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회의록 보기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고 계신 관광인 여러분, 사회적 번짐을 막기 위해 방역과 시설관리·점검에 헌신하시는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후방지원을 해 주시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근 4개월간 세계 인류는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무역이 32% 하락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랄 것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이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진정국면에 효과적 방어책이었으나 지역경제에 미친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특히 제주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관광산업입니다. 또한 제주경제가 소상공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다는 말과 일시적 휴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코로나의 안정적 진정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과 휴교, 사회적 거리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침체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회복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관광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관광 분야에 있어 지사께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제주관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례없는 무사증제도까지 일시 중단하면서 입도관광객 급감은 물론 여행상품, 호텔객실, 전세버스 등의 운영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업계의 경영난은 무급휴가를 넘어 도민들의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회생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면 제주경제는 그야말로 침체일로를 걷게 될지 모릅니다. 야간관광은 제주관광의 한계로 여겨지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1인당 관광지출액 확대 및 체재일수 연장, 야간교대시간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1석3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뉴욕시의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 영국 런던의 야간경제위원회 운영, 중국 베이징의 야간경제 육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야간에 행정업무를 보는 밤시장(Night mayor)을 운영할 정도입니다.
지사님, 지난 4월 7일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야간관광 100곳을 선정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방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콘텐츠로 제시했는데 제주는 단 세 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새연교, 용눈이오름, 라이트 아트페스타 이렇게 포함됐습니다마는 선정된 야간관광명소가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제주관광에 있어 야간관광 활성화는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야간까지 늘림으로써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야간에도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야간관광을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 평균 체재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0.7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역의 입장에서도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야간관광 활성화는 민선6기에 이은 민선7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을 모아놓은 것이나 다름없고 대표적인 야간관광 상품이나 지역상권과 연계된 성과 있는 사업들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죽해야 본 의원이 직접 국내 야간관광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조사용역까지 편성을 요구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면서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 매우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의지는 있는 것인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야간관광 활성화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야시장과 같은 야간관광명소 발굴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코로나 이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사 등 관광종사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관광진흥법」상 명시되어 있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 안내사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설 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민간외교관으로서, 제주관광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제주관광의 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지금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대다수이나 자격 갱신이 아니다 보니 자격증 취득 이후 실제 협회 가입자가 아니면 활동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업체소속이 아닌 일일고용, 송객수수료에 의존하고 고용주 없는 고용인으로 전락하여 4대보험 가입도 어려운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실상 캐디, 플랫폼노동자 등이 다수 포함된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 근로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며, 최근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임의가입 형태입니다. 관광안내사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에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에 있지만 경영난으로 여행사가 문을 닫아버린 경우에는 증빙서류조차 준비 못 해 돌아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해법일 뿐 장기적 개선책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광안내사와 관련해서 근무복 지원과 워크숍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각종 제도개선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관광진흥법」상의 고용의무화 제도나 관광안내업 개정추진 또한 여행업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명확한 지원근거조차 만들지 못하는 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사실 관광안내사들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을 포함하여 고용과 노동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단체여행 형태가 줄어들면서 관광안내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역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패턴 또한 소규모의 질적 체험위주의 관광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질적 프로그램의 질은 긍정적으로는 안내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통해 매년 낮아지는 제주관광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관광안내사의 또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광안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실제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여건 개선과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탐라대학교에 재활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 특성화대학 유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 3000억 달러로 자동차 판매 수입규모 약 1조 4000억 달러와 비슷합니다. 스포츠이벤트산업 역시 90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약 평균 6%의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3.6%에 이르며,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의 고용규모 역시 최근 5년간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는 10.7명으로 전체산업의 8.5명 대비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에서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추세에 맞물려 우리나라 전남지역의 중소도시에서는 최신 스포츠시설을 클러스터화하면서 스포츠산업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고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는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전지훈련, 각종 스포츠시설, 기후, 월드컵경기장, 제주를 연고로 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FC 프로축구단까지, 스포노믹스 도시 서귀포시로서의 잠재능력이 가득한 환경에서 구 탐라대학 부지의 활용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 탐라대학교는 2016년 도가 매입한 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도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간 제주에 오겠다는 외국대학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 탐라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체능을 특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대학들도 노크했으며, 또한 요구 조건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대학 유치는 기업유치와는 달리 학생의 수효까지 감안해야 하며, 노후 건물이다 보니 투자 타당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본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지사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의 제2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월드컵경기장,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인근 체육인프라와 연계하여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 탐라대학의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학유치라는 시설 활용에 집중되기보다는 서귀포시의 체육 인프라와 연계된 넓은 시각에서 어떤 경제적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제안한다면 IMG아카데미 같은 스포츠 융·복합인재양성센터를 유치하여 교육과 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다음의 관광청 신설 필요성과 밭담 활용계획, 원담의 보전 활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호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고 계신 관광인 여러분, 사회적 번짐을 막기 위해 방역과 시설관리·점검에 헌신하시는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후방지원을 해 주시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근 4개월간 세계 인류는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무역이 32% 하락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랄 것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이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진정국면에 효과적 방어책이었으나 지역경제에 미친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특히 제주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관광산업입니다. 또한 제주경제가 소상공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다는 말과 일시적 휴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코로나의 안정적 진정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과 휴교, 사회적 거리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침체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회복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관광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관광 분야에 있어 지사께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제주관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례없는 무사증제도까지 일시 중단하면서 입도관광객 급감은 물론 여행상품, 호텔객실, 전세버스 등의 운영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업계의 경영난은 무급휴가를 넘어 도민들의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회생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면 제주경제는 그야말로 침체일로를 걷게 될지 모릅니다. 야간관광은 제주관광의 한계로 여겨지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1인당 관광지출액 확대 및 체재일수 연장, 야간교대시간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1석3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뉴욕시의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 영국 런던의 야간경제위원회 운영, 중국 베이징의 야간경제 육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야간에 행정업무를 보는 밤시장(Night mayor)을 운영할 정도입니다.
지사님, 지난 4월 7일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야간관광 100곳을 선정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방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콘텐츠로 제시했는데 제주는 단 세 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새연교, 용눈이오름, 라이트 아트페스타 이렇게 포함됐습니다마는 선정된 야간관광명소가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제주관광에 있어 야간관광 활성화는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야간까지 늘림으로써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야간에도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야간관광을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 평균 체재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0.7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역의 입장에서도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야간관광 활성화는 민선6기에 이은 민선7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을 모아놓은 것이나 다름없고 대표적인 야간관광 상품이나 지역상권과 연계된 성과 있는 사업들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죽해야 본 의원이 직접 국내 야간관광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조사용역까지 편성을 요구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면서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 매우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의지는 있는 것인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야간관광 활성화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야시장과 같은 야간관광명소 발굴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코로나 이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사 등 관광종사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관광진흥법」상 명시되어 있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 안내사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설 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민간외교관으로서, 제주관광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제주관광의 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지금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대다수이나 자격 갱신이 아니다 보니 자격증 취득 이후 실제 협회 가입자가 아니면 활동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업체소속이 아닌 일일고용, 송객수수료에 의존하고 고용주 없는 고용인으로 전락하여 4대보험 가입도 어려운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실상 캐디, 플랫폼노동자 등이 다수 포함된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 근로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며, 최근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임의가입 형태입니다. 관광안내사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에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에 있지만 경영난으로 여행사가 문을 닫아버린 경우에는 증빙서류조차 준비 못 해 돌아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해법일 뿐 장기적 개선책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광안내사와 관련해서 근무복 지원과 워크숍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각종 제도개선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관광진흥법」상의 고용의무화 제도나 관광안내업 개정추진 또한 여행업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명확한 지원근거조차 만들지 못하는 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사실 관광안내사들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을 포함하여 고용과 노동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단체여행 형태가 줄어들면서 관광안내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역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패턴 또한 소규모의 질적 체험위주의 관광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질적 프로그램의 질은 긍정적으로는 안내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통해 매년 낮아지는 제주관광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관광안내사의 또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광안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실제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여건 개선과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탐라대학교에 재활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 특성화대학 유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 3000억 달러로 자동차 판매 수입규모 약 1조 4000억 달러와 비슷합니다. 스포츠이벤트산업 역시 90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약 평균 6%의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3.6%에 이르며,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의 고용규모 역시 최근 5년간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는 10.7명으로 전체산업의 8.5명 대비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에서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추세에 맞물려 우리나라 전남지역의 중소도시에서는 최신 스포츠시설을 클러스터화하면서 스포츠산업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고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는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전지훈련, 각종 스포츠시설, 기후, 월드컵경기장, 제주를 연고로 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FC 프로축구단까지, 스포노믹스 도시 서귀포시로서의 잠재능력이 가득한 환경에서 구 탐라대학 부지의 활용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 탐라대학교는 2016년 도가 매입한 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도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간 제주에 오겠다는 외국대학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 탐라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체능을 특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대학들도 노크했으며, 또한 요구 조건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대학 유치는 기업유치와는 달리 학생의 수효까지 감안해야 하며, 노후 건물이다 보니 투자 타당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본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지사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의 제2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월드컵경기장,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인근 체육인프라와 연계하여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 탐라대학의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학유치라는 시설 활용에 집중되기보다는 서귀포시의 체육 인프라와 연계된 넓은 시각에서 어떤 경제적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제안한다면 IMG아카데미 같은 스포츠 융·복합인재양성센터를 유치하여 교육과 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다음의 관광청 신설 필요성과 밭담 활용계획, 원담의 보전 활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호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 직접 구두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까 미리 서면으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공약으로서도 제시를 했고 지금 사업계획들도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결과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제주가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해외의 어떤 곳보다도 좋다 이런 평가도 한편으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야간관광과 관련해서는 야간에 마땅히 갈 곳이나 할 게 부족하다. 그리고 거리나 공간들이 너무 어둡다. 그리고 요즘은 일부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일부 민감하신 계층들이 불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나 인프라들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매력적인 야간관광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보면, 특정지역을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수 밤바다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야간의 경관자원이라든지 또 야간의 신비한 분위기, 지역특성 이런 것을 살려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사실은 부러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일부 성공사례도 있고 일부 실패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동문시장에 조성되어 있는 야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좀 쓰라린 실패를 맛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다 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거점, 그리고 대표프로그램들을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곳에 집중해야 되는 초기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현재 주로 제주관광공사가 중심이 돼서 목관아지 일대라든지 아니면 이호테우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의 구상이나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제주관광에 대한 한 단계 다시 활성화 프로그램에 갈 때는 전반적인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 위한 판촉활동뿐만 아니라 야간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개별관광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프로그램과 여건을 제주도가 빨리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적으로 재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칠성로라든지 여러 지역에 대해서 박호형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게 아니라 집중하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을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재작년의 경우에는 12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전부터 설 연휴기간 정도까지를 대세일 플러스 대대적인 빛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나름대로 투자 내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제안도 있었는데 그때는 촉박해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제안이라든지 공모도 해서 야간관광에 대해서 제대로운 성공사례들을 몇 개씩이라도 꾸준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문제제기와 지적들,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사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관광안내사들은 전국적인 사례가 별로 없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는 이 경우가 포함돼야 되겠다 해서 관광안내사뿐만 아니라 해설사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은 자영업이면서도 사실은 특수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감소라든지 근무일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고용지원제도도 활용하고, 이것은 1일 2만 5000원, 그렇게 해서 20일 치 즉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 전혀 별개로.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고 싶은 게 현재의 마음이고요. 다음 이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 이 부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관광안내사라든지 해설사들도 다 포함되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평소에 납세 자료를 잘 안 갖추다 보니까 막상 소득이라든지 근로일수를 증명하려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는 세무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만 있으면 지금 사실 다 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급하겠다. 그래서 안내사협회를 통해서, 대신 우리가 그렇다고 신청하는 사람을 무조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협회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작성해 주면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꾸준히 안내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공무원석을 향하여) 현재까지 150명 정도?
