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해 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현안 보고와 소관 부서별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소관 부서별 실태 및 대응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분야별 실태 및 대응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없으면 진행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현안 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후 통합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집행부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19 장기 확산 대응을 위해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화장품·바이오 제품 마케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된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도내 화장품 및 바이오 기업 생산 제품 매출 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 소속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나 제주화장품 및 바이오 제품을 기념품으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중국 카카오IX와 도내 23개 기업 간 카카오프랜즈 캐릭터를 부착한 식음료와 화장품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2쪽, 제주 코로나19 안심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심 인증 및 방역소독이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제주 코로나19 안심존을 구축하였으며,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도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실에 제주 코로나19 안심존 메뉴를 배치하여 안심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를 비롯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각종 의료기관 위치와 전화번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 제주 공적 마스크 현황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마스크 수요에 도움을 드리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 위치정보를 시각화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판매처와 연락처 및 재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최적 대응 자료를 제작하여 의사결정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현안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 있으며, 도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현황을 실시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질병 예방 및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방역 우선순위 판단과 신속한 감염병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도내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도내 스타트업 협회 회원사인 바울랩에서 코로나 맵을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도 홈페이지와 연동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맵을 통해 확진자 현황 및 증가 추이와 사망자 수, 국가별 발생 세계지도 등 각종 현황 정보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소비 증감 추이 변화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 소비 행태를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계층과 업종별 분석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분석 결과 이용계층 부문에서 도민의 경우 이용금액이 일정한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2월 23일 이후 급락하였고, 중국인 관광객은 무사증 일시정지 시점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종 부문에서는 자동차 임대업,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운송업, 면세업, 여행사업, 숙박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의 감소세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관련된 지표를 분석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구글 타임라인 활용 자기동선기록 가이드를 제작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의 동선을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이용가이드를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 자기위치 기록 및 정보제공 참여로 확진자 발생 시 정확한 이동경로 확인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8쪽,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공원, 관광지, 대중버스 등 생활 체감 공간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를 적극 활용하여 이용도민과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과 관련기관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유입 인구 감소로 인해 중국인 접속자 수는 1월 30일 기준 82%에서 3월 15일 기준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도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코로나19 상황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미래전략국 대응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확산에 따른 대응상황 도의회 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는 물론 제주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주경제 활력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일자리과장입니다.
김명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4쪽입니다. 제주지역 경기 동향입니다.
그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업황을 조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 동향인데 기업 업황은 부정응답이 많으면 숫자가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제주지역 업황은 2016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2018년 9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2월 중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기 동향입니다.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 동향입니다.
제주공항 이용객 도착 기준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1월 달에는 증가가 되고 있지만 2월 이후부터는 대폭 감소하고 있고, 특히 국제선인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6일 기준으로 국내선 107편이 도착했고 국제선 1편이 도착했는데 이 국제선은 상해와 제주를 오가는 춘추항공이 임시 운항한 편수가 딱 한 편이 있습니다. 국제선 5개국에 대한 26개 노선, 주당 390편에 달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입도객 현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작년 같은 날 대비해서 58% 감소되고 있습니다. 누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5%, 특히 외국인인 경우는 93.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예약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대폭적으로 각 업종별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월 제주지역 고용 동향입니다.
고용률은 67.6%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가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도 2.7%로 전년 동월 대비 0.1%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감소율이 3000명 되고 임시 일용근로자 또한 일자리에서 밀려나서 70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 상황과 향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1431명, 2월에 1520명이 수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수급 인정 증가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는 1월 대비해서 1.3%, 2월 대비해서는 63.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월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자도 1월에 5089명에서 2월에 5622명으로 전월 대비 10.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서 3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자 수는 2000명 정도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 주요 추진상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고, 공항만 발열감시검역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종교시설 788개소에 대한 일제 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택시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실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체 청사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전체 청사를 소독하고 있고, 주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하고 발열체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실 자체를 통제하는 조치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방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신청이 많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절차간소화를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절차간소화 서류 같은 것들은 실업급여 서류라든가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구직활동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것들은 화상 면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층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방역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인 경우는 1일 평균 한 50명에서 2월 17일 자금 공고 이후에 하루에 500명씩 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추천 전담인력을 4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고, 온라인 방문접수를 통해서 사전 예약제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또한 1일 평균 3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2월 17일 자금 공고 이후에 하루에 500명씩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서류심사 인력을 15명에서 30명으로 보강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전담 직원이 대행 접수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활동 추진상황입니다.
모든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방역업체에 위탁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격주 방역을 주 1회로 강화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주 출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시장 및 상점가에서 자체적으로 안내방송을 통해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단계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위기대응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해서 1일 상한액 6만 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쪽은 그와 관련된 신청 접수상황인데 3월 16일 기준으로 신청현황은 약 390개 업체에서 4287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유급 휴직자 수입니다.
신청유형은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두 가지 유형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9000여 건이 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 규모로 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상황이 2월 첫 주 차에는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4주 차부터 저희들이 방문 교육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4주 차부터는 137건, 3월 1주 차에는 110건, 2주 차에는 106건, 100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접수해 보니까 관광업 관련 비중이 전체 건수의 약 38.2%를 차지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52.8%, 10인 이하 사업장이 72.9%, 대체적으로 다 소상공인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영상 교육이라든가 지침을 제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에 대해서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9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심의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지정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전체 고용유지 계획 신청업종 중에 4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41.3%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 위기 업종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2월 29일 지사님께서 직접 발표를 했고, 공식 문서로 3월 3일 날 광주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요내용이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비율을 상향하는 것들이 주요내용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상담, 안내, 지원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현장점검 인력을 2인 1조로 해서 9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요건을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 노동자라든가 특수 형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혼례나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기준으로 접수상황과 실행 건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사전 예약 이전에 몰려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주야로 야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통상진흥원에서는 융자추천서 발급 관련 전담인력을 13명 늘렸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5명을 늘렸습니다. 사전 온라인 예약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의 운영상 문제점이 초기에 나타났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서 보증서 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한 정부 자금과 관광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 이 세 가지 유형의 자금들이 동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초기에 상당히 많은 혼잡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증절차도 현장 확인까지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특례보증자금도 당초 우리 계획은 1000억이었는데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기가 도래해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연장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개선사항은 3000만 원 이하의 접수 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액보증인 경우는 신속 심사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간소화 같은 것이라든가 현장 확인도 생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에 1000억인데 3000억 정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정부특별자금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억 정도 정부특별보증 자금을 융통해서 3000억 정도로 늘려 나가도록 하고, 우리 도 출연금도 추경에 한 2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억에서 40억 정도, 그래서 앞으로 20억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만기 상환도래가 원래 2년씩 3번에 걸쳐서 연장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회 차 이후에도 연장을 다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연장신청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제외 업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 차원에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접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건물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30∼50%를 감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경우 한국공항공사라든가 JDC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20∼25%를 감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은행과 한라신협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임대료 20∼50% 이하를 하고 있고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민간이 갖고 있는 시장 매대 10여 개 정도가 10% 정도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과 터미널 임대료도 감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소비심리를 조기에 부활시킬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간에 1 대 1 자매결연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여기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고, 여기에는 착한 소비 릴레이 “고생했어요! 고마운 가게” 이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내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소 추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업을 면담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애로사항들이 약 45건인데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는 해외바이어 미팅이 중단됨으로써 주문 계약이 전무한 부분과 해외시장 판매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긴급 마케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인데, 온라인으로서는 페이스북, SNS 홍보, 기업 자율 온라인 마케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판로개척 시장 상담회를 4월 중하순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일본 시장 상담회는 6월 도쿄올림픽 시기에 맞춰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화상 상담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보유하고 있는 화상 상담시스템과 연계해서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1 대 1 화상상담 매칭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쇼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베트남 쪽에도 제주관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4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도 대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코트라와 연계해서 수출성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도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거래처를 코트라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있기 때문에 재고품에 대한 판매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물류비도 물류창고에 보관비용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발발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고, 23쪽부터는 코로나19 진정단계에 접어들면 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과별로 그간의 논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물품 사 주기 운동 등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제주관광에 대해서 통합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광부서가 주축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역소비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라든가 중소 규모의 회의를 제주에 유치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들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개방과 각종 축제·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기존에 하반기에 몰려 있던 행사들을 상반기에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앞서 말씀드린 1기관 1시장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이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지역상권 살리기 주민운동도 범도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칭입니다마는 제주 그랜드 빅세일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 부서들이 협업이 되어야 하는데 관광객을 유인하는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 활성화 도민 캠페인 전개입니다.
