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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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0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박주용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0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박주용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보물섬인 제주에서 일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주 교육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성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주는 10년 연속으로 수능 표준 점수 전국 1위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청렴도 면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11년 연속으로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아울러 한국어 IB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평가와 수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에도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제주 교직원과 학생 중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주 교육의 희망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배우고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거듭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따듯하게 환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박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보물섬인 제주에서 일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주 교육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성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주는 10년 연속으로 수능 표준 점수 전국 1위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청렴도 면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11년 연속으로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아울러 한국어 IB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평가와 수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에도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제주 교직원과 학생 중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주 교육의 희망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배우고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거듭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따듯하게 환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박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에 따른 회의 운영은 도정질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는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 및 회의록 게재 등을 위하여 2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에 따른 회의 운영은 도정질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는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 및 회의록 게재 등을 위하여 2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학교가 그렇습니다. 교실에 학생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재잘재잘 이야기꽃을 피우는 우리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교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선생님들은 마음 다해 가르쳐도 아깝지 않은 제자들에게 따스한 눈빛 한 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사제 간의 정과 학창 시절의 추억을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신입생은 매일 아침 내복 바람으로 책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서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라도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한 부모는 긴급 돌봄을 신청했다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단 한 명이라서 다른 반과 합반해야 한다는 학교의 안내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낯선 교실에서 낯선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차마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도 걱정이 큽니다. 수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기록부도 만들어야 하는데 등교는커녕 진로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특성화 학교와 예체능 학급의 경우 전문교과와 실습까지 수업 공백의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개학 자체가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 학생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라인 수업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교육 불평등은 점점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일선 학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침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에 온라인 개학까지, 교사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사진 몇 장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일일이 학생의 이름을 적은 교재와 학용품도 선물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이 넉 장 정도 있을 거예요. 계속 올려 주십시오.
네 개의 꾸러미로 이루어진 선생님과의 첫 만남 이후 학생들은 선생님이 대출해 준 책을 읽고 학급 단체방에서 서로의 감상을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의 배려와 관심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라인 개학 상황이 지속돼 1학기 등교 개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플랜비(Plan 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주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교사들을 운영하는 체제도 개편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주 교육 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긴급 돌봄과 방역 물품 확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의 과정을 정리해 감염병 유행을 비롯한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백서 발간은 물론, 제주 교육 자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심각 단계를 선포했을 때 제주도교육청도 신속하게 전담 대응팀을 꾸렸어야 했습니다. 기능하지 못하게 된 직속기관의 인력들을 포함해 가용 인력을 끌어 모아 대응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개학이 예견된 상황에서는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교사들로 추진팀을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지나치게 교육청의 지침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녀가 고3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선생님과 의논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했습니다. 학부모들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원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면서 필요한 기기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교육당국의 자신감과 달리 학부모들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교육청 내외부 간의 온도 차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대응팀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많은 문제를 학교에 떠맡겼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을 가 보면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긴급 돌봄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 담임교사와 함께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눈앞에 선생님이 계시지만 모니터를 쳐다보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한 원격 학습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 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제주 교육당국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인력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선 교사의 상황을 고려한 인력 자원에 나서 줄 것을 이석문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비 예산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 역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용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학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석문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이나 울산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꽃다발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와 문구 업계를 지원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적 측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당국은 긴급 지원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술 분야 교육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고교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 고등학교에 음악과 미술 분야의 예술 중점 학급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제주형 특목고의 모델을 창출했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제주 지역에 예술고나 체육고가 없기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기보다 기존의 학교에 예술 중점 학급을 설치하는 형태로 교육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예술 중점 학급이 음악과 미술, 그리고 체육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제주 교육이 다양성과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예술 분야를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분야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면 이제는 무용, 국악, 연극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주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제주 교육복지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의 바탕에는 학력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은 채 중학교로 진학해 자유학기제로 진로 활동에 집중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기초학력 문제가 향후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각 학교는 3월에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작년에 제정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 이후의 지원책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한 통계를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교육의 책무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비공개로 철저히 관리해 학교 서열화를 막아내면서 동시에 미달 학생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을 운영해 학습 능력이 다소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인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제주교대와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해 예비 교원을 학습 코칭과 상담, 기초 학습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할 기초학력 보조 교사로 배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당국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최우선 교육 과제의 하나로 삼아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거듭 고민을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와 돌봄 공백의 초유의 사태를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적 요인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대신 집에 앉아서, 또 칠판 대신 모니터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석문 교육감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강민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학교가 그렇습니다. 교실에 학생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재잘재잘 이야기꽃을 피우는 우리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교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선생님들은 마음 다해 가르쳐도 아깝지 않은 제자들에게 따스한 눈빛 한 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사제 간의 정과 학창 시절의 추억을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신입생은 매일 아침 내복 바람으로 책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서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라도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한 부모는 긴급 돌봄을 신청했다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단 한 명이라서 다른 반과 합반해야 한다는 학교의 안내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낯선 교실에서 낯선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차마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도 걱정이 큽니다. 수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기록부도 만들어야 하는데 등교는커녕 진로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특성화 학교와 예체능 학급의 경우 전문교과와 실습까지 수업 공백의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개학 자체가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 학생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라인 수업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교육 불평등은 점점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일선 학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침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에 온라인 개학까지, 교사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사진 몇 장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일일이 학생의 이름을 적은 교재와 학용품도 선물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이 넉 장 정도 있을 거예요. 계속 올려 주십시오.
네 개의 꾸러미로 이루어진 선생님과의 첫 만남 이후 학생들은 선생님이 대출해 준 책을 읽고 학급 단체방에서 서로의 감상을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의 배려와 관심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라인 개학 상황이 지속돼 1학기 등교 개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플랜비(Plan 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주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교사들을 운영하는 체제도 개편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주 교육 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긴급 돌봄과 방역 물품 확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의 과정을 정리해 감염병 유행을 비롯한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백서 발간은 물론, 제주 교육 자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심각 단계를 선포했을 때 제주도교육청도 신속하게 전담 대응팀을 꾸렸어야 했습니다. 기능하지 못하게 된 직속기관의 인력들을 포함해 가용 인력을 끌어 모아 대응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개학이 예견된 상황에서는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교사들로 추진팀을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지나치게 교육청의 지침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녀가 고3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선생님과 의논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했습니다. 학부모들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원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면서 필요한 기기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교육당국의 자신감과 달리 학부모들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교육청 내외부 간의 온도 차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대응팀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많은 문제를 학교에 떠맡겼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을 가 보면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긴급 돌봄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 담임교사와 함께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눈앞에 선생님이 계시지만 모니터를 쳐다보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한 원격 학습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 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제주 교육당국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인력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선 교사의 상황을 고려한 인력 자원에 나서 줄 것을 이석문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비 예산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 역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용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학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석문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이나 울산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꽃다발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와 문구 업계를 지원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적 측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당국은 긴급 지원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술 분야 교육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고교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 고등학교에 음악과 미술 분야의 예술 중점 학급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제주형 특목고의 모델을 창출했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제주 지역에 예술고나 체육고가 없기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기보다 기존의 학교에 예술 중점 학급을 설치하는 형태로 교육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예술 중점 학급이 음악과 미술, 그리고 체육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제주 교육이 다양성과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예술 분야를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분야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면 이제는 무용, 국악, 연극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주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제주 교육복지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의 바탕에는 학력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은 채 중학교로 진학해 자유학기제로 진로 활동에 집중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기초학력 문제가 향후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각 학교는 3월에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작년에 제정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 이후의 지원책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한 통계를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교육의 책무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비공개로 철저히 관리해 학교 서열화를 막아내면서 동시에 미달 학생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을 운영해 학습 능력이 다소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인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제주교대와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해 예비 교원을 학습 코칭과 상담, 기초 학습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할 기초학력 보조 교사로 배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당국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최우선 교육 과제의 하나로 삼아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거듭 고민을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와 돌봄 공백의 초유의 사태를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적 요인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대신 집에 앉아서, 또 칠판 대신 모니터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석문 교육감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강민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올해 드디어 우리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사에서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단과 봉쇄가 아닌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가능하게 한 기반에는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닙니다. 101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싹 틔운 민주공화국 희망이 72년 전 4.3, 70년 전 6.25 전쟁, 60년 전 4.19의 광장과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희생, 40년 전 5.18의 광주를 지나 6월 항쟁과 촛불의 혁명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노고와 헌신을 다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고 계시는 방역 당국을 비롯한 의회와 도청,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희망과 격려가 더욱 커지는 교육행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제주 교육 자치 재정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학교를 앞당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많은 논란과 갈등, 그리고 제도의 변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화적으로 정착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제주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온라인 교육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배치, 교원 운영에 관한 인사 제도 개선,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활용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자치 분권 강화로 제주 미래 교육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지적하시고 대응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월 23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 이전 제주 지역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1일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코로나19 대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 이전부터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영국 등 여러 외국의 