많게 되면 더 많이 확충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영식 의원 어쨌든 자전거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 같이 연계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인식이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주-칭다오 항로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7500톤급 중국 화물선이 제주항에 입항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저도 현장에서 직접 목도를 했는데요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에 무려 57년 만에 국제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가 개설됐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보이고, 제주항이 육지에 있어서 존속항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제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내후년, 2027년이면 제주가 개항 100주년인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00주년, 맞습니다.
●양영식 의원 그래서 100주년 이전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어쩌면 국제항로 개설이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도 지금 이 항로가 개설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물류비 절감이라고 봅니다. 지금 컨테이너 1TEU당 약 204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직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대략 77만 원으로 127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을 통해서, 평택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나가는 물량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국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305% 증가했거든요. 9월까지 1775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3.6%인 데 비해서 우리는 더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출의 물류비 단가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냐 하면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수출 업체에 가는 겁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수입물류비도 만약에 직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1TEU당 44만 원이 절감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자재나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단가를 더 낮추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현재 다른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물류 체계를, 이 직항로 물류 체계를 변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게 되면 직항로로 갈아타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당장 못 바꾸겠지만 단가 차이를 고려하면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송 시간의 단축입니다. 지금 부산항을 경유했을 때는 최소 2일 이상 단축될 것이고, 날씨로 인한 운송 중단이나 항만 혼잡으로 인한 운송 지연, 통관 지연의 불확실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점, 이것은 제주도 내 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들인데 소규모 물량을 가진 업체에서도 제주항을 통해서 수출 진입 장벽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의원 저는 여지껏 우리 제주가 사면이 바다이고 대한민국 해양에 있어서 24%나 관할을 하고 있는 제주가 해양에 대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라산만 바라볼 게 아니고 칭다오 항로를 계기로 우리 제주는 바다를 향해서 미래의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칭다오 항로 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특히나 초기 물동량 관련해서 논란이 많고 한데 지사님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 수출입 물동량 중 수출 물동량 20%, 그리고 수입물량 80%로 산정할 경우에 손익분기점 물동량은 1만 1500TEU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항만 배후권역의 인구와 산업 현황에 따라서 수출입 물동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인구하고 비교를 해 볼 텐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은 3000만 TEU입니다. 이 중 부산항을 통해서 2400만 TEU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이고, 제주도 인구가 69만 명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1.3%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를 대비하여 제주도 수출입 물동량을 가정할 경우 부산항 수출입 물동량의 약 1.3%로 치면 약 15만 TEU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물동량인 1만 1500TEU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영식 의원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급한 게 물동량보다도 어떤 정상적인 국제 수출입 무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런 게 세팅이 안 되어 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앞으로 조금씩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를테면 검역이 필요한 창고, 그러니까 냉장·냉동창고라든가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관장 설치도 미비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물동량 부서가 어디입니까? 통상물류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해양수산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라는 것이 99.7%가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양팀에서 물류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모셔 와서 전담팀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두 가지 문제 말씀 주셨는데 냉장과 냉동설비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관장 설치 문제는 일반적으로 항로 개설 이후에 2, 3개월 정도 지나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관과 검역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고, 세관 측과 같이 함께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류전문팀과 관련해서는 해운물류전문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통상물류에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다음 우리 제주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관련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 물량이, 물동량 컨테이너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제조업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출 물동량 확보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조업 비중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1차 상품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수산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냉장 갈치가 한 번 선적이 된 적이 있고,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는 주낙으로 갈치를 잡기 때문에 낚시가 뱃속에 있는 상태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번 수출을 계기로 통관 절차에서 그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갈치를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최근에는 고등어가 다시 수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냉장과 냉동 수산물이 가장 큰 물량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입에 있어서도 1차 산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생사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큰 물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의 육성도 우리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영식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특히 의약품 수출 같은 경우에 10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양영식 의원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환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의원 우리 국내외 환적할 물량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주항이 부산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값싼 대체 항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구축이 된다면 얼마든지 환적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 제주항의 지정학적인 이점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부산항이 지금 환적 세계 2, 3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항의 틈새를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가 지금 가운데 있고 크루즈 기항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 크루즈 선사들의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제주항이 최고의 해양교통 요지라고 엄지척을 내세웁니다. 