(「170명…….」하는 공무원 있음)
예, 되어 있고, 조금 더 신청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웬만하면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합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버리면 엄청난 서로 불신풍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호형 의원님께 질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동료들이 증명해 줘도 좋다. 대신 명확한 허위인 게 드러나면 나중에 뱉어낼 생각을 하시고 대신 저희가 이게 아니라는 것만 명확히 거꾸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큼 어려운 시기에 지급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특수고용이라든지 사실상 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부터가 40% 이상이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몇만 원씩 나가는 거 아끼다가 막상 어려울 때 사실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1차산업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보험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평소에 아까우면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우리 제주의 산업을 위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나 사업자가 조금만 부담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제주도가 부담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부담해 주는 사업장이나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급적 가입률을 99% 가까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계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돈 잘 벌 때는 한 푼도 안 내려고 하다가 이럴 때는 공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방비로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장치,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관관광안내사라든지 해설사, 특히 1인 여행사 등등 관광에서 특히 제주관광업에 있어서 계층구조에서 가장 제일 밑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탈락하면서 피해 보는 분들에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동시에 강구를 하겠고요. 당장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신청을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만 아니라는 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을 하고 정 나중에 문제가 되면 환수한다는 각서를 받고라도 지급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신청이 올 것을 예상하고 마련해 놓은 예산이 지금 신청숫자를 가지고는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어려움에 처한 한계선상에서의 안내사분들이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1인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청을 해서 50만 원도 받으시고 생활지원금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의 큰 원칙은 우선, 하원 주민들이 정말 공동목장을 싼 값에 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깝게는 하원 마을, 그리고 넓게는 서귀포 지역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지역 발전과 상생,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저는 뭐라도 좋습니다. 대신 이게 돼 봐야 되는 거다.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과 이런 것들이 사실 스쳐갔습니다. 외국 대학도 있었고 무슨 북경 음악대학원 이런 것도 있었고, 인공지능, 아카데미 등등등등 많이많이 거쳐 갔는데요.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광고는 그럴 듯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조건들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일단 그거를 확보는 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 방향에 있어서 정말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꿍꿍이가 사실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다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박호형 의원님께서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MG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형 의원 (의석에서) 융·복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타이거 우즈나 이런 스포츠스타 마케팅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긴 한데, 되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특별히 가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까지 수백 건의 제안자들이 스쳐 갔던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은 아무튼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정 안 되면 끝까지 놀릴 거냐?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다가 정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싶으면 도 차원에서 쓰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국내의 정말 공신력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나 정 안 되면 교육기관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국책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민간에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간을 1년, 1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제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모든 여건에 대한 심사를,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박호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호형 의원 (의석에서)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예, 고맙습니다.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 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 직접 구두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까 미리 서면으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공약으로서도 제시를 했고 지금 사업계획들도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결과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제주가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해외의 어떤 곳보다도 좋다 이런 평가도 한편으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야간관광과 관련해서는 야간에 마땅히 갈 곳이나 할 게 부족하다. 그리고 거리나 공간들이 너무 어둡다. 그리고 요즘은 일부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일부 민감하신 계층들이 불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나 인프라들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매력적인 야간관광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보면, 특정지역을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수 밤바다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야간의 경관자원이라든지 또 야간의 신비한 분위기, 지역특성 이런 것을 살려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사실은 부러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일부 성공사례도 있고 일부 실패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동문시장에 조성되어 있는 야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좀 쓰라린 실패를 맛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다 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거점, 그리고 대표프로그램들을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곳에 집중해야 되는 초기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현재 주로 제주관광공사가 중심이 돼서 목관아지 일대라든지 아니면 이호테우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의 구상이나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제주관광에 대한 한 단계 다시 활성화 프로그램에 갈 때는 전반적인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 위한 판촉활동뿐만 아니라 야간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개별관광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프로그램과 여건을 제주도가 빨리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적으로 재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칠성로라든지 여러 지역에 대해서 박호형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게 아니라 집중하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을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재작년의 경우에는 12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전부터 설 연휴기간 정도까지를 대세일 플러스 대대적인 빛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나름대로 투자 내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제안도 있었는데 그때는 촉박해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제안이라든지 공모도 해서 야간관광에 대해서 제대로운 성공사례들을 몇 개씩이라도 꾸준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문제제기와 지적들,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사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관광안내사들은 전국적인 사례가 별로 없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는 이 경우가 포함돼야 되겠다 해서 관광안내사뿐만 아니라 해설사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은 자영업이면서도 사실은 특수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감소라든지 근무일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고용지원제도도 활용하고, 이것은 1일 2만 5000원, 그렇게 해서 20일 치 즉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 전혀 별개로.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고 싶은 게 현재의 마음이고요. 다음 이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 이 부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관광안내사라든지 해설사들도 다 포함되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평소에 납세 자료를 잘 안 갖추다 보니까 막상 소득이라든지 근로일수를 증명하려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는 세무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만 있으면 지금 사실 다 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급하겠다. 그래서 안내사협회를 통해서, 대신 우리가 그렇다고 신청하는 사람을 무조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협회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작성해 주면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꾸준히 안내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공무원석을 향하여) 현재까지 150명 정도?