학교들과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등 19개 학교가 해외와 화상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에서는 방학 때마다 호주대학교 교수들에게 15시간의 화상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일고와 신성여고에 실시한 쌍방향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2월 중 온라인 개학을 한 국제학교의 재택, 온라인 수업 상황을 학교 방문을 통해 4회에 걸쳐 사전에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 대응·공유를 위해 교육 가족 온라인 공감 회의를 개최하여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 설명회 자료를 유튜브로 보급하거나 1학년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유튜브 강좌를 개설하는 등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사의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더불어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특수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긴급 돌봄 운영 등 단기간 내 대책 마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 실무반의 선제적 준비 및 대응과 전체 학교장과의 온라인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온라인 개학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 과정마다 노고를 다한 교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보화 기기와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신 지역의 기업과 단체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휴업 연장에 따른 긴급 돌봄,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과정 등에 대한 시스템을 충실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과정에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대로 수렴해서 향후 학교 현장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과정을 정리한 백서를 만들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개학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한 원격 학습 도우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 공무직원을 포함한 교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돌봄 보조 인력이나 돌봄 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관점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예산 일부를 학생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하여 교육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7세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 총예산액 1조 2300억 원의 2% 수준의 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이 의회에 통과되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학생 안전과 교육 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에 희망을 드리는 제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교육은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키워 주는 필수적인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예술 교육을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연극회, 학생 뮤지컬, 합창반 운영 지원 등 1 학생, 1 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일반 학교에 예술학과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전문적 예술 교육의 싹을 틔우는 등 제주형 예술 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교육 과정, 즉 교과시수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운영을 통한 예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해서 118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 3개교에 학교당 118시수 이상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하여 118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 3개교, 총 154개교에 학교당 116시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 및 예술 교육의 다양성, 전문적 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술 분야의 세분화 및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반 중·고 학생의 예술 심화 교육 확대 방안 정책 연구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교 예술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참여도 조사 연구에서 수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예술 분야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들을 다시 재조사해서 예술 교육만큼은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회·경제적 격차, 정서 위기, 난독·난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책임 지도자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 부진 수준 및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진단 검사 및 진단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활용 지원하고,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을 내실화하여서 다시 전체적으로는 도 혼디거념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도 담임 연임제를 확대해서 교사의 책무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담임교사의 수업 내 지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혼디거념팀의 학교 내 지원, 그리고 도교육청 혼디거념팀의 학교 밖 지원이라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다중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도교육청 혼디거념팀인 학생건강추진단에 전문의, 학습심리지원관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습 부진 원인 진단 및 병·의원 등 지역 기관 연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운영비 지원 학교 사업은 2018년 20개교, 2019년 4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2020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교대 예비 교원의 보조 교사 활용은 교육 실습과 연계하여 8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봉사 활동은 연간 60시간 의무이며, 2020년도 1학기의 경우 예비 교원 25명이 초등학교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예비 교원의 학습 보조 강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주 교육의 제1의 과제로 기초학력만큼은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끊임없이 수렴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숙 의원님의 소중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이석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한영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홍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올해 드디어 우리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사에서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단과 봉쇄가 아닌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가능하게 한 기반에는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닙니다. 101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싹 틔운 민주공화국 희망이 72년 전 4.3, 70년 전 6.25 전쟁, 60년 전 4.19의 광장과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희생, 40년 전 5.18의 광주를 지나 6월 항쟁과 촛불의 혁명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노고와 헌신을 다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고 계시는 방역 당국을 비롯한 의회와 도청,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희망과 격려가 더욱 커지는 교육행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제주 교육 자치 재정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학교를 앞당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많은 논란과 갈등, 그리고 제도의 변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화적으로 정착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제주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온라인 교육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배치, 교원 운영에 관한 인사 제도 개선,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활용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자치 분권 강화로 제주 미래 교육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지적하시고 대응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월 23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 이전 제주 지역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1일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코로나19 대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 이전부터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영국 등 여러 외국의 학교들과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등 19개 학교가 해외와 화상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에서는 방학 때마다 호주대학교 교수들에게 15시간의 화상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일고와 신성여고에 실시한 쌍방향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2월 중 온라인 개학을 한 국제학교의 재택, 온라인 수업 상황을 학교 방문을 통해 4회에 걸쳐 사전에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 대응·공유를 위해 교육 가족 온라인 공감 회의를 개최하여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 설명회 자료를 유튜브로 보급하거나 1학년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유튜브 강좌를 개설하는 등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사의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더불어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특수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긴급 돌봄 운영 등 단기간 내 대책 마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 실무반의 선제적 준비 및 대응과 전체 학교장과의 온라인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온라인 개학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 과정마다 노고를 다한 교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보화 기기와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신 지역의 기업과 단체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휴업 연장에 따른 긴급 돌봄,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과정 등에 대한 시스템을 충실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과정에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대로 수렴해서 향후 학교 현장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과정을 정리한 백서를 만들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개학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한 원격 학습 도우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 공무직원을 포함한 교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돌봄 보조 인력이나 돌봄 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관점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예산 일부를 학생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하여 교육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7세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 총예산액 1조 2300억 원의 2% 수준의 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이 의회에 통과되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학생 안전과 교육 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에 희망을 드리는 제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교육은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키워 주는 필수적인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예술 교육을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연극회, 학생 뮤지컬, 합창반 운영 지원 등 1 학생, 1 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일반 학교에 예술학과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전문적 예술 교육의 싹을 틔우는 등 제주형 예술 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교육 과정, 즉 교과시수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운영을 통한 예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해서 118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 3개교에 학교당 118시수 이상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하여 118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 3개교, 총 154개교에 학교당 116시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 및 예술 교육의 다양성, 전문적 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술 분야의 세분화 및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반 중·고 학생의 예술 심화 교육 확대 방안 정책 연구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교 예술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참여도 조사 연구에서 수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예술 분야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들을 다시 재조사해서 예술 교육만큼은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회·경제적 격차, 정서 위기, 난독·난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책임 지도자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 부진 수준 및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진단 검사 및 진단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활용 지원하고,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을 내실화하여서 다시 전체적으로는 도 혼디거념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도 담임 연임제를 확대해서 교사의 책무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담임교사의 수업 내 지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혼디거념팀의 학교 내 지원, 그리고 도교육청 혼디거념팀의 학교 밖 지원이라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다중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도교육청 혼디거념팀인 학생건강추진단에 전문의, 학습심리지원관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습 부진 원인 진단 및 병·의원 등 지역 기관 연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운영비 지원 학교 사업은 2018년 20개교, 2019년 4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2020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교대 예비 교원의 보조 교사 활용은 교육 실습과 연계하여 8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봉사 활동은 연간 60시간 의무이며, 2020년도 1학기의 경우 예비 교원 25명이 초등학교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예비 교원의 학습 보조 강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주 교육의 제1의 과제로 기초학력만큼은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끊임없이 수렴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숙 의원님의 소중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이석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한영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홍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직자 여러분,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명환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께서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한 질문 계획이 있었는데 세 분 의원님밖에 지금 질문을 안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진보 개혁 교육감님이고 하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회에서 코로나 대응과, 교육청에서 이것에 집중하라는 배려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 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저도 가능한 한 좀 짧게 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라든지 또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감께서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100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 100년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일제시대 때와 좀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려웠던 군사독재시절, 그다음에 최근에 ’87년 민주화 이후,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 과연 제대로운 교육은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의 교육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은 또 한편으로는 민족적 의식과 그리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식을 함께 배양했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일제시대 우리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배양했다. 과연 그랬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에 식민지 내지화 교육이 진행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주고등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한 저항을 했었고요. 또 신성학원에서의 최정숙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고수선, 강평국 선생들이나…….
●홍명환 의원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왔던 배경에는 제도적 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한편으로 민족적 교육들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홍명환 의원 일제시대 때 최고의 교육수장이, 그 당시 교육 체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석문 교육감께서 일제시대 때 교육의 총책임자, 제주도 교육의 총책임자셨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故) 최정숙 선생이라든지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또는 음지에서 활동하셨던 역할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본 천황을 위한 황국신민화 교육이 가장 첫 번째 교육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게 사실 우리 교육의 슬픈 과거죠. 일제시대 때의 교육은 일본 천황을 위한 황국신민화 교육이 가장 주된 교육이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게 국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해방 이후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가장 핵심이 반공교육과 그다음에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지 않나. 또한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은 과연 진짜 인간을 위한 교육이었나.
전교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우리가 가장 내세웠던 게, ’80년대에 내세웠던 게 참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홍명환 의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참교육.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3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저도 잘 기억합니다마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참교육.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주 교육의 수장을 두 번째 맡고 계신데 이러한 초심이, 사실 그게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서 속에서 쉽지 않은, 이런 교육 개혁을 통해서 사회 개혁이 또한 이루어지고 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명환 의원 이런 데에 있어서 개혁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데 사실 교육 기회의 평등,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사실 태어나면서 어떤 가족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환경은 다르더라도 기회만큼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될 그런 차원인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휴학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데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보급이 안 되어서,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봤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약 1200여 가구가 안 됐었는데 KCTV에서 협조를 해 줘서 일단 인터넷망은 다 깔렸고요. 기기도 필요한 경우 다자녀들, 학교에 있는 태블릿 PC 등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현재는 온라인 수업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기회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가 하면 불편함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KCTV에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리고 또 농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트북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KCTV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협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함께 힘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의원 저도 참 이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이게 또한 사회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급식을, 친환경급식운동을 처음에 전개도 하셨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학교가 휴학을 하다 보니까 급식이 지금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도 남고 이러니까 구매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체 급식에서 소비해야 될 양하고 이렇게 지금 소비 운동을 전개해서 했던 양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나 소비가 된 것 같습니까, 구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한 번 단체 구매를 하면서 소속 단체와 또 도청 관계 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것들은 방어를 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함께 소비를 더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우리 학생 수가 지금 8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8～9만이 되는데 8～9만이 먹는 것하고 우리가 소비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히 제주도에서 서울 쪽에 급식을 제공했던 농산품들, 이런 쪽에 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으면, 만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이 1년에 한 417억 원이 되더라고요. 417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167억 원,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부담하는 게 250억 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친환경급식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홍명환 의원 예, 그렇게.