우리 제주가 이러한 동북아의 길목, 요충지에 있어서 큰 전략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북극항로하고 관련된 건데 북극해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전문가들은 2027년이 되면 여름에 북극해의 얼음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북극항로가 좀 더 활성화되겠다라는 얘기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북극항로 관련해서 국정 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정기항로를 운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지원,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길목에 있는 제주의 어떤 이점을 활용해서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영식 의원 그리고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연계한 신항만이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연계된 인프라 확충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를 정책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중앙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관세라든가 부가세 면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항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우리 제주는 해운, 물류, 무역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크루즈 기항지, 또 준모항지로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제주가 최고 높은 선택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환적항으로서의 가능성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항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컨테이너 화물 선석이 마련되지 않으면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후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내리고 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게 지금 신항만 건설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게 되면 환적항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든 또 일본의 입장에서든 제주도를 환적항으로서 쓸 수 있는 여지의 기회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항을 또 북극항로의 중간 귀착지로 활용하는 가능성도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양영식 의원 이 모든 것이 칭다오-제주의 항로 역할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지사께서 해양에 대해서 좀 더 역동적인 그림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양영식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양영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선거구 김창식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모두발언은 메시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이 한 단계 성장하는 특별한 날,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학습열과 노력을 쌓아온 수험생 여러분, 오늘의 시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재는 잣대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만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 및 청소년 여러분도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사회로 진출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학교 밖에서 맞닥뜨릴 세상은 때론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닌 잠재력과 열정은 어떤 길에서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선택한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2025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과 취업준비생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기업의 구인활동을 돕기 위한 자리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행사였습니다.
본 의원도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 부스를 둘러보았습니다.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존,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정보존, 면접사진 촬영 등 체험존, 이력서 면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스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채용정보나 참여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올해 박람회에서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을 위한 체험존에는 청년, 여성, 중장년, 시니어, 특성화고로 대상을 구분한 부스를 운영하였으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 연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부스와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만을 위한 별도의 박람회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내 기능 인력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박람회 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른 지자체에는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만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부산광역시의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고양특례시의 특성화고·청년 취업박람회, 김해시의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등 지역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형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현재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 실적이 전혀 없는바, 이에 대해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연계 취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다목장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제주의 보고인 바다는 아직 제주를 충분히 먹여 살릴 만큼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연근해 어업 자원은 줄고, 어촌은 고령화되며 지역경제는 바다와의 연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목장 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바다목장은 생태계 회복, 탄소 흡수원 확충, 청년 일자리, 어촌 경제 회생까지 모두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한경면 신창리에 조성된 제주 시범바다목장은 35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인공어초, 수중테마공원, 육상생태체험장과 함께 지역의 핵심 시설인 수산체험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주 바다목장 확대의 기초가 될 첫 번째 거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이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었습니다. 마을의 해녀와 어업인, 청년들은 이곳이 다시 열리기를 바랐지만 시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제주도는 이 시설을 공식적으로 이관받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책무성을 가진 주인이 될 것이냐입니다.
