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9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민기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유명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일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과 고태순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안창남 의원님과 본인, 이선화 의원, 고태순 의원님이 공동 발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님 외 2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강연호·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김황국 의원님이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9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39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민기 국회의원, 제7항 김영현 국토교통부 과장, 제8항 김창연 국토교통부 사무관, 제9항 기효정 행정자치부 사무관, 제10항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제11항 안영성 기획재정부 사무관, 제12항 안창남 강남대 교수, 제13항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제14항 조경철 환경부 사무관, 제15항 진선미 국회의원은 5단계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 및 제도개선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동훈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와 제17항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장기 렌트 차량 및 국제선박 제주 등록을 통한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18항 백옥숙 대한적십자사 봉사·청소년국장은 도내 나눔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제19항 조범제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법원상 정립에 노력하셨고, 의사일정 제20항 김창열 화가와 의사일정 제21항 김마르틴 김창열 화가의 배우자는 가칭 김창열미술관 건립 관련 250억 원 상당의 작품 기증 등 제주의 문화융성 시책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박영근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제주문화 품격 제고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23항 윤관석 국회의원은 도민 전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24항 메가와티 수까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은 제주도의 자연자원과 환경의 우수성을 인도네시아에 적극 홍보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26항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제27항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2015년도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제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공헌하셨으며, 의사일정 제28항 김병호 글로벌리더십연수원장은 제주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권은희 국회의원은 도내 대학생 대상 IT산업동향 및 발전방향 제시로 지역인재 취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30항 양해명 한국가스안전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유관기관 업무협업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일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스타팜 제주협의회 설립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32항 박홍식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은 종자 보증 및 유통관리 강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이수범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과 제34항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비상품 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 및 MOU 체결에 기여하였고, 의사일정 제35항 민영선 이마트 식품본부 신선식품 담당과 의사일정 제36항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그리고 제37항 최성재 이마트 식품본부장은 제주지역상품 전국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셨고, 의사일정 제39항 장신 중국 주제주 총영사는 한국, 중국 우호교류 추진과 거주민 보호 및 도민 편의제공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제주지역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노사민정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41항 곽영진 제주해양경비단장은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국 최초 신임의경 가족면회를 시행하는 등, 그리고 올레길 순찰대 정착으로 안전 올레길 확보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루쉬 중국 진황도시 외사판공실 우호교류처장은 서귀포시와 중국 진황도시 간 우호도시 협정에 기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나카무라 신지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장은 감귤묘목 기증 등 서귀포 감귤 국제박람회 국제관 운영에 기여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유명자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부회장은 국제 테니스대회 제주 개최 유치 추진으로 제주지역 테니스 경기능력 향상에 공헌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39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으로 사업지원이 가능한데도 조례를 별도 제정하려는 것은 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조직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국가 차원의 인권보장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과 중복된 규정 등은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환경 및 마을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조항과 중복된 규정 및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5조를 추가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추천 부서별 동의요청 현황은 18개 부서에 39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부터 검토보고서 22쪽 주요 공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9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4명, 국회의원 4명, 공직자 23명, 학계 2명, 기타 6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말 현재 1511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44%인 668명이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 등 공직자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타 시도 출신 기관장에게는 도 차원의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 명예도민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에게 수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도 제주가 명예도민이 월등히 많아 명예도민증 수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타 시도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명예도민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민제도의 당초 취지인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사절로서의 역할 강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김영보 위원 명예도민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지금까지 민선6기 도정에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 야심차게 일할 수 있는 관심과 성원을 갖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력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심의도 해 왔고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이제 명예도민이 1511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과연 명예도민들이 선정절차를 잘 밟아서 오고 있는가? 