417억 중에 보니까 또 인건비와 관련된 게 298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 인건비는……. 지금 급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홍명환 의원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뭐 하시죠, 학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돌봄을 좀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긴급 돌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교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직원 급식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큰 학교들은 한 100명 이상 되는데요, 온라인 개학 직전에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의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약간 잠잠은 합니다마는 환기가 안 되거나 겨울이 다가오면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우려되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마는 올 가을, 겨울에 2차 팬데믹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럴 수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우리가 미리 대비를 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게 더 클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급식도 못 해, 학교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해. 결국은 온라인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급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 도움도 받지만 농민이라든지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급식 인력은 있으니까 재료를,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급식 예산으로 급식 재료를 소포장 꾸러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와 가지고 필요한 분들, 가정에서는 어쨌거나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 비용도 들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 기본 해 가지고 예산도 쓰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해서 꾸러미 포장, 급식 재료가 그대로 유통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7세 미만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7세 이상의 재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업일수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정해지는데 급식일수가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마 도 부담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은 도에서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홍명환 의원 예. 도하고 협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만일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 의회가 도를 설득해 나가는 데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의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 811억 중에서 아무튼 인건비 298억 원은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 급식 재료비 417억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급식일수가 예측이 가능하면, 지금은 급식일수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한 4주 이렇게 되어 가기 시작해서 예측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 코로나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향후 매뉴얼을 우리가, 매뉴얼화 돼야 되지 않을까? 제도가 안 된다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매뉴얼을 우리가 수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매뉴얼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질들이 생기는데 긴급재난지원금도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교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한 2000명 정도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에 따라 좀 편차는 있는데 대충…….
●홍명환 의원 대략 한 2000여 명 정도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마는. 지금 2000여 명의 방과후 교사들의 수업이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소득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긴급 돌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데 전체 반 편성이 224개 반 정도가 편성된 모양이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224개 반. 그러면 한 반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한 1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명환 의원 10명. 그러면 10명씩 224개 반이면 한 2200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명환 의원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얼마나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4000여 명으로 파악……. 아마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시 온라인 개학하면서 한 4000여 명으로…….
(「7800명.」하는 공무원 있음)
7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게 되면, 규정은 200개 반 하게 되면 2000명, 이런 게 사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과 그렇지 못하거든요, 현실 운영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유치원이 한 3200명이고 초등학교가 4400명, 특수학교 180명 해서 7853명의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개 반이 10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1명으로 구성된 반이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반이 20개 반, 이 정도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한두 명 정도 하는 김에 좀 하자. 또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19명이 한 개 반으로 구성된 반도 있어요. 18명으로 구성된 반도 있고. 17명으로 구성된 반이 2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반이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반이 12개 반.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에 맞는가.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한 학급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때 최대인원은 한 20명 정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15명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규정 10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부에서 가능하면 10명으로 했다가, 4월 들어서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긴급 돌봄이 확 늘었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아까 18명까지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접해 본 상황이고 상황들에 따라서 어떻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돌봄 교사에게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19명을 맡으면…….
그러면 이분들 혹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오전에는 교사들이 보고요. 오후는 돌봄 전담사가 과거처럼 합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급여는 과거하고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급여는 예전하고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한 5시간 해서 연봉 약 2400 전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홍명환 의원 2400. 160～17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일반 교사들은 얼마 정도 받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반 교사, 전담교사는……. 돌봄 전담사는 4시간, 5시간, 휴게시간 합쳐서. 그 시간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하는 교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그것을 따지지 말고 최소한으로, 상식적으로 알기 쉽게 조금.
일반 교사들은 한 달에 급여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평균적으로 한 400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어느 정도 되죠?
●홍명환 의원 평균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워낙 호봉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평균 한, 월급으로 따진다면 400～500 정도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400～500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홍명환 의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 밑으로 한 300～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공무직 첫 임금이 9급 공무원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구성원이 세 그룹 있는데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무원…….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얘기가, 제가 그것을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이렇게 비교를 해 버리니까 “교육 공무직과 지방행정직의 임금 격차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하고 “교육 공무직과 교원의 임금 격차가 어떻습니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구성원 간에…….
●홍명환 의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19명 정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더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160～170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가정을 꾸리고 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10명 하는 돌봄 교사하고 19명 하는 사람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읍면 지역 학교는 학급당 적은 경우는 6명이고 제주시 동지역은 많은 경우는 30명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학급당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6명 맡은 학급 담임은 임금을 덜 주고 28명 맡은 학급 담임은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코로나 사태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전하고 후가 다르다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돌봄 전담사가 계약된 것은 임금 조건, 모든 조건이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더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것은 또 다른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방과후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과후 교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금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교육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 공무직과 관련해서 유사 직종의 교사 대체 직종과 그다음에 교사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직종이 있는데 교사 대체 직종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계가 인간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앞서서 선도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집단이 아닌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홍명환 의원 아무튼 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이에 학원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과정 속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금 질문하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요구하기도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별도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1년 6개월 하면서, 엊그제도 제가 도지사한테도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여쭤봤고, 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물어보니까 지사께서 그리 또…….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못 들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께서는 본인은 일반 자치이고, 교육 자치는 별도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것은 맞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래서 교육 자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그러겠습니까? 뉘앙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교육 자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특별히 답변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교육계에서 여러 차례 제도 개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 자치 속에서 특별법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이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자치가 강화된다면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도 초중등 교육은 교육 자치 쪽으로, 지방정부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권한을 적극적으로 달라, 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의견 개진 권한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별법 개정 속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교육 자치인 교육감이 의견 제출권을 갖는 게 저는 법률안…….
●홍명환 의원 법률안 제출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견 제시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률안 제출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
●홍명환 의원 법률안 제출권까지 원하시는 모양인데, 글쎄요. 의견 제시권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법률안 제출권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육감님의 꿈이 참 크시다. 그런데 현실성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분리되어 있고, 교육 자치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
●홍명환 의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치적 영향력의 부족이기는 합니다.
●홍명환 의원 도에서도 사실, 공식적인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흡족하지는 못할 걸요. 일단 자기들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그런 거에 있어서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어떻게 보면 둘이 돼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는 아예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께서 그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지시려면 교육계 내에서 교육청과 예를 들면 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관계가 좀 더 수월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교육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스스로 실천을 해야 나름대로 교육감의 주장이 지지를 받고 정당성을 좀 받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수차례 지적하고 요구해 왔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내용 아시죠? 중립적인 전문성을 갖춘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해 나가도록 요구를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교육감께서 그냥 임명하셨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반 공무원이 한 30년 해야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사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일반 교육행정 공무원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자리…….
●홍명환 의원 예. 자리. 자리 하나가 날아가니까 이제는 못 한다 이 얘기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의회의 경험을 얻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고 일의 깊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교류들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봅니다.
●홍명환 의원 다시 한번 말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무래도 의회를 경험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과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보는 시각도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해결하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의회에 파견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교육청에 오고 이런 교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필요하다.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예. 현행 유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의 중립성이나 전문성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승진 TO 한 자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과도한 해석일는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교육감의 지금까지 개혁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말로 그치고 구두선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 도리어 교육감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본인은 말로는 개혁이니 뭐니 떠들지만 실제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은 확 틀어쥐면서, 그러면서 도지사보고는 권한 내놔라, 의회보고도 권한 줘라. 아니, 본인 것은 틀어쥐면서. 본인 것도 좀 내놓으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진짜 전문성과 자주성, 중립성을 지켜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께서 앞에서 내세우는 말씀하고 실제……. 모든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자그마한 것부터 풀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종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이게 사실은 법 고치거나 제도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감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의 의지거든요. 그래야 “아, 교육감이 자기 것을 내놓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교육감이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의견 제시권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교육감을 지지하고 그럴 명분이 생기지, 우리 의원들도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교육감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그다음에 교육의원 제도 개선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2018년인가요? 2018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의회에서…….
●홍명환 의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촉구를 하니까 용역은 하셨는데, 자, 이 용역을 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의 진행 사항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참고하고 그 용역 관련해서 좀 더 진전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냥 시늉만 내신 겁니까, 돈만 날리고. 이것도 휴지조각 만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들의…….
●홍명환 의원 이것도 휴지조각이네요. 진행이 안 될 거면 뭐 하러 이거…….
용역비용 얼마입니까?
누구 답변하실, 옆에 누구 서포트……. 이거 금액 얼마 줬죠, 용역?
‘교육 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주대학교에서 한 용역. 금액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다 관심이 없으시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주도도 17억인가 18억 들여서 제주미래비전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휴지조각 만들고, 3억 6000만 원 들여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수정한다고 하더니만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휴지조각 만들더니만 이게 전염이 되는가, 우리 교육청까지 이렇게 용역을 하면, 이거 또 휴지조각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공론화되거나 토론을 하거나 우리 교육감께서 나서서 진척시킨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제도 개선 속에는 법률안 개정 요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홍명환 의원 여기에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 용역이 잘,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집약을 해 놓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특히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폐지 여론, 교육의회 신설, 그다음에 개선안 제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 말고도 다른 법률 개정안 요구들이 있었는데…….
●홍명환 의원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폐지. 폐지는 여러 시민사회에서부터 요구니 이 폐지 여론을 잘 알고 계실 테고, 두 번째가 개선안으로서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을 확대하자. 지금 교육 5년 경력 해서, 여기 교육의원님 계십니다마는 너무 협소하니까 다양성을, 폭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출마 자격을 좀 더 넓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원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넓힌다거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또 휴직 경우에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일반 공무원이 도의원 출마 때는 이렇게 못 하는데 왜 교육공무원에게만 이것은 허용하는가, 이것은 아마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하고 그다음 교육의회 신설. 아예 도의회하고 별도로 교육의회를 신설하는 안.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미국 사례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소신이나, 평소 소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원 제도를 제외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도를 했었고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제도를 만들었던 한 당사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전교조 제주지부장이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과 관련된 교육제도 부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의견도 제시하고. 현재 그 흐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현행 유지 입장이시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전문위원도 현행 유지, 교육의원 제도도 현행 유지.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나 조금도 개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가게 될 거는 폐지론이 득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조그만 것을 고치면 될 것을 아예 우리 교육계에서는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그마한 게 어떤 건지…….