시범바다목장 시설물의 운영은 지역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바다를 지켜온 주민, 해녀, 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마을 공동체가 이 시설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주체입니다. 과거 다이버 교육과 해양 홍보가 활발할 때 이들은 바닷속 정화 활동부터 관광객 응대까지 실질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단순한 체험관이 아니라 미래형 해양복합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해조류를 이식하고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하는 학습장, 해녀·어업·생태 체험이 결합된 해양교육센터, 신창리의 아름다운 낙조를 활용한 해양관광 콘텐츠, 청년과 전문가가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 그리고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복합 거점까지, 이 모든 비전은 이미 연구 자료와 주민 의견을 통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은 외부의 사업자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운영 목적 역시 지역경제 회복과 공공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창리 바다목장은 제주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동서남북 해안으로 확장되어 제주 전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관광·어업 융합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합니다. 연안·시범바다목장 사업 활성화 및 신창리 제주 시범바다목장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제주도의 장애인 인구는 3만 6873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5.48%이며, 이는 전국 평균 5.14%보다 높은 수치로 제주가 장애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체육 참여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체육시설의 접근성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총 170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장애인스포츠 전용시설은 단 3개소,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인구 비율과 비교하면 시설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운동 선수들은 자체 훈련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민간시설을 임대해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속 8개 종목 단체가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약 1억 원 규모의 임차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확보하지 못해 선수층 약화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둔 지금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대회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애인 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 전용시설이 전체의 1.8%에 불과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임차료 예산을 단기 지출로 반복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반다비스포츠센터 및 상설훈련장을 설치하여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후에도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유산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체육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정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공공체육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에는 장애인의 편리성과 접근성 기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영장에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실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환복할 수 있도록 배려형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함께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는 포용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인구 유입정책 제안으로 도내 인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청년 인구는 도외로 유출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마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며 결국 제주도의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활력과 미래 동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위기의 징후입니다.
이 인구 위기는 우리 제주의 근간인 1차 산업 현장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은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는 감사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노동력의 유입 없이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인구와 국내 근로자의 적극적인 유입 정책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타 지역 관광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제주 한 달 살기’라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이는 제주가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장기 체류하며 삶을 경험하고 싶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공간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 달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국내 근로자들에게도 계절별로 제주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정주 환경을 결합한 정책을 시급히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 방문객 중심의 관광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구 감소와 1차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인구 감소와 1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장기 체류 생활인구 및 국내 근로자 유입 촉진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청년들이 제주에 돌아와 정착하고 1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희귀 자생식물 보존 및 활용 내용은 서식지 등 자생식물 현황조사, 보존 및 관리계획,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양병우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좌석에서) 예.
●부의장 양병우 그러면 김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 학생들이 박람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생 인재채용 확대 방안, 그리고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 및 취업 연계 교육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 학생 일자리 박람회 참여 및 기업-정부 매칭을 통한 조기 취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고교 졸업생을 비롯한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24일 한라체육관에서 2332명이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 가운데 321명이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한국비엠아이, JDC 등 40개 기업이 현장에서 면접과 취업 상담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지난해에는 7개고 196명, 올해는 8개고 259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행사 참여 시간을 수업 시간 인정 등 협의를 통해 좀 더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 고교 졸업생 구인 요소가 있는 기업 정보를 사전에 학교 홍보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박람회장 내에 기업 정보를 게시하거나 특성화고 부스를 마련하여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림공고 ― 항공우주 특성화고등학교 ― 에서 한화시스템에 4명의 졸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7조에 정원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 372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중 고등학교 졸업자 33명을 채용했고, 우리 도 공직자도 고졸 경력경쟁 전형으로 5개 직종에서 6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인 서귀포의료원,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연구원, 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전문인력 업무 특성 등으로 고졸 채용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채용토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실적 반영을 검토해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래 신산업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형 협약형 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청으로 먼저 제안하여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 시 공동 추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실습실의 조성 및 환경 개선, 실습 장비의 구입,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지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형 협약고등학교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대학을 통해 에너지 분야 기술 인력부터 고급 연구 인력까지 도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교육청, 학교, 기업, 대학과 협약을 통해 제주형 협약형 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역할 분담과 고등학교, 대학, 기업으로 연결되는 인재 양성 고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제주에 거주하며 일하고, 학습하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제주에서 미래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다목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하여 바다목장 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시범바다목장 1개소, 연안바다목장 5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한경면 신창리 시범바다목장입니다. 