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등 총 57건의 안건 심사와 4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무 보고까지 총 6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 첨부)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업 사무 보고 첨부)
(구좌읍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 사무 보고 첨부)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무 보고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연정 세정담당관입니다.
양승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허용순 심의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및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입니다.
강상훈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과장입니다.
현은정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장입니다.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입니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어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참석한 도 및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고정훈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입니다.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석봉 구좌읍장입니다.
부성하 이도1동장입니다.
금일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의 조례안 5건, 동의안 5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의 조기게양일의 내용을 반영, 개정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기 게양과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개정 취지와 조문의 규정 방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감사 대상, 재심의 신청 등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와 조문 규정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을 반영하여 미수복 시·군민을 추가 정의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을 포괄한 이북도민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를 위한 조문 수정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중앙정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응모가 재정부담 가중, 가용재원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제정 취지, 조문의 규정 방식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은 기존에 제정된 3건의 조례 즉,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의와 함께 지원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조문의 규정 방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등 이민정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나 실제 추진될 세부사업 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실제 정책사업 추진 시에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의 판단을 통해 우선순위를 신중히 선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구축부터 제14항 이도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까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추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의 경우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았던 요양병원 신축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시 지적되었던 부지 협소, 주차 공간 부족, 주변 교통 혼잡 야기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의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현장견학 및 의견 청취 등 지역주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의 경우 향후 해당 부지에 시설물 건립 및 운영관리 비용까지 제주자치도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일부 안건이 사전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철회되는 등 최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전 절차 이행 및 제출 시기 미준수 등의 사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김희천부터 제57항 염규종까지 검토한 결과입니다.
총 42명에 대한 주요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도민증 수여 기준 등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8항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파견되어 근무한 수습사무관을 대상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재직 중인 중앙부처와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있으나 제주 파견 중앙부처 수습사무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사례가 없고 수여 대상자들의 실제 제주 근무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하며, 매해 파견되는 수습사무관에 대한 지속적 명예도민증 수여계획이 현재 명확히 마련되지 못한바, 제주 파견 중앙부처 수습사무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안건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임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서귀포시에서 일찍 516도로로 오다 보니까 이제는 가을은 가버리고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하던 단풍이 다 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가 남기 시작했는데, 어떻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님, 오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 노인질환전문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그전에 요양병원으로 하려다가 지금 노인질환전문센터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확하게 요양병원하고 노인질환전문센터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요양병원과 노인질환전문센터는 적용의 수가가 좀 다릅니다. 노인질환전문센터는 일반 건보수가가 적용되지만 요양병원은 환자의 상태, 별도의 차이에서 요양병원의 수가를 적용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서귀포시민이 병원을 이용할 때 요양병원이 유리합니까, 노인질환전문센터를 이용할 때가 유리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병원과 질환전문센터를 두고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가 병원으로 가든 요양병원으로 가든 센터에서 치료를 받든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하고 노인질환전문센터의 내용을 보면 서귀포의료원의 진료과목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내과라든가 일부는 중복될 수 있겠지만 현재 고령화되다 보니 노인 어르신들의 노쇠라든가 치매, 기타 노인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 이것을 국가에서도 질환전문센터로 필요성을 인식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최종적으로 센터에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면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노인질환전문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적자폭이 더 커져서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의사를 모시기도 힘들고 간호원도 채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또 50 몇 명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채용에 문제가 없는가?
또 현재 정원하고 현 인원하고도 차이가 있거든요.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정원이 489명인데 현원이 452명입니다. 37명이 결원입니다. 거기에 의사 4명이 결원됐고 약사가 5명 결원됐고, 간호직이 21명 결원이거든요. 우리가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질환전문센터가 생겨서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채울 수 있느냐? 그리고 양질의 의사, 간호사를 어떻게 채용할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서귀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또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만, 노인질환전문센터가 들어섰을 때는 이것은 사업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기능강화 쪽에서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복지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런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갖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양질의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도 일부 딜레마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에 사전에 양질의 의료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국비매칭 사업인데 5 대 5 매칭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상당히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매칭사업 부분이 비율이 커서.
그리고 서귀포에는 요양병원이든 노인질환전문센터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서귀포의료원의 적자 누적 폭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또 거기의 위치입니다. 위치도 거기 교통량이, 요번에 한 달 전에 그쪽을 일방통행화시켰거든요. 그랬을 경우 만약에 센터가 설립됐을 때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사실 그 부분도 그전에 심의를 받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제주대학교 부지와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귀포의료원에 119병상이 확충될 당시에 다시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노인질환전문센터가 인근 서귀포의료원 쪽에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센터든 요양병원이든 들어섰을 때 거기 의무 주차대수가 아니고 그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방통행화를 해 놓은 이유는 한 줄 주차로 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 차들의 일방통행을 해제시켜야 됩니다. 그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센터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장님, 오늘 안 오셨죠? 그러면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수소경제팀장 김태군입니다.
●강상수 위원 요번에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현장을 우리가 방문했거든요. 그 위치가 강창학구장 주변이잖아요. 거기가 중산간도로입니다. 동절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때 현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는 모든 차량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계절을 떠나서.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동절기에 그 위치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결빙되고 했을 때는 충전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건데.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 단계에 모두 반영해서 동절기에 미끄럼이라든지 교통량이 혼잡한 부분, 진입하는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공유지가 없어서 거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일주도로변에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위치에 하게 되면 일주도로에서 신서귀포로 올라오는 데도 급경사입니다. 겨울철에는 다 결빙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산간도로에도, 강창학구장 그 주변도 경사로가 있어서 결빙되는 곳이고. 또 동쪽으로 가면 서홍동에서 대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경사가 되어서 결빙되는 곳입니다. 이런데 겨울철에 수소충전을 위해서 과연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기도, 저도 초창기부터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충전할 곳이 없어서. 이런 기반을 잘 마련해야 수소차량이든 뭐든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위치에 충전기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이민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기 그럴 건데,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현재 이 조례가 통폐합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어디 통폐합된 것을 갖고 오신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외국인 관련 조례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이 3개를 통폐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으로,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외국인주민,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가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 포괄적인 것보다 제한적으로 외국인주민, 왜냐하면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으로 이걸 세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그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여기에 포인트가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로 구성되지 않는 청소년 24세 미만이 왔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90일을 초과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김경미 위원 외국인에 대한 90일 초과한, 그럼 90일 초과 전에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되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그러니까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 등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등록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서 외국인주민이라고 딱 ‘주민’이라는 것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체류, 단기체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했던 이주정책이 외국인주민으로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조례라는 느낌이 확 와닿아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초선일 때,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되게 보편화됐지만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성평등정책관이 양성평등정책관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성평등정책관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시 수정해서 조직을 성평등으로 개편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도 ‘성평등가족’이라는 단어로 확대됐거든요.