언론이라든가 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촉진캠페인을 전개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읍·면·동 자생단체, 소비자단체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소비촉진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분야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연초에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그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미담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농협은행에서는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융자추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현재 1.4∼2.1% 정도인데 앞으로는 0.9∼1.6% 정도만 부담하게 합니다. 나머지 차액은 농협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약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주은행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 1억 원은 임직원 급여에서 한 50%, 나머지 은행기관에서 50% 해서 마련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은행에서는 청년창업기업에 3년 동안 0.7%의 보증수수료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별보증지원에 금융기관하고 사기업이 약 10억 원 정도 출연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롯데관광개발이 1억씩, 기업에서는 약 2억씩 해서 1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는데, 그 10억 원을 가지면 15배의 특별보증 재원이 됩니다. 약 150억 정도를 특별보증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스타상품기업에서 손세정제를 기부했습니다, 약 2만 개 정도. 화장품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만든 손세정제,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정부지원 연계와 관련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우리의 애로사항, 그간의 애로사항들을 기획재정부에 꾸준하게 매주 건의사항을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제도개선 및 건의, 부처의견, 회신 온 것과 회신이 아직 안 온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32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대책과 정부의 추경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고행만 식품원예과장입니다.
한인수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분야별 실태 및 대응대책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처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농업분야 현 실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 감소 및 도내외 외식업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 감소로 농작물 가격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 동향입니다.
만감류 가격은 코로나19 발생 후 공급물량 증가 및 소비 위축으로 가격이 일시 하락하였으나 출하조절장려금, 매취사업 등 대대적인 가격안정 시책으로 2월 대비 3월 가격이 월동 온주는 31.7%, 한라봉 6.2%, 천혜향 8.4% 상승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채소 가격입니다.
대형급식, 식자재업체 수요 감소 및 외식업 위축 등으로 2월 대비 월동무 4.4%, 양배추 10.9%, 당근 19.1%, 마늘 0.5%가 가격이 하락하였고, 양파인 경우 재고량 감소로 최근 가격 상승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가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돼지고기는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일시 하락하였으나 3월 현재 생산비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닭고기 가격은 약보합세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학교 개학 연장으로 저장이 불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일부 품목도 처리난을 겪고 있으며, 6차 산업 및 식품가공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난과 졸업식 및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소비가 위축되어 화훼농가도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농업 현장의 외국 계절 근로자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연기 및 미등록 외국근로자 자진 출국으로 농업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중앙부처에 재정지원 등을 건의하였으며, 6차 산업 경영체 온라인 택배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 3월 중에 승인 건의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분야별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농업 현장 종사자와 2회의 민생현장 수시 방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논의하여 단기과제·장기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농업 현장에서 분야별로 요구가 큰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7쪽,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및 조기 시행입니다.
농어업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규모 확대, 금리 인하 등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과 융자 조기 시행을 위해 융자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소비 활성화 행사 및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만감류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 매취사업 등 제값 받기 사업 추진, 행복만감222페스티벌 행사, 도·농협 직원 만감류 공동구매와 월동채소 가격지지를 위하여 월동무, 마늘에 대하여 채소 가격 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소비 촉진 공직자 구매 행사를 추진 1억 10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축산물 수급안정 및 홍보 지원 사업 조기 발주, 축산발전기금 농가 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처리를 위하여 도·교육청 공직자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행사를 추진하여 1차에 이어 2차 공동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차 산업 인증업체 및 식품가공업체 활력화를 위해 6차 산업 인증업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등을 3∼4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가공업체에 제품개발비, 물류비 및 홍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화훼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 행정시, 교육청 등의 사무실에 주기적인 꽃 배치 및 구매운동을 2월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차질에 농작업 인력의 원활한 대체를 위한 제주수눌음정신 운동 전개, 도내 군부대 등 무상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농작업 인력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당초 2월에서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 지속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조기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 현장에서 논의된 제주형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분야별 실태 및 대응대책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만감류 안정적 유통 처리대책입니다.
만감류는 조기 출하에 따른 저급품 유통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가 하락한 상황으로 고품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및 시장이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만감류 유통을 위해 한라봉 등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도입하여 230건을 검사하였고, 만감류 완숙과 장려금 지원과 한라봉 등 만감류 355톤을 매취하였고, 또한 위미농협 등 3개소에 광센서선별기 설치와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감류 전 품목에 대해 출하 전 검사제 확대 시행 등 차별화된 만감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월동무 및 마늘 수급안정 추진입니다.
월동무는 경기 침체와 다량 출하로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313헥타르를 주산지 중심 채소가격 안정제와 제주형 자조금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선제적 면적 조절을 실시하고, 올해산 마늘은 평년보다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평년 대비 초과 면적 102헥타르에 대한 사전적 면적 조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aT 사이버거래소, 쿠팡 등과 협의하여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월동채소 소비 촉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작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 지원사업 추진으로 적정 재배면적 및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여 월동채소류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처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동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분야 현안사업들에 대한 성원과 더불어 특히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충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실태 및 대응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발생 및 조치 동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별 동향 및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 위축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 축소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관광 기피 풍조로 해운여객 감소와 크루즈 입항이 취소되는 등 해양관광 분야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수산업 분야는 3월 15일 기준 위판고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6472톤이고 위판액은 30.3%가 증가한 69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 EEZ 조업 불가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갈치는 코로나19 정점 이후 일시 하락세였으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소라는 2월 이후 대일본 수출길이 막혀있습니다. 양식어업은 지속적 가격하락에 최근 사태가 더해져 주문량이 급감하고 작년 동기 대비 거래량은 17.3%, 가격은 23.7%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안전위생식품 선호 풍토와 온라인 시장 증가 등으로 청정이미지 제주 수산물 소비 확산도 기대됩니다.