●홍명환 의원 그러면 더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그마한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교육의원 제도는 나름대로 유지를 하면서 개선을 하게 되면 큰 틀은 유지되는 건데 아예 폐지를 하게 되면 교육계에서는 이제는 아예, 예를 들면 다른 시도와 같이 일반 도의원으로 된다거나……. 교육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법 10년 되었을 때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치다. 교육 자치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감 제도를 만들었고 이 교육감 제도가 직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제주특별법이 이끌어 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자치, 교육감 직선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육감 직선제를 뒷받침해 주는 게 교육의원 직선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함께 맞물려가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왜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해서 폐지를 했을까? 그리고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이 없어서, 일반 의원이 하니까 그러면 교육 자치를 못하고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홍명환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제주특별법을 모방해서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했죠. 그러한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의 교육의원 지역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5개 이상 지역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거고요.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특별법으로 진전시키면 다시 일반법화되고 다시 그런 오고가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고 또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해서 그대로 간다 이 얘기죠. 제도 개선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어도 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어떻게 보면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이제는 수구 교육감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너무 과한 언어 표현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너무 과한 언어 표현이고요. 지금 우리가…….
●홍명환 의원 아니!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렇게 언어 표현을 하면…….
●홍명환 의원 개선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구. 기존 그대로 유지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평가를 봤을 때 현재 특별법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속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더 나은가 비교했을 때 다른 데를 따라가지 않으면 수구라는 표현은 의원님께서 좀 과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가 다른 데는 한 번만 시행되고 없어졌습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올해가 네 번째인데 한 세대 정도는 가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을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언어 표현을 그렇게 쓰면 좀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홍명환 의원 교육감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홍명환 의원님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되어서 별도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명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홍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오늘은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세 분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직자 여러분,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명환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께서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한 질문 계획이 있었는데 세 분 의원님밖에 지금 질문을 안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진보 개혁 교육감님이고 하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회에서 코로나 대응과, 교육청에서 이것에 집중하라는 배려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 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저도 가능한 한 좀 짧게 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라든지 또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감께서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100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 100년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일제시대 때와 좀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려웠던 군사독재시절, 그다음에 최근에 ’87년 민주화 이후,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 과연 제대로운 교육은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의 교육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은 또 한편으로는 민족적 의식과 그리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식을 함께 배양했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일제시대 우리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배양했다. 과연 그랬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에 식민지 내지화 교육이 진행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주고등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한 저항을 했었고요. 또 신성학원에서의 최정숙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고수선, 강평국 선생들이나…….
●홍명환 의원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왔던 배경에는 제도적 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한편으로 민족적 교육들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홍명환 의원 일제시대 때 최고의 교육수장이, 그 당시 교육 체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석문 교육감께서 일제시대 때 교육의 총책임자, 제주도 교육의 총책임자셨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故) 최정숙 선생이라든지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또는 음지에서 활동하셨던 역할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본 천황을 위한 황국신민화 교육이 가장 첫 번째 교육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게 사실 우리 교육의 슬픈 과거죠. 일제시대 때의 교육은 일본 천황을 위한 황국신민화 교육이 가장 주된 교육이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게 국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해방 이후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가장 핵심이 반공교육과 그다음에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지 않나. 또한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은 과연 진짜 인간을 위한 교육이었나.
전교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우리가 가장 내세웠던 게, ’80년대에 내세웠던 게 참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홍명환 의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참교육.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3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저도 잘 기억합니다마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참교육.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주 교육의 수장을 두 번째 맡고 계신데 이러한 초심이, 사실 그게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서 속에서 쉽지 않은, 이런 교육 개혁을 통해서 사회 개혁이 또한 이루어지고 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명환 의원 이런 데에 있어서 개혁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데 사실 교육 기회의 평등,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사실 태어나면서 어떤 가족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환경은 다르더라도 기회만큼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될 그런 차원인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휴학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데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보급이 안 되어서,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봤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약 1200여 가구가 안 됐었는데 KCTV에서 협조를 해 줘서 일단 인터넷망은 다 깔렸고요. 기기도 필요한 경우 다자녀들, 학교에 있는 태블릿 PC 등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현재는 온라인 수업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기회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가 하면 불편함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KCTV에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리고 또 농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트북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KCTV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협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함께 힘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의원 저도 참 이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이게 또한 사회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급식을, 친환경급식운동을 처음에 전개도 하셨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학교가 휴학을 하다 보니까 급식이 지금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도 남고 이러니까 구매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체 급식에서 소비해야 될 양하고 이렇게 지금 소비 운동을 전개해서 했던 양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나 소비가 된 것 같습니까, 구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한 번 단체 구매를 하면서 소속 단체와 또 도청 관계 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것들은 방어를 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함께 소비를 더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우리 학생 수가 지금 8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8～9만이 되는데 8～9만이 먹는 것하고 우리가 소비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히 제주도에서 서울 쪽에 급식을 제공했던 농산품들, 이런 쪽에 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으면, 만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이 1년에 한 417억 원이 되더라고요. 417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167억 원,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부담하는 게 250억 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친환경급식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홍명환 의원 예, 그렇게.
417억 중에 보니까 또 인건비와 관련된 게 298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 인건비는……. 지금 급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홍명환 의원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뭐 하시죠, 학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돌봄을 좀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긴급 돌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교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직원 급식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큰 학교들은 한 100명 이상 되는데요, 온라인 개학 직전에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의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약간 잠잠은 합니다마는 환기가 안 되거나 겨울이 다가오면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우려되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마는 올 가을, 겨울에 2차 팬데믹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럴 수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우리가 미리 대비를 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게 더 클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급식도 못 해, 학교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해. 결국은 온라인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급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 도움도 받지만 농민이라든지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급식 인력은 있으니까 재료를,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급식 예산으로 급식 재료를 소포장 꾸러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와 가지고 필요한 분들, 가정에서는 어쨌거나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 비용도 들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 기본 해 가지고 예산도 쓰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해서 꾸러미 포장, 급식 재료가 그대로 유통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7세 미만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7세 이상의 재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업일수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정해지는데 급식일수가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마 도 부담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은 도에서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홍명환 의원 예. 도하고 협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만일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 의회가 도를 설득해 나가는 데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의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 811억 중에서 아무튼 인건비 298억 원은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 급식 재료비 417억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급식일수가 예측이 가능하면, 지금은 급식일수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한 4주 이렇게 되어 가기 시작해서 예측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 코로나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향후 매뉴얼을 우리가, 매뉴얼화 돼야 되지 않을까? 제도가 안 된다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매뉴얼을 우리가 수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매뉴얼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질들이 생기는데 긴급재난지원금도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교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한 2000명 정도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에 따라 좀 편차는 있는데 대충…….
●홍명환 의원 대략 한 2000여 명 정도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마는. 지금 2000여 명의 방과후 교사들의 수업이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소득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긴급 돌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데 전체 반 편성이 224개 반 정도가 편성된 모양이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224개 반. 그러면 한 반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한 1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명환 의원 10명. 그러면 10명씩 224개 반이면 한 2200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명환 의원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얼마나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4000여 명으로 파악……. 아마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시 온라인 개학하면서 한 4000여 명으로…….
(「7800명.」하는 공무원 있음)
7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게 되면, 규정은 200개 반 하게 되면 2000명, 이런 게 사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과 그렇지 못하거든요, 현실 운영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유치원이 한 3200명이고 초등학교가 4400명, 특수학교 180명 해서 7853명의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개 반이 10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1명으로 구성된 반이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반이 20개 반, 이 정도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한두 명 정도 하는 김에 좀 하자. 또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19명이 한 개 반으로 구성된 반도 있어요. 18명으로 구성된 반도 있고. 17명으로 구성된 반이 2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반이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반이 12개 반.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에 맞는가.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한 학급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때 최대인원은 한 20명 정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15명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규정 10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부에서 가능하면 10명으로 했다가, 4월 들어서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긴급 돌봄이 확 늘었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아까 18명까지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접해 본 상황이고 상황들에 따라서 어떻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돌봄 교사에게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19명을 맡으면…….
그러면 이분들 혹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오전에는 교사들이 보고요. 오후는 돌봄 전담사가 과거처럼 합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급여는 과거하고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급여는 예전하고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한 5시간 해서 연봉 약 2400 전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홍명환 의원 2400. 160～17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일반 교사들은 얼마 정도 받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반 교사, 전담교사는……. 돌봄 전담사는 4시간, 5시간, 휴게시간 합쳐서. 그 시간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하는 교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그것을 따지지 말고 최소한으로, 상식적으로 알기 쉽게 조금.
일반 교사들은 한 달에 급여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평균적으로 한 400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어느 정도 되죠?
●홍명환 의원 평균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워낙 호봉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평균 한, 월급으로 따진다면 400～500 정도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400～500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홍명환 의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그 밑으로 한 300～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공무직 첫 임금이 9급 공무원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구성원이 세 그룹 있는데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무원…….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얘기가, 제가 그것을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이렇게 비교를 해 버리니까 “교육 공무직과 지방행정직의 임금 격차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하고 “교육 공무직과 교원의 임금 격차가 어떻습니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구성원 간에…….
●홍명환 의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19명 정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더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160～170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가정을 꾸리고 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10명 하는 돌봄 교사하고 19명 하는 사람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읍면 지역 학교는 학급당 적은 경우는 6명이고 제주시 동지역은 많은 경우는 30명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학급당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6명 맡은 학급 담임은 임금을 덜 주고 28명 맡은 학급 담임은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코로나 사태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전하고 후가 다르다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돌봄 전담사가 계약된 것은 임금 조건, 모든 조건이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더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것은 또 다른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방과후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과후 교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금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교육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 공무직과 관련해서 유사 직종의 교사 대체 직종과 그다음에 교사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직종이 있는데 교사 대체 직종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계가 인간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앞서서 선도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집단이 아닌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홍명환 의원 아무튼 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이에 학원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과정 속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금 질문하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요구하기도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별도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1년 6개월 하면서, 엊그제도 제가 도지사한테도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여쭤봤고, 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물어보니까 지사께서 그리 또…….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못 들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께서는 본인은 일반 자치이고, 교육 자치는 별도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것은 맞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래서 교육 자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그러겠습니까? 뉘앙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교육 자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특별히 답변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교육계에서 여러 차례 제도 개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 자치 속에서 특별법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이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자치가 강화된다면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도 초중등 교육은 교육 자치 쪽으로, 지방정부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권한을 적극적으로 달라, 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의견 개진 권한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별법 개정 속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교육 자치인 교육감이 의견 제출권을 갖는 게 저는 법률안…….