육상과 수중에 다양한 시설물을 조성한 체험 관광형 대규모 시설로서 지난 2018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관리 권한 단계별 이관 협약을 체결하여 1단계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공어초와 수중테마공원 산호장에 대한 이관 완료입니다. 현재 바다목장체험관 등 육상시설물 2, 3단계 이관을 위해 감정평가와 안전점검 등이 완료되는 대로 이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생태체험장, 산책로, 해상낚시터가 포함되어 있고, 3단계에는 바다목장체험관 등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조성된 바다목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시범바다목장 체험관 이관에 대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 3월 제주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적의 운영 방안 내용은 블루카본 생태계 및 바다체험 학습장 조성, 해양 워케이션 센터 및 교육체험관, 스쿠버 다이빙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관 완료 시점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0년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서귀포반다비체육센터 준공과 올해 연말 삼양반다비체육센터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사업에 총사업비 87억 원이 소요되는 종목특화형 테니스반다비체육센터 공모를 신청하는 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장애인 체육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환경 구축을 통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장애인 가맹단체 신청에 따라 종목별 필요한 훈련장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구, 볼링, 승마 등 공공체육시설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장애인 스포츠대회 개최 시 경기장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훈련장 및 경기장 임차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시설로서 항목별 인증 심사 기준에 충족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내 경기 개최 예정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진행하여 대회 참가자는 물론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 장애인의 편의시설, 특히 환복시설과 관련해서도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생활인구 유입과 관련된 정책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가속, 출산율 감소라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생활인구의 등록제, 복수 주소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제주에 머물며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는 장기체류자를 늘려 나가는 실질적인 성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월부터는 워케이션의 범위를 확장해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대학교에서 124명의 젊은이가, 대구 군위농협에서 20명의 청년들이, 144명이 농케이션 사업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농촌에서 실제 노동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지역 내 관광과 휴식을 즐기는 농반·휴반의 개념으로 일정 임금과 교통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장기체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노동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매력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 중인 제주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에 다양한 혜택과 체류 정보를 제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다양한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1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장에서 국내 근로자 유입 촉진 정책 등 의원님께서 발굴하신 정책 제안이 제주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자생식물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의원, 고개를 끄덕임)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지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들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채용이라든가 이런 박람회 할 때는 반드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코너를 마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스를 따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거기에 필요한 기능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채용의 기회를 넓혀 주시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뷰티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그 부분 전공입니다. 단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외국어 실력이 조금 달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주문했어요.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그런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고등학교 금방 졸업한 학생들은 상당히 젊은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 바다목장 관계도 보니까 저희들이 완전하게 인수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2, 3단계 추진 과정에서 지사님의 계획은 아까 잘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을 자율관리공동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그분들이 더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바다목장으로 지역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것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산업의 일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도 반다비체육센터를 보니까 3개밖에 없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추진 중이고 완성될 것 같다고 하는데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이런 부분에 추진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병우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앙병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바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좀 앉아 있을 시간을 주실 줄 알았는데…….
●김경미 의원 돌아가는 시간이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소모가 되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복지, 정말 이 어려운 세수 상황에서 복지 예산 25% 공약을 달성하시고 예산 편성해 주신 것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모 행사장에서 저를 만났을 때 너무 세게 얘기하셔서.
●김경미 의원 그게 반영이 되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 을 지역의 장애인위원장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지금은 지사님하고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하고, 어쩌면 개인적으로 마지막 도정질문일 확률이 너무 높아서 오늘의 도정질문은 취합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취합?
●김경미 의원 취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취합.
●김경미 의원 예. 취합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지사님,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 정치를 왜 하십니까? 떨어진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진일보한 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익인간의 마음이 누구나 있을 텐데 이로움을 주기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2014년 비례에 도전해 떨어지고 다시 2018년에 도전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름을 쓰지 않고 ‘정치인’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버리고 도민을 위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질타를 가장 많이 받고, 저는 주민들이 저에게 욕을 하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가까운 사람에게 욕할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 안아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25% 복지 예산이 되듯이, 이런 것이 저는 정치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데, 그러다 보니 가장 존경하는 분은 그냥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를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거꾸로 어떤 부분에 기득권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 정치를 잘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이게 제가 비례대표로 왔을 때, 의원일 때 본회의장입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자 배치가 달라졌죠.
●김경미 의원 제가 따로 단상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지사님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단상이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게, 저도 많은 부분 같이 하는 소통을 하고 있지만, 현지홍 의원님하고, 김기환 의원님…… 어디 갔습니까? 현지홍 의원님만 계시네. 김기환 의원님이 더 많은 것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저는 또 도와준 줄 알았는데.
●김경미 의원 저는 내려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같이 더불어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료 올려 주십시오.
