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5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송창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연구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 및 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 결과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협약 체결의 취지는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개 사업은 민간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등 7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 1045-1)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외 3)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성부지 매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 1045-1)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외 3)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성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하영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과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 수요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44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한동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4건 등 총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가설방진망, 방음판 등 사업지구 전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침 및 직무수행 경비에 대한 산출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비 및 직무수행 경비에 대한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연구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관계 법령 준수, 위탁 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계약 추진 이전에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총회 참석수당 지급 여부와 보수지침에서 정하는 이사장 직책보조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항소음 민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통하여 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 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확대와 안전시설 확충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 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비에 대한 원가 심사 후 재계약을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한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의결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봉성리 새마을회 김성진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서른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김대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6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로서 들불축제의 지속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목초지 불놓기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축제 내용에 대해 도지사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청구 취지와 주요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단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원 운영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명예원장 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나 임기 및 연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5건의 출연 및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거나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신규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고, 출연 또는 출연 변경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고유의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 또는 출연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사업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81항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92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94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9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0항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흥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양홍식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30건의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의 구축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1월 2일이 수소의 날로 법정 지정됨에 따라 도 자체 수소주간을 정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해녀 어업과 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담당 업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따라 제주가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허가가 잠정 보류됨으로써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및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반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철회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력계통 보강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가 2035년 달성할 탄소중립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결의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총 30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과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는 의사일정 제11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동우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사이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의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을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하기 위한 한시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3 평화교육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제주형 초등돌봄체계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박수)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432회 임시회가 진행된 지난 20여 일 동안 제주와 관련하여 상당히 유의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제주의 아픔이 세계적으로 공감받는 일이 있었으며 국가적 관심사를 받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차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제주의 아픔을 공감받는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입니다. 한강 작가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집필하였습니다.
노벨문학상에 대한 관심이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작품에 대한 관심이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4·3이 제주의 기억을 넘어 세계인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남은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국가적 관심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지원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제주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약속을 받은 것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능성과 도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 현재 제주도민의 삶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여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민생토론회는 제주만을 위한, 그리고 현재 제주도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사업은 안타깝게도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의제는 민생과 연관이 없다며 논의조차 못 했으며, 대통령 공약이던 관광청 신설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대통령의 선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쉬움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계획이 단순히 말에만 그치지 않고 재정과 제도로 실현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제주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을 약속했지만 권역 분리라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민생토론회였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주도정의 몫이므로 철저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적으로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차분히 점검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고 동료 의원님들의 고민을 토대로 한 정책 제언도 있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장기화된 건설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건설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1차 산업의 위기와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교체제 개편과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다양한 사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성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논의들이 민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주민투표 일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연내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답변은 물론, 만약 일정이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행정안전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여정에 제주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조속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합니다.
이제 2024년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의정활동은 2025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한 본예산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범도민 소비촉진 실천운동을 통해 많은 민생현장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민생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도 예산은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1차 산업, 관광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살리는 민생 제일주의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주도정에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한 치열한 고민으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도민 중심 민생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