(「170명…….」하는 공무원 있음)
예, 되어 있고, 조금 더 신청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웬만하면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합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버리면 엄청난 서로 불신풍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호형 의원님께 질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동료들이 증명해 줘도 좋다. 대신 명확한 허위인 게 드러나면 나중에 뱉어낼 생각을 하시고 대신 저희가 이게 아니라는 것만 명확히 거꾸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큼 어려운 시기에 지급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특수고용이라든지 사실상 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부터가 40% 이상이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몇만 원씩 나가는 거 아끼다가 막상 어려울 때 사실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1차산업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보험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평소에 아까우면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우리 제주의 산업을 위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나 사업자가 조금만 부담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제주도가 부담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부담해 주는 사업장이나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급적 가입률을 99% 가까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계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돈 잘 벌 때는 한 푼도 안 내려고 하다가 이럴 때는 공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방비로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장치,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관관광안내사라든지 해설사, 특히 1인 여행사 등등 관광에서 특히 제주관광업에 있어서 계층구조에서 가장 제일 밑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탈락하면서 피해 보는 분들에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동시에 강구를 하겠고요. 당장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신청을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만 아니라는 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을 하고 정 나중에 문제가 되면 환수한다는 각서를 받고라도 지급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신청이 올 것을 예상하고 마련해 놓은 예산이 지금 신청숫자를 가지고는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어려움에 처한 한계선상에서의 안내사분들이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1인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청을 해서 50만 원도 받으시고 생활지원금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의 큰 원칙은 우선, 하원 주민들이 정말 공동목장을 싼 값에 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깝게는 하원 마을, 그리고 넓게는 서귀포 지역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지역 발전과 상생,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저는 뭐라도 좋습니다. 대신 이게 돼 봐야 되는 거다.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과 이런 것들이 사실 스쳐갔습니다. 외국 대학도 있었고 무슨 북경 음악대학원 이런 것도 있었고, 인공지능, 아카데미 등등등등 많이많이 거쳐 갔는데요.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광고는 그럴 듯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조건들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일단 그거를 확보는 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 방향에 있어서 정말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꿍꿍이가 사실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다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박호형 의원님께서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MG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형 의원 (의석에서) 융·복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타이거 우즈나 이런 스포츠스타 마케팅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긴 한데, 되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특별히 가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까지 수백 건의 제안자들이 스쳐 갔던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은 아무튼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정 안 되면 끝까지 놀릴 거냐?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다가 정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싶으면 도 차원에서 쓰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국내의 정말 공신력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나 정 안 되면 교육기관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국책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민간에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간을 1년, 1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제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모든 여건에 대한 심사를,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박호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호형 의원 (의석에서)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예, 고맙습니다.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 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효돈, 송산, 영천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소속의 강충룡 의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원희룡 도정 또한 성공한 도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지적과 협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한일 관계 정색,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로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제주 경제 상황 또한 관광과 건설, 1차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우울한 성적 지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경자년 올해에 희망을 얘기하길 바랐습니다. 많은 준비 또한 하였습니다. 물론 원희룡 지사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올해만큼은 희망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도 올해에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희망에 대한 준비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주도 또한 이와 별반 다름이 없음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 세계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 주고 계십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보단 과함이 낫다. 그 과함에 또 과함을 더한들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이와 별반 다름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 상황은 경제 재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는 현 공항의 이용의 불편함을 이유로 제2공항을 요구하였습니다. 5조 원 이상이 드는 건설비용 효과,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발굴을 위한 신공항 건설, 지금의 경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많은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많은 희생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도정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물론 가장 큰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데,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서도 코로나 재난 상황의 심각함을 깊이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도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모처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재난긴급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하면 좋았지 않았냐, 그런 견해도 계셔 갖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추경 예산을 짜려면 현재 전반적인 재원이나 세출 조정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해야지, 당장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재해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사실 추경 사항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규모 있는 그런 예산 조정안을 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이 혹시 의회나 도정 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도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의회에 대해서 늘 알려 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밖으로 공개하기 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이 문제를 김태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설명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이 됐습니다.
●강충룡 의원 설명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연안 인근의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질문입니다. 1980년도 이후부터 경남 통영을 중심으로 한, 또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대형화·자동화 어선들이 제주 인근 해역에서 많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 어민과 우리 행정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2014년 3월 26일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재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에도 위판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호망어선의 불법 어획과 더불어 「수산업법」 24조와 어구통발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근해 통발어업의 불법적인 조업 형태를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근해 통발어업을 지적하느냐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이 2014년 26일 날 주요 골자를 보면 대형 선망과 소형 선망에 대해서는 7200m 이내에서는 야간 불빛 조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7200m 이내에서는 아예 조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다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갱이,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등어에 대해서는 2700m 밖에서 불빛만 사용하지 않으면 조업이 가능하다. 근해 안강망인 경우에는 그동안 불법조업이 아예 금지 구역이 없었는데 5500m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2700m 밖에서는 이제는 야간에 불빛만 사용을 안 하면 가능하도록 했고 근해 통발어업인 경우에는 2700m 밖에서 했던 것을 5500m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쌍끌이 저인망인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른데 성산포와 표선, 서귀포인 경우에는 ― 동쪽, 남동쪽, 남쪽인데 ― 1만 1000m에서 그다음에 바뀐 것은 1만 5700m, 1만 2900m, 1만 6600m, 그다음 대정과 고산인 경우에는 5500m와 9200m였는데 7400m, 1만 2900m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인검을 통해서, 입출항 때 인검을 통했는데 이제는 브이패스라 해서 자동 발신 장치로 인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5500m 이내에서 조업하게 되면 이제는 걸리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불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단, 행정이라든가 어민들이 요구했던 사항까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근해 통발어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업법」 24조가 어선 규모에 따른 어구량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자료로 보시면, PPT 나오면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근해 통발어업인 경우에는 8톤에서 20톤, 20톤에서 40톤, 또 40톤 이상으로 나눠지는데 2500개, 3500개, 5000개, 근해 장어 통발어업인 경우에는 똑같이 8톤에서 20톤, 20톤에서 40톤, 40톤 이상인데 3200개, 7000개, 1만 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민들이라든가 행정에서 알다시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1만 개를 깔아야 되는데 5만 개, 10만 개를 깔고 있다.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어구실명제. 이 또한 위반 사항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란 깃대나 부표에 어구의 일련번호, 어선 번호, 일련번호를 적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로 이런 통발어업이 어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워낙 현장 전문가로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소상히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게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2.7km 연안 이내에서 하던 것을 5.5km 밖으로 했고, 통발어업이라는 게 바닥에까지 그 사각망을 집어넣어 가지고 덫처럼, 문어 같은 게 거기에 기어 들어오면…….
●강충룡 의원 그것은 초호, 다른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못 나가게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 하나가 나가서 1만 개, 2만 개를 바다에 다 깔아서 싹쓸이를 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문어뿐만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까지 가기 때문에 중국 배들의 저인망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어선들의 통발 조업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어구관리법으로 실명제라든지 단속에 대한 법을 국회에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제가 특정 시도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해안과 접해 있는 이쪽 시도 의원님들이 훨씬 많은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폐기시켜 버리는 바람에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강충룡 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의원들이 힘을 내셔야죠.
●강충룡 의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놀래기 같은 경우에는 입출항 시 인검과 브이패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1만 개의 통발을 깔아야 되는데 3만 개를 가지고 갔다, 이거 또한 단속이 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실태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휴어기 지정을 해 가지고 휴어기 기간 동안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해 가지고, 그때는 통발 있는 거 싹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을 보며) 우리 출항 시에 인검하면서 수 단속 가능합니까? 실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좌석에서) 실제는 지금 브이패스로 출항하다 보니까, 해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검은…….
●강충룡 의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좌석에서)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업감독 공무원이 승선해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강충룡 의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 하면, 그 수량을 점검만 하면 단속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강충룡 의원 그것도 안 됩니다. 바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강충룡 의원 바다에서 직접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구를 바다, 해상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강충룡 의원 예. 그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휴어기를 지정해서 한 달, 두 달 동안 있는 통발 싹 걷어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장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어수협에서.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휴어기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한번 싹 걷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한 어구실명제, 깃대에 정확히 표시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걸 해 가지고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의,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벌금이 엄청나게 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하라든가 또 40일인데…… 1000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5000만 원 버는데 벌금 500만 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EEZ는 벌금이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주도에 어업지도선이 몇 척 있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양수산국장을 보며) 세 척?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좌석에서) 제주도는 두 척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두 척인데 한 척은 못 쓰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 척인데 또 한 척, 250톤짜리 300톤짜리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한 척만 갖고 제주도를 어떻게 다 단속을 합니까? 그렇다면 해경과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원들이 제주도에 있다면 제주시에 있다면 서귀포시에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나가질 않습니다. 가만히 놀고 있는 겁니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민들이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단속 신고하면 어민들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이패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어선에 CCTV 또는, 우리가 어선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블랙박스 같은 것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서귀포의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타진한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바다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오랫동안 얘기한 사항으로서 지금 긴급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족 자원 자체가 씨가 말라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의원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 감귤 문제입니다. 육지부에 감귤 재배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묘목의 문제점은 예전에 제가……. 묘목, 묘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묘목.
●강충룡 의원 예. 감귤 묘목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는데, 묘목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육지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대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농사를 못 짓게 하는 방법은 없죠.
●강충룡 의원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어떤 것의 경쟁력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육지부에는 주로 만감류를 가지고 시설농업 하는 부분들이 제주도에 좀 위협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도 선별해서 당도 인증이라든지, 왜냐하면 육지 쪽에는 아직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당도에 대한 품질 관리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저희가 벌리고 유치를 해야 되고요.
●강충룡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미하야, 아스미 같은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곤혹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품종이라든가 감귤 육종산업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분야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꾸준히 성과가 쌓이면서 내년, 후년부터는 신품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보건데 지사님, 감귤의 중요성에 대한 대비 치고는 솔직히 말하면 10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섯 명입니다, 연구원이. 농촌진흥청 산하 세 명, 농업기술원 산하 두 명. 일본은 100년 동안 연구하면서 35명, 중국은 33명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연구하는 건 다 빼는 겁니다. 민간이 연구하는 건 다 빼는 겁니다. 제주도가 28년 연구하는데, 그만큼 뒤쳐졌는데 이 정도 인력과 이 정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감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감귤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나 제주도의 브랜드를 잘 살릴 수 있는 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소비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양을 1만 톤, 2만 톤 줄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품질과 맛만 확보된다면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전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주 자체의 품종 개발, 품종 개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의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건 저의 생각과 같이 겸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 인력이 중앙에서 오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두 명이. 이분들이 감귤에 그동안 얼마큼 관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의 은퇴한 전문가들 영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성공했고 이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은퇴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골을 넣는 게 선수죠. 일본인이라고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분들이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가 힘든데, 제주 업체에 대한 도움을 도에서가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제대로 안 주시는 거 같아 가지고.