해운업도 상황은 비슷하여 관광 기피 분위기 등으로 인해 바닷길 여행객이 전년 대비 25.8%가 감소하였고, 여객선사 및 터미널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마저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해운 분야 역시 위축될 전망입니다.
크루즈 분야 역시 올 들어 현재까지 85회 입항이 예정되었으나 모두가 취소되었고 앞으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아 당분간 크루즈산업 활성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6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지원대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0일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범도민 협의회 해양수산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산물 가격지지를 위하여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32억 원을 4개 분야에 긴급 지원하였고, 3월 중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수협 수산물 수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터미널 입주자를 위하여 5개월분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양식어가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현재 반영 또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수산물 유통 선진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여러 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쪽, 향후대책입니다.
수산물 소비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갈치 해상물류비 및 온라인 직거래 물류비 지원 등 유통물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물류센터, 위판장, 처리저장시설 사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고, 어촌 중심의 수산분야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 어촌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한림수협 어업인종합센터 건립,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어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진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 관련 주요 다중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 해녀박물관, 수산물 위판장 등에 대한 주요 방역체계 구축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항 등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설 내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였고, 방역소독을 월 2회 강화 실시하고 있으며, 항만을 입출항하는 모든 여객과 항만 이용자들에 대해 매뉴얼에 따른 발열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산물 위판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함은 물론 타 시도 어선원들이 위판장 이용 시 발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많이 찾는 해녀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 이후 임시 휴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대비 선박, 선원, 탑승객, 차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강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출항 전 의심 여객에 대해서는 승선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또한 항만 방역 공동대응매뉴얼 마련 및 훈련 정례화 등을 통하여 클린 항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강화는 물론 이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실태 및 대응대책에 대한 해양수산국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실태 및 대응대책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심에 그것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보고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4명이었죠. 그런데 2명은 격리가 해제됐고 2명은 격리된 상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2명 남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방역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정 단계에 접어든다면 그 이후의 화두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경제 활성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은 그나마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많다 보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구조 비중을 본다면 3차 산업인 관광과 서비스업에 한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 오다 보니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거죠. 특히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전망을 보면 제주지역 업황 BSI나 소비자 심리지수, 2월 중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기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폭으로 하락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지역 2월 고용 동향도 보면 조사기간이 2월 9일부터 2월 15일 1주간이었는데 이 기간에도 많이 하락되었는데 지금 3월을 비교해 본다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코로나19 감염증 여파, 그리고 무사증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서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다 보니 제주경제가 아주 초토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의 재정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때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건설경기 침체, 그리고 1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없어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용안정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주도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지역 경제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위축되다 보니 제주지역 경제가 초토화됐다.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한번 신청해 보자. 이것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지난번에 지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선정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앞서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금의 제주경제 상황이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관광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에 부합하는 지원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정부 절충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지정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종 통계와 데이터, 그다음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그 업종이 과다한 위기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8년 4월에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처음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정량지표보다 정성지표에 의해서 해 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는 확진자 수가 대구·경북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이지 사실상 2월 중 카드 매출액도 보면 대구·경북지역보다 오히려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대구·경북지역보다 제주도가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제주에서 충분히 건의를 해 볼 수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건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의 실질적인 심사분야에 대해서 저쪽에서 판단 기준과 같이 연계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업무보고 16페이지인데 고용유지지원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해 줄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4대 보험과 산재보험, 4대 보험에 가입이 돼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휴업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4대 보험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판단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특별한 재난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고용보험률이 제주도가 가장 낮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몇 %나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66% 정도.
●송영훈 위원 전국 평균 이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송영훈 위원 전국 평균 이하인데 고용보험 가입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제, 18페이지인데요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 그리고 코로나19 특례보증 10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행금액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고 있죠? 그다음에 온라인 사전 예약도 대기건수가 4000건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 자금을 제대로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당초에 예상했던 규모 이상으로 신청이 몰림으로써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추경을 당초 1000억에서 1조로 늘리는, 특별보증 재원을 1조로 늘리는 추경이 이번 정부 추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자체적인 재원을 가져서 운영한 것이 1000억이고, 그 1000억이 지금 상황에서 거의 소진 단계에 있고 앞으로 3월 중에 확실히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보증 재원에 대해서 정부 추경이 각 시도의 신용보증재단에 배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당겨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분들한테는 희망이거든요. 제가 요즘 우리 동네 편의점에도 가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금융과 세제 지원, 간접 지원 방식이고, 우리 제주도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예산을 가져서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해서 각종 정책자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73% 가까이에 해당하는 관광산업 종사자 중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가이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 담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지원 근거가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급휴직자라든가 특수형태의 근로자, 이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지원이 전체적인 지원이 되겠지만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보면 긴급 복지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 그 부분은 평시에도 가동되는 제도인데 그 부분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제도, 그 두 가지 재원이 지금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다행스럽게 이번 정부 추경에 긴급 복지지원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비율만큼 차기 추경 때 그 부분이 당겨질 것인데 추경 이전에라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용을 계속 유지해 주고 급여를 지급해 주면 그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부분도 특별 지원 업종을 우리가 지정받았기 때문에 약 90%까지는 보전해 줍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해당 업체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당연히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건데 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이 한 35%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회사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경우는 그 보험에 가입…….
●위원장 고용호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한 35% 정도 된다는데 이 고용보험 유지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장 고용호 지금까지도 어려워서 고용보험을 못 드신 분들이 코로나로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의무적이라도 없어서 못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무적이라도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강제성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업체가 안 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 하나하나, 사안사안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제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히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다만…….
●위원장 고용호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해당 안 되신 분들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우리 도민인데 그분들은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저희들이?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프리랜서인 경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위원장 고용호 프리랜서가 아니고 고용보험을 내지 못해서 가입 안 해 있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분들이 고용지원을 유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보험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자기 안위를 위한 장치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은 돈 있어서 든 사람들이고 돈이 없어서 못 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국장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신용보증재단 인원이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됐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쪽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그쪽의 직원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보고받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 내에 포함이 된 사항들입니다. 밤 12시가 아니고…….
●조훈배 위원 한 사람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인원을 더 증원해서 교대 형식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 줘야지 행정에서 그렇게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금융 계통에 보니까 제주은행이나 농협에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일을 하고 있던데 이왕이면 농협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더 해서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3교대나 2교대로 해서 사람이 살게 해야지. 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 그쪽에서 터질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재단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2교대, 3교대 형식으로 근무를 시켜야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한쪽의 편의를 생각하면 또 다른 한쪽이 불편이 생깁니다. 지금 상황에…….