저는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뭔가 만들 때 제한보다는 지향해야 되는 단어를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법정용어이기는 해요. 이주민은 법정용어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계, 전국적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가야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하나 우려점은 여기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이주와 관련한 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주이주민센터, 서귀포이주민센터, 제주난민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여기 조례에 담은 이유가 뭐죠?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노동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김경미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이주민센터라든가 서귀포이주민센터, 제주난민센터, 이주여성상담소, 특히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와 대동소이해요. 다국어 서비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외국인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하니까, 우리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기관을 전부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맨 위 꼭대기에 있는 느낌.
이건 아니죠?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김경미 위원 이걸 없애거나, 이런 느낌이 확…….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그건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외국인이, 저희 쪽으로 불편함의 얘기가 들어오는 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직접 수혜를 받으려면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거랑 이거랑 종합지원센터랑……. 그리고 또 더 뭐한 게 저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에요.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게 생활편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뜻은 내가 어디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클릭했을 때 이런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해 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주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센터라든가 이주여성상담소라든가 다문화가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외국인평화공동체처럼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 협조를 받아서 시스템화시키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종합센터 같은데 이걸 굳이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사실상 외국인 종합지원센타라든가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같은 경우는 타 시도 조례상에도 전부 명문화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명문화돼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이것을 개별적으로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산발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보 제공을…….
●김경미 위원 체계적으로라면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이 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하는 게 낫지 또다시 민간위탁 기관을 만드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공모 사업과 관련한 것도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 실장님한테 예산 구조 얘기를 할 때 ― 의무지출, 재량지출 할 때 ―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은 법정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으로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게 다시 들어오고 이 기능이 그렇게…… 좀 필요한 기능이다. 그냥 정보시스템만 갖추는 기능이라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걸 다 수합해서 충분히 홈페이지에 클릭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물론 이게 “할 수 있다.”입니다. 모든 게 “할 수 있다.”지만 나중에 만들거든요.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들어온 거면 더더욱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공기관이나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맞냐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조항을 넣기는 했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라든가 기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김경미 위원 저는 이걸 삭제하고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이제는 도에서, 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자꾸 민간에 주고, 민간이 옥상옥이 돼서 다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받아 안아서 또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 하나만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세계인의 날도 있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이 조례에. 세계인의 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기관은 얘기 안 하겠는데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온 것을 딱 보니까 종합정보시스템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 조례가 들어온 명분에, 통폐합이라고는 하지만 명분이 정말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세계인의 날 행사도 기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기본 조례안에 정리를 했고 나머지…….
●김경미 위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정보센터 하면 여기를 통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들어오는 느낌, 공기관이 들어오는 느낌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종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걸 하고 홈페이지를 클릭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편리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의무지출 비중을 계속 늘리는 조례가 들어오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잘 검토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게 운영을…….
●김경미 위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연일 저희들도 고생이 많지만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하는 거죠?
교육정책협력과에서 직접 대답하실 겁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영어교육도시 여기를 JDC에서 그냥 주겠다는 얘기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원래 무상양여 받기로 돼 있는 부지입니다.
●이남근 위원 저희들 협약서에 의해서 무상양여…….
무상양여 받는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 준다고 하면 저희야 좋죠. 좋은데, 목적이.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도서관 부지로 당초 계획에는 돼 있다가 JDC에서 2013년에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을 하면서 도서관 부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게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전이 안 되고 저희가 일단 이것을 가져오면서…….
●이남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JDC에서…….
●이남근 위원 도비로?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저희 재정상 도비로 하기는 어렵고 문체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이남근 위원 JDC 국토부에서도 안 된 것을 제주도에서 협의하면……. JDC가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저희는 문체부 공모사업들 찾아보면서 같이하려고 했고, 사실은…….
●이남근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안 되면 커뮤니티센터는 안 된다, 전액 도비만으로는 안 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전액 도비로 하기에는 조금 재정이…….
●이남근 위원 안 하겠다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말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통과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 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도비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도의원들 입장에서 검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인구수가 2025년 10월 기준 4982명입니다. 맞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생활인구 추정을 보니까 1만 1667명 이렇게 돼요. 근거를 보니까 학생 수 플러스 교직원 수 플러스 주민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죠? 생활인구라는 게 학생 수가 거기 주민등록지가 안 돼 있고 다…….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학생 수가 4700명이고 주민이 5044명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인구수는 4900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생활인구는 서귀포시에서 추산을 한 건데 학생 수와…….
●이남근 위원 아니, 교육정책협력과 내부 자료로 돼 있는데.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학생 수가 4500명 정도 되고…….
●이남근 위원 4500명이 학생 수인데 제주시에 살다 거기로 가나요? 어때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대부분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남근 위원 외부에서 온 학생들인데 주민등록지가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가 아니에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도 제주지역에 주소 갖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남근 위원 그 캠페인은 아는데 생활인구 근거가…….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학생들이다 보니 부모님들도 여기 와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인구, 그다음 외국인 교사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그런 부분 합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학생 수가 4700명이에요. 그쪽 주민등록 인구가 한 4900명 돼요. 주민 수가 5000명이고.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생활인구가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혼자 살지 않고 조부모님이든 부모님이든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주소지를 안 두고 사신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글쎄요. 주민 수 5000명에 학생 수 4700명이면 한 300명 정도 갭이 있는데, 생활인구 추정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정이 그렇고. 일단 좋습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전액 도비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뭐 복합커뮤니티센터 좋습니다. 좋은데, 무상양수를 받으면 민원의 강도가 훨씬 세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땅 없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 지을 땅 없습니다.”라고 이제까지는 핑계 댔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부지를 핑계로 대지는 않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 예산을 핑계로 댔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JDC가 갖고 있는 거였으니까 “JDC 당신네 계획대로 하시오.” 이게 제주도의 입장 아니었나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JDC에서도 전부 부담을 할 때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실무 선…….