PPT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역별 가로등 보안등 발주 업체인데 다른 지역은 최소한, 경기도부터 86% 이상, 90% 이상인데 44%. 제가 한번 이걸 조사해 보니까 다른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축제인 경우 3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데 6000만 원짜리도 전국으로 공모를 띄우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할 확률이 솔직히 몇 %입니까? 다 제주도의 지역 업체한테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보안등 업체 한 번 더……. (회의 진행 요원에게) 전의 거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비율을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 회의도 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역 제한 입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발주하고 오퍼를 넣었던 것들 보니까 특히 지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는 아닌데요,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50% 비싸거나 심지어는 두 배를 써 내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지역 업체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비싸냐?” 물어 봤더니 물류비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물류비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같은 값이면, 비슷한 값이면 당연히 지역 업체들에게 먼저 매출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할 테니까 업체들도 받아들일 만한 오퍼들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대한 발주 실적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값 좀 적정히 내라고 해 주십시오.
●강충룡 의원 제가 아는 업체는 없습니다. 저한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두 배를 부르면서, 같은 물건을…….
●강충룡 의원 비싼 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 업체를 써라, 이러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요.
●강충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효돈, 송산, 영천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소속의 강충룡 의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원희룡 도정 또한 성공한 도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지적과 협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한일 관계 정색,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로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제주 경제 상황 또한 관광과 건설, 1차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우울한 성적 지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경자년 올해에 희망을 얘기하길 바랐습니다. 많은 준비 또한 하였습니다. 물론 원희룡 지사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올해만큼은 희망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도 올해에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희망에 대한 준비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주도 또한 이와 별반 다름이 없음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 세계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 주고 계십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보단 과함이 낫다. 그 과함에 또 과함을 더한들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이와 별반 다름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 상황은 경제 재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는 현 공항의 이용의 불편함을 이유로 제2공항을 요구하였습니다. 5조 원 이상이 드는 건설비용 효과,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발굴을 위한 신공항 건설, 지금의 경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많은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많은 희생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도정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물론 가장 큰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데,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서도 코로나 재난 상황의 심각함을 깊이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도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모처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재난긴급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하면 좋았지 않았냐, 그런 견해도 계셔 갖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추경 예산을 짜려면 현재 전반적인 재원이나 세출 조정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해야지, 당장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재해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사실 추경 사항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규모 있는 그런 예산 조정안을 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이 혹시 의회나 도정 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도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의회에 대해서 늘 알려 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밖으로 공개하기 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이 문제를 김태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설명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이 됐습니다.
●강충룡 의원 설명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연안 인근의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질문입니다. 1980년도 이후부터 경남 통영을 중심으로 한, 또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대형화·자동화 어선들이 제주 인근 해역에서 많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 어민과 우리 행정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2014년 3월 26일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재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에도 위판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호망어선의 불법 어획과 더불어 「수산업법」 24조와 어구통발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근해 통발어업의 불법적인 조업 형태를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근해 통발어업을 지적하느냐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이 2014년 26일 날 주요 골자를 보면 대형 선망과 소형 선망에 대해서는 7200m 이내에서는 야간 불빛 조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7200m 이내에서는 아예 조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다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갱이,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등어에 대해서는 2700m 밖에서 불빛만 사용하지 않으면 조업이 가능하다. 근해 안강망인 경우에는 그동안 불법조업이 아예 금지 구역이 없었는데 5500m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2700m 밖에서는 이제는 야간에 불빛만 사용을 안 하면 가능하도록 했고 근해 통발어업인 경우에는 2700m 밖에서 했던 것을 5500m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쌍끌이 저인망인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른데 성산포와 표선, 서귀포인 경우에는 ― 동쪽, 남동쪽, 남쪽인데 ― 1만 1000m에서 그다음에 바뀐 것은 1만 5700m, 1만 2900m, 1만 6600m, 그다음 대정과 고산인 경우에는 5500m와 9200m였는데 7400m, 1만 2900m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인검을 통해서, 입출항 때 인검을 통했는데 이제는 브이패스라 해서 자동 발신 장치로 인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5500m 이내에서 조업하게 되면 이제는 걸리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불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단, 행정이라든가 어민들이 요구했던 사항까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근해 통발어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업법」 24조가 어선 규모에 따른 어구량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자료로 보시면, PPT 나오면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근해 통발어업인 경우에는 8톤에서 20톤, 20톤에서 40톤, 또 40톤 이상으로 나눠지는데 2500개, 3500개, 5000개, 근해 장어 통발어업인 경우에는 똑같이 8톤에서 20톤, 20톤에서 40톤, 40톤 이상인데 3200개, 7000개, 1만 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민들이라든가 행정에서 알다시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1만 개를 깔아야 되는데 5만 개, 10만 개를 깔고 있다.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어구실명제. 이 또한 위반 사항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란 깃대나 부표에 어구의 일련번호, 어선 번호, 일련번호를 적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로 이런 통발어업이 어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워낙 현장 전문가로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소상히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게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2.7km 연안 이내에서 하던 것을 5.5km 밖으로 했고, 통발어업이라는 게 바닥에까지 그 사각망을 집어넣어 가지고 덫처럼, 문어 같은 게 거기에 기어 들어오면…….
●강충룡 의원 그것은 초호, 다른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못 나가게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 하나가 나가서 1만 개, 2만 개를 바다에 다 깔아서 싹쓸이를 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문어뿐만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까지 가기 때문에 중국 배들의 저인망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어선들의 통발 조업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어구관리법으로 실명제라든지 단속에 대한 법을 국회에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제가 특정 시도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해안과 접해 있는 이쪽 시도 의원님들이 훨씬 많은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폐기시켜 버리는 바람에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강충룡 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의원들이 힘을 내셔야죠.
●강충룡 의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놀래기 같은 경우에는 입출항 시 인검과 브이패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1만 개의 통발을 깔아야 되는데 3만 개를 가지고 갔다, 이거 또한 단속이 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실태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휴어기 지정을 해 가지고 휴어기 기간 동안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해 가지고, 그때는 통발 있는 거 싹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을 보며) 우리 출항 시에 인검하면서 수 단속 가능합니까? 실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좌석에서) 실제는 지금 브이패스로 출항하다 보니까, 해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검은…….
●강충룡 의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좌석에서)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업감독 공무원이 승선해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강충룡 의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 하면, 그 수량을 점검만 하면 단속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강충룡 의원 그것도 안 됩니다. 바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강충룡 의원 바다에서 직접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구를 바다, 해상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강충룡 의원 예. 그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휴어기를 지정해서 한 달, 두 달 동안 있는 통발 싹 걷어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장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어수협에서.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휴어기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한번 싹 걷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한 어구실명제, 깃대에 정확히 표시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걸 해 가지고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의,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벌금이 엄청나게 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하라든가 또 40일인데…… 1000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5000만 원 버는데 벌금 500만 원 맞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EEZ는 벌금이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주도에 어업지도선이 몇 척 있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양수산국장을 보며) 세 척?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좌석에서) 제주도는 두 척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두 척인데 한 척은 못 쓰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 척인데 또 한 척, 250톤짜리 300톤짜리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한 척만 갖고 제주도를 어떻게 다 단속을 합니까? 그렇다면 해경과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원들이 제주도에 있다면 제주시에 있다면 서귀포시에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나가질 않습니다. 가만히 놀고 있는 겁니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민들이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단속 신고하면 어민들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이패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어선에 CCTV 또는, 우리가 어선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블랙박스 같은 것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서귀포의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타진한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바다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오랫동안 얘기한 사항으로서 지금 긴급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족 자원 자체가 씨가 말라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의원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 감귤 문제입니다. 육지부에 감귤 재배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묘목의 문제점은 예전에 제가……. 묘목, 묘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묘목.
●강충룡 의원 예. 감귤 묘목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는데, 묘목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육지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대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농사를 못 짓게 하는 방법은 없죠.
●강충룡 의원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어떤 것의 경쟁력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육지부에는 주로 만감류를 가지고 시설농업 하는 부분들이 제주도에 좀 위협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도 선별해서 당도 인증이라든지, 왜냐하면 육지 쪽에는 아직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당도에 대한 품질 관리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저희가 벌리고 유치를 해야 되고요.
●강충룡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미하야, 아스미 같은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곤혹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품종이라든가 감귤 육종산업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분야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꾸준히 성과가 쌓이면서 내년, 후년부터는 신품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보건데 지사님, 감귤의 중요성에 대한 대비 치고는 솔직히 말하면 10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섯 명입니다, 연구원이. 농촌진흥청 산하 세 명, 농업기술원 산하 두 명. 일본은 100년 동안 연구하면서 35명, 중국은 33명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연구하는 건 다 빼는 겁니다. 민간이 연구하는 건 다 빼는 겁니다. 제주도가 28년 연구하는데, 그만큼 뒤쳐졌는데 이 정도 인력과 이 정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감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감귤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나 제주도의 브랜드를 잘 살릴 수 있는 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소비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양을 1만 톤, 2만 톤 줄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품질과 맛만 확보된다면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전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주 자체의 품종 개발, 품종 개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의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건 저의 생각과 같이 겸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 인력이 중앙에서 오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두 명이. 이분들이 감귤에 그동안 얼마큼 관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의 은퇴한 전문가들 영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성공했고 이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은퇴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골을 넣는 게 선수죠. 일본인이라고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분들이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가 힘든데, 제주 업체에 대한 도움을 도에서가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제대로 안 주시는 거 같아 가지고.
