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 및 복지사업과 재난안전 행정 전반에 대해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방기성 행정부지사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이전 감사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 단추도 잘 꿴다는 속담처럼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한 각오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수감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리라 믿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그런 분위기와 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협치’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사의 공약 일로도 협치, 도정 방침도 협치입니다. 협치의 ‘협’자는 협력을 뜻하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의회와의 정책적 협력을 위해 본 위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의 방을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의 꿈에 부풀어 지역 도의원은 안중에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라 주지 않으면 협치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결국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협치를 잘 구현하도록 행정내부시스템을 잘 구축시키는 일이 행정부지사께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원 도정에 걸었던 주민들의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에 이어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원장 현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의정구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안전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차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등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연수 등으로 부득이 불참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의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그 외의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 맞춤형복지 실현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되는 제주의 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형성 지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합검진비와 취·창업 교육지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시간연장형 보육과 휴일 보육 등을 실시해서 보육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원별 특화된 중점기능 육성을 통한 진료과목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영·유아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제95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70여개소의 경기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지도를 통해 안전 속에 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소방헬기 도입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도약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훈령을 발령해서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안전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안전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재난안전 대응역량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도 올해 대정읍 지역에 위탁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지역고충을 해소하였으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월 4만 원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등하굣길 통로확보 주력에 노력하고 있으며, 말의 고장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자치경찰 기마대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관광객보호 활동 등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천병으로써 수준 높은 관광경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놓은 복지공동체, 재난·재해가 없는 국제안전도시 구현,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의회와 도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 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도 시정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부지사께서는 이어서 타 상임위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정책 질의를 중심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히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도내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및 몇 군데에서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 인권에 관련해서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 또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스포츠는 정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문화체육관광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 2007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체육은 문화체육스포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가 있습니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부 어느 부처의 산하기관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서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장애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취업 문제를 고용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가 중앙부처하고 다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이나 부당해고 등을 당하게 되면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권리조차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유치를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런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될 되니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장려금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등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고용장려금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어떤 돈이든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에서 집행될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고태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원래 조례 제정권은 도 집행부도 하지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시니까 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올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세 가지 모두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머지않아 청와대로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쓰셔서 정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님은 제주도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동안에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강익자 위원 부지사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197개, 서귀포는 8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제주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지사님이 잘 아셔 가지고 균형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월등히 많은데 또 전체적인 인구분포를 보면 제주시 인구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 숫자 비교보다는 전체적인 인구분포나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될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그걸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있고 서귀포에는 없는 복지시설들이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여성복지시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소 이런 것들은 제주시는 있는데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적장애인…… 구구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단체시설이 서귀포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것이 제주시는 있고 서귀포에는 없어서 서귀포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주시까지 와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지사님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분포나 도의 인구 속에 그 지역별로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하고,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서귀포시가 숫자가 작다고 하니까 대비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차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다는 거죠. 제주시는 있는데 서귀포는 없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주시에 있는 분들은 두세 개씩 받는데 서귀포는 한 개도 없어서 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몇 번을 건의해도 서귀포는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을 크게 만들어 주지 않아도 분관 형태나,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 서귀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정말 정신질환자도 많고 부랑자도 많고, 이런 분들이 시설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부지사님, 이거를 잘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것으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통합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훈청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 보훈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우리 제주보훈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이동범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70억 6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533억 4,800만 원으로 93%, 지방비는 36억 5,8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사업 및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보훈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훈과 및 보상과, 항일기념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과는 보훈 및 안보단체 활동지원과 지도감독, 국가유공자 취업 및 교육지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상과는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급여금 지급, 대부, 의료, 주택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일기념관은 도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기념관 관리 및 운영과 각종 항일운동 자료 및 영상물 수집, 보관, 전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1만 1,932명으로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등 1만 884명으로써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1,048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 및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지막까지 모시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국립묘지는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33만㎡ 면적에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등과 1만 개의 안장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363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8월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제주국립묘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동년 9월 조성사업비 363억 원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4년 1월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동년 5월 7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이행,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작업장 및 공통장비 등 설치, 내년 4월 실시계획 확정 고시, 내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돌아가신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과 지금까지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까지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 안장하게 되는 등 국가유공자와 도민의 오랜 여망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 신청에 대한 심의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 9월 현재 626명이 등록신청을 하여 250건은 진행 중이며, 이미 결정된 대상자 376명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 243명, 비해당 133명입니다.
향후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 및 소요기간, 의료지원 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발굴팀과 연계, 제주지역 거주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급여금 지급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총 545억 3,900만 원이며, 국비 523억 1,700만 원과 도비 22억 2,200만 원으로 보상금,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매월 15일 정기지급과 사망일시금 등을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확한 보훈금 지급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연령 도래자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수당지급과 소멸시기 안내,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은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4,000만 원까지, 생업대부는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500만 원까지, 이율은 주택 2%, 생업 3%로 3년 내지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국민은행 위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하게 됩니다.
올 9월 현재 국민은행 위탁대부는 303건에 15억 6,000만 원, 보훈청 직접대부는 40건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특별공급 사업으로 서귀포시 강정지구에 올해 18가구가 분양되었습니다.
향후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과 규모에 맞는 주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존의 저렴한 공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 가입 권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 지원하고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주도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9개소이며, 금년 9월 말 현재 의료지원 실적을 보면 위탁병원 진료실적 연인원 10만 5,992명에 46억 3,4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의료급여증 발급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와 신상변동 유족 대상 진료지원 안내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적극 발굴로 의료급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알선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 일반기업체 등 총 358개입니다.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90명인데 9월 현재 63명이 취업하여 목표대비 70%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수시고용 협의 및 취업희망자에 맞는 직종 확보와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취업능력개발비 및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취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교육지원 사항은 취학지원과 학자금 등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등을 보조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405명에 9,953만 5,000원의 학자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취학변동사항 확인 등 학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립대학 국고보조 및 수업료 보조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훈섬김이 12명 등 전담인력 14명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지원과 고령으로 저하된 신체적 기능보완 의료용품 지원, 보훈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등을 통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이동복지팀 운영을 통한 원거리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국 자치단체 평균 5만 4,000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의로 지난 32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어 2015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2,324명에게 가산금 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간 8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호국정신 함양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안보의식 함양 나라사랑 교육 추진과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등 개최,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부착,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6·25참전기념탑 추가 명각 및 책자 발간 등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일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항일기념관에서 항일역사 상설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애국심 고취 프로그램 및 태극기 그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영상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1쪽부터 35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2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불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훈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훈청 직원 모두는 제주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황용해 보훈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모두는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장님은 공석입니다.