●홍명환 의원 법률안 제출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견 제시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률안 제출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
●홍명환 의원 법률안 제출권까지 원하시는 모양인데, 글쎄요. 의견 제시권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법률안 제출권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육감님의 꿈이 참 크시다. 그런데 현실성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분리되어 있고, 교육 자치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
●홍명환 의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치적 영향력의 부족이기는 합니다.
●홍명환 의원 도에서도 사실, 공식적인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흡족하지는 못할 걸요. 일단 자기들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그런 거에 있어서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어떻게 보면 둘이 돼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는 아예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께서 그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지시려면 교육계 내에서 교육청과 예를 들면 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관계가 좀 더 수월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교육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스스로 실천을 해야 나름대로 교육감의 주장이 지지를 받고 정당성을 좀 받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수차례 지적하고 요구해 왔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내용 아시죠? 중립적인 전문성을 갖춘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해 나가도록 요구를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교육감께서 그냥 임명하셨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반 공무원이 한 30년 해야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사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일반 교육행정 공무원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자리…….
●홍명환 의원 예. 자리. 자리 하나가 날아가니까 이제는 못 한다 이 얘기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의회의 경험을 얻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고 일의 깊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교류들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봅니다.
●홍명환 의원 다시 한번 말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무래도 의회를 경험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과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보는 시각도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해결하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의회에 파견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교육청에 오고 이런 교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필요하다.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예. 현행 유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의 중립성이나 전문성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승진 TO 한 자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과도한 해석일는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교육감의 지금까지 개혁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말로 그치고 구두선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 도리어 교육감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본인은 말로는 개혁이니 뭐니 떠들지만 실제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은 확 틀어쥐면서, 그러면서 도지사보고는 권한 내놔라, 의회보고도 권한 줘라. 아니, 본인 것은 틀어쥐면서. 본인 것도 좀 내놓으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진짜 전문성과 자주성, 중립성을 지켜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명환 의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께서 앞에서 내세우는 말씀하고 실제……. 모든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자그마한 것부터 풀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종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이게 사실은 법 고치거나 제도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감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의 의지거든요. 그래야 “아, 교육감이 자기 것을 내놓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교육감이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의견 제시권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교육감을 지지하고 그럴 명분이 생기지, 우리 의원들도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교육감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그다음에 교육의원 제도 개선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2018년인가요? 2018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의회에서…….
●홍명환 의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촉구를 하니까 용역은 하셨는데, 자, 이 용역을 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의 진행 사항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참고하고 그 용역 관련해서 좀 더 진전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냥 시늉만 내신 겁니까, 돈만 날리고. 이것도 휴지조각 만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들의…….
●홍명환 의원 이것도 휴지조각이네요. 진행이 안 될 거면 뭐 하러 이거…….
용역비용 얼마입니까?
누구 답변하실, 옆에 누구 서포트……. 이거 금액 얼마 줬죠, 용역?
‘교육 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주대학교에서 한 용역. 금액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다 관심이 없으시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주도도 17억인가 18억 들여서 제주미래비전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휴지조각 만들고, 3억 6000만 원 들여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수정한다고 하더니만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휴지조각 만들더니만 이게 전염이 되는가, 우리 교육청까지 이렇게 용역을 하면, 이거 또 휴지조각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공론화되거나 토론을 하거나 우리 교육감께서 나서서 진척시킨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제도 개선 속에는 법률안 개정 요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홍명환 의원 여기에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 용역이 잘,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집약을 해 놓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특히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폐지 여론, 교육의회 신설, 그다음에 개선안 제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 말고도 다른 법률 개정안 요구들이 있었는데…….
●홍명환 의원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폐지. 폐지는 여러 시민사회에서부터 요구니 이 폐지 여론을 잘 알고 계실 테고, 두 번째가 개선안으로서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을 확대하자. 지금 교육 5년 경력 해서, 여기 교육의원님 계십니다마는 너무 협소하니까 다양성을, 폭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출마 자격을 좀 더 넓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원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넓힌다거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또 휴직 경우에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일반 공무원이 도의원 출마 때는 이렇게 못 하는데 왜 교육공무원에게만 이것은 허용하는가, 이것은 아마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하고 그다음 교육의회 신설. 아예 도의회하고 별도로 교육의회를 신설하는 안.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미국 사례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소신이나, 평소 소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원 제도를 제외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도를 했었고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제도를 만들었던 한 당사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전교조 제주지부장이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과 관련된 교육제도 부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의견도 제시하고. 현재 그 흐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현행 유지 입장이시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교육전문위원도 현행 유지, 교육의원 제도도 현행 유지.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나 조금도 개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가게 될 거는 폐지론이 득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조그만 것을 고치면 될 것을 아예 우리 교육계에서는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그마한 게 어떤 건지…….
●홍명환 의원 그러면 더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그마한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교육의원 제도는 나름대로 유지를 하면서 개선을 하게 되면 큰 틀은 유지되는 건데 아예 폐지를 하게 되면 교육계에서는 이제는 아예, 예를 들면 다른 시도와 같이 일반 도의원으로 된다거나……. 교육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법 10년 되었을 때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치다. 교육 자치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감 제도를 만들었고 이 교육감 제도가 직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제주특별법이 이끌어 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자치, 교육감 직선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육감 직선제를 뒷받침해 주는 게 교육의원 직선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함께 맞물려가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왜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해서 폐지를 했을까? 그리고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이 없어서, 일반 의원이 하니까 그러면 교육 자치를 못하고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홍명환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제주특별법을 모방해서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했죠. 그러한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의 교육의원 지역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5개 이상 지역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거고요.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특별법으로 진전시키면 다시 일반법화되고 다시 그런 오고가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고 또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해서 그대로 간다 이 얘기죠. 제도 개선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어도 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어떻게 보면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이제는 수구 교육감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너무 과한 언어 표현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너무 과한 언어 표현이고요. 지금 우리가…….
●홍명환 의원 아니!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렇게 언어 표현을 하면…….
●홍명환 의원 개선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구. 기존 그대로 유지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평가를 봤을 때 현재 특별법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속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더 나은가 비교했을 때 다른 데를 따라가지 않으면 수구라는 표현은 의원님께서 좀 과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가 다른 데는 한 번만 시행되고 없어졌습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올해가 네 번째인데 한 세대 정도는 가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을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언어 표현을 그렇게 쓰면 좀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홍명환 의원 교육감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홍명환 의원님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되어서 별도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명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홍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오늘은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세 분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꼭지가 좀 많아서 서두는 그만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목소리가 갑자기……. 홍명환 의원님의 예민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말까지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웃음)
●송창권 의원 그런데 저는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평소에 가졌던 현안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평소에 질문하면 될 것을 다른 의원님들 많이 배려하고 협력해서 양해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애를 쓰는 교육공무원님들을 배려해 줬는데 저는 그런 배려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꼭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래서 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늘 제주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정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다른 의원님들 다 질문했던 내용인데 좀 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교육감님 생각에 자평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갑자기 다가왔는데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지점들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돼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 세계가 극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됐고, 우리 교육감님, 우리 제주 교육, 지금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제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으나 학생들의 요구나 학부모나 교사들이나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이들과 교사가 따듯하게 눈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그 전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더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학일 출석 현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와서 보니까 총 99.6% 출석했다 하는데 평소에 등교했을 때는 몇 퍼센트 출석합니까? 온라인 등교 말고, 원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도 탈락이 많고 결석이 좀 많은 모 고등학교 두 군데가 온라인으로 다 등록했습니다 했을 때, 온라인으로 교장 회의를 할 때 박수 받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되니까 출석을 이렇게 잘하는구나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중2의 출석률을 보니까 99.9%. 앞으로 그러면 이런 온라인 개학으로 해서 원격 수업을 계속해야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요. 평소에는 결석들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놀라운 실적입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 유형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해서 보통 EBS 형태로 하는 거하고 다음 과제 수행해서 하는 이 세 가지 정도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어느 것이 중점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콘텐츠 활용 수업이 주가 되고 있고, 가능한 한 쌍방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회·종례는 가능하면 쌍방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세 개 다 하는 데들도 있고 두 개만 하는 데도 있고 하나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들을 언론에서든지 나오는 것들 보면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대면해서 하는 교육의 방법,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에 버금가는 것이 실시간 쌍방향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조회·종례만큼은 쌍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쌍방이 정 안 되면 개별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 마치 콜센터 같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쌍방향 해 버리면 콜센터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중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송창권 의원 굉장히 수업 부담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바로 실시간으로 처음 하는 일이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송창권 의원 등교 수업 했을 때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녹음하거나 이러지 잘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게 오픈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주저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고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이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노출이 되니까. 그냥 드러누워서 원격 수업 받으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비디오를 잘 안 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송창권 의원 얼굴도 한번 해야 되고, 빗질도 좀 해야 되고. 또 예민한 여학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또 자기의 내밀한 공간이 드러난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
●송창권 의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외국 사례인데. 심리 치료를 또 다시 해요. 또 별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에서. 오히려 가장 좋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였는데 그게 더 부담이 되더라 하는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만 터치를 하고. 어차피 다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안 보고가 있고 하니까 그때 다루어 나가겠는데, 단지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예요. 지금 등교가 거의 50% 정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두 번 해야 되는 꼴도 되고 그러는데, 50%. 지금도 보니까 자기 담임 아이들이 50% 등교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그걸 해요. 돌봄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또 원격수업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번 달 지나고 5월 초 되면 중대본에서 아마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한 원격수업을 하거나 하는 선생님이 덜 부담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잖아요. 부모님도 더 힘들고 아이들도 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철저한 예방을 하면서, 또 방역 활동이라든지 생활 속 예방을 더 하면서 이런 경우 정도라면 저는 다 등교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은 건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특수 학부모들이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열 명 미만인 경우, 전무인 경우,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간만큼은 따지지 말고 거리 두기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가운데 좀 전에 홍명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8명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해 봤는데, 그러나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시기는 하나 전체적인, 전국적인 지침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특수학교 한 학급에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다섯 명에서 여섯 명씩 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하나만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외국 사례인데 중앙일보에 나와 있던 기사인데요. 이 선생님이 한 18㎏의 도시락을 짊어지고 매일 2시간씩 한 8㎞를 배달한답니다, 아이들이 굶을까 걱정되어서. 그래서 배낭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흐르죠. 도시락이 한 개씩 줄어들 때마다 보람과 기쁨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영국의 이 선생님만 대단하고 우리 선생님 대단 안 하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라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는 거니까 거기에 더 집중을 해도 되고 그것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만 하고요. 제가 질문 꼭지가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분, 아까 우리 강민숙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꼭지를 했던 것들을 간단히 넘어가기는 하겠는데요.
