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 시에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제주형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적극적인 동참과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력 부족으로 더욱 고생하고 계시는 방역과 보건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 발표한 모든 입도객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조속히 도민사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방역 인력 역시 신속하게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도의회 또한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마지막 제390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청원 등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지만 신규 예산을 편성해 그대로 이월시키는 관행은 물론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 예산을 그대로 삭감하거나 집행률 저조와 과다 이월의 문제까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례 또한 여전합니다.
특히나 올 한 해 경제 한파 속에 민생현장에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 것인지 걱정이 큽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제주에만 부여했던 시범모델 특례들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해 점점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자치 15년이 되지만 도지사의 권한만 확대된 채 특별자치도 조성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기반의 차등적 특례 적용은 미흡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서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확대, 면세특례 확대, 특별행정기관 추가지원 등의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이르기까지 중앙부처 문턱에서 좌절되는 과제만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더 이상 제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민께 약속한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자치권 확대를 장밋빛 허상에 그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는 물론 전문가까지 포함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향해 제주특별법과 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성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2020년도 지방의원 약속대상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에 정민구 부의장님과 이승아 의원님,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에 이상봉 위원장님과 우수상에 고현수 의원님, 이경용 의원님께서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끝없는 노력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엊그제 제주에도 올겨울 첫눈이 내리며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정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직접 만나긴 어렵지만 이웃들과 마음을 연결하는 끈을 놓아선 안 되겠습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도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미 있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90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김용범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제출하였고, 도지사로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쉰여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일흔아홉 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사항,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일정 가운데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805억 원이 증가한 6조 2318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자체세입 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의 변경된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법정경비와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집행률과 연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일부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선별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이 올 한 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긴장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방역도 시급합니다.
도정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우리가 한마음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좌남수 원희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1조 196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새해 새 학년을 준비해 나가려 합니다.
이번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새 학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등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구축을 위해 교실 확충과 다목적 학습관 증축,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사 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예산들을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깊어지는 겨울의 추위를 타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한 학사일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지도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학사 운영 도중에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모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의 안전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의 고비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코로나19 터널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희망을 바라보며 모두 함께 손잡고 이 겨울의 고비를 넘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함께 힘내게마씨!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지켜주시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헌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의료 방역당국과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철남 의원, 강충룡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