김동섭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자료 5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정원과, 6쪽 주요기능, 9쪽 2014년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교육으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여성의 숨은 능력을 재발견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69개 과정의 여성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주시대를 맞이하여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과정, 포토샵, 엑셀과정 등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의상제작, 한식조리기능사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과 학교폭력상담사 등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행복특강, 행복한 노후설계 아카데미 등 양성평등 교육과정과 아이 간식 만들기 등 주말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강생 여론수렴을 통하여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공연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우수 문화공연 개최로 풍요로운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인과 문화소외계층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작품 기획공연 및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 문화체험마당, 아름다운 책축제 등 설문대문화의 날 운영과 공연장 상주 지역예술단체인 자작나무숲의 음악콘서트와 세이레극단의 창작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입 수험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영화 상영과 상주 예술단체의 창작공연 등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문화 구축과 여성이 참여하는 전시운영 사항입니다.
제주여성 역사 문화의 재조명과 여성작가의 작품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주제전과 여성작가 및 경력단절여성단체 초대전 등 4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는 ‘4·3과 여성’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전시실을 도민들에게 대관하여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문화에 대한 도민참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된 상설전시관 운영으로 제주여성들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예술인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정의 문화교육 및 나눔의 문화동아리 운영 사항입니다.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문화예술인 육성과 문화동아리의 전문성을 높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 14개 과정과 인문교양 분야 6개 과정 그리고 주말과 야간 분야 10개 과정 등 여성예술인 양성 및 문화교육 3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팀으로 구성된 문화동아리의 찾아가는 재능기부 공연과 문화봉사활동 등 135회의 소통과 나눔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스쿨, 토요체험 교실, 문화동아리들의 재능기부공연 등 문화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의 이웃사랑봉사 실천 사항입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2000년 5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우리 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37개 팀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요양원 등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34개소에 매월 2∼3회 방문하여 미용, 문화공연, 목욕, 옷 수선 등 지금까지 총 333회에 2,563명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시청 어울림 쉼터에서 매월 무료로 급식활동 및 미용봉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 복합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 운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시설개방을 위해 개정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12월부터는 야간 및 주말에 전면 개방하여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연장은 물론 전시실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전시회와 공연을 위한 대관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순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유진의 위원 도내 위탁병원이 몇 개인지…….
●보훈청장 황용해 9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 우리 보훈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대상자는 1만 1,000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1만 2,000명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내 보훈병원이 없고 위탁병원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처별 진료, 국가유공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인데 보훈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데 제주도는 보훈병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병원 지정지침에 전국 5개 보훈병원이 없는 원거리지역에 시·군별로 하나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유진의 위원 위탁병원 아홉 군데를 살펴봤더니 시설이나 규모가 좀 낙후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정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지정 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다시피 전국 309개 위탁병원 중에 약 20% 정도가 과다진료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다진료 때문에…….
●유진의 위원 과다진료는 뭐를 뜻하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과다진료라는 것은 진료 당사자의 부담 없이 과잉진료를 함으로써 그 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인데…….
●유진의 위원 과다진료를 한다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러한 이번에…….
●유진의 위원 과다진료가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러니까 일주일 입원하면 될 것을 20일, 30일 입원시키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병원이 한 군데 더 있다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고 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과다진료 때문에 연간 4,000억 원 정도의 정부 재정…….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다진료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과다진료.
●보훈청장 황용해 당사자는 정상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만 병원에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자택에서 간호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자택에 계속 있으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많으니까 일주일 입원할 것을 열흘 입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런 재정부담 때문에 기재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원이 5개 있을 때는 일주일 입원할 사람이 일주일만 입원하고 10개가 있을 때는 일주일 입원할 사람이 열흘 더 입원한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과다진료 플러스 위탁병원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재정부담, 이게 같이 겹치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제주도내에 보훈청 환자들이 1만 2,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이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서 진료를 받아야 그 병원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유진의 위원 일단 좋습니다.
지난 업무자료 35쪽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제주권역재활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추진불가라고 하셨습니다. 추진불가 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병원수가 많은 것”, 그다음 “위탁병원 추가지정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는다.” 이게 지금 생각도, 청장님 견해가 맞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불가하다는 이 결정을 저희 제주보훈청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한 결과, 국가보훈처는 또 기재부로부터 부여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국가보훈처의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 때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이거를 한번 지정병원으로 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다 정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있지요.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보낸 공문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공문을 나중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직접 제가 국가보훈처 차장님,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다 만나고 왔기…….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을 통해서 알아 봤더니 제주보훈청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네가 어떻게 해 주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특정병원을 거론을 못 합니다. 특정병원을 거론 못 하고, 다만 제주도에 8개 병원이 작년 말까지 있었는데 하나를 지금 어려운 지역에…….
●유진의 위원 대정에 마지막으로 생겼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어려운 지역에 하나를 해 달라고 권장해서…….
●유진의 위원 그것은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한림에 한 군데, 대정에 한 군데, 그쪽에는 의료시설이 낙후되더라도 환자들의 접근성 때문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러면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통계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세 배 이상이 됩니다. 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유진의 위원 그럼 세 배 이상이 뭐죠?
●보훈청장 황용해 위탁병원은 전국…….
●유진의 위원 전국을 따지지 말고 저는 제주도만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진불가 사유가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위탁병원 수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위탁병원이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전체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도비 사항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국비…… 예,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기재부에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국가재정만 생각하고 제주도 보훈환자들은 생각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래서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당무자를 찾아서 한 개를 늘렸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고 가게요.
제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지 않다는 것 인정하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많다, 안 많다 그 논리는 제가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많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불가라고 청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
●보훈청장 황용해 회신 받은 사항을…….
●유진의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행감 뭐 하러 합니까? 저 집에 가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국가보훈처가, 특히 재정부의 답변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청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을 제가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국가정책을 저희가 기록하잖아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답변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도비로 하고 있는 도지사님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보훈 업무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제주도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주도 환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국가재정을 아낀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노력해서 금년도 대정읍에 하나 새로 성취했지 않습니까? 무한정으로…….
●유진의 위원 제주지역이 많다라는 것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뭔가 내려왔다는데 그 사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불가 사유에 대해서.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위원장 현정화 잠깐만요.
청장님,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재활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요구를 드려서 자료에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추진불가다 이렇게 나와서 존경하는유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 재활병원을 특별하게 우리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활이라는 건 국가유공자들이 그 당시에 총기에 의해서 다쳤다든지 지금은 몸이 엄청 나이가 들면서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재활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병원을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 했다는 이유는 청장님의 노력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위탁병원 지정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건 틀림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지금 사유가 재정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정부담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재정부담은 둘째치더라도 저희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하고 노력 시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더 화나는 것은 권역재활병원에서 몇 번 청장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저는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면담 몇 번 하셨죠?