지금 제주도로부터 도세의 전입금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조례에 의해서 5% 들어오고…….
●송창권 의원 지금 5%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한 705억 원 정도 전입이 되었더라고요. 도세를 기준으로 5%를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632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도세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방소비세라든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지역 경제와 연관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는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재원들이 지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서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요. 아까 교육감님이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 나온 것 제가 알고는 있는데 가령 아까 지역화폐 이것은 도에서 하도록 해 버리고 상품권들을 만드는데 도서상품권을 각 가정마다 1만 원짜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카드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향만 정해지면.
●송창권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친환경급식 그분네들이 판로가 어려워서 산지 폐기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령 상품권처럼 하든지 해서 애들한테 다 줘 버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뭐 그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어차피 급식에 돈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돈을 아껴서 그것을 세이브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쓰지 마시고 애들에게 함께 활용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월 추경을 할 거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와 더불어서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거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추경 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지금도 한 30억 정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쓰고 있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께 집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역, 둘째는 온라인 학습, 세 번째는 위기 학생과 관련된 혼디거념팀 지원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을 우선적으로 ― 모든 예산을 전용하든 ― 쓰라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 세 방향에서만큼은 우선적으로 집행들을 해 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이전에 제가 담당 예산과장님하고도 약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IB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B 교육 프로그램 표선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 학교 신청까지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도민사회나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잘 모르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우려와 기대가 섞여졌었는데 지금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예산으로도 한 4년 정도 예산을 잡아서 ’22년까지 하면 한 30억 정도 가까이 드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를 얻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개 교육청에서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대구는 잘 진행된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구는 전적으로 의회나 전체적으로 협조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송창권 의원 우리 제주도는 지역사회나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주도하고 대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균형과 그다음에 읍면 지역의 학교 전체로 가는 방향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학급 단위로 가는 방향이어서 초·중학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도. 초·중학교가 아마 올해 후보 학교로 신청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IB DP 운영하는 학교들 제가 뽑아봤는데요. 여기에 개인들이 부담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제학교야 수천만 원이고요.
●송창권 의원 그 수천만 원이 9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대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충…….
●송창권 의원 수업료만 해도 한 4000만 원 내외, 적게 하는 데는 2000여만 원 하는 데도 있지만 생활비 다 합치면 또 엄청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우리 아이들도 이런 돈 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송창권 의원 안 들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원하면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지금 우리가 교육의 양극화니 또 귀족학교를 만들어 나가느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제학교라든지 여기는 귀족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교육에다가 외국 교육과정의 그 사례들을 우리들이 차용해 나가겠다, 여기에 도입시켜 보겠다, 공교육에다가. 돈 안 들이면서, 아이들은. 물론 전체적으로야 우리 교육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거기 해당된 아이들, 학부모들은 별도의 돈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쩌면 기회이기도 하는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 과정의 운영을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평가 체제를 바꾸어 나가고, 그래서 그 결과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한 외국의 글로벌화되어 있는, 세계화되어 있는 이 교육 체제들이,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는 IB의 과정들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 나가는 데, 또 교육을 한번 바꿔 보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평가의 혁신을 꼽습니다. 즉 평가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이 21세기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의 혁신을 가장 큰 모형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될 것, IB…….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큰 방향으로는 객관식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서술형으로 가야 되는 이런 방향은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것은 평가만이 목적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 과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에는 창의적이기도 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야 되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IB DP의 운영을 제주도 교육에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충돌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많이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시고.
●송창권 의원 또 하나는 혹 이게 수천만 원 드는 교육 과정인데, 이쪽으로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아, 돈 10원도 안 들이고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성과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차적으로 읍면 지역 고등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결국은 제주시 동지역까지 확대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송창권 의원 뒤에 질문 꼭지에 있습니다마는 가령 서부중학교, 혹이나 신설 학교인데 이때 IB MYP 도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3년 후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체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제가 어떤 논문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IB 교육과정 학교어판 공교육 도입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강미옥, 신경희라는 교수님이 한 논문인데 여기에는 대구교육청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논문이 전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교육청은 “사회적 지지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직접적인 교육 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 내용들이라든지 교육부의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마치 이것이 정권 바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번에 총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육지에서는 대대적으로 다른 한쪽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교육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괜히 위축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저는 특수목적고 유형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진행되는 이런 방향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에 와서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한 번 시도했다가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관계없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현재에 있는 외고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우려는 잘 만나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하면서, 또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외고로 입학한 경우는 외고로 졸업하는 거니까요. 교육과정 그대로 다 지켜지는 것이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우려하는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충분히 수렴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송창권 의원 아마 해당 학생이라든지 부모님네들의 섭섭함은 외고 졸업을 한 것에 대해서 몇 년 이후에 자기네가 아버지, 어머니 되고 나이가 들어서 외고가 없어졌어, 다른 학교로 이름이 바뀐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섭섭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내 모 고등학교도 이름이 몇 번씩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전통은 이어지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잘 양해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아까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저도 현안 보고라든지 아니면 주요 업무 보고 할 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이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 와서 말씀한 것은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곳에서 참여토록 보장을 해 주고 그래서 이곳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그런데 듣기로는 우리 실무선에서 국장님이랑은 해당 학부모님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교육감님은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만나 주세요.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 뭔 걱정 있느냐 이렇게 하고, 이것은 내 마음도 이런 쪽으로 기울어졌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고 뭔가 부족한 것을 좀 채워 나가고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해라 해서 만나세요. 왜, 발목 잡힐까 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의원 우리 교육감님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런 것들이 공론화 의제로 올라갔을 때 참 행보가 난감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아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원래 맞아요. 법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속에,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여기에는 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법이고,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먼저 하려고 안 그래요. 교육청에서 먼저 막 다가가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 문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도 교육 자치를 얘기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우려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구분에 의해서 명확한 선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서로 떠넘기고 또 서로 자기 것을 가져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받느냐 하면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받고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고 협의, 소통과 협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학령기에 있는, 그리고 각 급별로 학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게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도에서는 청소년이라 그러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노력하겠고, 그러한 가운데 의회에서 중간에서 역할도 많이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저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청 입장에서는 이런 모임 가지면, 협의회를 거치게 되면 돈 내놓으라고 할까 봐서 자꾸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달하고 10월 달 이 기간에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 본예산을 염두에 둬서 사후의 내용, 돈에 대해서 절충하려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비용의 문제보다는 관할되어 있는 기관들 서로의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송창권 의원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상담센터나…….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런 주제 굉장히 좋은 주제들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런 것들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간에 아이를 중심에 놓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협력적 관계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는 꾸준히 되고는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까 교육감님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교육 자치를 확고히 세워 나가고 있게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외딴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함께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창권 의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 협력해야 돼요. 아쉬운 게 우리 교육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도 함께 논의 나올 수 있는……. 그 사항에 논의하는 항목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개선에 관한 것, 학교 급식에 관한 것, 체육에 관한 것, 평생교육에 관한 것,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한 것,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의원이 되어서 이 조례를 제대로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조례 위반들을 다 해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1년에 두 번 할 수 있죠? 협의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만나고. 실무협의회야 여러 번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도 여러 번 안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것을 몇 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합니다.
●송창권 의원 이게 생긴 이래로 두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 그러면 조례 못 만들죠. 조례는 그냥 의원들 생각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도민의 뜻입니다. 잘 만나서 협치하고 그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 도정에도 좀 말씀드립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학교 교사, 학교 건물 네모반듯하게, 우리 보통 어렸을 때 네모반듯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네모반듯한 것은 다른 것 할 때랑 하고 학교 건물, 교도소 건물 만들지 마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충분히 공간 혁신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졌던 노형중학교나 탐라중학교, 오름중학교 이런 쪽은 과거의 모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려면 돈이 좀 들어요, 설계비도 더 많이 들고. 이런 것에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0년 갑니다.
●송창권 의원 예. 50년. 지금 건물 보니까 1926년에 있는, 학교 건물은 아니죠.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이기는 하지만 ’26년에 있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부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문화재로 취급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돌려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보존할 것은 잘 보존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조례들도 다 있습니다. 법에 기준도 되어 있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을 잘 반영해서 하라 했는데 지금 도 조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 조례도 만들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또 신설이 된다면 가칭 서부중학교 이쪽이 될 텐데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하고도 과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동의도 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회천분교에 유아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이제까지 공공기관에서 지었던 방식이 아닌 각계 전문가, 학부모, 다양하게 의견을 1년 이상 들으면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부중학교가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틀을 만들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공기가 막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산 집행 못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웃음)
●송창권 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 생각할 겁니다. 좋은 학교 만들면서 좀 늦어지는데, 게을러서 한다면 타박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좋은 학교 만들려고 하다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죠.