●이남근 위원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JDC에서 해야 될 걸 우리 도에서 떠안는 입장이 된 거예요. JDC에서 그 땅을 가져갈 때, 그 땅을 개발하려고 가져갈 때 얼마나 헐값에 가져가고, 물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했다는 바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우리 할 역할 다 했으니까 당신네 가져가서 당신네 민원을 처리하시오.” 이거밖에, 지금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도의원 입장이 아니라 도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100% 제가 이걸 봤을 때 양수를 받잖아요. 내년부터 각계각층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그 민원이 감당 안 되실 겁니다.
지금 교육정책협력과에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100% 내년 예산에 설계 비용도 아마 올라올 걸요. 올라올 겁니다.
도의원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질타했던 것도 1년 지나면 잊어 버려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냐 이거죠. 주민들 5000명을 상대로 하는데 200억∼300억 들이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맞냐 이거죠. 그 근거를 제시한 게 생활인구가 1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생활인구 추정치도 남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수 4700명인데 주민 수가 5000명. 그것을 플러스해서 생활인구로 만들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받지 말았으면.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 여건을 우선 만들지 말고 안 해서 JDC든, 문체부든 제주도든 우선 먼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땅만 먼저 받아온다면 고스란히 우리한테 부담이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도유지로 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져오면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다급한 심정으로 솔직히 내년부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남근 위원 어떤 다급한 심정이죠? 그렇게 따지면…….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5000명 주민들 정도 있는, 아마 삼양도 없을 걸요. 삼양 인구가 1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삼양도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 2만 7000명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 예. 그 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행정에서 늘 얘기하는 게 형평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져오는 순간 저는 이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명재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질환전문센터 절차적 부분에 미이행된 게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미이행됐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하성용 위원 어떤 게 미이행됐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중앙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투자심사 아직 못 받았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하성용 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절차적 미이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사실 서귀포 산남지역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희망했던 시설입니다. 다만 저기가 요양병원에서 질환전문센터로 변경된 거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귀포 노인 인구가, 4명 중 1명이 어르이시다 보니 그걸로 인한 복합 만성적인 질환 그리고 재활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읽고 있고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노인질환전문센터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이 4과목을 진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와 다른 부분은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신경외과, 기타 여러 전문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진료와 센터에서 하는 진료가 다른 게 뭐냐고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과에는 아홉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급성기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질환전문센터 같은 경우는 급성기 질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측될 수 있는 노쇠로 인한 어떤 재활 아니면……. 그러니까 급성기에서 진료를 받고 재활 쪽으로 넘어왔을 때 노인질환전문센터에서 받아서 환자 진료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센터로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성용 위원 전문의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재활의학 관련한 부분에 충원이 ― 수급이 ―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민관협력의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부분 혜택과 조건, 조례 변경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래 지연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관협력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공공협력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공공협력의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이 적자폭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관련해서 서귀포 노인질환전문센터와 노인병원과의 기능적 차이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노인질환전문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성용 위원 요양병원하고 차이는 어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수가에 의해서 환자 돌봄까지도 연결돼 있지만 노인질환전문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건보수가로 진행을 하는, 병원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서귀포에 노인질환전문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노인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에는 요양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일몰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노인질환전문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고 확보가 되면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노인질환전문센터가 요양병원이 아니지만 노인병원의 기능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요양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 수가가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서 진료를 본 환자에 대해서는 노인질환전문센터에서 전원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 케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귀포지역에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노인요양병원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돌봄, 그다음에 의료,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요양병원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국비 사업이 없어졌다고 우리가 요양병원을 포기하고 노인질환전문센터로 간다? 이것은 서귀포시민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제주의료원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존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서귀포의료원이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서귀포지역 주민들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겠습니까?
제주시로 와야 하고 제주시에 오면 대기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이 점점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질환전문센터는 치매나 뇌졸중, 기타 수술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게 돼 있고, 위원님이 굉장히 염려하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민간에서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하성용 위원 제일 문제가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인데,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해서 생계까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전문센터가 아닌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서귀포는.
그다음 의료 수급, 인력 관련도 과연 센터가 만들어져서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저희가 이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고 앞으로 준공까지는 3개년이 필요합니다. 3개년 동안 노인질환전문센터의 진료를 볼 수 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치매라든가 재활, 질환에 역량이 있는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성용 위원 저는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의사 인력이 이 정도 금액을 주더라도 안 오는 부분들. 그러면 서귀포의 의료 혜택이 점점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센터의 역할과 이 기능을 서귀포의료원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똑같은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적자폭이 워낙에 커 가지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정리추경 할 때 한 4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적자 운영이라든지 심각성도 앞으로 더 우려해야 되고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까지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서귀포의료원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서귀포의료원 운영 평가라든가 그리고 노인질환전문센터가 들어왔을 때 공공성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적자폭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행정이 의료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성용 위원 이왕 적자가 날 거면 요양병원으로 해서 적자가 나자. 가족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주시 노형을에 살고 있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2008년도에 JDC가 시작됐나요, 국제학교가?
2008년도입니까, 2006년도입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생활인구가 외부에서 살고 있어도 그 동네에 와서 하루종일 물건을 사고 거기서 직장생활을 해도 생활인구의 범주로…….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포함이 됩니다.