●보훈청장 황용해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현정화 다른 분이…… 과장님이 하셨어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유진의 위원 한두 번 정도 찾아갔고요. 또 그 재활병원의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자녀들이, 보훈환자들이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권역재활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거기는 지정병원이 아니니까 의료비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서귀포에 있는 분이 서귀포 권역재활병원이 아니고 만약에 제주대학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싶다 했을 때 병원비는 무료지만 그분들이 여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한 번씩 올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병원 지정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지 않고 보훈공단에 위탁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재활병원도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도 압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재활병원이라고 특별하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이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제주도의 보훈환자들을 위해서, 제주도 환자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지 국가재정부담, 그러면 제주도 환자들이 국가재정을 감당해야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4년 전부터 309개 병원이 국가에서 동결됐습니다. 동결됐는데, 전국에 재활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4∼5년 전부터 하나도 추가로 지정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금년도 상반기에 국가보훈처 간부를 만나 설득을 해서 대정지역은 정말 원거리 지역으로 애로가 많은 지역으로 하나를 추가하는 게 4년 만에 처음 지정한 겁니다. 재활병원이라고 똑같이 우대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전혀 중앙에다가 노력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보훈청장님,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봤더니만 위탁병원 계약기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하게 돼 있는데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게 되었던데 계약기간과 재계약이 필요한 규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또 몇 십 년 동안 의료시설이 낙후되더라도 계속 위탁병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주보훈청장님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데가 부산보훈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는데 제주보훈자녀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하셨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선양하고 예우해 주는 게 보훈섬김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보훈섬김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2년, 2013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훈섬김이 운영에 관련한 지적사항을 했는데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보훈대상자 중에 1.5% 정도만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보상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보상과장 이동범입니다.
저희들이 보훈섬김이를 통해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보훈대상자들을 모두 다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거기 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중에서 섬김이 역, 돌봄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1급 상이자라든지 독립유공 격 본인이랄지, 또는 독거노인이랄지, 65세 이상 되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 실제 자치단체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분이 있지만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유동성 있게 조금 확대되고, 우리 쪽으로 좀 완화된 상황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 127명만 대상자가 됐습니다. 올해는 133명.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올해 조금 늘였습니다. 우리가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해서 섬김이 한 분을 더 채용하고 수를 다소 많이 늘려서 섬김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입과정에서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선별대상이 되어서 본인은 희망을 하는데 가서 보면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요양시설 등급자들이나 이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거 안 되죠?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이중급여는 안 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차상위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보훈대상자가 되어야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요양시설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거기서 비교를 해서 요양을 받는 게, 그분에 대해 어느 부분이 혜택이 더 많은지를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의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대천동은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어요.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대상자 발굴을 못 하신 겁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대상자 발굴을 거의 못 한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섬김이들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 장애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께서 수혜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리라 보고요. 앞으로 계속 파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련동은 2012년, ‘13년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2014년도는 발생했어요, 서비스가 158건이나. 이건 어떻게 발굴을 하셨죠?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사무소 아니면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발굴해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훈청에서 보훈섬김이 서비스 만족도가 95%를 넘고 있다고 기사된 것을 봤는데요. 제주지역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강익자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해 보면 섬김이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의 만족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 만족도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제주도까지도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 차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할 때 만족도 조사는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끊임없는 노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순아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취·창업 교육수강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창업교육 평균 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교육 수료인원이 자격 교육 수료하고…… 수료인원이 한 286명 되는데…….
●강익자 위원 수료율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료율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강익자 위원 취·창업이 80% 넘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취·창업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개발 위주로 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면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오셔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자격증 관련…….
●강익자 위원 취업률만 말씀하십시오. 아, 수료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료율이 자격증 취득은 10.2%고, 취·창업은 3% 밖에 안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강익자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 밑반찬 만들기, 건강생활요리 교육은 아직도 수료생이 없다고 교육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된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
●강익자 위원 이거 지금 교육 중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9월에 시작해 가지고 교육이 아직 수료가 안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3년도에 한 사업이 아직 계속 교육 중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14년 9월 말 현재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러한 세세한 것도 자료에 잘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4년도 교육 중에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독서논술지도, 한식조리기능사, 직장인 홈패션, 플라워 창업 등 자격증반에서 75% 미만의 수료율이 발생하고 있고 직장인 홈패션 교육은 수료율이 6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강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분들은 다 교육비를 내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악 좀 해 보셨는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가 취·창업 해 가지고 그분들이 꼭 취업·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도 본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이 끝나서 자격증을 받으면 받은 그 자격증에서 다시 하고 싶거나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지 꼭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수료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수강 끝나서 설문조사를 하면 강의라든가 그런…….
●강익자 위원 강의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취업, 창업에 이런 플라워 창업이나 직장인 홈패션을 하는데 본인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왜 수료율이 67%, 75% 밖에 안 되는지, 이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알고 계신지, 아니면 강사가 문제 있는 건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마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잘 못 하는 것이지 강사가 잘 못하거나 그런 강의가 인기가 없어서 본인들의 수료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료 끝나 가지고 수강생들 위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수요라든가 그런 호응도는 높은데 아마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수료율이 저조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취·창업률이 교육수료자 대비해서 2%, 2.5%, 3%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수료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제주인력개발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도 하고, 교육수료 1시간 전에 그쪽에서 와서 취업설명회 그런 것도 다 하도록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위주, 또 취미 위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교육목적으로 해서 인력을 많이 충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게 깊이 그분들이 여기 취업반을 나오면 취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해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는 데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황용해 보훈처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이기붕 위원 청장님께서는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가 몇 년이나 됐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1년 3개월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1년 됐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보훈청의 예산이 약 570여억 원이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권한을 가지신 청장께서는 이제는 보훈청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인 겸 이제는 박사가 다 됐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에서는 아직 초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건 지역적인 현안이고, 어쨌든 제주도에 570억 원이잖아요. 그걸 집행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연구·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편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청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서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 책자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충일 추념행사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 산하 기관장들이 많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디서 주관하고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의 현충일 행사는 제주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도내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사를 시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면 우리 보훈청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주도에 와 보니까 행정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얘기해 봐요. 보훈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얘기해 봐요. 지금 보훈 책자에 나왔잖아요. 도내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한다, 이게 보훈청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행정시에서 하니까, 아까 1년 6개월 됐다고 했죠? 제주에 온 지가.
●보훈청장 황용해 1년 3개월…….
●이기붕 위원 행정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라 세월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쭉 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행사는 행사 주관 부처가 따로 있고 현충시설은 보훈처가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총괄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만 하고 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아니지요.
●이기붕 위원 그것도 아니고.
현충일 추념행사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주관하도록…….
●이기붕 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얘기해요, 청장. 지금 제주도는 4·3행사도 이제는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4·3행사도 도에서 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소중한 분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어요.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행사예요.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행정시에서 주관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행정시 일개 국장이, 국장파트에서 주관을 한다는 게, 일개 국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곰곰이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청장님.
