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좌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춘광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의 가을이 황금빛으로 익어 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땀 흘려 가꾼 농산물도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서서히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355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동의안, 진정 등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회기입니다.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역현안과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와 소임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면서 망원경의 시각으로 큰 흐름을 조망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미경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준다는 자세도 요구됩니다.
수많은 지역현안들이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도민 불편 문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인구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사드 배치 이후의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제 도입, 중산간 지역 급수난과 하수 처리 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따른 대책, 감귤정책, 축산분뇨 악취 문제 등 정말 많습니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무상교육,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안전,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학교신설 문제, 유아교육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현안들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하고, 오늘 못 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도 밖으로 나가려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없으면 지평선은 결코 넓어지지 않습니다. 제주도정과 교육당국은 그런 각오로 혁신하고,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진솔한 소통을 통해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보다 도민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어지고 도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가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의회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구상권 철회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루빨리 구상권이 철회되어 제주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첫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도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축산분뇨 무단방류, 악취 문제 등은 결국 15년간 유지됐던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 해제라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축산악취로 인해 청정제주의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의 수립과 실행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감귤 출하를 시작으로 월동채소 출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 농업인들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도 운송비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생산량의 95%가 선박에 의해 도외로 반출되면서 연간 740억 원에 이르는 해상물류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제주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는 공약을 이행할 때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올해산 감귤이 맛과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첫 도매시장 경락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는 10년 앞을 볼 때 누군가는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보름 후면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정리 추경 등 바쁜 일정들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99보다 1이 더 센 경우가 있습니다. 0℃나 99℃에서는 물이 끓지 않지만 1℃가 더해져 100℃를 넘어서면 드디어 물이 끓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1℃의 에너지가 되어 제주발전의 동력을 일으켜 주시길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좌정규 이상으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개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5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현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든일곱 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다섯 건이 제출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모두 1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안건을 추가하고자 김태석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사장 예정자(박홍배) 인사청문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도지사로부터 접수된 관광공사사장 예정자(박홍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같은 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같은 날 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2016년 8월 19일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 25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요청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으로 축산악취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항의서 등 다섯 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부의장 윤춘광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발의하신 김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형 갑을 지역구로 둔 김태석 의원입니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안은 2018년 6월 13일 시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관련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을 채 2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와 그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중앙정부·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는 인구가 55만 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65만 명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9년간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7%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정체되어 있었고 도민사회의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가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도의회의원 및 4개 시·군의회의원 총 57명의 지방의회의원이 활동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인구 55만 명 기준으로 정한 41명의 도의원 정수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원을 제외하면 36명에 불과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현재 전국 16개의 광역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가 1만 5649명으로 전국 평균 1만 394명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제 4537건의 권한 이양 및 특례로 도지사의 권한은 점점 강화되어 왔고,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을 위해 도의원 정수의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를 간곡히 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첨부)
●부의장 윤춘광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는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조금만…….

○고태민 의원

(의사계 직원을 보며) 의사진행발언 몇 분이죠?