제가 당시 유니버설 디자인 5분 발언했던 겁니다. 당시 신문에 “눈물의 5분 발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홀로 다른 단상에서 발언하는 지금이 우리 제주도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는 제가 입성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제주도 변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예, 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발언 이후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한 조례를 전면, 전부 개정에 가까운 개정을 했고요. 그중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과 도민 참여와 관련한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세 번째 올려 주십시오.
이게 삼양해수욕장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전하고 후가 많이 바뀐 겁니다. 이거 바뀐 후에 저한테 가장 많이 감사인사 한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아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하고 할머니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편견으로 장애인이다라는 편견이 있지 않나, 모두가 편한 공간으로 가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활성화 구역으로 당시 안동우 시장님과 함께했던 사업인데요. 지금은 화북 어린이 활성화 구역, 한라도서관, 탑동, 신산공원, 서귀포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2024년 이후에 활성화 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활성화 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세 군데가 새로운 활성화 구역으로 잠정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리면 제주시 전농로 일원과 서귀포시 중앙로, 제주시 삼다공원 일대가 일단 잠정 선정되어 있고, 예산 투입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2026년∼2030년에 제3차 기본계획을 다시 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내년 1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의원 네. 고시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3차 기본계획에 활성화 구역의 지정 내용들이 담아져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지정 고시가 내년 상반기 중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취합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5분 발언을 두 번 했고요, 도정질문 두 번 했고, 지금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때 지사님과 한 게 UD 도민참여단입니다.
자료 4번 올려주십시오.
도민참여단의 활동보고서 책자의 하나, 서귀포 중앙도서관인데요. 이분들이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요. 그다음에 개선 제안을 합니다. 문제점이 높은 계단, 무거운 화장실 수동문 이런 것을 얘기하면 자동문, 가벼운 미닫이 사용, 어린이 자료실의 높은 책장을 낮은 책장, 이런 식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도민참여단이 제안한 내용이 수정되려면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안드리기를 주민참여예산의 3%를, 시설비 중의 3%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당시 지사님 답변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은 퍼센티지를 정하지 않고 해야 당장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편성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실제 반영이 됐죠.
●김경미 의원 9억 1800만 원, 그리고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담당 부서가 식품안전과, 기후환경과, 총무과.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 하면 장애 이쪽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5 올려 주십시오.
이게 된 게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을 바꾸셨더라고요. 대상사업의 편성기준을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업 등으로 해서 이 항목이 편성기준에 들어옴으로써 주민참여예산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잘한 것이죠.
●김경미 의원 그런데 하나 더 앞서 나간다면, 아까 도민참여단이 한 부분을 도서관 같은 경우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도민참여단의 역할에 더 효능감을 주려면 이 부분에도 어떤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도민참여단을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고, 지금 2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경미 의원 그것도 얘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산도 일부 편성이 됐는데, 참여단 운영의 예산뿐만 아니라 참여단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을 각각의 사업 단위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참여단이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업 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전체 공직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지방선거 도전하시는데 도전할 때 이 공약까지 넣으면 지사님의 공약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유모차를 이용하는 엄마들이 더 좋아하시더라” 하는 얘기가 아주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누구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UD 참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고생한, 제가 이름을 일부러 써 왔습니다. 가근하긴 한데 모지원 경관디자인팀장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담당 김혜경 주무관님께 특별히 아낌 없는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칭찬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 실은 40분 도정질문을 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40분의 3분 이상을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도정질문을 능가하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이 친구들은 지금 졸업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 고3의 모습인데요. BBC가 방송을 했습니다.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이었고. 표선해수욕장을 무장애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의 단어 들으셨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저는 정치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어른들 얘기를 하는데, 지사님이나 저나 영향력 있는 어른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서 도정질문에 이걸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이 조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베리어프리인증을 얘기하는데 BF인증은 건물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까 같이 환경에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표선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이끼동아리처럼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표창도 수여를 하면 향후 모두가 편한 제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으로 표창, 또 무장애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는 고귀함, 그리고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인간의 존엄함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얻었던 정치 영역이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 제도인데요.