제가 평소에도 여러 번 이 내용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잘 반영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이어서 서부중학교, 이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저야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로 하여금 격려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1년씩 늦어지면 아이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돌아가야 될 통학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부분들 다 늦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당겨서 하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선을 다해서 필수 절차들을 최대한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어느 지역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 지역에, 특히 외도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래 그때 중학교 부지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땅 그것으로 해서 다른 것만 해 보려고 하니까 그거죠. 먼저 학교를 딱 세워놓고 해야죠.
지금 제주도 내 세 번째 큰 외도초등학교, 그렇죠? 1550명 정도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거기를 끌어올 수 있는 중학교가 없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석문 교육감님 공약에도 내놓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애들도 늦둥이를 거기로 보내야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음) 좋은 학교 만들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하이파이브 못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못 합니다. 2m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장갑 끼고 하면 가능합니다.
●송창권 의원 저랑도 한번, 제가 교통봉사 할 때 하이파이브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오늘 너무 기쁜데 하이파이브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이석문 교육감과 하이 파이브)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학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 되어서 이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 지원 조례 있습니다. 또 피해 학교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에서 그 학교를 지원해 주면 이제는 “옳거니 잘됐다, 우리 돈 덜 들어가도 되겠네.” 이래서 지원 안 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른 학교 지원한 만큼, 지원되는 것 말고 지원되는 게 플러스알파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방향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지금 소음대책지역, 75웨클 이상 되는 지역들에 학교가 4개 있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10개 해서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 수로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역주민들에게만 지원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피해 받는 아이들에게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적겠죠,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데가 학교예요. 그것은 피해 받는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들어서 다른 더 좋은 데로 갈 수 없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피해를 일으키면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교육청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 협의 있을 때, 회의 있을 때 참여를 하도록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했어야죠. 주장해서 “공항공사 당신네들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우리 아이들 피해 받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강하게. 그것을 잘 못했었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송창권 의원 지금은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꼭지가 몇 개 돼서요.
해양 교육 활성화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세월호 이후에 위축이 되었죠? 저희들 자랄 때도 임해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바다에 가는 게 위험해서 다 안 가도록 하다 보니까 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다를 무서워해요. 바다가 내 친구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오히려 이 바다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해양 교육 지원하는, 활성화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수영장을 통해서 수영을 배운다면 중학교 때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다에서 오히려 바다 스포츠까지, 해양 스포츠까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두려움들을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해양경찰이나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기는 하는데 점차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준비하는 조례가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이것 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켜 줘야 돼요. 지금 답변으로는, 검토에 대한 의견으로는 그 부분을 부정시했던데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는데요.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학교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부분인데요.
시간이 11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자세한 것들은 서면으로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좀 해 주세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처우 개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얘기도 나누었고 토론회에도 제가 참석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 사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경남에 갈 일이 있었는데 창녕에 있는 유도부 지도자, 운동부 지도자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스포츠 강사 관련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무기계약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신분 불안하면서, 1년씩 계약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온 정열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전국적으로는 하는 데들도 많고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송창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송창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은 잘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이 언젠가 불거질지 모르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답변을 좀 약간은 법적인 문제로 하신 것 같은데 이왕 수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분네가 감히 평의원님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분야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위원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연금 못 받지 않습니까? 무상봉사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오해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질문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현행 유지가 확고하신 것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우리 도민들도 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이분들이 활동하셔서 제주 교육이 큰 발전을 할 수 있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의원님, 이경용 의원님, 안창남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김경학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경용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희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꼭지가 좀 많아서 서두는 그만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목소리가 갑자기……. 홍명환 의원님의 예민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말까지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웃음)
●송창권 의원 그런데 저는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평소에 가졌던 현안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평소에 질문하면 될 것을 다른 의원님들 많이 배려하고 협력해서 양해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애를 쓰는 교육공무원님들을 배려해 줬는데 저는 그런 배려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꼭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래서 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늘 제주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정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다른 의원님들 다 질문했던 내용인데 좀 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교육감님 생각에 자평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갑자기 다가왔는데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지점들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돼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 세계가 극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됐고, 우리 교육감님, 우리 제주 교육, 지금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제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으나 학생들의 요구나 학부모나 교사들이나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이들과 교사가 따듯하게 눈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그 전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더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학일 출석 현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와서 보니까 총 99.6% 출석했다 하는데 평소에 등교했을 때는 몇 퍼센트 출석합니까? 온라인 등교 말고, 원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도 탈락이 많고 결석이 좀 많은 모 고등학교 두 군데가 온라인으로 다 등록했습니다 했을 때, 온라인으로 교장 회의를 할 때 박수 받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되니까 출석을 이렇게 잘하는구나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중2의 출석률을 보니까 99.9%. 앞으로 그러면 이런 온라인 개학으로 해서 원격 수업을 계속해야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요. 평소에는 결석들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놀라운 실적입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 유형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해서 보통 EBS 형태로 하는 거하고 다음 과제 수행해서 하는 이 세 가지 정도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어느 것이 중점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콘텐츠 활용 수업이 주가 되고 있고, 가능한 한 쌍방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회·종례는 가능하면 쌍방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세 개 다 하는 데들도 있고 두 개만 하는 데도 있고 하나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들을 언론에서든지 나오는 것들 보면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대면해서 하는 교육의 방법,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에 버금가는 것이 실시간 쌍방향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조회·종례만큼은 쌍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쌍방이 정 안 되면 개별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 마치 콜센터 같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쌍방향 해 버리면 콜센터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중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송창권 의원 굉장히 수업 부담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바로 실시간으로 처음 하는 일이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송창권 의원 등교 수업 했을 때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녹음하거나 이러지 잘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게 오픈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주저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고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이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노출이 되니까. 그냥 드러누워서 원격 수업 받으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비디오를 잘 안 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송창권 의원 얼굴도 한번 해야 되고, 빗질도 좀 해야 되고. 또 예민한 여학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또 자기의 내밀한 공간이 드러난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
●송창권 의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외국 사례인데. 심리 치료를 또 다시 해요. 또 별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에서. 오히려 가장 좋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였는데 그게 더 부담이 되더라 하는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만 터치를 하고. 어차피 다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안 보고가 있고 하니까 그때 다루어 나가겠는데, 단지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예요. 지금 등교가 거의 50% 정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두 번 해야 되는 꼴도 되고 그러는데, 50%. 지금도 보니까 자기 담임 아이들이 50% 등교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그걸 해요. 돌봄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또 원격수업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번 달 지나고 5월 초 되면 중대본에서 아마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한 원격수업을 하거나 하는 선생님이 덜 부담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잖아요. 부모님도 더 힘들고 아이들도 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철저한 예방을 하면서, 또 방역 활동이라든지 생활 속 예방을 더 하면서 이런 경우 정도라면 저는 다 등교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은 건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특수 학부모들이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열 명 미만인 경우, 전무인 경우,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간만큼은 따지지 말고 거리 두기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가운데 좀 전에 홍명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8명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해 봤는데, 그러나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시기는 하나 전체적인, 전국적인 지침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특수학교 한 학급에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다섯 명에서 여섯 명씩 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하나만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외국 사례인데 중앙일보에 나와 있던 기사인데요. 이 선생님이 한 18㎏의 도시락을 짊어지고 매일 2시간씩 한 8㎞를 배달한답니다, 아이들이 굶을까 걱정되어서. 그래서 배낭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흐르죠. 도시락이 한 개씩 줄어들 때마다 보람과 기쁨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영국의 이 선생님만 대단하고 우리 선생님 대단 안 하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라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는 거니까 거기에 더 집중을 해도 되고 그것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만 하고요. 제가 질문 꼭지가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분, 아까 우리 강민숙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꼭지를 했던 것들을 간단히 넘어가기는 하겠는데요.
지금 제주도로부터 도세의 전입금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조례에 의해서 5% 들어오고…….
●송창권 의원 지금 5%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한 705억 원 정도 전입이 되었더라고요. 도세를 기준으로 5%를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632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도세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방소비세라든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지역 경제와 연관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는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재원들이 지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서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요. 아까 교육감님이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 나온 것 제가 알고는 있는데 가령 아까 지역화폐 이것은 도에서 하도록 해 버리고 상품권들을 만드는데 도서상품권을 각 가정마다 1만 원짜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카드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향만 정해지면.
●송창권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친환경급식 그분네들이 판로가 어려워서 산지 폐기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령 상품권처럼 하든지 해서 애들한테 다 줘 버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뭐 그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어차피 급식에 돈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돈을 아껴서 그것을 세이브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쓰지 마시고 애들에게 함께 활용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월 추경을 할 거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와 더불어서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거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저는 추경 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지금도 한 30억 정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쓰고 있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께 집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역, 둘째는 온라인 학습, 세 번째는 위기 학생과 관련된 혼디거념팀 지원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을 우선적으로 ― 모든 예산을 전용하든 ― 쓰라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 세 방향에서만큼은 우선적으로 집행들을 해 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이전에 제가 담당 예산과장님하고도 약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IB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B 교육 프로그램 표선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 학교 신청까지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도민사회나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잘 모르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우려와 기대가 섞여졌었는데 지금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예산으로도 한 4년 정도 예산을 잡아서 ’22년까지 하면 한 30억 정도 가까이 드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를 얻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개 교육청에서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대구는 잘 진행된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구는 전적으로 의회나 전체적으로 협조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송창권 의원 우리 제주도는 지역사회나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주도하고 대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균형과 그다음에 읍면 지역의 학교 전체로 가는 방향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학급 단위로 가는 방향이어서 초·중학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도. 초·중학교가 아마 올해 후보 학교로 신청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IB DP 운영하는 학교들 제가 뽑아봤는데요. 여기에 개인들이 부담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제학교야 수천만 원이고요.
●송창권 의원 그 수천만 원이 9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대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충…….