●이경심 위원 예. 포함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하논분화구, 수소,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수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로 세 군데를 보고 왔는데, 예를 들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이것은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필요하고. 다른 부분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갖다 오면 돈이 좀 들어도 이게 도에 필요하고 도민들의 행복 충족 요건을 갖춰 주는 거라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영어교육도시를 무상으로 준다고는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마음이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사업 보고를 받을 때 2006년도에 지을 때 여기는 도서관 부지로 됐지만 그 후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노인 무슨 센터를 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이 영어교육도시하고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것을, 그러니까 덜 고민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만큼은 복합커뮤니티를 원하고 있지만 분명 자신들이 평소 서울에서 생활했던 내용의 레벨에 맞춰서 복합커뮤니티도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지어야 그분들이 이용하고 생활인구로 거기에 남을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한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국비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수영장을 짓겠다,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국토부의 국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문체부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문체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일단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공모사업, 같이 복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생각도 이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JDC에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더라도 JDC도 일부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는 부분.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활인구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아까 이남근 위원님께서 1만 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는 그 정도 되는 게 학생만 주소를 두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든 조부모든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서 생활인구는 추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 어떤 시설을 해 달라 요청한 것은 없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직접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해 달라고 저희 부서로 건의하거나 하는 것은 없어서 시설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경심 위원 당연히 설문조사를 해야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해야 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용역수행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족 요인 중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이게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은 어떤 것을 하려고 문체부에 다시 요청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양수 절차가 이행되면 이것을 가지고 기획설계 단계를 거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규모로, 어떤 재원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실시설계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단계를 거쳐 보려고 합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JDC에서 무상양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최소한 어떤 편의시설과 어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고민 안 하고 단지 받고 왔으니까 국비로는 안 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도비는 없는 상태고, 뭔가 해 보겠다고…….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다급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맞춤형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수영장은 기본으로 할 것이고 필라테스나,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서민들이 하지 못하는 필라테스, 수영, 헬스, 기본적으로 조금 더 높은 레벨의 편의시설이 있어야 그분들이 서울 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조금이나마 무료함을 달래고 생활할 건데.
그렇다면 수영장 같은 경우 건립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다. 사실은 안덕, 제주도 전역에 몇 개의 수영시설이 있었지만 그 수영시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 적자였다. 적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수영시설을 다 없애고 도서관으로 만든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가정한다면 여기는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다고 우리 지어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유지보수하면서 쓰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이 이것을 시설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나 조직 문제,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올해 양수하기 전에 설문조사나 기획설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또 그분들한테 당장 해 줄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사업에 반영해 보려고 대선 공약할 때도 지역공약으로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런케이션커뮤니티센터라는 명분으로 같이 엮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시설이나 인프라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JDC도 안 좋게 표현하자면 좀 미운 거죠. 얄미운 게 국제영어학교가 들어오면서 수익 나는 것은 자기네들이 쏙 빼먹고 다 하면서, 그 수익이 났으면 진즉에 이것을 만들었어야죠. 왜 이제야 와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주도에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야 와서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땅 줄 테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너무 얄미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남근 위원 땅은 원래 우리 땅.
●이경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줬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JDC도 조금 양심에 털 몇 개는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아니다.
보면 지역에서도 투자진흥지구를 만들어서 이쪽에 휴양시설을 만들겠다. “휴양시설을 만들면 놀이기구도 만들고 다른 것들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돈은 거기에 쓰면 됩니다.” 했는데 실제 모든 것은 다 싸게 가져가고 다 사고, 호텔을 지어 놓았는데, 호텔이 잘될 것처럼 했다가, 물론 호텔이 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호텔을 지어 놓고 “여기 왜 휴양시설 안 만들어 주세요?” “호텔이 잘되면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10년, 20년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JDC도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땅을, 모든 걸 다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런 거 하나 지어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제주도에 땅을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조금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고민하시고……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 저희들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저희들이 고민할 건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JDC가 예산 투입할 수 있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천구 교육문화처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교육문화처장 천구입니다.
●송창권 위원 누구시라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교육문화처장 천구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속기사님이 마이크 대야 기록을 하게 되어서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JDC에서 도유지 무상으로 받을 때 재산가액이 당시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송창권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만 제곱미터 정도의 땅을, 2009년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한 260억 정도 돼요. 그것을 무상으로, 제주도 땅이었는데 JDC에다가 사업을 잘해 주십사 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했죠.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그것도 저희가 추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3배는 되죠. 저는 땅이 없어서. 한 4배, 5배.
계산하면 1000억 원 정도 돼요. 대충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당시에도 왜 이렇게 엄청난 도의 땅을 무상으로 JDC에 주면서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지만, 당시에 국제영어교육도시를 만들려는 소망도 있었고 국책사업이기도 해서 도민들이 그 정도 양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간에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복합커뮤니티든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시설 등을 하려고 애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애썼을까요? JDC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일단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양심에 털 난 것은 아니고요.
●송창권 위원 그런 발언은 나중에 하고 제 얘기에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당초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저희의 역할로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말씀 하면 안 되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조성계획의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있는데요. 실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체육관은 안 했지만 운동장 조성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그것은 학생들과, 원래 학생들 위주였는데 인근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방을 한 형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축구장 같은 거 조성했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예.
●송창권 위원 그것은 왜 했습니까? 그게 사업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합커뮤니티는 그렇게 안 합니까? 학생들은 사용 안 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개발사업시행자는, LH의 경우를 예로 보면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 부분의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 같은 개발사업자들에게 다 시행된 바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때 어떤 것을 제공해서 지적받은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비슷한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그러니까 문화시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국토부에서는 그런 사업들은 지자체 고유사무다. 그래서 이쪽 국토부 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JDC가 그런 역할을 “우리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 우리 땅을 내놓은 것, 지금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200만 제곱미터니까요. 이거 우리가 다시 가져와 버리면 어때요?
가령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보면 그 목적대로 제대로 안 쓰면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환수를 제주도에서 한번 추진해 버려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목적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10년 내가 아니라 10년 이상이고요. 준공 후 10년입니다. 지금 전체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10년 이상 사용해야 된다. 양여 목적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의 제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동감합니다.
JDC, 그런 입장에 있으면 안 돼요. JDC가 국가 공기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주도의회의 요구나 아니면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늘처럼 이런 경우 아니면 오지도 않고요.
여기 와 봤습니까, 처장님? 도의회에 와 본적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세 번째이기는 합니다. 전에 다른 안건들 때문에 참가한 적은 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의원 되자마자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해서 JDC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서 JDC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받은 것을 다시 양여해서, 그러면 JDC는 손 놓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간절하게 JDC에서 같이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근거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개를 유치한 경험도 있고 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게 꼭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업 유치를 위해서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JDC는 못 믿어요. 제가 해 본 결과 JDC는 못 믿어요.
지금 우리 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00억 원어치의 땅을 다시 돌려내라 해서, 그렇게 하는 운동을 하든지.