현재 우리 충혼묘지에 관리를 하고 계신 전담인력이 배치됐습니까? 좀 전에 충혼묘지 관계는 감독을 하고 있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배치가 좀 됐어요? 그것까지는 파악하겠지요. 감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관이야 아까 행정시에서 한다고 말씀했고, 그러면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아까?
●보훈청장 황용해 답변드릴까요?
●이기붕 위원 예, 인력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인력배치! 인력배치 현황 알고 계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충혼묘지 관리문제가 아니고 현충시설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충시설!
●이기붕 위원 다 복합적인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충혼묘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기붕 위원 현충시설 속에 충혼묘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충혼묘지는 현충시설이 아닙니다. 묘지는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 제주시 충혼묘지 등 14개소에서 거행한다. 명시됐잖아요? 그럼 뭣 하러 감사자료에 제주시 충혼묘지라는 말을 썼어요? 충혼묘지가 아니라면 왜 보훈청 자료에 충혼묘지라는 문구를…… 인쇄 잘못됐어요? 인쇄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오타예요? 말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톤이 좀 높아져서 그런데 저는 청장님에게 섭섭하거나 불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와 가지고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섭섭해 하거나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차 한 잔 하고 소주 한 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할 때는 궁금한 것을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민들의 알 권리가 있어야 되고.
청장님, 인력은 배치가 안 됐죠? 파악도 못 해 보셨고.
●보훈청장 황용해 충혼묘지는 관리인 한 명을 제주시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관리인 한 분이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관리하고 가족들이 왔을 때 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4·3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인력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사업소가. 그래서 충혼묘지 관계도 인력배치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정도라도 몇 명, 한 2～3명이라도 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보훈가족들이, 유족들이 오시면 안내도 해 주고, 봉안하러 올 적에. 서로 도움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 안치되고 모셔져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방치만 해 두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방치보다도 무관심하지 마시고 서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시고…….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걸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묘지가 조성되고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보니까 2017년에 완공이 되지만 말이에요. 어때요?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실 거예요, 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지금 충혼묘지를 국립묘지로 2017년까지 해서 완공이 되면 어디서 관리를 할 거냐는 거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도에서 할 거예요? 국가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보훈청에서 할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붕 위원 예, 짤막하게 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국립묘지란 ‘국립’자가 들어가는 시설은 전부 국가가 관리하게 되고 정부직속이 됩니다. 정부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되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국립대전현충원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고…….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인력배치도 되고…….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럴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국립묘지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하면 아무튼 그건 훌륭한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소중하신 분들. 우리 도민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탱해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2017년에는 국립묘지가 조성되지만 현재 조성되기 전까지라도 행사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전에라도 하다못해 청원경찰이라든지 무기계약직 한두 명 정도는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하시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시고, 도에서 도지사가 못 보내줘서 못 보낸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청장님 연구·검토 좀 하시고…….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붕 위원 예, 말씀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국가행사로서의 현충일 행사는 국가보훈처 본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치단체의 현충일 행사는 도지사가, 제주가 되기 때문에 도지사를 보필하는 관리부서에서, 행사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전국 각 시도는 현충일 행사를 행사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기붕 위원 여기가 전국입니까? 제주도잖아요. 여기를 아까 지방자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긴 제주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회피성 발언하지 마시고, 중앙에서는 물론 보훈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10시에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자꾸 중앙하고 견주어서 말씀하시면, 청장님은 국가직이어서 중앙에서 임명되어서 내려왔지만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도 물론 현실성 있고 중요한 얘기지만 현재는 제주도잖아요, 지금. 제주도 일을 제가 지적하고 있지 중앙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청장 황용해 충분히 서포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관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행사 준비사항, 진행사항은 100%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청장님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의 높은 뜻을 저희가 잘 납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서로 보훈 노력을 해 주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홍기철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앞에 유진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위탁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위탁병원 중에 종합병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종합병원이 지금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제주대학병원도 들어있고,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다 종합병원 성격으로…….
●고태순 위원 그냥 병원은 두 군데 있지만 종합병원으로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병원은 3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종합병원을 더 지정했으면 하는 필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내 위탁병원은 총 8개에서 원래 1개소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인데 이용자분들은 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병원 중 세 개 병원만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입원 시 6인실 병실이 없어서 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면 방이 없으니까 1인실 아니면 2인실로 연결되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고 있어도 그냥 방치한 채 내버리는 겁니까? 그런데 ’12년도하고 ’13년도 진료비 지급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9개 병원 중 종합병원은 아까 말씀하신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으로 모두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지급금액을 살펴보았더니 2012년, 2013년 모두 종합병원 3개소가 지급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고태순 위원 그만큼 이용자분들이 종합병원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번에 대정읍에 1개소 추가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용자분들의 필요를 고려했다면 종합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 지역 내에 병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정지역에 1개를, 국가보훈처가 전국에서 4년마다 1개를 추가로 주되 대정지역에 한정하라는 조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대정지역에 4∼5개 대상 병원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훈병원에서 심사를 해서 이 병원을 선택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만 대정읍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이 병원이 가장 그래도 의료…… 지금 여기는 이름이 정형외과로 되어 있지만 내과의사도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조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6인실이 없어서 대기했다가 들어가고 또 일부 급한 환자는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이것을 잘 감안해서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주의료원 이용 저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르신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위치상으로도 가까워서 제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업무보고 83쪽을 보면 제주대학교병원은 인원수 5만 9,546명이 진료비를 청구했었고요. 제주의료원은 661명이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하고 의료원하고 그 비율이 의료원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도 1.7%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올해 자료에 보니까 1.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의료원의 이용 저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이 위탁병원 지정돼 있는 병원을 취소를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부정 진료를 했거나 이런 증거가 저희가 확보되면 그것을 계기로 요청할 수가 있는데, 아직 11월 중에 국가보훈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정이 있다면 몰라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변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기존 그 병원에서 위탁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옮겨야 되는 현상, 의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한번 지정을 하면 청장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게 계속 가는 경향이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조사를 하든지…….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
●보훈청장 황용해 요양병원은 안 됩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 의논 중입니다, 지금.