●송창권 의원 수업료만 해도 한 4000만 원 내외, 적게 하는 데는 2000여만 원 하는 데도 있지만 생활비 다 합치면 또 엄청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우리 아이들도 이런 돈 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송창권 의원 안 들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원하면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지금 우리가 교육의 양극화니 또 귀족학교를 만들어 나가느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제학교라든지 여기는 귀족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교육에다가 외국 교육과정의 그 사례들을 우리들이 차용해 나가겠다, 여기에 도입시켜 보겠다, 공교육에다가. 돈 안 들이면서, 아이들은. 물론 전체적으로야 우리 교육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거기 해당된 아이들, 학부모들은 별도의 돈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쩌면 기회이기도 하는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 과정의 운영을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평가 체제를 바꾸어 나가고, 그래서 그 결과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한 외국의 글로벌화되어 있는, 세계화되어 있는 이 교육 체제들이,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는 IB의 과정들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 나가는 데, 또 교육을 한번 바꿔 보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평가의 혁신을 꼽습니다. 즉 평가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이 21세기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의 혁신을 가장 큰 모형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될 것, IB…….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큰 방향으로는 객관식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서술형으로 가야 되는 이런 방향은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것은 평가만이 목적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 과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에는 창의적이기도 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야 되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IB DP의 운영을 제주도 교육에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충돌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많이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시고.
●송창권 의원 또 하나는 혹 이게 수천만 원 드는 교육 과정인데, 이쪽으로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아, 돈 10원도 안 들이고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성과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차적으로 읍면 지역 고등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결국은 제주시 동지역까지 확대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송창권 의원 뒤에 질문 꼭지에 있습니다마는 가령 서부중학교, 혹이나 신설 학교인데 이때 IB MYP 도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3년 후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체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제가 어떤 논문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IB 교육과정 학교어판 공교육 도입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강미옥, 신경희라는 교수님이 한 논문인데 여기에는 대구교육청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논문이 전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교육청은 “사회적 지지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직접적인 교육 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 내용들이라든지 교육부의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창권 의원 마치 이것이 정권 바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번에 총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육지에서는 대대적으로 다른 한쪽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교육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괜히 위축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저는 특수목적고 유형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진행되는 이런 방향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에 와서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한 번 시도했다가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관계없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현재에 있는 외고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우려는 잘 만나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하면서, 또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외고로 입학한 경우는 외고로 졸업하는 거니까요. 교육과정 그대로 다 지켜지는 것이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우려하는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충분히 수렴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송창권 의원 아마 해당 학생이라든지 부모님네들의 섭섭함은 외고 졸업을 한 것에 대해서 몇 년 이후에 자기네가 아버지, 어머니 되고 나이가 들어서 외고가 없어졌어, 다른 학교로 이름이 바뀐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섭섭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내 모 고등학교도 이름이 몇 번씩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전통은 이어지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잘 양해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아까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저도 현안 보고라든지 아니면 주요 업무 보고 할 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이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 와서 말씀한 것은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곳에서 참여토록 보장을 해 주고 그래서 이곳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그런데 듣기로는 우리 실무선에서 국장님이랑은 해당 학부모님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교육감님은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만나 주세요.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 뭔 걱정 있느냐 이렇게 하고, 이것은 내 마음도 이런 쪽으로 기울어졌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고 뭔가 부족한 것을 좀 채워 나가고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해라 해서 만나세요. 왜, 발목 잡힐까 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의원 우리 교육감님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런 것들이 공론화 의제로 올라갔을 때 참 행보가 난감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아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원래 맞아요. 법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속에,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여기에는 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법이고,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먼저 하려고 안 그래요. 교육청에서 먼저 막 다가가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 문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도 교육 자치를 얘기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우려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구분에 의해서 명확한 선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서로 떠넘기고 또 서로 자기 것을 가져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받느냐 하면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받고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고 협의, 소통과 협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학령기에 있는, 그리고 각 급별로 학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게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도에서는 청소년이라 그러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노력하겠고, 그러한 가운데 의회에서 중간에서 역할도 많이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저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청 입장에서는 이런 모임 가지면, 협의회를 거치게 되면 돈 내놓으라고 할까 봐서 자꾸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달하고 10월 달 이 기간에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 본예산을 염두에 둬서 사후의 내용, 돈에 대해서 절충하려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비용의 문제보다는 관할되어 있는 기관들 서로의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송창권 의원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상담센터나…….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런 주제 굉장히 좋은 주제들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런 것들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간에 아이를 중심에 놓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협력적 관계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는 꾸준히 되고는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까 교육감님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교육 자치를 확고히 세워 나가고 있게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외딴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함께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창권 의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 협력해야 돼요. 아쉬운 게 우리 교육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도 함께 논의 나올 수 있는……. 그 사항에 논의하는 항목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개선에 관한 것, 학교 급식에 관한 것, 체육에 관한 것, 평생교육에 관한 것,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한 것,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의원이 되어서 이 조례를 제대로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조례 위반들을 다 해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1년에 두 번 할 수 있죠? 협의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만나고. 실무협의회야 여러 번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도 여러 번 안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것을 몇 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합니다.
●송창권 의원 이게 생긴 이래로 두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 그러면 조례 못 만들죠. 조례는 그냥 의원들 생각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도민의 뜻입니다. 잘 만나서 협치하고 그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 도정에도 좀 말씀드립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학교 교사, 학교 건물 네모반듯하게, 우리 보통 어렸을 때 네모반듯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네모반듯한 것은 다른 것 할 때랑 하고 학교 건물, 교도소 건물 만들지 마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충분히 공간 혁신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졌던 노형중학교나 탐라중학교, 오름중학교 이런 쪽은 과거의 모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려면 돈이 좀 들어요, 설계비도 더 많이 들고. 이런 것에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0년 갑니다.
●송창권 의원 예. 50년. 지금 건물 보니까 1926년에 있는, 학교 건물은 아니죠.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이기는 하지만 ’26년에 있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부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문화재로 취급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돌려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보존할 것은 잘 보존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조례들도 다 있습니다. 법에 기준도 되어 있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을 잘 반영해서 하라 했는데 지금 도 조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 조례도 만들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또 신설이 된다면 가칭 서부중학교 이쪽이 될 텐데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하고도 과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동의도 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회천분교에 유아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이제까지 공공기관에서 지었던 방식이 아닌 각계 전문가, 학부모, 다양하게 의견을 1년 이상 들으면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부중학교가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틀을 만들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공기가 막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산 집행 못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웃음)
●송창권 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 생각할 겁니다. 좋은 학교 만들면서 좀 늦어지는데, 게을러서 한다면 타박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좋은 학교 만들려고 하다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죠.
제가 평소에도 여러 번 이 내용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잘 반영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이어서 서부중학교, 이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저야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로 하여금 격려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1년씩 늦어지면 아이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돌아가야 될 통학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부분들 다 늦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당겨서 하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선을 다해서 필수 절차들을 최대한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어느 지역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 지역에, 특히 외도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래 그때 중학교 부지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땅 그것으로 해서 다른 것만 해 보려고 하니까 그거죠. 먼저 학교를 딱 세워놓고 해야죠.
지금 제주도 내 세 번째 큰 외도초등학교, 그렇죠? 1550명 정도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거기를 끌어올 수 있는 중학교가 없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석문 교육감님 공약에도 내놓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애들도 늦둥이를 거기로 보내야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음) 좋은 학교 만들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하이파이브 못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못 합니다. 2m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장갑 끼고 하면 가능합니다.
●송창권 의원 저랑도 한번, 제가 교통봉사 할 때 하이파이브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오늘 너무 기쁜데 하이파이브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송창권 의원, 이석문 교육감과 하이 파이브)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학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 되어서 이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 지원 조례 있습니다. 또 피해 학교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에서 그 학교를 지원해 주면 이제는 “옳거니 잘됐다, 우리 돈 덜 들어가도 되겠네.” 이래서 지원 안 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른 학교 지원한 만큼, 지원되는 것 말고 지원되는 게 플러스알파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방향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지금 소음대책지역, 75웨클 이상 되는 지역들에 학교가 4개 있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10개 해서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 수로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역주민들에게만 지원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피해 받는 아이들에게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적겠죠,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데가 학교예요. 그것은 피해 받는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들어서 다른 더 좋은 데로 갈 수 없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피해를 일으키면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교육청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 협의 있을 때, 회의 있을 때 참여를 하도록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했어야죠. 주장해서 “공항공사 당신네들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우리 아이들 피해 받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강하게. 그것을 잘 못했었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송창권 의원 지금은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꼭지가 몇 개 돼서요.
해양 교육 활성화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세월호 이후에 위축이 되었죠? 저희들 자랄 때도 임해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바다에 가는 게 위험해서 다 안 가도록 하다 보니까 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다를 무서워해요. 바다가 내 친구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오히려 이 바다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해양 교육 지원하는, 활성화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수영장을 통해서 수영을 배운다면 중학교 때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다에서 오히려 바다 스포츠까지, 해양 스포츠까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두려움들을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해양경찰이나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기는 하는데 점차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준비하는 조례가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창권 의원 교육감님, 이것 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켜 줘야 돼요. 지금 답변으로는, 검토에 대한 의견으로는 그 부분을 부정시했던데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는데요.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학교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부분인데요.
시간이 11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자세한 것들은 서면으로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좀 해 주세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처우 개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얘기도 나누었고 토론회에도 제가 참석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 사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경남에 갈 일이 있었는데 창녕에 있는 유도부 지도자, 운동부 지도자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스포츠 강사 관련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무기계약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신분 불안하면서, 1년씩 계약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온 정열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전국적으로는 하는 데들도 많고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송창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충룡 송창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은 잘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이 언젠가 불거질지 모르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답변을 좀 약간은 법적인 문제로 하신 것 같은데 이왕 수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분네가 감히 평의원님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분야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위원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연금 못 받지 않습니까? 무상봉사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오해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질문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현행 유지가 확고하신 것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그러면 우리 도민들도 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이분들이 활동하셔서 제주 교육이 큰 발전을 할 수 있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의원님, 이경용 의원님, 안창남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김경학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경용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희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강충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충룡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