●조훈배 위원 그 불편 개념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7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근무한다는 이 자체가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보다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훈배 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이것을 대체시켜 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심사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인력을 갖다 놔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부득이 금융기관 인력까지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협력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연중은 없을 거고 길어봐야 얼마 안 갈 건데 이 기간이라도 여건을 맞춰 주면서 일을 해야지. 농협 같은 데 협조를 해서 인원 지원을 더 부탁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능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끌어다가 한 10명 정도 금융기관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꼭 거기에서, 제주에서 집단사고가 났다면 신용보증재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가보니까 조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 거 보고 ‘야, 이래도 되는가.’ 우려가 되는 실정이었고, 지금 보니까 4월 20일까지 한 7000여 건이 접수가 됐고 그 인원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불가인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위기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천수 관세음보살같이 전체적으로 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게끔 해 주시고, 아까 책자에 보니까 착한 소비 릴레이를 하던데 읍·면 자생단체를 활용하게 하는데 사실상 읍·면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자생단체가 움직일 여건이 아닙니다. 관공서, 체육관 모든 게 폐쇄 조치됐죠. 회의나 모든 게 단체활동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인데 저는 코로나19가 전국, 세계적으로 하는데 꼭 이렇게 폐쇄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제주도는 어느 정도 진정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해서 자생단체도 회의라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돼야 시장 다니지 요즘 가서 물어보면 거의 다 치킨집, 치맥만 집에서 불러서 가족들끼리 한답니다. 식당에도 안 가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차단, 차단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경제가 더 죽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전체적인 회의를 해 봐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요즘 마스크도 수급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 마스크도 쓰자는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먼저 마스크도 그렇게 전환을 함으로써 일반 어려운 노약자라든가 어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건강한 행정 공무원들 먼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통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장님께서도 간부 회의할 때 어느 정도 진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똑같고 제주도가 확진이 4명에 그쳐서 그렇지 지금 현재 전국적인 상황도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대구 요양원에서 86명이 한꺼번에 집단감염이 돼서 확진 판결을 받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단계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4월 6일까지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 개학날짜도 연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연장이 돼 버린 겁니다. 참, 아쉬운 얘기죠.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될 상황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바심을 갖고 빨리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전병화 국장님, 오늘 대정·안덕에서 마늘 산지 폐기하는 행사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대체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마늘은 우리 제주도만 심고 있는 거면 제주도에서 처리하겠는데 육지하고 결부되고, 또 이게 농식품부에서 수급안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하고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작황 상황을 더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앞으로 대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행정에서 마늘가격을 어느 정도 잡지 않으면 제주도 월동채소 전부 타격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늘값이 추락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밭에 무나 양배추를 했을 경우에 성산 쪽의 무 농가가 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 김치가 들어온 게 30만 6000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 마늘도 재고량이 쌓여 있는데 정부 농식품부에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야 우리가 처리되지 앞으로 이게 처리 안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대응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외지인 소유 토지라든가 토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진짜 대규모로 했던 사람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사실상 마늘은 소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1000평, 1000평 이내에 재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1년 농사 그거 하나 기대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폭락해서 수확도 못 해 보고 산지 폐기하는 걸 보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에 대해 행정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자수하면서 다 자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또 걱정이 이겁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마늘 수확시기가 오는데 이걸 누가 수확하느냐. 국장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인력난에도 관심을 가져서 농심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최소 수급안정 사업 배정이 20%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를 이제는 100% 해 달라. 매년 5%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정사업에 들어온 농가가 있고 안 들어온 농가가 있고 차별화가 너무 심해서 이것도 우리가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보고자료에 보니까 소라 부분. 소라는 일본으로 수출 안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진작부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출은 했습니다. 수출은 하는데 수출 물량이 일본 경제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다 보니까 일본에 소라 수출량이 줄어든 것뿐이지 소라는 꾸준히 수출되다가 최근 2월 들어서 수출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녀분들이 소라 수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획하는 데, 채취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물 수급안정기금을 활용해서 강력히 홍보도 하고 국내 행사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소라값이 계속 폭락하고 우리가 그것에 보전해 주고 지금도 킬로그램에 1000원씩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소라 말고 다른 대체작물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다시피 바다에 가보면 과거에는 전복도 있고 해조류도 많이 있었는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소라가 해녀들이 잡는 주 소득원이 되고, 조금 있으면 성게를 채취합니다. 성게를 채취하면 해녀분들의 소득이 조금 늘 겁니다. 7월까지는 성게가 채취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라가 조금 그렇게 해도 성게 채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녀분들의 소득안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조동근 국장님,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께서 소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본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잠시 중단이 돼 있습니다. 소라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수출업체가 네 군데인데 그분들이 현재 일본에서 소비가 둔화돼서 당분간 소라를 보내는 걸 중단해 달라고 해서…….
●김경학 위원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본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돼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작년 2월로 기억하는데 영상자료를 띄우면서 소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이 워낙 다운돼서 일본 현지 시장가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지 시장 상황도 직접 가서 살펴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특히나 수출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도 촉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국해양연구원 제주센터에 소라를 가지고 신물질이라든가 소라에 대한 성분 등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납도 하고 있고 또 소라를 삶아서, 자숙소라로 해서 유통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이 소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알려서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금까지 소라를 가지고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시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올해까지 용역이 끝나면 소라가 해녀들의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화장품이다 뭐다 계속 연구만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이게 식재,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판로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제주도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골뱅이 통조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육지의 기존 수산물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문제가 한두 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십수 년부터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소라가격이 킬로그램당 7000원 이상 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가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도 항상 하던 얘기 말고는 없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그걸 유념하셔서 지금이라도,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견뎌내겠지만, 최악이니까 버텨보자 하겠지만 그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말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1인 가구의 증가, 소비 패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주문드렸는데 그 역시도 구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특히 택배비 같은 경우에 육지부하고 제주도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논리라든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항도 문제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업시설 임대료 문제가 당장에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터미널 임대료 인하 관계도 각별하게 관련 부처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아까 추자 양식섬 프로젝트 관계를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MBC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안 나오셨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걸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한 54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해면양식 등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도는 되고 있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추자도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외해양식이 과연 제주도에 맞는 거냐. 먹이, 태풍 등 여러 가지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 맞는 거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연구를 위한 연구, 보도자료용 연구, 이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이것 역시도 씨만 뿌리고 관리를 안 해서 다 폐사됐다는 거 아니에요.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성공했다는 식의 보고서를 준비한다는 둥. 지금 시설은 다 철거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니…….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일단 주문만 드릴게요.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MBC에서 보도된 내용을 유념하셔서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이게 예산 낭비만 되고 있다. 이게 성공한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철수해야 됩니다. 사업 접어야 돼요.