●보훈청장 황용해 요양병원은 지정 자체가 안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 중입니다, 지금. 의논 중이고 만약에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종합병원 1개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이 서귀포에 한 개가 있는데 요양병원이 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용자들은 종합병원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종합병원 1개가 줄어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보훈청장 황용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우수한 병원으로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취소해야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위탁병원 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정부 재정부담이…… 계속 외상으로 진료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진료비를 우리가 다 지급을 못 하고 외상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계속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약 5년 전부터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진료비는 병원이 늘어나든 종합병원이 되든 진료비 나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환자가 국가의 재정을 맞춰서 병원에 안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지역 내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또 그런 것을 명분으로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대정읍의 강남정형외과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과제로 국가보훈처에서 위탁병원 수를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자편의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월평균 72명에서 올해는 월평균 1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9월에는 1명, 6월에는 3명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은 공연 때나 그런 교육 때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 한번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보내고 있는데 특별하게 줄어드는 원인은 없고, 저희가 그렇다고 교육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공연 횟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원인은 내년에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 보내기 위해서 미리 지금 자리 있을 때 보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줄어드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좀 안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보육실 이용자가 낮아지는 현황을 이용자 설문조사라든가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게 이용하는 분들한테 하는데 이용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직접 물어봤거든요. 왜 안 하냐? 일전에 맡기다가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맡기는데 왜 요즘에는…… 줄어드는 원인을 저희들도 궁금해 가지고 파악을 해 봤는데 시설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은 다 무료거든요. 무료인데도 그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미리 지금 유치원으로, 지금 자리 있을 때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내년을 위해서 보낸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줄어든 원인이, 교육생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린이, 그 유아를 가지신 분들이 안 오신다거나 어린이집으로 다시 맡긴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보육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니요. 이게 보육실 운영이 쭉 없으면 홍보가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저희들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도내 어린이집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 봤고요.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은 그렇다고 인원이 불어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운영이 어린이집 성격이 아니고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공연 보시는 분들이 위탁하는 보육시설이지 어린이집 운영 성격은 아닙니다.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돌봄센터로 봐 드리는 거지 그게 어린이집 성격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와서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관람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위탁을 해서 보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그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돌봄서비스를 운영해 주는 거지 그게 어린이집 성격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하루 보육인원이 최대 몇 명이고 최저 몇 명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월별로 쭉 나와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자료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월별이 아니고 하루에 최소·최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하루에 몇 명, 하루에 그렇게 매일매일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
●고태순 위원 없을 때는 없고 교육 있을 때만 몰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교육이 있을 때만 맡깁니다.
●고태순 위원 보육실 관리운영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담당자는 몇 분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한 사람입니다.
●고태순 위원 한 분이 만약에……. 지금 보육실에 보좌하는 분이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보좌하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좌하시는 분이 6개월 동안 휴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다른 직원 대체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지금 기존에 보육사 자격증 있는 직원은 있고 없는 직원은 다시…….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담당하시는 분은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24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연령혼합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못 뗀 아이부터 같이 놀아줘야 되는 아이까지 혼자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보육운영 시설이 하루 종일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그 시간에 와서 수강하시는 분이 아이를 잠깐잠깐 맡기는 거지 그 아이를 저희가 하루 종일은 안 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육서비스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합반으로 기저귀 찬 애기와 유치원 가기 전 아동을 혼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어린이 맡기는 게 5명이나 10명이나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해야 1명, 2명 그렇게 합니다. 만약 두세 사람 있으면 저희 직원이 있으니까 보조로 해서 나가서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것은 부모들이, 보험 드는 게 방에서 잠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봐 주는 건데 그런 보험 들거나 그런……. 보육실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실이 아니고 그냥 맡겨서 위탁하는 위탁실이라서 그렇게 보험 들거나 그럴…….
●고태순 위원 애들이 잠시라도 놀다보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다치거나, 그런 놀이터가 방이거든요. 마루, 방인데…….
●고태순 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현재의 생각이고 다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요.
한 달에 보육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시간별로 합니다.
●고태순 위원 한 달 평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두 시간 이내 보육서비스로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한 달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한 달 평균, 2,000원이면…….
●고태순 위원 2시간 해서 2,000원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2시간 해서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기는…….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큰 뭐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주말 개관과 관련해서 예산도 통화했고 또 조례도 통과했습니다. 보육실은 주말에도 운영하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주말에 저희들 공연장 개관할 때는 같이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실 담당자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 2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내 입소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정확하게는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확대해서 보육시설에 관람이나 전시회하는 그런 분들의 아이들만 받지 말고, 또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일단 공연이나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하는 업무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고태순 위원 갔을 때 보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휴직이라든가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력센터라든가 해서 대체인력을 꼭 채용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저희들 직원이 공무직도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휴가 갔다고 해서 그쪽에 운영을 못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러 왔든지 했을 때 부모가 보육실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 있을 때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 안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많으면 2∼3명쯤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2∼3명 정도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3명이면 적은 인원이고 그게 좀 많아져 가지고 한 10명이다 이렇게 돼 가면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반드시 뒤따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다시 한번 보험에 관한 것들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1시간만 교외로 나가더라도 반드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전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2인당 100만 원씩 해서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들어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 들어 있으면 안 되죠. 들어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것은 한 달로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어떻게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시설…….
●위원장 현정화 규모에 따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장 현정화 시설 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시설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랬을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 건물 전체로 들어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건물 전체로 건물도 들어있고 거기에 따른…….
●유진의 위원 센터 전체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그거 안 들 수가 없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져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덧붙여 가지고 한마디,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육의 질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애들이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수강신청을 받을 때 자녀 상황을 파악해서 혹시 어머님이 만약에 수강하실 적에 자녀를 여기에 잠시 맡길 수 있느냐고 사전에 점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신청서를, 저희한테 맡기려고 옵니다. 저희한테 맡기러 오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양식에다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신청을 받았을 때 이분의 자녀가 몇 살인지를 파악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 칸만 만들고, 소장님이 의지가 있다라면. 그래서 이번에 수강인원 중에는 몇 명 정도 보육이 가능할 수 있겠다 예측을 사전에 해야지 그날 와 가지고 이번 수강하는 데 애들이 1명 오면 1명 받고 2명 오면 2명 받을 게 아니고, 애들은 또 그렇습니다. 애들 키워 보면 한 명 이렇게 놀면 그 시설에 안 갑니다. 엄마한테 재미없어서 그 시설에 안 가겠다라고. 선생님 한 명이 관리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두세 명 정도 관리할 인원 정도는 소장님이 의지를 가져 가지고 보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맡기면 하고 안 맡기면 안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이, 도민이, 여성들이 편리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수강신청을 서류로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양식에다가 그런 부분을 첨가시켜 주면 그래도 이번에 이런 강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보육을 맡길 아동이 있겠다 예상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개강 시에 꼭 홍보해 가지고 자녀 있는 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보육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바꿔 보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홍기철 위원 대부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보훈청에서 하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12쪽에 나와 있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대부사업이면 우리가 은행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은행에 위탁을, 보훈기금에 대해서 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사업이라 그러면 퍼뜩 은행이라는 관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방법에 보니까 국민은행에 위탁도 하고 아니면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는 방법도 있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직접 대부하는 방법은 어떤…….
●보훈청장 황용해 신용이 불량해서 은행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보훈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는 인원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해마다 좀 변동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위탁하는 것도 보니까 계속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딱 부러지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목적대부의 목적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대부를 받는 목적이 주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분이 많거든요.
