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도외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사항,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및 회부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동우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요약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도민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성찬)까지 이상 6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남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정리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득사업의 수익성 확보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및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도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및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57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일도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도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동희)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성찬)까지 이상 5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66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홍인숙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양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내용이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양경호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청원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소음·진동, 환경보전 목표 기준을 강화하여 저감방안을 추가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으로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에 대하여는 민원사항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반대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8항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규정된 전지훈련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고, 디지털관광증 발급과 활성화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이후 3년이 경과되어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끼?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이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분야별로 독립적인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혼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복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교재산 대부료율을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수용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봉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성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저는 오늘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더 이상 경영의 효율화나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려 있고, 이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국가 방역의 최전선을 맡아왔고, 지금도 각종 예방접종 및 감염병 진료 및 전담병원 지정, 응급실 운영 등 지역의 필수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의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원의 운영은 불가피하게 적자 운영을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4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28개소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누적 부채가 163억,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는 자그마치 438억으로 그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올해도 운영비가 부족하여 85억 원을 추가로 차입했고, 총차입금의 이자 비용만으로 5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본경비인 인건비, 진료재료비, 약재비, 급식재료비까지 줄줄이 지연 결제로 이어져 직원뿐만 아니라 의료원과 거래하는 사업체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7월에 서귀포의료원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 진료재료비 납품업체에서도 대금결제를 6개월 이내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역시 부정적으로 만들어 도민의 이용 욕구마저 훼손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인구감소시대와 고령사회에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흑자 경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는 매우 필연적인 결과이고 아무리 경영합리화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의사도, 좋은 의료장비 확보도, 좋은 근무 여건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의료원과 지방정부에게만 미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상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대란으로 의료인의 수급이 더 어려워졌고,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지원으로 한계점에 와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방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장은 실질적인 국가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분명하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국회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필수 의료망 구축 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속하게 신설하고 우선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26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 역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지역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며, 의료격차 해소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폭넓은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의료원에 국가의 긴급 수혈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강성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도 불가피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지킬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정, 교육행정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구성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현안보고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도의회와 도정, 교육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한 성과도 있었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앞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도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하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문제가 집중되는 만큼 도정에서 추진하는 현장조사와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제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여전히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와 의회,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이 힘을 모아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합니다.
제주산 농수축산물과 특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위대한 도민들과 함께라면 어떠한 난관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늘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제주의 더 큰 미래를 앞장서 열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가족, 이웃들과 정겨운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