PPT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역별 가로등 보안등 발주 업체인데 다른 지역은 최소한, 경기도부터 86% 이상, 90% 이상인데 44%. 제가 한번 이걸 조사해 보니까 다른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축제인 경우 3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데 6000만 원짜리도 전국으로 공모를 띄우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할 확률이 솔직히 몇 %입니까? 다 제주도의 지역 업체한테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보안등 업체 한 번 더……. (회의 진행 요원에게) 전의 거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비율을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 회의도 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역 제한 입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발주하고 오퍼를 넣었던 것들 보니까 특히 지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는 아닌데요,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50% 비싸거나 심지어는 두 배를 써 내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지역 업체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비싸냐?” 물어 봤더니 물류비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물류비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같은 값이면, 비슷한 값이면 당연히 지역 업체들에게 먼저 매출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할 테니까 업체들도 받아들일 만한 오퍼들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대한 발주 실적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값 좀 적정히 내라고 해 주십시오.
●강충룡 의원 제가 아는 업체는 없습니다. 저한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두 배를 부르면서, 같은 물건을…….
●강충룡 의원 비싼 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 업체를 써라, 이러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요.
●강충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8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4.3특별법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4.3사건은 우리 도민들이 치유하기 힘든 아픈 과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5건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께서 3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통과하자 하는데 저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지사님과 같이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가장 최근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개정된 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 개정된 거요?
●김황국 의원 예. 2016년도에 개정됐습니다. 4년 되었습니다, 만 4년. 그 이후에, 2016년도에 강창일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 작년 위성곤 의원까지 ―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 특별법이 개정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셔야 되고 해서 간략하게 연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3 72주년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고 하귀의 영모원을 제가 같이 동행해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를 타셔야 되는데 제가 4.3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차 타는 것을 조금 늦추시고서, 시간을 재진 않았습니다마는 꽤 길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의 요지는 4.3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또 기재부, 여야, 이렇게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결단도 내려 주시고 중심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 유족들의 염원이고 제주도는 일치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튼 그런 의지는 똑같이 갖고 계시는데 기재부랑 고민이 되는 점이 배·보상, 이게 유족당 예를 들어서 1억씩 잡으면 2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정부담이라는 거하고……. 재정부담보다, 재정부담은 연금으로 한다든지 조정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거창학살사건이라든지 노근리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게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만 모아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보고도 국회를 좀 더 설득을 열심히 해 달라, 대통령께서는 하실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안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부가 재정부담이라는 거하고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의 배·보상 문제로 일파만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방안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속해 있는 당입니다마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념적인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내용들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의 실현가능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 부분을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일부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야당의 문제, 여당의 문제 저는 이런 부분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3특별법 같은 경우는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서 제주도민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일부 말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 여당의 문제는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BS뉴스에서 말했던 팩트체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영상 돌려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배·보상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비방·왜곡에 관련된 처벌규정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배·보상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께서는 법조인이시잖아요.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법 제70조에 근거해서 비방·왜곡에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런데 지금 4.3특별법에 관련해서 비방·왜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제가 과거 독도에 대해서 김완섭이라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바로 처벌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적절한 선에서, 왜냐하면 개별적인 처벌은 과잉한 것은 또 위헌이거든요. 적정선이어야 되지. 그리고 특히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은 애매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저 역시도 지사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법에 관련해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미래통합당에서 거부반응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배·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입장이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사님께서 배·보상 관련된 다른 사례 혹시 아십니까? 민주화운동이라든지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사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례요?
●김황국 의원 예, 배·보상. 그러니까 보상했던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있죠.
●김황국 의원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단순비교해서는 그렇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5330명에 대해서 2383억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도 보상을 해 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어르신들이었지만 불법 군사재판 보상에 관련해서도 53억 원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예산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지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개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만 배·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국가가 불법행위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는 과정들이야 엄밀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4.3 당시에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4.3위원회, 국가기관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재판을 일일이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이미 공신력있게, 권위있게 결정이 되면 총액이 1.8조든 18조든 저는 배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게 한꺼번에 하려니까 재정 부담이 된다, 이러면 이것을 연금으로 분할해도 되는 거고요.
●김황국 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도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이것을 국가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저는 이번 5개 개정안을 한번 봤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입법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서명 발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서로 의원님끼리 뜻이 맞으면 공동발의 서명을 하거든요. 지사님도 그렇게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품앗이도 많이 했죠.
●김황국 의원 많이 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다섯 분의, 대표발의죠. 강창일 의원님 그리고 오영훈 의원, 권은희 의원, 박광훈 의원, 위성곤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보수 쪽에,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의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야가 4.3에 관련해서 솔직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4.3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렇게 대표발의 했을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한 의원님들이 있다고 하면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여당과 같이, 야당과 같이 협의할 마음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과거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품앗이해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분의 의원님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또 해당 상임위 보시면 알겠지만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이 스물두 분 중에 두세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뜻 공동발의해 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있어서 4.3유족회 그리고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된 개정안을 만들어 제주 출신 국회의원 세 분께 제출해서 세 분이 도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와 상생을 통한 4.3의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정민구 4.3특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거기 소속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섯 개 법안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와 4.3 관련된 유족분들과 의논을 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80석이 넘는 어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입니다. 제가 보기에 개헌을 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과 안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세 분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고 특히 송재호 당선자의 1호 입안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되도록 지사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은 코로나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분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0억에 대한 어찌 보면 예산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에 한정해서’ 그 이외에 특별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큼은 단서를 달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혹시 비용추계는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계는 하고 막상 집계를 해 보니까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취지가 그렇습니다. 물론 중위소득 100%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 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아끼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명백하게 우리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이것은 우선 초점을 중위소득 100% 이하 플러스 소득 급감이라는…….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생각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도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품권 받은 것은,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과 연관이 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나 이 부분은 다 지급하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랑은 서로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제외대상에 보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이외 안정적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 제외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혹시 제주도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이천…….
●김황국 의원 2900명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공무직까지 하면 4800여 명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공무직이 왜 제외가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100%라는 게 정확히 도민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소득의 중간위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중간등수입니다.
●김황국 의원 쉽게 말하면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70여만 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70여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 공무직입니다. A라는 분이 있습니다. 맞벌이 안 합니다. 470만 원 안 되는 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명시됐던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이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공무원법이 적용되죠. 공무직이 공무원법 적용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근로기준법」 적용되죠.
●김황국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어찌 보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중에는 13년, 15년 돼도 한 25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맞벌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이 긴급자금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추계를 내봤습니다. 4800여 명의 공무직이, 교육 관련해서도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보통 17만 가구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4800명을 대입해 봤을 때 50%라고 치면 8억, 9억 정도면 이 부분들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550억 중에 지원을 안 해서 많이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550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김황국 의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용지원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어제 2230명이 지원해서 8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단순 비교해 보면 이 교육공무직 플러스 일반 도본청 내지는 행정시에 있는 공무직까지 포함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어찌 보면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3차도 또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때도 1차하고 똑같은 적용을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도 우선 내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무직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저소득에 대한 지원까지도 겸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위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 소득급감에 해당되지 않고 평상시에 똑같은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빼자. 나중에 재원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고요.
●김황국 의원 일단은 빼고 이단은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일단은 빼고 이단은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신…….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공무직을 보다 보니까 학교가 개학을 안 하는 바람에 출근을 못 해서 공무직이지만 소득이 사실상 없는 경우, 방학이 아니면서 출근을 못 해서. 이분들은 소득급감에 해당되는데 공무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우리 1차 지급 시에도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답변의 50%는 그래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소득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맞벌이가 아닌 이상은 저는 470만 원 절대 못 넘는다고 보거든요, 대다수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식이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민식이법 아시죠, 어떤 법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요. 계획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잘 잡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흡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민식이법에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신호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속단속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행정에서는 제가 보기에 일정 부분은 사고가 안 나도록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 100% 운전자 책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해서는 주정차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 벌써 시행은 됐습니다 ― 그 부분 해야 되고요.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 이동식. 단속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지사님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정식은 국가경찰이고요. 이동식은 우리 자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 특례로 자치경찰단이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권한도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하고 의논하면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또 경찰청법 개정안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부분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고정식 단속권을 가져왔을 때. 그러면 그 고정식 단속에 의거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국가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로 9만 건의 단속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쳤을 때 45억 정도가 국고로 갔는데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지사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제주도 최초의 아이들 통학시간대 차량통행금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서초등학교, 화물차.
●김황국 의원 3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 단속권한 없었습니다. 국가경찰 거의 단속 안 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정식 단속 권한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이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경찰단의 인력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동식으로라도 단속을 해서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세부운영지침도 마련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황국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승아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어린이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세대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적들 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투자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사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여러 번 갔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여러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금 낡았습니다. 중간에 리모델링하긴 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의원 조금 낡은 게 아니고 많이 낡았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 학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어찌 보면 운영형태가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기관 위탁방식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는 영재관 독립채산제로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혹시 지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탐라영재관 운영이 1년에 어떤 수입이 있고 어떤 지출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입주한 재학생들의 기숙사비로 4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11억이 임대수입 1층부터 4층까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결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충당해 주는 독립채산제인데요. 저는 이 운영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01년도에 탐라영재관이 만들어질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재단 내지는 장학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필요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시설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많이 열악합니다. 최근에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일부 집기 리모델링했는데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이것은 탐라영재관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앙공급식 시스템의 문제다 보니까 겨울에 춥다고 잠바 입고 자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지사님께서 운영방식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데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에서 어찌 보면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1년에 3200에서 500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탐라영재관의 수용정원이 236명입니다. 예를 들어 3400에서 500명으로 봤을 때 지금 탐라영재관의 수용력은 6.7%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아까 보셨지만 제1, 제2 영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제2 탐라영재관에 대한 건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위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90년대 초에 건물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김황국 의원 아주 좋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벌써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방법, 재원 이런 것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미래의 제주 인재들, 지사님께 기대 많이 할 겁니다. 어쨌든 지사님 임기 중에 초석은 갖춰 놓으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공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 있었습니다. 혹시 국토부의 지금 현재 상황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국토교통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뭐에 대해서요?