또 하나는 관련 연구사 문제입니다. 연구사 채용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연구원 내의 연구사와 연구관의 전공 및 논문, 양식섬 프로젝트 관련 가리비 전문가 인력 수급 과정 자료, 인력 수급 배경, 관련 회의 및 회의록, 인력 충원 관련 공문사본 일체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면가리비하고 멍게 연구 관련 진행과정, 출장, 연구 결과 등 공문사본 일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지금이 위기라고 해서 지금의 현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답변이라도 좀 더 적극성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정부 추경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도개선도 그렇고, 자료 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수용된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기껏 해 봐야 ‘신중 검토’ 정도고. 긍정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은 국장님을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설득 노력, 또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주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도내 공공시설물 임대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사께서 3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30∼50%까지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30%예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더 확대하려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30% 조문 자체를 없애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송영훈 위원께서 50%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중앙부처에서 업체에 고정임대료를 6개월간 25% 감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보다 더 감면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정부 추경이 있고 제주도도 곧 추경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재원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지금 편성된 예산의 10%를 다 반납하라. 감액해서 내놓아라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운용이라는 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떤 예산은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예산은 넘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농수축 소관 각 국장님,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예산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갖다 바쳐라.” 해서 갖다 바칠 게 아니고. 만약에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부동산 경기 위축, 하여튼 건설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권 우려가 상당히 커요.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느라고 DSR입니까? 부채상환비율, 이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담보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딘가에서는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금융, 고금리 부채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규제라는 것들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앙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 지역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해서 가계대출이 줄지는 않습니다. 제1 금융권에서 제2 금융권으로 전가되는 것뿐이고, 제2 금융권은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악성 부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가중만 더 늘어날 뿐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건의했다고 해서 제주 여건에 맞춰서 개선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일이지만 이게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망할 사람이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농업분야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건의한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거의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수용되지 않고 있고, 또 지난 2월 달 현안보고 받을 때 수입농산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산 농산물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패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온라인 쪽에 여러 가지 정책적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도 역시 그다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좋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변화에 우리 관련 국이 좀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택배비 역시 마찬가지 아까 해양수산국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육지부하고 그런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항 임대료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농지 임대료가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하하고 있는데, 또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대책이 나온 게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2006년 기준으로,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1평당 2만 5000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평당 15만 원 갑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임대료가 1헥타르당 38만 5000원인 게 지금 1헥타르당 23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평당 790원. 저도 촌에서 농사를 지었던 놈이어서 보통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 대략 1평당 1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평당 790원까지 가요, 목장용지에. 목장용지에 일반 농작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1헥타르에 사료 수단그라스 같은 것을 재배할 때 예상수입이 400만 원인데 그중에 237만 원이 임대료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행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분야 대책을 보니까 다 기준이 있는 대책이잖아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이런 것도 대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조기 사업…….
●위원장 고용호 이거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기재부에서 승인이, 우리가 건의해서 3월에 승인이 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원래 6월 이후에 승인해 주겠다고 기재부에서 해서…….
●위원장 고용호 농산물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2월에 주문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왔습니다마는 어제 쿠팡이 왔다 갔습니다. 어제 쿠팡에서도 왔고…….
●위원장 고용호 그 예산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기금에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aT하고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잡혀 있는 것으로 가능해요? 그럼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당장 나갈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산물이 왜 없습니까? 재고들이 남아돈다고, 어느 한쪽에서는 재고가 남아돈다고 하는데.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지난 2월 7일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책 회의할 때 제가 주문했었는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난 2월 7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동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었는데, 그런 것을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크게 집중을 받았을 텐데, 보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센터에서 반장하고 통장을 통해서 마스크를 무상으로 해서 언론에 크게 조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문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지사나 아니면 부지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소상공인하고 택시업계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농수축 주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제 한 열 사람 정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제주도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는지.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사람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 13만 원 보상하잖아요. 지금 보상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 업체라든가 중소기업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폐쇄된 중소기업이나 상공인 업체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일자리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 걱정한 내용 그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직접적인 피해업체가 28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영업 중인 곳이 15개고 휴업이 13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방역을 우선 강화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인 제도적 지원시책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그 업체를 많이 이용해서, 그 업체에서 물건을 많이 사다가 사용하는 쪽으로, 임시방편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 업체를 지원하고 있고, 그에 따른 휴업기간이 길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휴업하는 업체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요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박영선 장관하고 중소기업 업체들이 만나서 그걸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더라고요. 자가격리 된 사람은 보상금 나오고 의료기관도 보상금이 나오는데 업체가 폐쇄된 경우에도 보상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정부에서 미처 그 부분까지 제도적 지원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자가격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당, 일 못 한 부분에 대한 일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방역을 지원할 뿐이지 현재로서는 정부나 지자체별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어저께 소상공인하고 택시업계를 만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봤더니 택시업계는 마스크 보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쪽도 마찬가지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이 아주 폭증해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보 능력이 없는 사업자도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아마도 그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 것도 담보 능력이 없는 대상을 1억까지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신용자도, 신용등급이 10등급까지 있는데 7등급 이후에는 저신용자로 분류되어서 신용보증 지침상으로는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재단에서는 10등급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물어보니까 8등급인 사람은 5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왜냐하면 아무 심사 없이 그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간에 상환 능력이라든가 기존에 연체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할 때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가서 추천서 받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은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방법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단편적인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두 가지 요건을 재단에 맡겨 버리면 추천하는 부분이 소외되어 버립니다. 심사보증으로 아예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추천을 많이 해 줘도, 저쪽에서는 추천 단계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심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는 더 큽니다. 오히려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서 보증 추천을 많이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그 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단계로 가야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얘기가 소상공인 전담부서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청에는 소상공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청이나 제주시청에는 소상공인이 제주도에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과. 제주시청도 보면 오일장 이런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소상공인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도, 시청 같은 경우에 담당부서가 없어서 대화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시청에 일자리과가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문경운 위원 경제일자리과. 그런데 거기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업무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근로인력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전부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시보다는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도의 조직명칭도 예전에 중소기업지원과로 되어 있던 것이 소상공인·기업과로 바뀐 원인이 있다고 보고, 행정시에서는 직접적인 자금 취급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조직 개편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전담부서에 대한 얘기가 어제 나왔으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소상공인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이런 전문기관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해 줘야 오히려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들어보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봤더니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이라도 임시 근로를 할 수 있게 뽑아서 배분해서 나눠서 해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신용보증재단에 들러서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근로시간 이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심정으로 마음 아파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있지만 그게 위로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충원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시간 외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전적이나마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조치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살리기인 것 같은데, 17페이지 보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국비를 8%까지 지원하기로 했죠? 그런데 제주도는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어서 저희들도 직접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인회 등 민간이 발행하는 곳이 45개 자치단체인데 거기는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할인 지원 혜택을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사용 비중을 보면 한 25% 정도가 제주도 내에서 사용됩니다. 농협상품권이 50%, 제주사랑이 25%. 온누리는 자체 할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고 제주사랑상품권을 우리 도가 발행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주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만 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만 제주도민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회에 제주도가 발행해서 전도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기회에 우리 제주도가 그것을 갖고 와서 제주도가 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지원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도 주고. 지금 위기예요. 지금은 전통시장만 살릴 게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은가.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항상 의견이 상반되는 내용인데, 제주도 전체에 사용하게 해 달라 하는 부분과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이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자구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고용호 평상시면 괜찮은데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이 최고이지 않느냐.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상권까지…….