이거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날,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선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 지침 공문이 행정시를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시달된 것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 공문은 보면 운영지침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수여 운영 지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은 이미 하달되어서 쭉 실시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 보완된 사항이 있어서 보낸 겁니까? 왜 이게 또 갑자기 이뤄졌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명예도민 선정 관련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자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명예도민이 1500명이 넘어서고 또 여러 가지 여론들을 들어 보면,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명예도민의 희소성이나 자긍심에 문제가 있다. 또 여성인재도 많이 발굴하라. 또 일부 추천자의 공적도 다시 한번 잘해 보자. 또 공무원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앞으로는 더 내실화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명예도민제도 운영 개선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운영지침을 만든 것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심의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좋은데 전에는 이런 지침 없이 그대로 했었던 거라는 말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조례에 의해서 그냥 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조례에 의해서만 그냥 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이 지침은 지금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뭘 느꼈는가 하면, 9월 8일 자입니까? 9월 7일 자로구나. 도내 일간지라든지 인터넷 신문에 명예도민증 공무원 포상수단 됐나, 이렇게 언론들에 비쳐지니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침을 이제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을 의식해서 그런 것을 빠르게 대처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우리 명예도민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명예도민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달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 보자.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수여 운영지침을 만든 것은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한다면 명예도민 선정절차가 자치행정과로, 과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까지는 각 실무부서에서 명예도민에 합당한 분을 선정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사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로 문서가 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정리해서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의회에 동의 요청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추천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 각 부서에서 해서 자치행정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인데, 의회로 오기 전에.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도정조정위원회 멤버는 각 실·국장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가서 설명을 합니까? 도정조정위원회에 가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총괄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저도 답변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답변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보 위원 명예도민이 사실은 선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기호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러려면 관리가 중요한데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최근의 것만 말씀드린다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서 당장에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지사님께서 직접 전 명예도민들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또 연초가 되면 지사님 서한문도 보내고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몇 번 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로 전부 초청해서 200명 이상 오는 이런 대규모 매머드 행사를 탐라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도 별도로 각별하게 저희들이 예우를 하고, 뒷날은 저희들이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편의도 제공하고 해서 제주도에 어찌됐든 관심을 갖고 계속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제주도를 위해서 조언이 있다면 명예도민 담당 직원이 이메일을 항상 보내기 때문에 그분에게 조언도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10월 7일, 10월 8일로 이미 날짜도 정해졌지 않습니까,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세부계획도 이미 수립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다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명예도민은 우리가 좋은 인적 자원으로 제주도에서 사후관리를 더 중요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조례안 5건 그다음 명예도민 관련된 것인데요. 우선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몇 건 올라왔는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특히나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중간 조직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오신 김희현 의원님의 노력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그동안 노력에 대하여, 수고로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양한 질의들이 있겠지만 뜻하는, 처음에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명예도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지정을 하고 증을 수여하고 한 게 1500명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1511명.
●김경학 위원 예. 항상 명예도민 관련한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분들이 명예도민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동기부여랄까,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도민에게 우리 도가 드리는 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명예도민에게 드리는 혜택은 일단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편인 경우에는 할인을 전체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 항공편이 명예도민증만 보이면 항공좌석을 받고, 그다음 도내 직영 관광지, 행정에서 운영하는 지정 관광지에는 도민과 똑같이 무료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족까지도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민 할인을 받는 골프장인 경우에도 똑같이 할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런 혜택이 있기까지는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관광지 입장 관련된 것은 그렇다 치고 저도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예도민은 한 사람이지만 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여행 또는 여러 목적으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다 항공료 할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문제는 전향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명예도민증을 할 적에는 부인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자세히 해 봤습니다마는 더…….