우선 들어가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 아까 담당과장님.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 설치하는데 300억으로 추산했네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막연한 수치여서 정확하게는 저희가 다시 설계해 봐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이렇게 받으면 뭘 자신해서 받을 생각으로 요청한 거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일단 양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에 주민들 의견도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면, 어떤 성급한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드리면 저희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규모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이 정도는 내년에 조사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협약 7조에 보면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해서 용지를 다시 갑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의 요청에 따라”인데 갑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JDC가 요청을 한 겁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았고, 몇 년 전부터 JDC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안 되다 보니 가져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이 왔었고, 올해도 그런 요청이 와서 일단 도 재산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다음에 고민하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협약서의 목적대로 쓰도록 계속해야죠, 제주도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그걸 가져와라,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협약에 의하면. 어떻게 을의 요청에 의해서, JDC가 “우리 못 하니까 땅 가져가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국토부의 입장이, 위원님께서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송창권 위원 국토부 입장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런 정도로 협상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어 놓아라.” 하면 안 돼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지어 달라고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을 건의해도 국토부나 JDC는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어렵다는 입장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가져오면서, 이남근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JDC에서 단순히 가져가라 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무상양수를 거절했네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뭘 하리.’ 이렇게 해서 거절한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지역 내 우체국들이 여러 개 있어서…….
●송창권 위원 어떻든 우정사본부에서는 필요없기 때문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받게 되면 다시 지어야 되고 하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송창권 위원 땅 공짜로 주니까 받을 수 있겠죠,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그런데 받으면 받은 목적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목적에 의해서 매입되는 거죠. 그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 이 부분 도청에서 그런 정도로 JDC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JDC에 밀리고. 제대로 협의들도 안 되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님도 보니까 굉장히 속상해하던데. 도지사 했던 분들이 다 속상해해요, JDC를 보면서.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제주영어교육도시 무상양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예산의 방향성에서 문제가 보인다. 그리고 2009년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200만 제곱미터를 JDC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무상으로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때 감정평가가 26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현재 공시지가.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한 번 봤는데요. 우리가 받는 게, 받으려고 하는 게 몇천 제곱미터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7000평방미터 조금 더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51억?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저희는 무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감정가나…….
●위원장 박호형 평가가 51억쯤 되죠? 평가가.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것을 환산하면 지금의 가치는 260억이 1조 400억 정도가 됩니다. 무려 58배 정도.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위원장님, 양해각서에 있는 것은 저희 부지만이 아니라 전체 4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무상으로 JDC에 그 땅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전체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호형 전체죠. 전체 부지.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박호형 전체 부지가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1차 계획. 1차, 2차가 있는데.
379만 2000평방미터예요. 그중에 200평방미터를 무상으로 기여했다. 이 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추계인데 지금 칠천몇 평방미터입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1148…….
●위원장 박호형 7617평방미터 아니에요?
이것을 계산할 때 한 51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역산하면 200평방미터를, 그 당시와 지금의 가치로 보면……. 관련 부서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역산으로 해서. 그거 이따가 한번 보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필요했고, JDC는 사업을 했고. 지금은 와서 적정하지 않으니까 7617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300억을 추산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커뮤니티 관련해서.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13년도에 추계하기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7000평방미터 했는데 161억을 계상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180억…….
●위원장 박호형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있다고.
2013년도에 건설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계획. 이것은 도에서 준 자료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61억을 평가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의 건설비는 얼마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2013년에서 12년이 지난 후에.
제가 환도위에 물어봤는데 건설비가 네 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 곱하기 하면 644억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
지금 제주도는 지방채로 4820억을 발행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들이. 이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제주도의 재정이 지금 고갈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선뜻 계약해서 하려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이 부분은 공유재산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가져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양수 절차를 이행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부분은 진행하려고 하던 부분이어서…….
●위원장 박호형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토부라든지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구 처장님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국비로 해서 매칭을 시키지 못한다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국토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에 체육시설 관련된…….
●위원장 박호형 문체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천구 처장님, 앞으로 조금 나와 주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위원장 박호형 고생이 많으신데요.
JDC에서 제주에 오셔서 하는 역할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피해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무상으로 기여한 엄청난 규모의 땅에 건설행위를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못 한다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표현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못 한다는 의미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저희가 하기 싫어서 못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에서도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JDC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위원장 박호형 때로는 욕도 엄청 먹었어요. 제주도에서 실행하면서. 왜 헐값으로 팔아서 JDC에 이익을 주느냐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JDC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위해서 줬다기보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영어교육도시 조성이라는 도내의 큰 목표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제주도하고 JDC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편의시설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같이 공유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7600㎡를 이제는 제주도에 돌려주겠다. 16년 전에는 우리가 땅을 줬다. 지금 또 줬다. 마치 JDC가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영어교육도시가 필요하니까 협약을 맺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JDC의 역할이 굉장히 미진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어떤 식으로든 도의회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토부라든지 문체부에서 받아올 여건이 됩니까, 혹시? 커뮤니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국토부는 저희가 전에도 이미, 이 건이 마무리된 게 2013년쯤입니다. 그 전에 이미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가 따로 이런 것을 할 만한 상황은 못 되고, 다만 문체부 사업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것은 JDC의 생각이겠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저희가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도 꽤 높은 확률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전해 보기 전에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예단하는 것도 저는…….
●위원장 박호형 JDC에서 오신 처장님께서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제주도에 다시 또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JDC에서 벌써 추진해 주셔야 되죠. 이것을 지금 계약해서 제주도에 다시 돌려주기 전에.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금은 중요하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넘겨 버리는 순간에는 JDC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도에서 역할을 해야죠.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해야 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와서 JDC가 기여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지역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주도하고 JDC하고, 정 안 되면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JDC가 좀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JDC가 훨씬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보다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넘겨 버리면 제주도로 오는 순간 제주도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다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무상으로 280억 정도를, 260억 정도죠.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에 나온 것으로 따지면 1조 40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JDC의 역할이 미미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일단 의회 의장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에 저희가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문체부도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광특회계라는 게 있었죠? 제주계정을 통해서 제주 체육진흥시설 3개소, 6억 4000 정도네요.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가 광특회계 제주계정 활용도 방안 하는데, 이것은 참고 내용이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문제는 제주도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처장님도 계시고 한데 여기 있는, 조금 전에 김 과장님만의 역할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JDC하고 계약을 맺거나 할 때, 이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미진하게.
예를 들면 투자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기여할 때 영어교육도시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JDC에서는 이것을 마치 핑계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역할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걸 떠안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비도 644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계상으로.
제주도정에서 여러 가지 빚을 지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처장님도 계시지만 처장님이 전부 총괄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강승향입니다.
