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홍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8호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에다 주택·차량 파손, 농작물 침수, 양식장 시설 파손 등 할 것 없이 속속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도민들의 아픔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도민과 공직자, 자생단체, 군인, 경찰, 너 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의원 연찬과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태풍 피해 현장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10여 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복구의 길은 멀기만 하고, 도민들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또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에는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에 저류 시설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도 있듯이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쓰레기와 교통 문제 해결 등 제주의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인 만큼 그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어 있는지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도울 일을 찾아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 투입의 효과가 도민들께 신속히 전해지고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곧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제주가 요구한 예산이 전부 통과되고 더 나아가 미처 편성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도 막후 절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회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제주도와 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인구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상하수도 문제, 교통 문제를 비롯하여 행복주택 건설, 강정 구상권 철회, 제2공항, 1차 산업, 부동산, 재선충병 확산, 축산분뇨 악취 문제 등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치안 문제, 소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산업 위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이며,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도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냉철한 진단을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투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제주는 새로운 성장 기회와 함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하수 처리 문제, 서울 수준의 교통난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의 수용 능력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혜안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자신 또한 자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과 유커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 정책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습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등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및 각종 범죄 증가, 중산간 지역 난개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개선 노력은 필요합니다.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실도 중요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책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교육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중독 현상이 심각합니다. 제주 지역 학생들의 도박 위험 수준은 7.1%로 전국 비율보다 3.1%p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100만 원 이상을 잃은 학생도 4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도박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배팅액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간 폭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인적 불행의 차원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학교급식도 위험합니다. 최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3개월여 간 전국 식재료 생산 농가와 가공·유통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서는 제주시 7곳과 서귀포시 4곳 등 총 11개 업체가 급식 비리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문제는 도민과 함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현안입니다.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의 협력적 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큰 도약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결단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용기와 비상한 각오가 절실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시화됐을 때 제주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와 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발표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협치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발표문대로 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현안의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올해산 감귤 가격이 내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품질 생산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입니다.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지난해의 아픔을 보상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해녀문화에 대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제주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가 지식기반 행정 혁신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바쁜 일정들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수고가 도민을 위하고 제주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처럼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홍성보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6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194건이 제출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모두 20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 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도전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구 절벽, 경제 절벽, 안보 절벽의 위기는 국가적 이슈이고 제주에도 언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6%대의 경제성장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기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그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체감 경기와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주와 연결된 미래의 불안 요인들에 대하여 희망을 만들고 선순환이 가능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 강정 크루즈항, 신항만, 대형 투자 사업 등은 제주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사회적인 합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범죄와 10월 태풍의 피해 복구 등 당장 대응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특히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통, 주차, 쓰레기, 오폐수 문제 그리고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구축은 곧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노후 불안, 취업이 안 되는 젊은 세대, 목돈이 들어가는 주택과 교육 문제,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경제 인구들의 여러 불안 요인을 비롯해서 구조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갈 것입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통과 지역별 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준비와 교통안전이 기본 방향입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복지 확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 1차 산업 관련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4909억 원에서 1097억 원, 약 2.4% 증가한 4조 6006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현안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와 의회의 발전적인 협력 정치의 확대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와 도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9일과 30일 열린 2016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주교육을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성과 토론의 빛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힌 성과였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의회와 도청이 만들어 주고 있는 소통과 협치의 빛이 제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색하고 학생 수 증가 등에 의해 달라진 제주교육 환경에 걸맞은 정책적·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만드는 데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소통과 협치의 장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살아 있고 제주다움이 지속 가능하게 지켜지는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교육 본질의 실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진심을 모아 주시는 의회와 도청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2억 원이 늘어난 9561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291억 원과 특별교부금 22억, 국고보조금 39억 원 등을 조정하여 모두 3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안전’과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 우레탄 운동장 교체 및 정비에 특별교부금 8억 원과 국고보조금 17억 원, 자체사업비 46억 원 등 모두 7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의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분명한 원칙은 지속 가능한 안전과 건강입니다. 인공 재질이 이 원칙에 부합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유해물질 기준이 강화됐을 때 또다시 운동장을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는지, 지금의 운동장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정서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적합한 운동장 모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주 등 영남권에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학교 시설의 내진 보강에 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강이 시급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내진 보강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안전한 학교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먼저 학생 배치 시설 확충 예산에 4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08억 원 중 56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누리과정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소모적인 상황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국비 지원을 합의하는 데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부디 내년에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질문의 힘, 건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고 학생 문예체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 하나로 내년부터 애월고, 함덕고에서 음악·미술과를 운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수행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전공 교과 시설 구축비 2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안정된 시설을 토대로 교육 공동체와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예술적 감수성과 질문하는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비전과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교육에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신관홍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천문 의원, 김태석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선화 의원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2동과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오라동 산 76번지 25만 평에 피어난 새하얀 메밀꽃밭은 한라산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고, 추석 연휴에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전국 방송에 가 볼 만한 아름다운 가을 명소로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강원도 봉평보다도 가장 넓은 면적의 메밀꽃밭인 이곳이 제주농업의 우수한 어메니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관광 명소로 발돋움해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제주 1차 산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이 25만 평의 메밀 농사를 한 농민 역시 10월이면 3000가마니를 수확해 6억 원 정도의 높은 소득을 기대할 정도로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늦가을 태풍 ‘차바’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 농가만이 아니라 전국 1위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제주산 메밀 전체가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에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제주산 메밀 생산량은 전국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재배 면적 571㏊의 70%가량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밀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민으로도 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태풍 ‘차바’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종자대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저께죠. 지난 15일 오라동의 메밀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메밀의 농작물 피해 보험 가입과 이번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1차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제주가 농민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라동 메밀밭은 제주감귤과 하우스 등을 포함해 이번 제주농가의 태풍 ‘차바’ 피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 금액으로는 이런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가 없습니다. 법규와 지침 속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의회가 의회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제주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일부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회 운영,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결정족수에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일 광역의회가 탄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야말로 특별자치의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제도 개선 등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교육위원회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심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의회의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의회 운영의 문제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론되거나 제도 개선 과제로 도출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법상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입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 관련 예산 및 결산, 조례안 등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고 있는 등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도 높은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 취지상 교육감 본연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주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를 조례에 의한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은 선상으로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 기구표를 보면 교육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와 레벨을 같이하고 있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중 맨 끝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존중하고 활성화시켜 제주에만 주어진 교육 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바로잡아 나가면서 일반 도의원들의 교육청에 대한 질문도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도의원들은 절대 다수가 교육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위원회가 일반 도의원이 아닌 교육의원들의 주된 활동 무대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의원들의 집합적 의사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지역 대표성을 지향하는 일반 도의원에게는 활동이 사실상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의 대표로서 대의정치를 구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일반 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 기간을 단축시켜서 많은 도의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면서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0대 의회는 여대야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여소야대라고 말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지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교육의원이 도정에까지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교육의원이 도의원과 같은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 등 권한이 주어진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 학예 등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선출되는 것이지 지방자치 일반사무까지 심의·의결 등을 목적으로 선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논어에서 정치를 맡기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공자에게 묻자 정명(定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름과 그 역할이 맞지 않으면 세상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본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원들의 불복이나 도민들의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무심코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 과정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영역과 역할 그리고 기관별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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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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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관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