●위원장 고용호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전부 지역화폐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역화폐로 보이는데. 그럼 전통시장만 지역화폐를 쓸 겁니까? 그것은 안 되죠.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고용이라든지 모든 게 비정규직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정규직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책, 아까 얘기했던 사업들, 고용유지 지원정책, 또 실업급여 같은 것도 비정규직은 거의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받아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실업급여는 어쨌든 퇴직을, 부득이 퇴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4개월…….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비정규직도 고용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왜 못 받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그 어간에 생계비 지원도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제주도의 40%가 비정규직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비정규직도 제주도민이고 그분들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분들은 고용을 안 했던 겁니까? 고용했잖아요. 비정규직으로도 고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고용하게 되면 지원받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 지원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고용하면, 고용 관계가 성립되면 지원되는 것이죠.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다만 신분적으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차이뿐이지 급여도 그와 관련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 고용호 우리 제주도에서 근로하시는 10개월짜리 단기 근로자들 이거 받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공공근로 하는 부분도.
●위원장 고용호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대 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하게끔 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4대 보험 가입된 데는 전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들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도가 하는 데나 시가 하는 데는 당연히 들겠지만 그 외에 어려운 사업장들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도 10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보험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고 관광이라든지, 제주도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은 안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우리가 요구는 한 거죠? 요구를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관계는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요구는 했어요? 요구를 안 해서 뭐한 겁니까? 지금 우리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관광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게 산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지정이라도 받아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3차 산업인 경우는 개인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개인 자격에 맞는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번 정책에서도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산업 단위 지정이 되면 이런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특별보증이 2000억 추가로 국비 하면 언제부터 특별보증이 되는 거예요? 연계해서 1000억 예산 책정했던 거 다 썼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추경이 의결되면 4월 초부터는 바로 자금 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중간에, 4월 초면 다 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통과되면 고시하고 자금배정계획, 수시배정계획, 그게 확정되면 바로 자금이 배정될 것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면 지금 못 받는 분들, 아까 얘기했던 분들도 다 되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은 자금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계속 특별보증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나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고상품 수출판매 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다음 추경을 기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이 될는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장기 보관에 따른 보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수요조사 된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여기에는 일자리과만이 아니라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있죠? 화장품이라든지 못 파는 재고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것은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경제가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TV라든지 라디오 홍보 나왔던데 그것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경제 활성화 소비 진작 관련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도 나와 있지만 진정단계에 접어들면 홍보매체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 언제부터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걱정인데 마침 4월 6일까지 개학 연기 조치를 내려버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됨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못 돌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준비는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타 지자체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현재 제주도는 확진자가 13일 어간에 발생이 없었지만 타 시도는 지역감염이 확산 추세에 있고 그 확산 추세가 조금 둔화된 것뿐이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경제 활성화 대책과 연결시키는 그런 액션은 지금 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말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자. 그 수준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이용, 이 정도 수준에 대부분 머물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위원장 고용호 상품권도 큰 거예요, 그 지역에,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복지포인트에서 40%까지 의무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사서 그것을 상권에 돌리자.
●위원장 고용호 지역상품권을 사면 그게 지역 상권에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상권에 돌아가는 게 지금 제한돼 있어 버리니까. 전통시장에 가서밖에 못 쓰잖아요? 전부 다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지역 상권에 풀었습니까? 안 풀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나중에 풀어야죠. 지금 전통시장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골목상권 누웨모루 같은 경우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골목상권도 전부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구성된 데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많이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상품권은 골목상권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업 분야 공공 임대료는 고민을 하실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고 해양수산 분야도 공공 임대료 부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항만에 있는 터미널 임대 관계는 요번에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50%를, 인원이 49% 줄었기 때문에 50%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고용호 지금 사용하는 것에서 50%?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50%를 해서 이미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부 다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항만 내 편의시설 임대 업자들이 있습니다, 항만에 관련된. 23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만이 아니고 일반 개인도 다 내려줘야죠. 23개 업체만 있습니까? 항만 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야죠. 터미널 특별한 시설만 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터미널하고 거기에 입주 사업자 다 포함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성산항이면 성산항에도 다 그렇게 해 줘야 되고 한림항, 모슬포항 사용하는 업자들 전부 다 해야죠. 특별히 제주항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시설로 돼 있는, 항만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은 똑같이 다 내려줘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23개 업체만이 아니고 수백 개 업체가 될 건데 그분들 다 내려줘야죠. 농업도 마찬가지로 수산업에서 50% 내렸으니까 임대료 50% 정도는 다운시킬 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항만 임대료 관계를 얘기하니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책임은 아니고 손영준 국장께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공항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공항을 이용해 보면 알겠지만 라면 한 그릇에 8000원, 8500원 합니다. 우동 한 그릇에 9000원씩 해요. 마트에 가면 그 우동이 구백몇십 원 합니다. 가스우동인가 뭐 이거. 끓는 물에 들이치기만 하면 9000원 되는 거라. 결국은 국영기업체인 공항공사의 임대료, 엄청난 임대료 때문에 거기 들어간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데, 또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산 농수산물을 공항에서 팔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반 시장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 농수산물의 가격상승, 또 이미지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래서 제주공항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마스크도 끼고 나왔는데.
(웃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의원 입법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지정지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발전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20메가와트 이상은 산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태양광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지금도 3메가와트 이상은 산자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그래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현재 산자부 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8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속도를 못 내고 있지만. 제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도 자기결정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산자부 장관에 의해서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지정된다는 게 난센스다.
지금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같이 권한이양을 받아올 생각은 없으신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력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준비를 하고 있고요, 농수축경제위원회랑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히 도의 입장도 내고 말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 감염뿐 아니라 지난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부처 재정 지원 및 건의사항에 보면 수용, 일부 수용, 수용 불가, 이렇게 짧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부처 의견을 달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으니 다시 어떤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 말씀에…….
●송영훈 위원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고마운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사항에 수요자 부담 금리를 0.2% 정도 낮춰준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셨지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다른 논리에 의해서 해상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제주의 농산물을 한곳에 모아서 호텔이나 학교나 식당에 분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푸드 플랜 앤드 제주형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그것에 대한 TF팀을 조만간 발족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농산물이 육지부에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택배도 마찬가지로 육지로 갔다가 제주도에 내려온 건데 화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맞춤형 생산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물건만 밖으로 출하시키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광어양식산업, 위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계속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땜질식, 땜방식밖에 안 되니까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될 수도 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광어산업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광어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면 등급제라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불가피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양식장을 전부 이끌어 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낙후된 양식장은 낙후되도록 놔두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잘된 양식장은 진짜 살릴 수 있는 양식장으로 해서 가야지 전체 양식장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경쟁력 있게 구조조정하면서 광어도 품질등급제를 적용하든지 해서 진짜 잘 만든, 품질이 좋은 광어만 제값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양식어가의 의식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양식산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 보면 조수익이 4000억 간 적도 있고 제주경제의 버팀목이었었는데 요즘은 광어가격이 굉장히 하락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매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위기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가보자. 등급제로라도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등급제를 가든 정리를 하든, 만약 정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서 정리할 건지, 아니면 자연 도태하게 놔둘 건지. 자연 도태하게 놔두면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건지 발표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양식산업발전법에 어선인 경우에는 일본과 어업 협상이 안 돼서 어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도비에서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폐업하는 양식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하고 지방에서 의논하고, 또 양식장이 만일에 폐업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토지형질변경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해서 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추가 허가는 안 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추가 허가는 지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일주도로를 보면 추가로 다시 양식장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추가 면허 자체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필요하다면 신규 허가 억제도…….