●강상수 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하논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하논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하논은 경관적으로나 생태·지질학적으로 굉장히 보전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무신경으로 관심을 안 가진 상황이 오다 보니까, 거기 보면 하우스시설이 들어서고 방치되고 그다음 습지에 맞지도 않은 나무가 심어지고, 이런 것들을 봤죠? 그다음 주변에 둘러쌓여 있는 게 밀감나무가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계속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복원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이게 들어갔었습니다. 그 전에 복원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조 단위가 들어가서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장기과제로 넘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도도 신경 안 쓰고 중앙정부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22년도부터 도정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두 차례. 2022년, 2023년.
2025년 3월에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가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2026년도부터 2033년까지 8개년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데 너무 늦게 하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주들 어떤 기구가 형성돼 있잖아요, 거기?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얘기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예.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주들은 가급적 빨리 매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도 문의가 있고요.
●강상수 위원 하논이…… 천지연폭포의 원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원래 하논 지하에 용천수들이 분출되면서 물들이 그쪽으로…….
●강상수 위원 천지연폭포의 가장 큰 원류는 솜반천이고요. 솜반천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하논 용천수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합쳐져서 천지연폭포로 내려가서 폭포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논이라는 것은 5만 년의 기후와 식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타임캡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전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에코뮤지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에코뮤지엄 할 부지 매입이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아닙니다.
●강상수 위원 아직 안 들어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에코뮤지엄은…….
●강상수 위원 들어가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핵심구역에 들어가지만…….
●강상수 위원 핵심구역에 들어가죠?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예. 들어가지만 이번 토지 89필지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매도 의사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가 방치돼서 곶자왈도 아니고, 아주 엉망으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에코뮤지엄이 들어갈 공간인 것 같은데 거기도 매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됐거든요. 매도 의사가 있는 곳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만약에 매입이 안 되고 자기가 계속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 재산을 그냥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토지주들이 나름대로 협동조합을 꾸려서 공적 부분하고 같이 하논에 대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생태 보전이나 아니면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내년에 하논분화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내용들을 의논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하논도 제주도의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JDC의 교육문화처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확인만 하고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처장님의 이름이 ‘천구’시더라고요. 저는 ‘친구’로 읽었어요, 순간. 오늘 JDC와 제주도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가 돼요. 국토부나 JDC는 인프라를 구성할 때 개발의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그 주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가 도민환원사업으로 생활SOC를 지원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생활SOC의 범위 안에 커뮤니티가 포함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그렇게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축구장 같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는 삼양이지만 그 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와흘에서도 JDC에서 메밀과 관련한 부분, 지금 수익도 많이 창출될 정도로 이런 인프라도 구성하고 있다. 다만 독자적인 주체가 안 된다. 그런데 제주도와 협업은 가능한 구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그 사업들 나름대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를 좀 보이셔서 국토부의 도민환원사업으로 생활SOC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 협업해서 건의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이게 지난 수년간 이미 국토부하고 같이 검토가 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검토가 된 것도 같고 한데. 저는 JDC가 제주도에 와서 도민환원과 관련해서 어필을 덜하지 않았나. 이제까지 했던 지원하고 잘 정착된 것들을 서브 자료로 넣으시고 이런 것들을 공동 주체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의지가 다분히 있어서 오늘은 처장님의 이름을 조금 빌려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국토부에 다시 한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도 되겠느냐.
●김경미 위원 그런데 조금 보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합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저는 도민환원사업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내, 첨단과학단지 내에는 원래 이런 인프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해서 다시 한번 제안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으로 양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노력을 먼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금 행자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조례를, 원래 예산 심의할 때부터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됨에 먼저……. 의회의 역할을 여기에 놓은 것은 어떤 부분 행정과 같이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거거든요.
여기 제7조에 의회 제출이 있습니다. 공모 신청 전에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통과가 되면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 이 조례가 나온 탄생의 배경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그 비중을, 법정비율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늘어서 이런 것들을 넣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면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잡으시고, 가안을 잡으시고 이것은 행자위의 각 위원님별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고, 도 자체적으로도 물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10억 원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고 또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또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서식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이행되고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부분 또 안을 짜서, 협의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짠 내용을 각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야 보강할 수 있는 부분 보강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의미를 좀 더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JDC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JDC를 바라보는 JDC의 역할, 그리고 제주도의 땅을 무상 제공하면서, 물론 JDC의 역할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JDC가 NLCS 매각 관련 과정에서 도정과 협의가 잘 안 되는 듯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도민들의 우려. 매각 대금 한 2000억에 대해서도 홍보협력실장이 학교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민들이 도저히 납득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 제주도에서 돈을 벌었으면 ― 우리가 제공한 땅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물론 공기업의 공무원들이 무슨 돈을 벌었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라도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제주도민들이 그 결과물을 가져가야 된다. 이 전체적인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JDC 관련은 그만하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4건이 있는데요. 화장실 민간위탁사업 보고입니다. 화장실 얘기하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은데 애월읍은 11개소에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구좌읍 27개소에 4900만 원.
구좌읍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데는 11개 하는 데 4200만 원인데 27개 하는 데 49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예산이 깎인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안석봉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게 돼요? 이 업체는 그렇게 해도 괜찮대요?
●제주시구좌읍장 안석봉 공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공모해서?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갑자기 어디는 11개…….
그리고 한경면도 15개소에 4200만 원이에요. 이건 조금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 읍장님이 어거지로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제주시구좌읍장 안석봉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읍장님들하고 의논해 보세요. 저희들이야 예산을 아껴서 좋은데 업체 입장에서 어거지로 맡는 게 아닌지. 과연 업체에 부담은 안 되는 건지. 11개소하고 27개소인데. 화장실이 크기가 별반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구좌읍장 안석봉 예.
●이남근 위원 그렇다고 제가 증액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천구 처장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학교 다섯 번째 학교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하성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SOC사업 관련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정주여건을 높여 주는 차원에서도 SOC사업과 다섯 번째 학교 설립에 따른 부분을 연계시켜서 제주도하고 국토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강승향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강승향입니다.
●하성용 위원 하논 가 보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효성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논 토지주협의회 있는 거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예.
●하성용 위원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잘 협의해서 저희들…….