●김황국 의원 전략 환경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영향평가에 대해서요?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어차피 철새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환경부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정상 추진한다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 계획에 제주도도 동의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최근에 공항 인프라와 관련해서 제2공항 반대 측에서 어찌 보면 제2공항 대안으로 현 공항 확충안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입장이 어찌 보면 확고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현 공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현 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제2공항과 관련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논의, 토의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용역 수립할 때 공항 운영권에 관련해서 제안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운영권이 적자가 났을 때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공항은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권을 가져 오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운영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가 달라지는 건데요. 어쩌면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분으로서의 주식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차입으로 할지 추가 증자를 할지 아니면 출연을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경영상의 손실이 났을 경우에 도민에게 피해 오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본 구성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저도 지사님하고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된 도민의 요구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꾸준히 공론화되어 왔고 제주도민이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이고 숙원 사업입니다. 저 또한 아까 강충룡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도민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은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오늘 지사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전 세계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는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계층이 삶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충분하고 선제적인 제주도정의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제주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제주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 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8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4.3특별법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4.3사건은 우리 도민들이 치유하기 힘든 아픈 과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5건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께서 3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통과하자 하는데 저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지사님과 같이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가장 최근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개정된 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 개정된 거요?
●김황국 의원 예. 2016년도에 개정됐습니다. 4년 되었습니다, 만 4년. 그 이후에, 2016년도에 강창일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 작년 위성곤 의원까지 ―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 특별법이 개정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셔야 되고 해서 간략하게 연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3 72주년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고 하귀의 영모원을 제가 같이 동행해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를 타셔야 되는데 제가 4.3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차 타는 것을 조금 늦추시고서, 시간을 재진 않았습니다마는 꽤 길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의 요지는 4.3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또 기재부, 여야, 이렇게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결단도 내려 주시고 중심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 유족들의 염원이고 제주도는 일치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튼 그런 의지는 똑같이 갖고 계시는데 기재부랑 고민이 되는 점이 배·보상, 이게 유족당 예를 들어서 1억씩 잡으면 2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정부담이라는 거하고……. 재정부담보다, 재정부담은 연금으로 한다든지 조정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거창학살사건이라든지 노근리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게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만 모아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보고도 국회를 좀 더 설득을 열심히 해 달라, 대통령께서는 하실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안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부가 재정부담이라는 거하고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의 배·보상 문제로 일파만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방안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속해 있는 당입니다마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념적인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내용들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의 실현가능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 부분을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일부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야당의 문제, 여당의 문제 저는 이런 부분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3특별법 같은 경우는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서 제주도민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일부 말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 여당의 문제는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BS뉴스에서 말했던 팩트체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영상 돌려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배·보상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비방·왜곡에 관련된 처벌규정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배·보상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께서는 법조인이시잖아요.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법 제70조에 근거해서 비방·왜곡에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런데 지금 4.3특별법에 관련해서 비방·왜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제가 과거 독도에 대해서 김완섭이라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바로 처벌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적절한 선에서, 왜냐하면 개별적인 처벌은 과잉한 것은 또 위헌이거든요. 적정선이어야 되지. 그리고 특히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은 애매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저 역시도 지사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법에 관련해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미래통합당에서 거부반응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배·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입장이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사님께서 배·보상 관련된 다른 사례 혹시 아십니까? 민주화운동이라든지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사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례요?
●김황국 의원 예, 배·보상. 그러니까 보상했던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있죠.
●김황국 의원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단순비교해서는 그렇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5330명에 대해서 2383억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도 보상을 해 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어르신들이었지만 불법 군사재판 보상에 관련해서도 53억 원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예산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지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개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만 배·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국가가 불법행위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는 과정들이야 엄밀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4.3 당시에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4.3위원회, 국가기관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재판을 일일이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이미 공신력있게, 권위있게 결정이 되면 총액이 1.8조든 18조든 저는 배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게 한꺼번에 하려니까 재정 부담이 된다, 이러면 이것을 연금으로 분할해도 되는 거고요.
●김황국 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도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이것을 국가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저는 이번 5개 개정안을 한번 봤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입법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서명 발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서로 의원님끼리 뜻이 맞으면 공동발의 서명을 하거든요. 지사님도 그렇게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품앗이도 많이 했죠.
●김황국 의원 많이 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다섯 분의, 대표발의죠. 강창일 의원님 그리고 오영훈 의원, 권은희 의원, 박광훈 의원, 위성곤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보수 쪽에,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의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야가 4.3에 관련해서 솔직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4.3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렇게 대표발의 했을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한 의원님들이 있다고 하면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여당과 같이, 야당과 같이 협의할 마음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과거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품앗이해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분의 의원님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또 해당 상임위 보시면 알겠지만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이 스물두 분 중에 두세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뜻 공동발의해 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있어서 4.3유족회 그리고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된 개정안을 만들어 제주 출신 국회의원 세 분께 제출해서 세 분이 도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와 상생을 통한 4.3의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정민구 4.3특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거기 소속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섯 개 법안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와 4.3 관련된 유족분들과 의논을 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80석이 넘는 어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입니다. 제가 보기에 개헌을 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과 안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세 분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고 특히 송재호 당선자의 1호 입안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되도록 지사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은 코로나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분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0억에 대한 어찌 보면 예산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에 한정해서’ 그 이외에 특별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큼은 단서를 달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혹시 비용추계는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계는 하고 막상 집계를 해 보니까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취지가 그렇습니다. 물론 중위소득 100%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 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아끼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명백하게 우리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이것은 우선 초점을 중위소득 100% 이하 플러스 소득 급감이라는…….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생각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도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품권 받은 것은,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과 연관이 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나 이 부분은 다 지급하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랑은 서로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제외대상에 보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이외 안정적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 제외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혹시 제주도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이천…….
●김황국 의원 2900명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공무직까지 하면 4800여 명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공무직이 왜 제외가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100%라는 게 정확히 도민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소득의 중간위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중간등수입니다.
●김황국 의원 쉽게 말하면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70여만 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70여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 공무직입니다. A라는 분이 있습니다. 맞벌이 안 합니다. 470만 원 안 되는 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명시됐던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이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공무원법이 적용되죠. 공무직이 공무원법 적용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근로기준법」 적용되죠.
●김황국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어찌 보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중에는 13년, 15년 돼도 한 25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맞벌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이 긴급자금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추계를 내봤습니다. 4800여 명의 공무직이, 교육 관련해서도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보통 17만 가구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4800명을 대입해 봤을 때 50%라고 치면 8억, 9억 정도면 이 부분들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550억 중에 지원을 안 해서 많이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550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김황국 의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용지원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어제 2230명이 지원해서 8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단순 비교해 보면 이 교육공무직 플러스 일반 도본청 내지는 행정시에 있는 공무직까지 포함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어찌 보면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3차도 또 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때도 1차하고 똑같은 적용을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도 우선 내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무직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저소득에 대한 지원까지도 겸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위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 소득급감에 해당되지 않고 평상시에 똑같은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빼자. 나중에 재원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고요.
●김황국 의원 일단은 빼고 이단은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일단은 빼고 이단은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신…….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공무직을 보다 보니까 학교가 개학을 안 하는 바람에 출근을 못 해서 공무직이지만 소득이 사실상 없는 경우, 방학이 아니면서 출근을 못 해서. 이분들은 소득급감에 해당되는데 공무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우리 1차 지급 시에도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답변의 50%는 그래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소득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맞벌이가 아닌 이상은 저는 470만 원 절대 못 넘는다고 보거든요, 대다수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식이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민식이법 아시죠, 어떤 법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요. 계획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잘 잡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흡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민식이법에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신호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속단속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행정에서는 제가 보기에 일정 부분은 사고가 안 나도록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 100% 운전자 책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해서는 주정차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 벌써 시행은 됐습니다 ― 그 부분 해야 되고요.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 이동식. 단속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지사님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정식은 국가경찰이고요. 이동식은 우리 자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 특례로 자치경찰단이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권한도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하고 의논하면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또 경찰청법 개정안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부분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고정식 단속권을 가져왔을 때. 그러면 그 고정식 단속에 의거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국가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로 9만 건의 단속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쳤을 때 45억 정도가 국고로 갔는데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지사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제주도 최초의 아이들 통학시간대 차량통행금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서초등학교, 화물차.