●위원장 고용호 억제를 하면서 추진해야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신규 허가를 주면서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 곳은 절대 허가를 다시 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해야 자연환경도 보전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이 맞는 것이지 거기 폐업해서 다른 사람이 또 영업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버리면 안 되니까 아예 허가 자체를 없애서 형질변경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아까 형질변경 말씀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1차 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현안보고에 이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사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사용 범위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에까지 확대하여 도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6호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말과 연계한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 계승 및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기념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기념관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9호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님을 대신해서 김대철 축산진흥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김대철입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재정 지원, 흑우생산 및 판매 인증제도 도입,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흑우 반출 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 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흑우 사육농가 보호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도입, 제주흑우 반출 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 반영, 흑우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흑우발전위원회 신설, 기존에 흑우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흑우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480조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대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하여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노동자는 도민 생활에 밀접히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쉼터 조성 등을 통해 노동환경의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사무위탁 및 해지, 그리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적절한 설치 및 원활한 재정 지원을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에 대한 위임 근거규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43조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기금의 사용 범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 법령 범위 안에서 마련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말과 연계된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을 계승 및 시대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14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념관 시설 이용에 있어서 사용료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야간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오전은 3시간에 4만 원이고, 오후는 5시간에 5만 원으로 오전 이용 사용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 범위를 농업분야 이외에 해양수산 분야까지 확대하여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3일 개정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 융자사업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농업분야에 한하여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반면,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기금의 운용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 운용 목적과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자칫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국 제1호로 제주 말산업 특구 이미지 제고 및 말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 중 말 문화시설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이 2020년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제주말산업의 산업적·문화적 가치 제고와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전문가 집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 후 3년이며, 위탁사항이 말 문화시설인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5억 33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은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 및 육성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3월부터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건립 후 시설 유지·관리 및 민간위탁 등으로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 기념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2020년 7개월간 소요되는 예산이 1억 3300만 원, 2021년부터 연간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 연간 소요액의 판단기준과 매년 물가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을 검토했을 때 민간위탁 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흑우의 증식 및 산업화를 위해 흑우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흑우발전위원회 및 제주 흑한우의 등록·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흑우의 체계적인 보호·육성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흑우 사육농가 보호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설,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흑우 반출 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흑우발전위원회 신설 등 18개의 조문과 부칙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흑우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흑우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고, 흑우 사육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근거와 도외 반출 제한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에서 고유 혈통의 흑우와 개량형인 흑한우를 통틀어서 흑우로 정하여 흑우 산업화를 위한 요건을 조성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나 흑우와 흑한우는 사육 여건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흑우 사육농가에 대한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해 흑우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대한 약칭을 소득보조금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소득직불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해 주신 건데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일반회계의 1%로 조례에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JDC에서 오는 수익금이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1% 하면 2020년도 일반회계가 한 4조 9000억쯤 되니까 한 490억이 돼야 되는데 44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50억을 더 편성해 준다,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마련도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 부담을 0.9%에서 0.7%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은 사실 우리 농어민들의 목돈이죠. 이번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긴급하게 융자해 줄 수 있는 융자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제주도의 전체 예산을 본다면 1차 산업 구성비가 한 9.8%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농업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7%밖에 안 되고. 7%도 안 되죠. 한 6.8%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농업 예산 비중이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갖다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차 산업 관련 부서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손쉽게 쓸 수 있는 기금에다가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인가 조례를 만들 때도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다 보면 기금이 고갈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액 부분에 있어서 복권기금, 복권기금도 한 24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복권기금은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거죠, 일반회계에 그걸 포함시킬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번에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만 해 줄 것이냐. 어업인들도 어떤 목소리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형평성도 맞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금 자체를 보조사업으로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을 위한 융자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작년에 불가피하게 토양이나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해서 농업분야만 놓고 수산분야는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다 융자사업으로 돌려서 융자만 받는 것으로 가든지 해야지 보조사업은 그 과에서, 그 국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면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 예산 못 따면 다 이걸로 돌려버리면 우리가 애쓰게 JDC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에 대해서. 다른 기념관은 관람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9시부터 오후 6시인데 동절기에 6시는 사실상 밖이 어두워서 이게 가능한 시간대입니까? 아니면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을 하든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박물관 같은 데는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해서 그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차피 현실에 안 맞는 걸 처음 할 때부터 시간대를 맞춰서 하지. 그래야 용역을 주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삽입시켰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시간대만큼 용역을 더 줘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비용 지출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6시까지 근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공무원 시간이나 이걸로 준수해서 근무하면. 다만 여기에서 일용이나 이런 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학예연구사하고 일반직 7급하고 공무직 7호봉, 안내 및 미화공무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동절기에는 시간을 조정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어차피 용역을 주면 시간 맞춰서 용역단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께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언제 개정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 말에 해서 올해 1월 13일 날 개정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 손으로 개정했네, 보니까. 이게 1차 산업 관련 예산이 워낙 줄어들고 불가피하게 고육지책으로 이 조문이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라도 하려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심하게 표현하면 다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우 또는 흑한우라고 불리는 소는 몇 두 정도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김대철입니다.
흑우 순종하고 F1 잡종 합쳐서 1400마리가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1400두 정도 사육되고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흑우는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50마리에 대해서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150마리?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150마리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조례에도 보면 흑우하고 흑한우가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김경학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흑우는 순수 혈통이고 흑한우는 흑우하고 한우하고 교잡종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축산진흥원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흑우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축산진흥원의 손을 떠나면 천연기념물은 아닌 거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제외됩니다.
●김경학 위원 제외되잖아요. 말 그대로 축산업을 위한, 그러니까 소득창출을 위한 그렇게 되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천연기념물을 우리가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그것은 저희가 보호 육성…….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에 있는 걸 제외하고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우리가 유통도 가능하고 도축도 가능한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천연기념물 잡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리고, 통상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 육성하는 게 그런 건데 일단 축산농가에 들어가서 키워서 도축이 되면 일단 천연기념물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0두. 앞으로 천연기념물을 몇 두까지 늘릴 생각이에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150마리로 딱 한정돼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흑우하고 흑한우하고 크기라든가 성장기간, 우리가 도축할 때까지, 그에 따른 조사료 원가, 생산 원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흑우하고 흑한우를 같이 동일선상에 놔서 다 흑우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흑우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주흑우하고 제주흑한우…….