●홍기철 위원 대상자분들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율도 기존 은행보다 낮지 않습니까? 이런 자금을 안 쓴다는 것이 그분들이 잘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유공자 수에 비해서는 결코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기철 위원 지금 주택은 2%, 생업은 3%,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면 요새 다 5%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심리가 싼 것은 꼭 쓰려는 심리반응이 있는데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지금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가 봐도 까다롭고 뭣해서 안 가는 이런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대부사업의 재원이 1960년대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했던 국민성금, 원호성금입니다. 원호성금 현재 명칭은 보훈성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금화해서 기금자산으로, 그러니까 은행 창구만 국민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지 나가는 것은 30여 년 동안 보훈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또 받고, 받고 이렇게 30여 년을 해 온 세월이다 보니까…….
●홍기철 위원 우리가 보면 기존에 대출 받잖아요. 기한되면 다시 연장하거나 갚았다가 다시 대부 신청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감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재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가 있으니까 계속 감소되는 추세 아닙니까? 이율이 싸면 증가돼야 될 건데 증가가 안 되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사업대부 상환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노령화돼 감으로써 사회활동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보훈청에서는 그런 것 확실히 계획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 감소했는지? 지금 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보훈청 자료에 이것 감소하는 이유가 조사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노령화돼 가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통계에는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주택자금은 보니까 최고 4,000만 원, 생활자금은 2,500만 원. 우리가 보통 보면 하한과 상한이 정해지면 보통 상한 쪽으로는 대출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4,000만 원이나 2,500만 원 정도 상한 부분에 몇 프로 정도 대출이 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충 한 300∼400만 원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예를 들어서 최고 4,000만 원 받으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아파트가 보통 1억 정도 한다면 4,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못 사니까 자부담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도액까지 받는 경향입니다.
●홍기철 위원 한도까지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받은 게. 지금 정리된 게 대충 4,000만 원은 몇 프로, 아니면 500만 원은 몇 프로 이렇게 조사된 게 나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명단이 있으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면 되겠지요. 대다수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석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서면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제도가 국가유공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대부, 생업대부 이런 게 다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실제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실제 담당자분이…….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보상과장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담보가 설정돼야 되고요.
●홍기철 위원 아니, 신용불량자.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신용불량자도…….
●홍기철 위원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위탁은행에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에.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 불가라고 해서 증명서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용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사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용불량자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담보 설정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식에는 그렇게 해서 서야 되는데 그러면 신용불량자도 채권 담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래서 작년도에 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나이를 연장해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잖아요, 신용불량자들은?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홍기철 위원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해서 자료나 보증인이나 채권이 담보가 돼야 대부를 해 주냐고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 조건은 갖춰져야만 됩니다. 국가채권이 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그럼 신용불량자한테 누가 보증서겠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분들의 연령에, 자녀분이라든지 연령에 제한을 뒀는데 그 제한을 조금 풀어준 예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지금 추세가 모두 보증인을 없애 가는데 보훈! 좋은 말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보증의 조건을 조금은 완화시켰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훈! 보증이 아니고.
보훈청이면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한테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면 누가 자식한테 보증서라, 요새 보증제도가 폐지되는데 이것 폐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신용불량자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한다고 하지만 보훈청에서 신용불량자한테 대부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채권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일단 불가하고요.
●홍기철 위원 채권 확보가 될 거면 왜 신용불량자가 되겠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우리 제주도 보훈청 관내에서는 금년 중에 신용이 좋지 않아서 국민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을 받지 못하고…….
●홍기철 위원 아니, 아까 자꾸 그 얘기 가 지고…….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입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위탁기관에서도 못 받으니까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보훈청에서 신용불량자에게 보증인 데려와라, 채권담보 해 줘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기철 위원 그것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신용불량자한테 보증인 데려오라고 그러면, 담당자분이면 보증인 서겠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제 얘기는요.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대부를 못 해 주신 분들은 우리 보훈청에 오면 신용에 이상이 있지만 담보, 입보 조건이 조금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전원 다 대부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도 담보가 약해도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럽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홍기철 위원 보증인의 연령을 금년에 완화시켰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증인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이겁니다. 요새 보증인 누가 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서는 것을 서류에 남겨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채권이기 때문에 전혀 채권이 담보가 안 되면, 사실 국가채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기철 위원 일반 시중에서도 보증인을 없애는데 국가에서 보증인을 데려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요새 보증보험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보훈청에 보증보험 관련해서 건의를 해서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보증인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훈청장님, 보증인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국가보훈처 지침에 따라서 대부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기준을 줘 가지고 은행에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그 가족이 보증을 선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대부를 해 줘서 금년도 40건, 1억 9,100만 원 대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전부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의하면 100%가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기금손실이 오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신용불량자 채권은 채권관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직속기관으로. 거기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착한 신용불량자가 있잖아요? 요새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거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보증인제도는 어떻게 다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훈청장 황용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75세 고령자가 자식이 없다, 집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다 그러면 대부를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안 되는 거고, 사회활동을 하는 자녀가 있어서, 그나마 타 지역에 있지만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 그분이 신용불량자이지만 그 자녀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한다는 그런 거죠.
●홍기철 위원 보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보훈처에도 한번 건의해 보고.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꾸 채권 확보 여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보훈처에서 만약에 일흔 넘은 사람들, 팔십 된 사람들 살 곳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 준다면 그 양반은 어떻게 해요?
●보훈청장 황용해 한편 이런 채권손실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국정감사에서 회계손실이 왜 발생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런 사항이 겹치다 보니까…….
●홍기철 위원 그건 그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은…… 이것이 국정감사가 무서워서,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좀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최대한 관영로의 정신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제도개선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1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기존의 저렴한 공가주택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 가입 권장 추진. 공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 영구임대주택을 청약저축 가입해야 받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영구임대주택도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자격이 되는 겁니까? 청약저축에 가입 안 해도 임대주택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신청해서 순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청약저축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공가주택도 영구임대 사항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관리 사무장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청약저축하고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상자만 되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실무자 누구 한번 대답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 현정화 예, 과장님.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점수가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가점만 된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홍기철 위원 그럼 이거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청약저축.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실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공급물량이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어디 말입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우리 제주도에요.
●홍기철 위원 아라동하고 동홍동에 있잖아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영구임대주택에 임대를 해서 현재 사시는 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변경이 생겨서 그것을 반환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는 그게 공급이…….
●홍기철 위원 아니 관리사무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청약저축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럽디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일단 청약저축이 있으면 가점을 받아 가지고 우선으로…….
●홍기철 위원 가점이 된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보훈청장 황용해 그 순위에서 밀리니까 아마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순위에서 가입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쪽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주보훈청에도 대부제도에 의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제도개선에 대해 요청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부제도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왜 줄어드는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좀 까다로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홍기철 위원 감사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절차에 대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2012년부터 ’13년까지 75개 과정, 117회의 문화교육을 했던데 강사비 과오지급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실제는 아주 적게 지급이 됐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저희들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장기강사수당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예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뿐이 아니네요. 여성문화자료 전시 시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한 6개 있었습니다만…….
