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안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2012년 10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 철회 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박규헌·강경찬 의원님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결정사항이 보고되어 철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20명 이내인 위원회 구성 인원을 50명 내외로 확대하고 7명 내외로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회에서 옴부즈맨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임기 2년의 옴부즈맨을 읍·면·동별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하여 총 200명 이내로 위촉하고 옴부즈맨을 통해 불편부당한 사례나 의정발전을 위한 시책 제안 등을 받아 의정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금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이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전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승용),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충홍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동차 온라인 등록과 기업민원서비스 이용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영업용 및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공채 매입 기준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한미 FTA 협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태풍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및 농경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태풍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추가 감면하는 사항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국적 축제인 들불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제장 진입로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안이 원안 가결되었는데 당시의 계획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당시 계획상의 사업부지는 현재의 주민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당초 계획은 현 청사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새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청사와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청사 건축 기간 동안 원활한 주민센터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주차장 및 청사의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라동은 현재 도시개발계획이 시행 중인 곳으로 향후 급격한 인구 유입 등이 예상되는바 아라동주민센터를 신축한 후 구청사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부족한 주차장의 면적 확보 등을 위해 도시개발계획 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 과제인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를 국회 차원에서 반영을 모색하는 등 제주신공항 조기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승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제품 개발 및 유통·판매·홍보 등을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류지 용량 재검토 등 재해위험도 저감 방안 종합계획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고, 사후 환경조사 시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조사를 저류지 혼합 전에도 실시하며 부지 특성에 맞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후 건축물 형태, 색채, 외장 재료, 조경식재 등을 통한 경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 안동우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도민회관 사용에 있어 사회적 배려 계층인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자료 내용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도입에 따라 도내 공공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운영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서귀포시와 중국 항주시 간의 행정·경제·문화 분야의 상호 우호협력 교류를 관광·스포츠·교육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내실 있는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울타리 철거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15항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청원,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서대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울타리 철거에 대한 청원과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청원 두 건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청원은 서귀포항을 이용하는 어선의 증가 및 대형화로 항구 공간이 협소하여 어선 통행 불편 및 사고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해군사용 부두 이전과 항만울타리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과 해군사용 부두의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해군사용 부두 이전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와 소요예산 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 채택 등에 대하여 어업인과 제주특별자치도, 해군, 제주해양관리단 간의 실질적인 협의를 실시토록 하는 등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서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울타리 철거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해군사용 부두 이전 및 항만울타리 철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오대익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및 도농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책의 일환으로 초·중등 교육의 e-러닝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이버 가정학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소원옥 의원, 신관홍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아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교육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 보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하나는 그토록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출연한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조차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본 건과 관련해서 전국의 여러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과 달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차제에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 결과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 동의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방안 또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보름여 앞두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진해 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300회에 걸맞은 경험과 연륜이 돋보였던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진행되는 짧은 시간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제주도가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 확보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지만 원만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8일 저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전국화시켰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의 결단이 우리 제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원포인트 의제를 가지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의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사권 독립 문제는 의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을 만나 정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인사권 독립을 법적·제도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한 국무총리실 크루즈선박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 검증이 위원장에 대한 중립성 문제와 짜 맞추기식 일정 강요, 기술검증위원들의 의견 묵살 등 정부 측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확인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설명회를 예정대로 강행하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에 대해서 과감히 밝히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신공항 건설 등 제주 공약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설득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 FTA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지어 삭발까지 단행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든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FTA에 대한 대책 수립도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시경(詩經)에 “행원자이 등고자비(行遠自邇 登高自卑)”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높은 곳에 오르고 싶으면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행원자이 등고자비’의 마음으로 제주의 미래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