●김경학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항공사에서 협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속된 말로, 거의 대부분 남자 아닙니까? 남성분들이 명예도민이 되는데, 여성분들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여성분들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했을 때 베개 밑 송사라고 조항에서도 호썰 받쳐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명예도민의 날 행사 10월 7일, 8일 날 하는데요. 이번에는 부인까지 초청했습니다. 저희들 200명 예상했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다 오시는데 이번에는 부인까지도 저희들이 왕복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해서 사모님들이 거의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이벤트는 일회성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네트워크를 강하게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현재 외국인이 93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국내인과 똑같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관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단지 명예도민증만 수여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활용이 되어져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제주도 명예도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던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들도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혜택이랄까 관리랄까 이런 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랄까, 명예도민에 대한 혜택이랄까 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용방안 이런 것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짧게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도민 1500명이 되어 가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명예도민이라서 자긍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국회에 가면 제주도 명예도민 아닌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들은 다 명예도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나 희소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뭔가 나는 특별하게 제주도의 명예도민인데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1500명인데 그런 것 관계없이 도의 방침이 5000명이든 1만 명이든 계속 명예도민을 만들어가겠다. 제주도에 그러한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걸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침을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공적이 한 가지, 공적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한 분에게 하자. 공적 하나를 가지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부 준다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공적이 하나인 경우에는 한 분을 명예도민으로 주는 방안. 꼭 지켜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원칙을 세우고, 또 명예도민 추천과정에서도 사전에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명예도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 또 일반 공적이 있는 분, 일반 공적이 있는 분은 감사패를 드려서 하는 방안, 이런 저런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엇나가는 부분으로 답변도 하시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명예도민증 주는 것에 대해서 공적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주고 이러한 차원은 아닙니다. 공적이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제주도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주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결론지어서 공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주고 공적이 두세 개 있는 사람에게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분이 앞으로 명예도민증을 주면 제주도에,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까 받으나 마나, 그것 받으면 뭐하냐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도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제주도에 대한 애착도 갖고 애정도 갖고, 앞으로 제주도에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몇 천 명 되기 시작하면 그런 게 약해질 게 아닌가. ‘남도 다 받는 명예도민증, 그렇지 않나?’ 이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만 내리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몇 천 명 해도 그게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부분, 좋습니다. 그것은 되게 좋고. 또 공직자 위주로만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예술가라든가, 특별하게. 또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서도 많이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외국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국에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증 주면 아마 되게 감동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야에 확대하는 방안들, 만약에 앞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까 말대로 명예도민 우정의 날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명예도민을 지정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도민이라는 자긍심과 제주도에 대한 역할을 기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더 많이 세워서, 프로그램은 갖고 있겠지만 명예도민증 줘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대단위로 모셔 가지고 손님은 초청해 놓고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분들이 또 실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고려해 가지고 그런 사업하는 것도 철저하게 집행해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초청했을 때 자기가 특별하게 대우 받는구나라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제주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제주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자연환경, 문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명예도민들에게 뭘 부여할 거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부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명예도민들이 좀 전에 1511명이고, 보면 거의 의회 의원, 기업인, 공직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교인도 있을 거고, 언론인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제주도의 도세가 아무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가들을 제주도의 우군으로 삼아 가지고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명예도민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조건 확대한다기보다도 우리가 내실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분들에게는 최대한도에서 예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주지가 외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많은 것은 못 해 드리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사님께서 친서도 보내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도민제도가 더 내실화되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명예도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명예도민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상징적으로만 하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데 가서 해 보면 상당히 홍보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마다 명예도민 어떻게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업무하면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너도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국장님이 10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명예도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하고 제주도는 의미가 다르니까, 저희들한테도 명예도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기 39명 중에 유통회사에서 하신 분들 세 분이나 올라와 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이 1500명 정도 분포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관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로 많았고 그리고 정치인, 법조인,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유통 관련 회사에서 세 분이 지금 명예도민으로 올라와 있는데 명예도민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이 돼야만 제주도에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행정, 법조인, 연예인, 그다음은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그런 분들 위주로 명예도민이 많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1511명 중에서 기업인이 238명, 의회 의원 92명, 문화·예술 94명, 공직 668명, 언론, 법조,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이마트 관련, 제주도하고 관련된 분들 세 분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유통기업들하고는 전혀 우리와 관계되는 데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여러 분 드렸습니다. LG마트 같은 데도 했고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 ― 거기도 했고, 여러 군데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은 명예도민 큰 뜻을 품지 않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정하지 말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난 만큼 제주도의 홍보도 되고 또 그분들이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제주도에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번에 명예도민증도 ― 좀 세세한 사항입니다마는 ― 디자인 전문가한테 맡겨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명예도민패도 완전히 디자인을 새로 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나와서 보시는 분마다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부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에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명예도민이 됐는데, 제주도 내려오는데 공항에서 한 분은 DC를 받고 한 분은 안 받으면 삐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탄력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실질적으로 요청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고정식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명예도민증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수여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담당 실·국에서 우선 선정을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담당부서에서 이분이 상당히 공적이 있거나 앞으로 많이 제주도를 위해서 도와줄 것 같다 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에…….