●홍기철 위원 공연행사 하는데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숙한 운영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절차를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마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업무연찬도 실시했고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감사 자료에 보니까.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파악해서…….
●홍기철 위원 그냥 심심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면 실무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실무자가 바뀐 건 아닙니다. 실무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업무미숙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거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이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특히 계약이나 업무 추진하기 전에 관련법규를 잘 숙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예전에 직원이 했었던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명심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여기……. 이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이 직무에 대한 분석과 업무매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한번 실시해 보고, 이런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도 한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한테도 업무연찬계획 해 가지고 기존에 다 교육은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 마지막 구절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적극 반영하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알겠습니다.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대신했습니다, 대답을요. 이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제주여성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교육과정이 99개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강사가 92명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강사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100명 되는 강사면 상당할 건데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는 강사 선발기준은 없고 교육 운영하면서 그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해서만 강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 교육이 끝나면 다시 해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발기준은 저희들 어디…….
●유진의 위원 교육과정을 다 들으면 99개 교육과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계속 강사모집을 하겠네요? 일괄적으로 모집 안 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저희들 한 번 했었던 강사는 강사 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강사기준이나 선발기준이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강사기준은 일단 강사섭외가 들어오면 자격증…….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공식, 공개모집을 안 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공개모집은 안 해 봤습니다. 공개모집 하는 데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강사…….
●유진의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자격증이 있는 제주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모집이라든가 선발이라든가, 누가 또 이거를 심사하는지 전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강사가 92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느 학교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92명이면.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혹시나 하는 저는 내부지침에 뭔가, 내부규정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공개모집할 의향은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 99개 과정을 저희가 다 하나씩 하나씩 모집하게 되면…….
●유진의 위원 아니 저도 한 번 전단지 홍보 나온 걸 봤는데 강사가 그 프로그램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강사를 일괄적으로 다 모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개로? 수강생 모집하듯이 강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강사위촉은 규정상에 강사위촉 규정이라든가 수당지급 규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촉규정에 공개모집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촉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공개모집할 의향이 없으신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업재활능력에 보니까 한식요리기능사, 의상제작……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성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했고요. 보니까 한식조리기능사, 의상제작, 바리스타 자격증, 손쉬운 의료수선, 홈패션, POP 예쁜 글씨,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이 여성장애인들이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여성장애인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사실 시설이 처음부터 밑에 있는 시설이라서 처음에 하면서 장애인을 위주로 건물이 지어졌으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지금 조리시설도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이 지금 작아서…….
●유진의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말은 너무 어패가 있는 말입니다. 비장애인을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더라도 지금 건물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그 큰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일단 인터넷으로 수강을 다 받습니다. 수강을 받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들이 내가 만약에 POP 예쁜 글씨를 배워서 자격증을 받아서 뭘 창업을 하고 싶다, 부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갈 수 있습니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유진의 위원 그런데 POP는 가능하지만 의상제작 가능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의상제작도 가능합니다, 오시면.
●유진의 위원 가능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제작하는 그 높이가 보통 일반인들이 서 가지고 합니까, 앉아서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앉아서 합니다.
●유진의 위원 앉아서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앉아서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뭡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조리시설이 지금 밑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조리시설로 내려가는 그게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1층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1층은 지금 조리시설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리시설이 밑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 장애여성들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받고 싶을 때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래서 저희가 탐라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어려운 분들 중에서 여기서 하겠다면 저희들이 강사를 추천해 드리겠다.
●유진의 위원 소장님, 저는 지금 직업재활을 해서 강사 자격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탐라장애인 복지관에 갔다 왔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갔다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식당 아닙니까? 식당에서도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라 해 가지고 식당에…… 거기 편의시설이 됐습니까? 휠체어 타서 거기 개수대 높이를 압니까? 한번 도마질 해 봤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가 그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직업인력 센터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 장애인 위주로만 하기에는 저희 시설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진의 위원 그러면 시설을 못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1층으로 옮겨서 하겠다라고 말씀해야지 그 식당에…… 탐라장애인 복지관 그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식당이 점심때까지는 바쁩니다. 그러니까 한 2시 이후에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가 가지고…… 장애인들이 직업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요리사 자격증을 따려면 칠판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개수대도 있어야 되고, 작업실이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휠체어 타고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라서 너네는 그 자리밖에 못 하니까 거기서 해라 이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어려워 가지고…….
●유진의 위원 아니 어려우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도 장애인들 위해서 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적당치 않으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장애인들 생각도 물어보고…….
●유진의 위원 모색을 하긴 하는데, 지금 지하에 실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여건이 닿으면 1층으로 옮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것의 대체로 탐라장애인 복지관 식당에 가 가지고 요리실습 그거 해 가지고 자격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안전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턱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 탄 사람이 식당에 올라가질,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또 개수대가 높아서 휠체어에 앉아서 도마질을 못 합니다. 가스불에 앉아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런 시설에서 소장님이…….
●위원장 현정화 소장님,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외벽으로라도 승강기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위원장 현정화 아니면 휠체어 같은 것 내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시설이 또 안 돼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내려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현정화 그것조차도 안 될리가 없는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 공간이 작아 가지고 내려 갈 수 없고,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 현정화 공간이 작아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지난번에 두 분이…….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당연히 조리실을 옮겨야 되겠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휠체어랑 가져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두 달 동안은…….
●위원장 현정화 도와주는 일들을 하긴 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렇게 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개수대라든가 싱크대가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것도 맞춰져 있지 않죠.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 맞춰져 있는 그 상태로, 우리 소장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시설들을 다시 보강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지 맞춰져 있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거기의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다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 주셔야지 그걸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문제가 풀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검토만이 아니고 그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래서 검토하고 저희들 아무튼 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인간이 사람인지라 못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46쪽 교육수강료 감면대상에 보니까 세 문항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우리 조례할 때 그 공연장도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됐는데 여기 감면대상에 우리 장애인들을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도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육료를 감면하려고 모든 법을 다 찾아봤는데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다른 걸…….
●유진의 위원 모든 법이라고 하면 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모든 법이라고 하면 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장애인 등록법이랑 다른 쪽에 할인, 면제받을 수 있는 그게 사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소장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그것도 법에 있어야, 저희도 그 모법이 있어야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지 모법에 그런 장애인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비록 만들어져 있어도 검토하면서 저희들 그에 또…….
●유진의 위원 일단 소장님이 안 됐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었습니다. 공연장 공연할인은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 강사 중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다섯 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배려를 소장님 한번 알아보셨는지요. 예를 들자면 양쪽 목발을 짚은 강사분이 있는데 서 가지고 한 시간 수업하기 힘들어서 앉아서 수업을 하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배려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다 의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이기 이전에 여성 한 사람으로서 받고 싶은 교육 제대로 받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해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점 우리 소장님이 가슴 깊이 간직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대공연장 상주단체 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어디어디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자작나무숲하고 세이레극단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상주단체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상주단체는 저희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역협력형 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주문화예술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공연장 활성화와 그 예술단체…….
