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임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의 문이 열리면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온 도민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불청객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 드리겠다는 각오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20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하고 미래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쓰임새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행이 있다면 이를 뿌리 뽑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풀어 팽팽하게 고쳐 매어야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이지만 그 사이 다소 흐트러진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끈을 팽팽하게 매어 주셔야 합니다.
잠시 주춤했던 제주의 현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우리의 선택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남이 깰 때까지 기다리면 요리 재료가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진 진정서와 제안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도의회도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부도 강정주민들의 이 제안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인식하고 진정성을 갖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도 비상입니다.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기반시설, 감귤 관련 FTA기금 사업,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등 주요 13개 사업의 국비 지원 요청액이 절반도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용재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채도 이자 포함 1조 원이 넘는 등 지방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까지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려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 당국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예년에 없었던 강력한 중앙 절충을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서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선 5기 도정의 새로운 공약사항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정의 출범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4단계 제도개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 여교사의 행동은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교장의 성희롱 및 학교 운영 진정서를 제출한 교사에 대해 경고 처분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여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호 조치와 배려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어떤 일이 어려워서 우리가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히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더웠던 7월과 8월, 우리 의회는 연구 열기로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법·제도개선연구회,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교육발전연구회, 지방재정연구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발전연구회,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등 6개의 의원 연구 모임을 잇달아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또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준비하는 중이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찬하는 모습을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과감한 도전과 시도는 우리 제주가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나누는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임영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과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 예방 현장 점검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세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8월 4일 제주시 삼도2동 이황철 외 2명이 제출한 국비 지원 사역자인 동물위생시험소 제주항만방역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요청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7월 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 외 1만 2,795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에 대한 진정과 2010년 8월 6일 제주시 용담2동 윤경도 외 80명이 제출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진정, 그리고 2010년 8월 20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이 제출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에 대한 진정 등 세 건의 진정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 7월 30일 제주시 오라2동 송중옥 외 3명이 제출한 교통 체증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 제한 요청에 대한 진정과 2010년 8월 12일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강창화 외 627명이 제출한 장전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진정 등 두 건의 진정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이후 오영훈 의원님 외 서른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8대 의원발의 조례 운영상황 등 250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2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27일 구성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창립되었고, 2010년 8월 30일에는 김태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발전연구회가 창립되었으며, 2010년 8월 31일에는 신관홍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연구회와 위성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모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서 제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총 여섯 개 의원 연구모임이 창립되어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7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9월 1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9월 16일과 1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식 의원, 강창수 의원, 김경진 의원, 김도웅 의원, 박주희 의원, 손유원 의원, 윤춘광 의원, 이석문 의원, 현우범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심 의원, 김용범 의원, 박희수 의원, 신영근 의원, 오충진 의원, 윤두호 의원, 이선화 의원, 하민철 의원, 현정화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