자료 6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16년 5월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다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바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많은 제도들이 변해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해서 한부모가정까지 확대되고, 나이도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돼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로 164억, 1인당 1만 4000원을 지원할 정도로 여성은 필수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5월 14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장애인 당사자가 나왔는데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자료 7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소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었던 내용도 하고 신문지, 광고지 수거해서 활용하는 부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활동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존감을 상실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착용하고 재사용함으로써 심한 습진이나 욕창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의 기저귀 값이 너무 비싸서 일상생활의 모멸감에 대한 것들을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2년에 서울시에서 대소변 흡수 용품이 지원된 첫 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거를 이제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고 기저귀뿐만 아니라 패드, 매트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제주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고귀함, 존엄함이 정치의 영역이라 그런다면 제주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2024년 5월에 제정되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의 근거는 되어 있고 필요성도 저도 공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개인 위생용품 생리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다가구 자녀 중에 2인 이상 여아가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가구 자녀를 포함해서 제도적으로는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
●김경미 의원 그러면 더 좋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취합이 잘되는 도정질문입니다.
정말 짤막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은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 지원된 자립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당시 1인당 1000만 원인데 지금까지도 1000만 원입니다.
잠깐 자료 8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호종료아동은 우리가 말하는 보육원,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어떻게 보면 똑같이 탈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는 1500만 원인데 장애인만 1000만 원입니다. 탈시설을 하는 장애인들은, 대체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은 중증일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정착금도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도…….
●김경미 의원 작년인가 1500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에 추경에라도 올라갈 걸로 예상해도 될까요? 아니면 본예산에 증액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마 부서에서 잘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이 장애인 체육과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금 45개, 은 32개, 동 31개, 108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더라고요. 역대 최고의 성적. 그리고 내년은 타 지자체와 달리 비장애인체전보다 장애인체전을 먼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먼저 합니다.
●김경미 의원 9월 11일부터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장애인체전을 더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라는 뜻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애 선수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다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도뿐만 아니고 서귀포, 삼양 그리고 종목별로 테니스까지 반다비,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 반다비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반다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 지역구인 삼양반다비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버스 종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군요.
●김경미 의원 종점을 넘어서 600m까지 가야만 삼양반다비체육관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의 상징인 반다비체육관이 정작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님이 국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 35개소 반다비체육관 중에서 7개가 대중교통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요. 30분 이상이 22개소, 30분 미만이 단 6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삼양반다비는요 여기에도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아요. 대중교통이 갈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버스 종점과 관련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해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상은 문제가 없는데 버스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전력공사가 계획 중인 동부변환소에서 삼양반다비체육관까지 도로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준공될 걸로 보이는데 준공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게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관하고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자가용 있는 장애인만 갈 수 있다.” “자가용 있는 비장애인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26년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국체전이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왜냐하면 거기가 수영 연습을 해야 되는 훈련장소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장애인체전 정식 종목, 시범이나 전시 종목을 빼고, 정식 종목은 31개입니다. 정식 종목과 관련해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필요한데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슐런, 탁구, 당구, 역도 이게 다 임차를 해서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크골프 선수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는 구장은 많은데 비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훈련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훈련이라 하면 한번 잘못 치면 다시 한번 공을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내년에 안방에서 치러지는 체전들이, 더 순위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안방의 효과적인 부분을 상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타 도시에 가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우선구장. 그러니까 우선구장에 보면 오전에는 어르신이나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데 오후에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구장을 지정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사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께서「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넣었습니다, 2022년에.
혹시 이 특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우리도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우선시설을 일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보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임차를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고, 임차비를 못 낼 때에는 훈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을 때는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훈련할 수 없다.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종목별로 조금 다를 텐데요.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른 종목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파크골프는 도민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우선 장애인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점을 감안해서 양해를 구한다면 일정시간은 훈련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자료 10,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체전을 앞두면요 유행어가 있습니다. ‘한 달 살 거냐, 두 달 살 거냐.’ 전국에서 전부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하러 내려옵니다. 워케이션, 런케이션이 필요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김경미 의원 거의 대부분이 석 달 정도로, 3개월 정도로 내려오십니다. 벌써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식대회구장 출입제한 안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한 달 보름 이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장애인 우선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아요.