●김황국 위원 그 내부결재라는 게 실·국에서 명단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는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자체 심의를 받고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로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동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남발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담당 실·국에서 명단을 정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한다든지 앞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것까지 고민을 해서 해야지 잘못 수여를 해 버리면, 한 번 수여하면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수여하기 전에 도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제도개선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바로 실무부서에서 결재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특별자치행정국 사전 결재 전에 합의를 받도록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명예도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항공요금 할인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정학 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이번에 할인제도에 동참해 주신 항공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재외도민이라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외도민이 어떤 분들한테 수여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재외도민이 아니고 해외동포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재외도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가 고향인, 그러니까 등록기준으로 제주도 사람이 재외도민으로 등록을 하면 항공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 재외도민증.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물론 금액으로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특히 성수기 때, 일반 주중에는 30%까지 할인이 되지만 성수기 때는 제주도민 같은 경우 5% 정도 할인을 받거든요, 항공사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왕 항공사에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재외도민이 어찌 보면 제주도 사람들 아닙니까? 고향이 제주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때는 할인을 안 해도 좋지만 특히 명절 때, 내일모레 추석이지 않습니까? 설 때, 명절 때 제주도에 오실 때는 적어도, 제주도민도 5%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번 항공사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분들이 사실 제주도 올 때 보면 보통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항공요금 부담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전번에도 명예도민 할인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5% 해 봐야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에 대한,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도 있고 또 밑의 자식들도 ‘아, 제주도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일단 재외도민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김황국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재외도민들도 그렇게 해서 도민과 같이 혜택 받을 수…….
●김황국 위원 이 부서는 어디가 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평화협력과…….
●김황국 위원 평화협력과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도 다음에 그쪽으로 부탁은 하겠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들도 의견을 그쪽으로…….
●김황국 위원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외도민도 성수기 때, 주말 이때는 빼더라도 1년에 두 번입니다, 두 번. 명절, 추석 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저도 그쪽으로 다시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예도민 지침,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좀 더 신중하게, 조례에 근거돼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안 속에서 김황국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양적으로만 추계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장치로서 세부지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던 부분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명예도민 관련해 가지고 소개하는 책자들이 발간된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명예도민 소개 책자는 없고 저희들이 명예도민 수첩이라고 만듭니다. 명예도민 수첩을 만들어서 전체 명예도민께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또 명예도민 1511명에 대해서는 엑셀파일로 지금 자료관리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가지고 어느 쪽 기관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쪽에 명예도민이 어떤 분이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부닥칠 데 찾아가서 부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첩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명예도민 공적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의 임기가 4년이면 4년에 한 번쯤이면 양도 어느 정도 되고 책자로서, 또 나름대로 보니까 대부분 층들이 나이 드신 층들 또 소장해 가지고 시간 났을 때, 공직을 퇴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선 사업을 하면서 퇴임했을 때 항상 볼 수 있는, 자기도 포함되지만 어떤 분들이 어떤 일들을 지역에서 제주도를 위해 가지고 했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4년에 한 번 정도는 명예도민을 책자로 홍보할 수 있는, 제주도도 새롭게 달라진 것 있으면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책자 형태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고해 가지고 좋다면 하시고, 그런 부분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명예도민 중에 최연소가, 어린 층이 몇 살 정도 됩니까?