●김황국 의원 3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 단속권한 없었습니다. 국가경찰 거의 단속 안 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정식 단속 권한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이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경찰단의 인력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동식으로라도 단속을 해서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세부운영지침도 마련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황국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승아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어린이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세대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적들 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투자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사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여러 번 갔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여러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금 낡았습니다. 중간에 리모델링하긴 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의원 조금 낡은 게 아니고 많이 낡았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 학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어찌 보면 운영형태가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기관 위탁방식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는 영재관 독립채산제로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혹시 지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탐라영재관 운영이 1년에 어떤 수입이 있고 어떤 지출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입주한 재학생들의 기숙사비로 4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11억이 임대수입 1층부터 4층까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결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충당해 주는 독립채산제인데요. 저는 이 운영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01년도에 탐라영재관이 만들어질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재단 내지는 장학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필요합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시설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많이 열악합니다. 최근에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일부 집기 리모델링했는데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이것은 탐라영재관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앙공급식 시스템의 문제다 보니까 겨울에 춥다고 잠바 입고 자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지사님께서 운영방식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데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에서 어찌 보면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1년에 3200에서 500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탐라영재관의 수용정원이 236명입니다. 예를 들어 3400에서 500명으로 봤을 때 지금 탐라영재관의 수용력은 6.7%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아까 보셨지만 제1, 제2 영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제2 탐라영재관에 대한 건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위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90년대 초에 건물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김황국 의원 아주 좋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벌써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방법, 재원 이런 것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미래의 제주 인재들, 지사님께 기대 많이 할 겁니다. 어쨌든 지사님 임기 중에 초석은 갖춰 놓으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공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 있었습니다. 혹시 국토부의 지금 현재 상황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국토교통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뭐에 대해서요?
●김황국 의원 전략 환경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영향평가에 대해서요?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어차피 철새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환경부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정상 추진한다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 계획에 제주도도 동의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최근에 공항 인프라와 관련해서 제2공항 반대 측에서 어찌 보면 제2공항 대안으로 현 공항 확충안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입장이 어찌 보면 확고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현 공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현 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제2공항과 관련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논의, 토의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용역 수립할 때 공항 운영권에 관련해서 제안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운영권이 적자가 났을 때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공항은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권을 가져 오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운영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가 달라지는 건데요. 어쩌면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분으로서의 주식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차입으로 할지 추가 증자를 할지 아니면 출연을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경영상의 손실이 났을 경우에 도민에게 피해 오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본 구성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저도 지사님하고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된 도민의 요구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꾸준히 공론화되어 왔고 제주도민이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이고 숙원 사업입니다. 저 또한 아까 강충룡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도민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은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오늘 지사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전 세계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는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계층이 삶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충분하고 선제적인 제주도정의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제주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제주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 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4월은 모든 생명체들이 긴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다시 살아나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따사로운 햇살과 봄꽃을 즐기기에만은 4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한 달입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꿈꾸던 민중들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 바로 4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를 바라던 학생과 시민들이 국가의 독재에 의해 희생된 것이 바로 4월이기 때문입니다. 4.3과 4.19혁명,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어낸 4월은 잔인하고 가혹하고 비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원통해하는 탄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4월에 우리는 국가의 폭력, 국가의 무능, 국가의 독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깊이 있게 헤아려봐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가 행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본래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가진 것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준엄한 진리를 잊으려 할 때 국가가 그것을 깨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지방정부에 의한 폭력, 지방정부의 무능, 지방정부의 독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준엄한 주권자의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월이 더 이상 잔인한 달이 되지 않도록 바꿔 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생사와 생계가 달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의 질서가 무너진 현재이긴 하나 4월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잊지 않고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저 또한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들이 위임해 주신 뜻을 받들기 위해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어찌 됐든 4.15 총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치러진 ― 코로나19 정국에서 ― 총선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고생하셨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당선자들 중심의 공약을 살펴보다가 어쨌든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의 행복 증진, 지속 가능 제주를 위해 비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재호 당선인은 도민 합의를 전제로 한 유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세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미래비전 슬로건인 청정과 공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정할 생각은 혹시 계십니까? 전체적인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의미의 수정을 얘기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1차, 2차, 지금 3차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국제자유도시의 진행 경과에 비춰서 우리가 반성하고 고칠 점에 대해서는 계속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와 다른 의미에서의 수정이시라면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지사님이 잘했다, 잘 못 했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수립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2002년도에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때 1조 목적에는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장 큰 슬로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제주특별법에는 그 단어가 빠져 버립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특별법 공청회 당시에 시민단체 대표로 가서 토론자로 섭외가 돼서 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제주특별법에는 도민의 삶의 질, 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목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이 두 가지 문구가 목적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해 왔던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앞으로의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 사업에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입찰을 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입찰을 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사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으로 올해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차 종합계획 그리고 중간의 수정 계획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다시 미래비전 용역까지 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를 하나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 금액이 이렇습니다.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3억 6500만 원,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16억 9200만 원, 수정 계획이 3억 6900만 원, 3차가 14억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JDC에서 제주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4억 3000만 원입니다. 아마 올해 연말에 JDC는 용역이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세금이 13억, 14억씩 들어갑니다. 제2차 국제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과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발주하신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차이점이 많이 있었나요, 내용적으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미래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중국 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 위주의 제주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틀 자체를 많이 바꾼 거 아닙니까?
●정민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미 시간이 6년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구체적인 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 정신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민구 의원 저는 용역을 많이 했다고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용역을 잘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라면 그보다 긍정적인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이라는 게 전문가분들이 앉아서 작성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 공무원분들께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획과 집행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종합계획은 12대 전략 사업과 396개 부문별 사업 해서 총 408개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계획과 집행에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정 부서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 중 10만 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게 계획에는 국제자유 선도주민 시티즌십 함양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행계획에는 친절 교육, 도민사회 학습, 향토학교 운영 등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아주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는 이주민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관광산업 발전계획의 하나인 어플 등 IT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제주 다큐멘터리 제작, 스토리텔링 영상물 및 AR카드 제작 등의 내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업 내용이 아주 바뀝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관광산업 발전 계획 중 세계 장수마을 지정 및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오키나와 마을을 벤치마킹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장수마을로 됐는데 비결이 삶은 돼지고기. 그래서 식문화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봤는데 시행계획에는 고령친화 종합체육관 설치 연구 용역 등의 추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번째가 읍면이나 도서 지역에 있는 휴가, 그러니까 빈집들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비 귀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지 제공 사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섯 번째 해양수산업 사업 부분입니다. 수산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수산식품 R&D 확대, 수산 가공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에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사진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자,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진 성과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서 2014년 평가에는 43.7% ― 양호 이상을 받은 데가 ― 그다음에 2017·18년에는 72%로 양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집행은 안 되지만 실제 시행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72%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처음 계획과 시행계획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셨죠, 지사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저는 이게 행정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괴리가 있는 거죠, 계획과 시행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특별법 140조에 종합계획 수립 범위가 한 18가지가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니까 규모가 커지고 용역비도 과대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2차 용역보고서가 1552페이지입니다. 저도 봤는데 읽어볼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1552페이지에요, 이런 계획들이 달랑 한 장 있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범위를 좀 축소하는 건 어떠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특별법에 있다 해서 다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제가 하나 딱 제안드리는 게 범위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간에 되진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 의원님께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전계획은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외국 사례, 문헌, 뭐 이거 다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고 규모가 크고 어떻게 보면 무지개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막상 이걸 집행할 집행 관료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할 사업자들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구체적인 수단이라든지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오그라들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어떤 실행단위들이 좀 더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계획 짠 사람들은 용역 책 납품하면 각자 위치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민구 의원 책임이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무원들은 두꺼운 책자만 갖고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사실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후에 애프터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용역진들이 중간 중간 계획을 변경할 때는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무와 비전계획을 서로 한자리에 앉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나서서 제주특별법에 있는, 그래도 큰 범위의 이상적인 권한과 사업 범위가 주어진 걸 우리가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어쨌든 저는 이것을 법에서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나 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에 선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분들이 하신 게 있습니다. 60.3%가 계획의 타당성 부족과 예산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설문에 보면.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제가 3차 종합계획 용역 과업지시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가 좀 들어가 있고요.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심도 있게 본 게 종합계획 기본식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너무 좋은 거 같은데 과연 300개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범위 조정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아니고 계획을 발표할 때 나름대로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정책기획관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참고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제3차 종합계획이 캐비닛 용역,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 시책과 부분별 정책 사업 수립 단계부터 연구진과 행정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공무원이 같이 가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가능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은 계획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실행의 전권을 갖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 전문경력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를 보고서 어쨌든 잘된다라면 인사 우대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계획 단계에서는 갔는데 계획이 납품될 정도 되면 또 부서 이동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정민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근거를 만드셔서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좀 해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에 들어가는데 특별법이나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도지사십니다. 그래서 바쁘신 것은 알겠는데, 제3차 종합계획이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제주도의 1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사님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 하고요. 제가 꼭지를 여섯 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받을 거고요.
코로나19 관련 재난기금을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이 공무직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민자가 2180명 정도 됩니다. 결혼이민자는 포함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F5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2900명입니다. 이분들 세금을 내요. 그런데 보니까 중앙정부에는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빠져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아까도 김황국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 기준에서 특히 소득 급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 주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는데 대신 일관된 기준으로 간다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주신 거 보니까 국가유공,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준비한 게 건강보험 체납자분들. 그다음 국가유공자분들은 건강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이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안내를 좀 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건강보험 체납은 관계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예. 다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소득 기준을 우리가 다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기준을 일단은 통일적인 기준으로 쓰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배제된다라는 기준만 아니면 저희들은 지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요, 제가 제2공항 관련한 부분과 인권도시 부분, 그리고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꼭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교육청 관련한 부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도도 좀 포함되는 거 같아서 이것은 지사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토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토익?
