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고경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우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욱 제주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28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8일 간의 회기를 통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자치도특별법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 동안 제7대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등 제주 발전을 위한 애향의 충정을 다 쏟고 대과 없이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질책은 가슴에 담아 두었다가 다시 더 큰 모습으로 돌려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별의 시간이 되어서야 만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7대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도민과 역사의 평가가 두려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했던 4년 동안 제주도는 격동 그 자체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확정, 제주 4·3사건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정부차원의 공식사과,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 격변기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은 우리 도의회에도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시대적, 도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 차례 국회를 찾아 각 국회의원들을 만나 연내 제정을 설득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주최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평화의 섬 지지 제주선언문을 채택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다른 시·도의 공감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향후 세계평화의 섬 전략의 순조로운 추진과 평화통일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제주개최가 필연적이라는 소신에서 6자회담 제주개최 제안건의문을 채택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 제도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감귤가격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공항(주) 생수시판 확대규제 행정심판 청구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주민투표 결과, 도민화합을 촉구하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공동선언문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의를 모으고 그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 의장직속의 입법정책실이 신설되면서 의원발의 입법이 21건에 이르고, 지역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입니다.
이외에도 FTA와 DDA라고 하는 무한경쟁의 거대한 조류에 대응하여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지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동부지역의 호우피해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에 따른 아픔, APEC 개최지 선정에서 부산에 밀려 탈락한데 따른 자존심 상처 등을 도민과 함께 나누며 도세 1%의 벽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모았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도민의 고충을 헤아렸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뛰는 가운데 우리는 8회의 정례회와 36회의 임시회 등 모두 44회에 걸쳐 432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318건, 예산·결산 35건, 동의·승인안 301건, 건의·결의안 36건 등 청원 7건과 진정 125건 등을 무리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습니다. 감귤농가의 어려움 해결 미흡과 청년실업 등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 4·3의 완전해결, 쇼핑아울렛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규칙에 의해 확정된 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기간 부족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한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눈 위에 난 발자국은 정직합니다. 똑바로 걸으면 똑바로, 갈 지(지)자로 가면 갈 지자, 뒹굴면 뒹군 대로 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다가 이내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역사에 새긴 발자국은 다릅니다. 눈 위의 발자국처럼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 집니다.
책임은 다하지만 영광은 갖지 않았던 제7대 제주도의회는 동료의원들이 흘린 땀의 무게와 함께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선명해질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상처가 남는다고도 합니다. 저도 도의회 의장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과 동료의원들과의 아름다운 상처와 만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7월 1일이면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가 함께 출범합니다.
겨우내 땅속에서 잠자던 씨앗은 봄이 되면 자신보다 몇 배나 무거운 흙더미를 밀쳐 올리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특별자치도는 바로 이런 새싹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활력을 가진 제주비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특례라는 발전의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캐내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우리 제주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 전제는 역시 화합입니다.
바둑 10훈에 '승고흔연 패역가희'라고 했습니다. 이겨도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져도 웃는 여유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승패를 초월하여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도 모름지기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있어왔던 선거후유증을 다 털어 버리고 결속의 길로 가야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안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제주비전을 짊어진 양어깨도 무겁습니다. 결코 마다하지 못할 숙명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겠다는 굳은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재선의 영광을 누리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 도전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5·31 선거에서 당선되신 동료의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낙선하신 의원님들께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 지역의 일꾼으로서 활약하다 보면 언젠가는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 날을 약속하며 제7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의 만남을 접읍시다.
거듭 제7대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바라며, 제7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228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경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퇴직 사항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영희의원님께서 한나라당 탈당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9일자 퇴직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6년 6월 5일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고동수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모두 27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5월 1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614-1 고경환외 367명으로부터 사이프러스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반대 진정 건 등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주도기업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근거법률 자료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네 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40회 제주도민체육대회와 6월 6일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에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추념행사 참석 및 관계자를 격려한바 있습니다.
이외에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덧 제7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 그리고 앞서가는 제주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셨고 지방자치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제주교육이 2,3년 전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의원님들께서 슬기로운 혜안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을 환기하여 다시 교육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7대 제주도의회는 본도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산파역을 담당하여 웅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였으며 그 업적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만 바꿔 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실히 자아혁신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투철한 의식을 배양하여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개선 및 인사제도 정비, 조직개편 등 많은 과제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 과업에 중단이 있을 수 없고 인재 육성에 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저성능 컴퓨터 전면교체, 영어교사 해외연수 및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국제고등학교 신설 추진,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추진, 특수교육 시설여건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68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4,608억원입니다.
제주교육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서 확정하여 주시는 대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힘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의 힘은 곧 국가의 힘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교육의 한 단면만이 중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폐해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훌륭한 품성을 닦는 인간을 길러내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에 있습니다.
능력만 강조되고 인품은 경시되는 풍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질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교육을 바로 세워야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4년 동안 쌓으신 훌륭한 경륜과 지혜를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층 인사들께서 먼저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면 교육발전은 분명히 앞당겨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4년 동안 땀과 보람으로 일구신 의정활동이 기억 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제주도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옷깃을 여미고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양성언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균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석균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68억원보다 40억2,000만원이 증액된 4,60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지원금은 13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8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에서 2004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4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도 6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2억6,800만원, 잡수입 4억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월금 27억8,500만원은 감액하여 총 20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내시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과 확정교부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세입 결손분에 대하여 국고부담 상환조건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얻어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는 국제화장학재단의 원어민교원 운영비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 3억9,700만원,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2억8,000만원, 저성능 컴퓨터교체 10억1,500만원, 학교급식실 현대화 사업 4억원, 교실 증·개축 16억7,200만원, 교육환경 시설개선 69억6,200만원 증액 등 146억7,400만원이 증액된 1,32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문화원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 2억200만원이 증액된 1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는 보수체계 개편으로 올해부터 제외되는 봉급조정수당과 처우개선율을 조정하여 당초예산 대비 47억9,100만원이 감액된 2,928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5억3,000만원,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개발 1억8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시행 5억3,000만원,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4억6,000만원,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12억2,200만원,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시설 6억1,000만원, 원어민교원 주택구입 3억9,000만원 등 68억4,200만원이 증액된 247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37억7,700만원 중 26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은 지난해 총 113억700만원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상환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하여 11억원만 발행하여 차액인 102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시설을 비롯하여 각급학교 멀티미디어 어학실 확충, 외국어교원 전문성 신장, 국제고등학교 설립 부지 확보 및 시설결정 용역 등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적자원 육성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3대 중점과제인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제주 책 축제 개최, 맞춤형 외국어교사 연수, 즐거운 학교 도우미 운영 등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학생 중식 지원,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복지 실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저성능 컴퓨터 전면교체, 연차별 계획에 의한 책걸상 교체 및 교실 냉·난방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을 반영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석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장 양우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