(의사계 직원, 「10분입니다.」라고 대답함)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태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특별법 제3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는 관례가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주문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없고 바로 본회의에 올라옵니까?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회의가……. 임시회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개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재차……. 본 의원도 내용을 모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죠. 내용 봤습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좀 걸러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다시 하나는, 아까 개회사를 했는데 개회사가 누구의 개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면 대독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고, 본인의 ― 부의장의 ― 개회사라면 본인의 명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도의회의 모습입니다. 사무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도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춘광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토론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냥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들 있음)
●부의장 윤춘광 그러면 김태석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면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리 시 김태석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첨부)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을 통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 등록하는 잠시 동안만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현정화 의원, 허창옥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동욱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두·이호·외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주도의 성장과 아픔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제주는 엄청난 규모의 관광객 확대와 외부 투자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홀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는 증가된 내국인 관광객 등을 비롯하여 8월 기준으로 99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거의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제주도 재정은 결산을 기준으로 세입이 2013년 3조 87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4조 7100억 원을 달성하며 3년 만에 무려 1조 원가량 증가하였고, 순수 지방세입은 7100억 원에서 1조 2300억 원으로 3년 만에 5000억 원이 증가하며 거의 매년 1000억 원가량의 지방세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2012년 기준으로 2016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초과 지방세입만을 적립했다면 6230억 원의 엄청난 재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순수 지방세입의 성장을 지목하는 것은 성장에 따른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하수도, 공항소음 그리고 쓰레기라는 성장의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정이 성장의 축포를 터뜨릴 때 하수, 공항소음, 쓰레기에 또 다른 제주도민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도두동 주민들은 제주도 관광객 15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소음을 감내해야 했으며, 지방세 재정 1조 원을 달성하는 동안 하수문제를 참으며 소음과 악취 그리고 오염된 바다라는 모든 문제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도두동민들에게 바다는 소음과 악취 속에서도 그나마 생활터전이 되면서 생계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남들은 높아진 땅값과 집값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리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뒤로하며 그나마 깨끗한 바다를 위안 삼고 제주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지역인 만큼 적절한 평가와 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을 도두동민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재정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돈이 없어 하수처리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 15일 저녁 제주도정은 도두동을 방문하여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의 전면적 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이 협의가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하수처리 시설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기본이며, 도정을 믿어 온 도두동민들에게는 남아 있는 유일한 바다를 지키는 생존권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두동민들은 동사무소 뒷마당에 천막을 치고 추운 겨울에도 감내할 마음으로 도정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전폭적이며 가용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행정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두동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제주도의 환경과 관광산업 그리고 쾌적한 제주도민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투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도두동민들의 희생과 투쟁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제주도의 현안과 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며, 이번에 어렵게 이루어진 도두하수처리장의 전면적 현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두 바다에 썩은 물이 넘칠 때 마음도 무너졌다는 한 해녀분의 심경을 도민 여러분께 한 번 더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 보통교육의 완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 논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주 학교급식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100% 모든 학교가 직접 조리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무상급식 대상을 보육시설부터 유·초·중·고교까지로 확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정 당시 무상학교급식의 뜻은 한 끼 식사라는 개념을 넘어 교육의 하나라는 인식과 함께 건강하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적 현장 교육 행위의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의 조례 제정에 따라 제주도정은 연차별로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고교 무상급식은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유·초·중학생 모두가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무상급식이 점진적이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확대된 것은 그간 제주도정이 전적으로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친환경학교급식에 이르기까지 전국 최고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무상학교급식을 주도해 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가 가면 무상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을 넘어서게 되며, 도내 4분의 3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 지도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의 무상학교급식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2015년도 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향후 무상급식 복지정책에 대하여 초·중학교에서의 급식문제는 단순히 무상급식이라기보다 의무교육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재원이 허용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이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실 정도로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 지향적 철학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학교급식의 방향은 유상·무상의 차이에서 오는 아이들의 심리적 부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건강과 교육복지 증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바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내 친환경 재배농가를 육성하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제주가 선도적으로 보통교육의 급식을 완전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대적·사회적 요구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교육에서 급식의 문제가 아이들 교육과 육성에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가 학교 교육복지를 완성하는 선진 교육지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올 3월 지사께서는 특별자치도 설치 10년을 넘기면서 교육에 대한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이야말로 제주 발전의 최고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가장 값진 투자라는 평소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의 미래를 향해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두 수레바퀴가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이라는 하나의 명제에 뜻을 모았기에 가능한 큰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상생과 협력이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명쾌하게 보여 준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최근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 역시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력과 상생의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고교무상급식 역시 제주의 미래와 국리민복을 위해 상생과 협력을 전제로 한다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교무상급식은 재정 문제를 넘어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진다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남은 임기 내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제입니다.
제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이 하나가 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대 하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간 제주도정과 교육당국 간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또한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무상급식 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논의의 자리가 시급히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특별자치도로서 교육복지로의 완성을 위하여 고교무상교육에 관해서도 정부의 정책결정을 뛰어넘는 선도적인 논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