●김경미 의원 그래서 장애인 우선구장을, 어쨌든 남원에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미 있는데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증설. 36홀로 증설하니까 18홀을 어떻게 고민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장애인 우선구장을 해야, 거기서 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체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리고 종목별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격, 당구, 탁구, 역도 이런 부분도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체전을 앞두고 집중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상위 입상 전략의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체육진흥과하고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예술인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료 열한 번째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이 2022년에 개정돼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인데, 2항은 “지원할 수 있다.” 참, 저는 이런 법률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의무조항을 해 놓고,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부분 법률이 이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청에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입하거나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구매 비중이 11%는 됩니다.
●김경미 의원 11%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부족합니다만…….
●김경미 의원 예산을 따로 편성한 적은 없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 2024년 의회에서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장애예술인 작품 12점을 구매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복도에 전시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 의원실에 한 점씩 해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제주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실제 구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요즘은 장애예술인들이 하는 것 중 굿즈나 여러 가지 판매도 하고 쿠션에 그림이 부착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예술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가 먼저 예산 편성을 하면 시 그리고 공공기관이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강형우 팀장님은 어디로 가셨죠,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가? 지금도 추진단에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분산되지 않았나요?
당시 코로나 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토론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극소수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지원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창작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당시 문화예술팀장이었던 강형우 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2023년에 7명, 2024년에 6명, 2025년에 6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100만 원, 때로는 80만 원, 올해는 12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탈락자가 너무 많아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요즘은 덜 지원을 하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예술인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액도 필요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것들을 도가, 창작활동이라는 게 그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체능이 다 있어서 어떤 부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 행사 때도 초빙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했던 창작 준비금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 지원, 또 문화예술 교육사업, 영화제, 문화 향유 지원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육성 및 창작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5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저는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전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창작 지원과 관련한 부분, 창작 활동을…….
실은 이 법률은 김예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창작 활동이 본인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예술인들이 더 어려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6000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그런 활동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장애인 건강권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장애하고 비장애 상관없이 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한 부분은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낮은 걸로 나타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 비장애를 비교해 보면 국정감사에서 제주가 비장애인하고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자료 열두 번째,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13%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장애인 건강검진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두 곳이 더 지정될 예정입니다.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전북은 장애인 건강검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습니다. 의료 접근권에 대한 부분들이 건강권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종의 동행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가장 정답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가치통합돌봄 사업에서도 병원에 혼자 갈 수 없는 경우에 동행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듯이 장애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동행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관련된 서비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검진병원도 지금 중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을 두 곳 더 확대해서 네 곳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저는 아까 지사님 말씀에 실은 저희 아버님도 제주가치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받고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그런데 그 사각에 상당히 효과적인 거를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김경미 의원 그래서 제주가치통합돌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요. 동행서비스 이걸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까지 확대를 해서 비장애인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줄여 나가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건강검진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시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십사 하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장애 친화 산부인과, 원래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계획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산부인과 전문의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상황 때문에 공모해도 참여할 곳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필수 진료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고,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출생은 인구정책과도 맞물리는데 이런 환경 조성도 인구정책의 하나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사님, 혹시 코이 물고기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김경미 의원 코이 물고기. 코이.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코이 물고기. 이 물고기는 일본의 관상어입니다. 이 물고기가 특이한 게요.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5cm∼8cm밖에 못 자라고요.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기르면 10cm∼25cm가 자랍니다. 그런데 강물에 방류하면 90cm∼120cm까지 성장합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는 어항일까요, 수족관일까요, 강물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강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 예. 저는 강물로 나아가는 지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민이 90cm에서 120cm까지 성장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갖고 도민의 가치를 높여서 도정을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요.
저는 정치가 꿈을 축소시키고 도민의 삶을 핍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삶을 활짝 피게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제주가 강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강물 대신 태평양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경미 의원 예. 이게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지사님이 코이 물고기를 처음 기억해 주는 지사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양병우

취합이 잘되는 질문을 해 주신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길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병우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