●김경학 위원 조례 자체가 그걸 목적으로 만든 조례인데 그러면 한우에다가 색깔만 검은색이지 그게 우리 고유의 흑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지금 현재는 제주흑우 순수 혈통이 한 600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F1 잡종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순수 혈통인 흑우가 민간에서는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만 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축산진흥원하고 연구기관…….
●김경학 위원 축산진흥원에 있는 것 말고 민간에서 흑우는 사라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숫자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김경학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생육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몸무게가 나오는, 출하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생육기간 자체가 달라. 더 크지도 않아. 그러면 더 잘 크고 원가도 덜 드는 흑한우 중심으로 사육하지 않겠어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저희가 이것을 보호 육성하면서 개량할 겁니다. 개량된 흑우를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교잡종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 고유의 한우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보호 육성하고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계속 품질 개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맛에는 맞게 되는데 우리 고유의 한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사실 한우도 엄청나게 개량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주도는 원래 비육우가 아니고 번식우 위주의 축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육지부에 한우가 입식되면서 비육도 처음에는 교잡종, 잡우, 특히 수입산 잡우를 중심으로 비육하다가 한 20년쯤 더 된 것 같네. 그래서 육지부에 한우가 입식되면서 전부 다 한우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잡우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는데 처음에 사실 한우도 생육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품질 개량이 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그다지 크게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성장시켜 왔는데 이것 역시도 조례를 만들고 해서 흑한우든 흑우든 흑우로 통일해서 산업화를 기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흑우 자체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순종흑우는 저희하고 연구기관에서 보존 관리할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개량하면 개량한 흑우를 이용해서 농가에서는 산업화해서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도 사실 보급을 확대하고 사육 두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아무래도 소득이 일반 한우보다 적으니까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 취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소득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서 의문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흑우를 보호 육성할 때는 천연기념물이 우리 고유의 재래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치는데 그게 품종 개량을 통해서 계속 경제성 있게 키우다 보면 한우하고 다를 게 뭐냐는 거지.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물론 흑우도 한우의 한 종류이지만 그거 갖고도 흑우…….
●김경학 위원 기존의 고유한 품종을 육성하는 것은 좋아. 보조금을 주든 뭘 하든, 천연기념물이고. 그런데 짬뽕시킨 데까지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우와 다른 게 없잖아, 색깔만 검지.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흑우하고 한우는 유전적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색은 저희가 유전자분석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 혈통은 혈통 등록을 통해서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은 유지하고 잡종은 산업화, 이원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잡종은 지원 안 할 거예요?
●김경학 위원 헷갈리네요, 헷갈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일정한 물량이 돼서 유통이 원활히 될 때까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유통 물량이 1년 해 봐야 한 30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흑우를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위원장 고용호 왜 소비자들이 흑우를 먹으려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한우 먹으면 되지 흑우를 도에서 돈 주면서 먹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김경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우 먹으면 되지 왜 흑우를 먹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제주흑우는 일단 차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주흑우를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우하고 차별해서 제주도만의 특산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한우는 특산품 못 해요? 똑같은데.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물론 제주한우도 상당히 좋은데 육지에도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 한우하고 제주한우만 딱 구분돼서 차별화해서 특산품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육지에는 흑색 한우가 없어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검은색은 하나도 없어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칡소라고 해서 얼룩배기 소는 있는데 흑우는 제주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교배하면 색깔이 연해지지 않아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모색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완전히 순수 흑우는 섞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아니지만 모색은 유지가 됩니다, 검은색으로.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국장님, 직불금 헥타르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농업용 직불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직불금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으로 개정이 됩니다. 5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얼마 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조건불리 직불제가 헥타르당 6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흑한우는 한 마리당 얼마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저희가 비용추계를 산출해 보면 흑우가 한우보다 사육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한 80에서 100킬로그램 정도 덜 나갑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로 치면 한 100만 원∼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경우에는 그 차액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00∼2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100% 지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원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도 재정으로 메꿔가면서 키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천연기념물로서 보호하는 거하고 축산농가가 소득작목으로 품종을 선택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우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또 어차피 한우하고 경쟁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다시 키우는 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산품으로 육성하기에는…….
●김경학 위원 특산품은 아니지. 이미 품종 개량했는데 무슨 특산품이에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제주흑우는 제주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에만 있기 때문에 특산품을 육성하기에는 제주가 가장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보세요. 제주 고유의 품종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도 인정하고. 또 품종 개량을 통해서 원형이 제주고 거기서 산업화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인정을 해. 그런데 지금 현재 한우 사육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때울 겁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과거에도 처음에 한우가 개량이 안 됐을 때는 지금 흑우 사육 환경처럼 안 좋았습니다, 능력도 떨어지고.
●김경학 위원 문제는 결국 그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어느 정도 사육 두수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한우가 갖고 있는 생산시장을 잠식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한우시장이 잠식당하는 거예요. 새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계속 반복되는데 제주흑우…….

○위원장 고용호

(영상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갈색인가요? 나는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몇 킬로그램 나가겠어요, 저것은? 저것은 흑우는 아니고 흑소예요. 흑소하고 흑우하고 달라요? 저건 충북에 있는데 과장님, 아까 제주도에만 있다면서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제주흑우는 제주에만 있고요. 과거에 흑우, 황우, 청우, 백우,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육지에는 과거에 혼합된 혈통인 검은 계통의 칡소가 있습니다. 칡소라고 얘기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충북 흑우예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제주흑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천연기념물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흑소 아니에요, 흑소. 흑우나 흑한우나 똑같은 말 같은데 제주흑우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주흑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하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도 흑소라는 명품브랜드들이 있는데 그걸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개량하면 저 정도 크기의 흑소가 나올 것 같은데, 금방.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한우는 많이 개량이 됐고…….
●위원장 고용호 한우하고 교배하면 한우 덩치만큼 나오고, 지금 흑우 천연기념물하고 한우하고 비교했을 때 한 일이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개량 교배종일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배종이 나오면 2세대, 3세대는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한우나 흑우나? 흑우를 100만 원씩 줄 것이다 하면 당연히 흑우를 사육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사육농가가 많아지면 흑우 개량이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흑우를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학 위원

연구해서 우수한 품종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하고 연구개발비로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지원해서 일본 와규 이상의 고품질 품종을 생산하는 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기간도 길고, 생산원가도 많이 들고, 또 지금 한우에 비해서 맛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안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품종을 보조금을 주면서 생산을 장려한다. 그거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연구 개발하세요. 연구 개발하는 거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수한 품종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보급할 때 지금의 한우보다 더 고기 맛이 좋고, 빨리 크고, 생산원가도 덜 들고, 덜 먹어도 빨리 크고, 고기 맛도 좋은 품종이 나오면 그거 농가에 보급하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런데 흑우도 아니고 흑한우하고도 짬뽕한 것을 다 동일시해서 지원하겠다?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어떻습니까, 집행부 의견 듣기 전에?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대철 과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하여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