●정민구 의원 예. 지사님도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연간 1만 2000명이 토익을 봅니다. 토익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임대해 주고 시험 감독관을 지원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비용은 토익위원회에서는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토익 시험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개가 되었어요. 제주도는 5월 16일, 5월 31일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사장이 두 군데 학교였어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중앙여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4월 26일, 5월 3일에 치러질 토익 시험에는 제주 지역에 고사장이 없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난색을 표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도에 청년정책과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도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토익 시험을 보러 육지로 가야 돼요. 그리고 9시 20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허비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도 물론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고요.
제주도 출신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1만 몇 명 되는데, 확진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 출신?
●정민구 의원 예. 제주도를 고향으로 두신 분이. 혹시 그거는 통계를 안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계는 아닌데 개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많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육지에 많이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많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주도가 원래 안 걸리는 건지, 원희룡 지사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안 걸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라도 지역도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남해안 지역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연구해서 우리 제주의 강점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의원 연구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은 꼭 한번 해 달래요. 오늘 오후에 미래통합당이 결론을 내린답니다. 원내대표로 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구 의원 만약에 들어온다면.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에 재감염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4월은 모든 생명체들이 긴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다시 살아나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따사로운 햇살과 봄꽃을 즐기기에만은 4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한 달입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꿈꾸던 민중들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 바로 4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를 바라던 학생과 시민들이 국가의 독재에 의해 희생된 것이 바로 4월이기 때문입니다. 4.3과 4.19혁명,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어낸 4월은 잔인하고 가혹하고 비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원통해하는 탄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4월에 우리는 국가의 폭력, 국가의 무능, 국가의 독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깊이 있게 헤아려봐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가 행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본래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가진 것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준엄한 진리를 잊으려 할 때 국가가 그것을 깨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지방정부에 의한 폭력, 지방정부의 무능, 지방정부의 독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준엄한 주권자의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월이 더 이상 잔인한 달이 되지 않도록 바꿔 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생사와 생계가 달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의 질서가 무너진 현재이긴 하나 4월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잊지 않고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저 또한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들이 위임해 주신 뜻을 받들기 위해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어찌 됐든 4.15 총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치러진 ― 코로나19 정국에서 ― 총선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고생하셨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당선자들 중심의 공약을 살펴보다가 어쨌든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의 행복 증진, 지속 가능 제주를 위해 비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재호 당선인은 도민 합의를 전제로 한 유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세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미래비전 슬로건인 청정과 공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정할 생각은 혹시 계십니까? 전체적인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의미의 수정을 얘기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1차, 2차, 지금 3차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국제자유도시의 진행 경과에 비춰서 우리가 반성하고 고칠 점에 대해서는 계속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와 다른 의미에서의 수정이시라면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지사님이 잘했다, 잘 못 했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수립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2002년도에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때 1조 목적에는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장 큰 슬로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제주특별법에는 그 단어가 빠져 버립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특별법 공청회 당시에 시민단체 대표로 가서 토론자로 섭외가 돼서 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제주특별법에는 도민의 삶의 질, 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목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이 두 가지 문구가 목적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해 왔던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앞으로의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 사업에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입찰을 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입찰을 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사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으로 올해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차 종합계획 그리고 중간의 수정 계획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다시 미래비전 용역까지 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를 하나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 금액이 이렇습니다.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3억 6500만 원,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16억 9200만 원, 수정 계획이 3억 6900만 원, 3차가 14억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JDC에서 제주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4억 3000만 원입니다. 아마 올해 연말에 JDC는 용역이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세금이 13억, 14억씩 들어갑니다. 제2차 국제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과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발주하신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차이점이 많이 있었나요, 내용적으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미래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중국 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 위주의 제주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틀 자체를 많이 바꾼 거 아닙니까?
●정민구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미 시간이 6년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구체적인 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 정신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민구 의원 저는 용역을 많이 했다고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용역을 잘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라면 그보다 긍정적인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이라는 게 전문가분들이 앉아서 작성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 공무원분들께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획과 집행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종합계획은 12대 전략 사업과 396개 부문별 사업 해서 총 408개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계획과 집행에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정 부서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 중 10만 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게 계획에는 국제자유 선도주민 시티즌십 함양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행계획에는 친절 교육, 도민사회 학습, 향토학교 운영 등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아주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는 이주민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관광산업 발전계획의 하나인 어플 등 IT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제주 다큐멘터리 제작, 스토리텔링 영상물 및 AR카드 제작 등의 내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업 내용이 아주 바뀝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관광산업 발전 계획 중 세계 장수마을 지정 및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오키나와 마을을 벤치마킹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장수마을로 됐는데 비결이 삶은 돼지고기. 그래서 식문화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봤는데 시행계획에는 고령친화 종합체육관 설치 연구 용역 등의 추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번째가 읍면이나 도서 지역에 있는 휴가, 그러니까 빈집들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비 귀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지 제공 사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섯 번째 해양수산업 사업 부분입니다. 수산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수산식품 R&D 확대, 수산 가공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에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에게) 사진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자,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진 성과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서 2014년 평가에는 43.7% ― 양호 이상을 받은 데가 ― 그다음에 2017·18년에는 72%로 양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집행은 안 되지만 실제 시행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72%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처음 계획과 시행계획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셨죠, 지사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저는 이게 행정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괴리가 있는 거죠, 계획과 시행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특별법 140조에 종합계획 수립 범위가 한 18가지가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니까 규모가 커지고 용역비도 과대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2차 용역보고서가 1552페이지입니다. 저도 봤는데 읽어볼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1552페이지에요, 이런 계획들이 달랑 한 장 있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범위를 좀 축소하는 건 어떠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특별법에 있다 해서 다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제가 하나 딱 제안드리는 게 범위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간에 되진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 의원님께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전계획은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외국 사례, 문헌, 뭐 이거 다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고 규모가 크고 어떻게 보면 무지개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막상 이걸 집행할 집행 관료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할 사업자들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구체적인 수단이라든지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오그라들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어떤 실행단위들이 좀 더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계획 짠 사람들은 용역 책 납품하면 각자 위치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민구 의원 책임이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무원들은 두꺼운 책자만 갖고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사실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후에 애프터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용역진들이 중간 중간 계획을 변경할 때는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무와 비전계획을 서로 한자리에 앉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나서서 제주특별법에 있는, 그래도 큰 범위의 이상적인 권한과 사업 범위가 주어진 걸 우리가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어쨌든 저는 이것을 법에서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나 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에 선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분들이 하신 게 있습니다. 60.3%가 계획의 타당성 부족과 예산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설문에 보면.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제가 3차 종합계획 용역 과업지시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가 좀 들어가 있고요.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심도 있게 본 게 종합계획 기본식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너무 좋은 거 같은데 과연 300개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범위 조정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아니고 계획을 발표할 때 나름대로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정책기획관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참고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제3차 종합계획이 캐비닛 용역,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 시책과 부분별 정책 사업 수립 단계부터 연구진과 행정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공무원이 같이 가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가능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은 계획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실행의 전권을 갖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 전문경력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를 보고서 어쨌든 잘된다라면 인사 우대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러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계획 단계에서는 갔는데 계획이 납품될 정도 되면 또 부서 이동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정민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근거를 만드셔서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좀 해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정민구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에 들어가는데 특별법이나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도지사십니다. 그래서 바쁘신 것은 알겠는데, 제3차 종합계획이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제주도의 1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사님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 하고요. 제가 꼭지를 여섯 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받을 거고요.
코로나19 관련 재난기금을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이 공무직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민자가 2180명 정도 됩니다. 결혼이민자는 포함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F5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2900명입니다. 이분들 세금을 내요. 그런데 보니까 중앙정부에는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빠져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아까도 김황국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 기준에서 특히 소득 급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 주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는데 대신 일관된 기준으로 간다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주신 거 보니까 국가유공,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준비한 게 건강보험 체납자분들. 그다음 국가유공자분들은 건강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이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안내를 좀 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건강보험 체납은 관계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민구 의원 예. 다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소득 기준을 우리가 다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기준을 일단은 통일적인 기준으로 쓰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배제된다라는 기준만 아니면 저희들은 지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리고요, 제가 제2공항 관련한 부분과 인권도시 부분, 그리고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꼭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교육청 관련한 부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도도 좀 포함되는 거 같아서 이것은 지사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토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토익?
●정민구 의원 예. 지사님도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연간 1만 2000명이 토익을 봅니다. 토익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임대해 주고 시험 감독관을 지원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비용은 토익위원회에서는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토익 시험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개가 되었어요. 제주도는 5월 16일, 5월 31일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사장이 두 군데 학교였어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중앙여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4월 26일, 5월 3일에 치러질 토익 시험에는 제주 지역에 고사장이 없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난색을 표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도에 청년정책과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도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토익 시험을 보러 육지로 가야 돼요. 그리고 9시 20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허비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도 물론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고요.
제주도 출신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1만 몇 명 되는데, 확진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 출신?
●정민구 의원 예. 제주도를 고향으로 두신 분이. 혹시 그거는 통계를 안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계는 아닌데 개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많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육지에 많이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많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주도가 원래 안 걸리는 건지, 원희룡 지사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안 걸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라도 지역도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남해안 지역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연구해서 우리 제주의 강점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의원 연구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은 꼭 한번 해 달래요. 오늘 오후에 미래통합당이 결론을 내린답니다. 원내대표로 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구 의원 만약에 들어온다면.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에 재감염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