●하성용 위원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찬반 갈등이 많죠?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찬반 갈등이 일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찬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자체가, 그것부터 먼저 해소하고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찬반 갈등이 있음에도 보전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습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 먼저 저희들이 매입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하성용 위원 습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부분부터 매입하는 것 같지 않고 팔겠다는 분 것 먼저 매입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아닙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핵심구역과 관리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웃으며) 저희들이 볼 때는 희망하는 분 것부터 매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거기 관련돼 있는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습지보호구역이라든지 어쨌거나 개발행위를 제한시켜 놓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토지주들하고의 찬반 갈등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하지 않나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저희들 소통을 강화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김미영 과장님.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 관련해서 토지 양수를 안 받아도 가능하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가능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먼저 국비사업부터 확보하고 확보된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상관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상관없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하성용 위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대신 우리가 JDC한테는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무조건 무상양여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깔아 놔야 되겠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되더라도 저희가 무상양여 받아서…….
●하성용 위원 무상이 아니고…… 예. 무상양여.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미래성장과에서 팀장님 오셨죠?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수소경제팀장 김태군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가 쭉 이뤄졌는데 우려되는 마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인근 지역인 대천 7통?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현장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인들의 요구사항도 있는데 요구사항이 잘 관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대안을 갖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부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현 부지에 대해서는 총 11개 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7통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7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 그러니까 지역주민 해서 한 50명 설명했고, 그다음 운영위원회 해서 한 일곱 분 했고 나중에는 또 그쪽 통장님을 별도로 만나 뵀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1분만…….
●위원장 박호형 예.
●하성용 위원 미래농업육성 강상훈 과장님.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입니다.
●하성용 위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죠?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 품목 관련 부분은……. 교육센터를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교육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품목이 변화된 부분은 왜 그렇게 변화가 됐죠?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교육센터를 준비하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감류하고 망고 부분이 있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해거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목이 되려면, 저희가 처음 고민했던 게 화분에 심어서 농가가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분들이 과수 부분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하성용 위원 어느 농가를 참여시켰어요? 망고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직접적으로 망고 농가는 참여 안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참여도 안 했는데 참여해서 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4H 회장님…….
●하성용 위원 4H 회장이 망고 농사를 짓나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젊은 층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하성용 위원 4H 농가가 망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 젊은 층을 대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왜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저희가…….
●하성용 위원 화분 재배로는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화분 재배가 됩니다.
●하성용 위원 되죠?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예.
●하성용 위원 스마트팜 가능하죠?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가능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왜 뺐어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농가 분들이 망고는…….
●하성용 위원 농가 분 어느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망고 농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망고 농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농가 분들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왜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납득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열효율 관련 부분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나요? 공기열로 하나요, 지열로 하나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히트펌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성용 위원 제가 맞지 않는 지역에 스마트팜을 하고 있다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
제주도에서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해 줘야 앞으로 온난화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체가 될 거 아닙니까?
채소, 토마토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뭔가 색다른 것들을 발굴해서 수익구조를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지. 열대과수 관련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잖아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다른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른 쪽이라면 어떤 부분, 제가 좀 파악하고 싶어서.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망고가 온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하성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망고 농사짓습니다.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예예.
●하성용 위원 망고 온도 밀감보다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을 더 깊게 하셔 가지고 청년농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가야죠. 쌈채소, 거기 청년농부들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2장 강상훈 위원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고 묘목이 성목이 되려면…….
●하성용 위원 망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하게 깊게 고민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망고가 성목이 되려면, 망고 수확 몇 년이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3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밀감보다 수확이 더 빨라요. 전체적인 부분에, 망고가 아닌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진짜로 고단가로 팔 수 있는 품목을…….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놓겠다. 이게 무슨 스마트팜에 대한…… 젊은 농가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족쇄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정해지면 그것을 추진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미래농업육성과장 강상훈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산업국의 수소경제팀장님.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수소경제팀장 김태군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윤성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예전에는 님비현상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마을에는 절대 안 된다는 현상이 님비현상이었고, 요즘은 핌피현상이라고 공공의 이익도 좋고 우리 마을에 조금 안 좋지만 지역의 발전과 고용창출, 그리고 우리 동네의 경제활성화가 된다면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핌피현상으로 인구소멸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로 수소충전소 갔을 때 많은 지역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 오셨지?’ 했는데,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반면에 지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후위기 차원에서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반드시 수소충전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저희가 처음에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현재 제주도에는 함덕 충전소 한 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경심 위원 운영 중인데 몇 년 됐죠?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2023년 5월에 준공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동네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함덕 충전소 때는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주도에 충전소가 전혀 없었고 육지에 조금 있었습니다. 함덕 같은 경우는 총 5구로 구성됐는데 함덕충전소는 현재 5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1구부터 4구에서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이슈로 5구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반대했었고요. 그런데 함덕과 조금 다른 점은, 함덕은 이미 충전소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이장님께서 이 사업의 유치를 희망했었고, 그래서 함덕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설명회, 전국에 있는 충전소, 특히 국회 정문 옆에 있는 수소충전소까지 방문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인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공감이 되니까 함덕에서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함덕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지난 2024년도 예산에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 충전소가 대천동인데 소재지는 2통입니다. 충전소 위치는 2통이지만 실제 거리상으로는 7통하고 가깝습니다, 신시가지.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 처음 모임 때는 7통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다음에 운영위원이라든지 통장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네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싶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있으면서 수소충전소에 큰일이 있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있었나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2월에 부산의 수소충전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발은 아니고 화재인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수소충전소에는 압력을 높게 해서 수소를 보관합니다. 그래야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데, 일정 압력이 되면 안전변이라고 해서 안전밸브가 개방되어서 일정 부분 수소를 방출합니다. 방출할 때 그 안에 이물질이 좀 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전기가 일어났던 것으로 사고조사에는 나왔는데 그 정전기에 의해서 수소에 불이 붙었고, 15분 정도 일정 압력으로 유지되니까 안전변이 닫히면서 자동으로 소화됐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대천동 7통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소통이 다 되고 있다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저희가 사고 사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설명회 자료에 지금까지 전국에 있었던 수소 사고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 이 사고의 원인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렸고 ― 그 이후 2022년도에 국가에서 수소법이 제정됐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소위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게 수소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면 그분들이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 간접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그런 부분 좋은 정책이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상세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잘되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잘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천구 교육문화처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면서 의중도 제가 좀 파악했고요. 어느 정도 읽기는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의 양여계약서 7조에 ‘을’. 을이 JDC인데.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양수한 이후 갑의 요청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내의 공공용지를 갑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왜 아직 갑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땅 주겠습니다.’ 해서 을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글쎄, 갑의 요청이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가 먼저 제안을, 갑에서 요청해 달라고 제안하는 형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저쪽에 빨리 우리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도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필요시에는 공공용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땅이라도 필요하면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송창권 위원 계약에 의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돈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게 책무라고 보고요. 또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도민의 뜻에 맞도록 쓰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JDC에 미안한 얘기지만 자세, 입장 이런 게 조금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집니다. 그래서 JDC도 도민으로부터, 우리 제주도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지속가능하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정서적으로도 나눠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JDC를 먼저 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JDC가 제주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이 영어교육도시 아니겠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의 유일하죠. 다른 데들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영어교육도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고, 천구 처장님께서 친구처럼 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성공적으로 한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만들어 나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공하고 거기 오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아까 생활 SOC 관련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 돈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공공청사처럼 하지 않으면 돼요. 수영장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돈 받으면서. 요즘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해도 돼요, JDC에서.