제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들 보면 대부분 나이 든 층, 제가 40대니까 예를 들어 40대 이상, 50대, 60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는 젊은 층, 대학생층들, 제주도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잠재적인 역군들 아닙니까? 사회 곳곳에 취업해 가지고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데 젊은 층들을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대학생층, 나름대로 거기에서 젊기 때문에 무엇을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했는지는 찾을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생들도 제주도에 많이 오고, 여행이든 올레길이든 아니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라든가 한라대학교라든가 도내 학교, 학생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류하는 대학생, 대표자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대학생들 또 육지에 있으면서 제주도를 홍보해 주는 젊은 IT라든가 아니면 문화 쪽에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 낸다면 신선한, 명예도민도 고위공직자 뭐다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 명예도민들도 젊은 층, 10월 8∼9일에 온다면 이번에 젊은 층 20대 대학생들도 한 10명 정도는 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야 제주도가 더 홍보되고 앞으로 능력을, 진가를 발휘했을 때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도움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도 이번에 내놓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선진사례도 조사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또 전문가 포럼 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조례가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양한식 과장님께서도 동감해 가지고, 함께 협조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마을 만들기 이 조례가 구축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인권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안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인천하고 제주도만 안 돼 있는데 제주도가 되면 인천 한 군데가, 인천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 가지고 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라 했는데 이 조례도 지금 어쨌든 제주도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따 회의가 끝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도록 서로 간에 이 부분도 도와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돼 있는 조례인데 우리 제주도하고 인천만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권에 문제가 있는 지역처럼 비쳐지는 것도, 좀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세부내용들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내용들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도 제가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고맙습니다.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마을 중간지원 조직 같은 것도 상당히 시급하고 지금 빨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지역희망발전 사업 같은 부분이 우리 도에서는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예도민 지금 1511명 정도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성별 분포도가 여성이 전혀 없습니다. 100명도 안 되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래서 이번 지침에 여성 명예도민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도 성별을 어느 정도 맞춰 가야지 보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9명 중에서도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있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진선미 국회의원.
●위원장 고정식 한 분?
●김영보 위원 김창열 화가 부인…….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부인, 사모님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것도 지금 시행단계에서 이제는 안정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정도 성별 분포도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국장님 오셔 가지고 명예도민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진 결과 나름대로 앞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 대한적십자사 얘기 많이 나올 때는 지금 시기입니다. 주로 상봉 문제 나왔을 때.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거나 아니면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해 가지고 사회적 우려를, 최고 책임자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있는데 각 시도에서 어느 정도 적십자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지자체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도도 나름대로 좀 더 지원들을 해야 될,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좋은 사업내용들이 있거나 그렇다면 지자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해 나가면서 많은 기부, 봉사정신들을 널리 알리시는 데 우리 도도 적극 앞장,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적십자 업무는 어려운 계층을 도와드리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적극 앞장서서 도와줘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재원인 적십자회비도 저희들이 일선에서 같이 협조해서 100%를 초과해서 지금 다 받고 있고 또 적십자 업무도 올해만 하더라도 7100만 원 정도 적십자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 제정도 전국 광역으로 보면 17개 시도에서 일곱 군데만 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도 제정되면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적십자 법에 의해서 지원은 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서 의지를 보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돕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2015년에도 지원 내역들 보면 2014년보다는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갖고 그런 데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민기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유명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민기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유명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리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안건을 채택해야 하니까 공무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십시오.
(자리정돈)

○위원장 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본청 6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2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양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은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총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감사할 계획입니다.
3쪽, 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도청, 실·국·원·사업소 및 양 행정시,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감사방법, 진행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감사결과 강평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각종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64쪽까지는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 중에서 감사일정이나 순서, 그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11시부터 서귀포시청사 재배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