그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진짜로 필요한 내용이 뭔가 더 살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준비가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지금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큰 부분에서는 저희도 다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이나 도의회에서 저희한테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쳐서 그 부분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답변을 드렸지만 국토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광부 사업에도 도하고 같이, 꼭 한 가지 국토부 설득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요청할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준비되면.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문화처장 천구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돈 다음에 다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릴 게 있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JDC에서 천구 처장도 오시고 도에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있고.
조금 전에 송창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리 이것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받아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천구 처장께서도 예를 들면 국토부라든지, 국토부를 좀 배제하더라도 예를 들면 문광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도하고 JDC, 그리고 도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의회는 중재 역할도 하지만 또 못 할 때는 못 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혁신산업국의 수소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수소경제팀장 김태군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그 위치에 몇 년 차 있습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2022년 1월부터 해서 지금 만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4년이면 다 아시겠네요. 조천에 있는 거, 행원에 있는 수소 구축 관련해서 다 아시겠고.
맨 처음에 시도할 때 조천이나 행원에서는 어땠습니까? 지역 주민들 반응이.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행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생에너지로 제주도에서 처음 풍력발전사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이 함덕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원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는 받아들였지만 인근의 양식장, 양식장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쪽 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고,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저희가 양식장협의회에도 수차례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협의하면서 행원은 진행됐고요.
함덕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저희가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육지 선진지 견학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미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제주도가 제일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되니까 나중에는 수용성이 확보되어서 그때는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 중에 강창학 종합경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일단 그 부지는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혁신도시법에 혁신도시에서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도록 되는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학구장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부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부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창학 종합경기장은, 이분이 무상으로 기부한 거죠? 어떻습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지금 저희 부지 말입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예.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도유지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유지입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거기에 ‘강창학 종합경기장 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강창학 종합경기장 자체가 도유지입니다. 전체가.
●위원장 박호형 도유지입니까. 거기 일부는 강창학 그분께서 기부하신 거예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처음에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명칭을 붙인 게 강창학 그분이 부지를 제공한 거예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공해서 강창학 그분의 뜻을 받든 건데. 여기 주변에는 종합체육시설을 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면…….
내년에 전국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장애인 전국대회, 또 일반 전국대회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합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원래 취지 내에서. 그러니까 도유지라는 것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그분의 뜻과 정신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해 버리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죠. 또 체육 관련 분들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설명하고 현안을 청취해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가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한테 보고드리고, 그런 것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주민의 여러 가지 현안들 청취하고 필요하면 주민의 수용성도 여러 가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들어가십시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팀장님, 미안해요.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수소경제팀장 김태군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응원도 좀 드리고 싶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요.
지금 생산, 수소충전……. 수소 관련한 에너지라고 할까. 생산시설하고 충전시설하고 두 개 비교하면 어느 게 심리적으로 더 걱정스럽게 생각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타 등등.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둘 다 똑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느 게 더 걱정되느냐고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저희가 마을을 설명해 보면, 함덕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는 되지만 생산시설은 안돼, 이런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충전소라는 게 이미 LPG충전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나마 받아들이는 게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 하면 빨리빨리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충전소는 이용시설이죠?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안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못 하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생산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저도 이 수소충전소 관련한 부분으로 매우 골치 아팠던 적이, 아시잖아요, 팀장님? 지역 민원이 엄청나게 생겨서 나름대로 달래기도 하고 설득도 시켜봤지만 결국에는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설득시키든 이해를 구하든 해서 이 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주민들 지원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고민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저는 입지 주변지역,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죠. 통으로 끊을 것인지 마을로 끊을 것인지 거리로 끊을 것인지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그것도 명확히 하셔서.
저는 입지 주변지역 주민 소유의 수소차량에 대해서 해당 충전소를 이용할 시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조례에 좀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이것은 하더라도 자기에게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단 100원이든 200원이든 할인이 되면 자기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입장을 가져집니다. 실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에 드는 돈보다 덜 들어요. 제가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그럴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오히려 수소차량을 더 많이 쓰십시오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니까 할인도 되고 좋더라. 이렇게 충전료 감면 사업을 한 꼭지로 넣어서, 2항에 1·2·3·4호가 있는데 한 호를 넣어서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 잘 검토하고 반영이 가능한지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가령 충전소가 지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함덕하고 하나 더 생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직영 형태지만 물론 위탁을 주겠죠?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민간 충전소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훨씬 더 커요. 사업을 개인이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먼저 시도를 해서 나중에 점점 확대할 때는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충전소가 아마 나중에 공공하고 민간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가능한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강상수 위원님이나 걱정하기는 하는데 제 생각은 충분히 안전을 더 확보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더 한 다음에, 의견들을 해 나가면서 하고.
또 아까 걱정스러운 게 전국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면서…….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그런 부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 부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얘기했던 협상을 한번 해 봐라. 그 지역은 지금 굉장히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지역이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님비, 핌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오히려 우리 쪽에 와달라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 먼저 잘 찾아가면 협상도 더 좋아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이 몇 군데 있죠?
지난번에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함께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알겠습니다, 어떤 마을인지.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겠습니다.
●수소경제팀장 김태군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희천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염규종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5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