●유진의 위원 그러면 설문대문화센터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 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 ’13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센터에서 ‘상주단체 협약대상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설문대 문화센터에서는 할 수도 없는,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나열한 것 같아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지적사항은 제가 확인을, 2012년도의 것은 확인을…….
●유진의 위원 ’13년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상주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향후계획이 ’14년 제주문화예술센터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지침 확정 시 재추진하겠다. ’14년 상주단체 협약대상 선정 시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그래서 완결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의 소장님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때 당시에는 몰라서 이렇게 했지만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거를 제대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게 아마 2012년도 지적사항이라서 저희들…….
●유진의 위원 ’13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입니까?
●유진의 위원 ’13년도 행정감사 할 때 감사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지적사항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지적사항은…….
(「’12년도 지적사항입니다.」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유진의 위원 ’12년도…… ’13년도 이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처리결과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지적상황인데 2013년도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도 완결된 사항이라서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완결됐다 그걸 떠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가 이걸 하지도 못할 거잖아요. 설문대 센터 소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권한이 없는 걸 가져 가지고 이렇게 단체협약 대상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해 가지고 완결했다, 저는 이걸 보고 한 시간 동안 봤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머리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는가 싶어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 내용을 봤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것은 저희들도…….
●유진의 위원 소장님, 의회 행정감사를 왜 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1년 동안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처리를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처리를 하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그전의 소장님이 잘못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행정감사자료에 어쨌든 의원들 입맛에 맞게끔 작성하고 실제로 하지도 않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다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설문대 이 자료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는 한 시간 동안 고민했다니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전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아까 우리가 제주지역의 보훈 위탁병원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제주시, 서귀포에 9개 위탁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요양병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늘봄재활요양병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양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늘봄재활요양병원이 위탁병원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요양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착각하고 답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요양원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요양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보훈 위탁병원이 308개 중 진료비 부당 청구로 인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몇 개 병원이나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68개 병원명단이 도출되고 그중에 22개 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명단에 통보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언제까지요?
●보훈청장 황용해 11월 말까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환수조치 되는, 부당청구 됐다는 이 68개의 병원은 알 수 있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명단은 지금 그 병원의 신뢰도에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현정화 원칙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 받은 22개 병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받았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받았는데 이것도 여러 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68개, 우리가 진료비 환수조치를 받은 병원 68개에 대해서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국감이 끝난 지가 5개월이 됐는데도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환수조치를 해야 될 부당청구를 했던 위탁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실도 지금 국감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했다는 건 우리 청장님의……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지금 5일도 아니고 국감자료에서…… 이걸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 현정화 설사 공개를 안 하더라도 자료 요청은 해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공개요청 안 하면 그냥 놔둘 겁니까, 자료 안 받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훈청에서?
●보훈청장 황용해 정식문서로 국가보훈처 그 정책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그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번 감사할 때 자료 요구를 받고 바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10월 31일에 요청을 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청장님, 10월 31일에야……. 저희들 행감 실시하려고 이게 보도자료로 다, 국회 박병석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이런 질의에서 환수조치하는 병원이 몇 개다라고 매스컴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보훈청에서는 의회에서 행감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서야 겨우 보훈처로 그 자료를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장님, 이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매년…….
●보훈청장 황용해 매년 조사가 있고 매년도 조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있다고 그걸 자료를 안 받아서…….
●보훈청장 황용해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해당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위원장 현정화 확실한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있으면 우리한테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확실한 거예요? 제주도 병원이 없다는 거.
●보훈청장 황용해 비리병원이 있으면…….
●위원장 현정화 그걸 우리가 자료로 안 받아도 청장님이 그걸 확답할 수 있으세요? 어떤 근거로 확답을 할 수 있으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현재는 11월 말 시한으로 조사 보훈공단에서…….
●위원장 현정화 만약 국감자료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오면 즉시 우리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5개월 전에 우리가 국감을 했는데 청장님 입장으로서는 지정병원, 위탁병원 이 안에 부당청구를 하는 데가 있나 없나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병원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것은 결과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었구나, 이건 정말 직무유기예요, 청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 확실하게 자료로 와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보훈청장 황용해 비리에 해당하는 병원이 있으면 해당 보훈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통보를 하도로 돼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고, 금년도 조사 22개 병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비리병원이라고 확정이 되면 그 소관 관할 보훈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청장님, 위탁병원이 전국적으로 308개 병원이 있는데 지금 68개가 환수조치 됐고 그중에 2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이런 병원들을 설사 제주도에 해당 병원이 없다 그렇더라도 자료가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부당청구가 됐는지, 얼마나 부당청구가 됐는지,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하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준형사적인 사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형사사건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사 끝나면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는 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훈기관을, 우리 보훈청을 직할하는 청장님의 생각하는 마인드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뭘 근거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행감에서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도내 위탁병원들이 이런 사실이 없도록, 설사 우리 제주도내에 없더라도 이런 사실들을 다시 병원으로 또 통보도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조심하라, 이런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보훈청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제가 있는 병원은 제주지역에는 없고 아마 타 지역, 경기 어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저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지금 전국적으로 68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훈청장 황용해 그 명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서로도 요청했는데 이것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혐의가 있다고 공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68개 병원도 전혀 받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지금 22개 병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와 있거든요? 행정처분 받는 병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와 있는데 왜 청장님은 못 받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청장님이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보훈처 의료정책과에서 지금 보훈공단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사 후 통보하겠다는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청장님,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훈청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보훈처로 우리가 받는 것보다 보훈청의 행감을 하기 위해서 보훈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보훈처에서는 왔는데 청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또 왈가불가할 뭐는 없고요. 어쨌든 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너무 안일, 무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간단하게, 요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중 개방되었고, 그리고 야간개방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반응이 좋고요. 지금 11월 달에도 주말에 두 업체가 저희들 공연장에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좀 우려됐던 것은 조례는 개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추계들이 없어서 저희들 염려해서 단지 조례로만 개정해 놓는 게 아니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안 세우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올해 추경에 저희들 11·12월 2명, 시설운영센터하고 인력을 두 분 그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2015년도 예산도 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도 잘 얘기해서 반드시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8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의 교육과정명을 보니까 이 과정이 양성평등 교육과정인지 아닌지 의문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양성평등 하면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 대상 웰빙요리라든지 기타 배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하면 양성평등의 의식을 담은 프로그램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료에 보니까 교육인원이 중국어 40명, 포토샵 40명, 그다음에 기타 배우기 40명, 누구나 쉽게 그리는 드로잉 20명. 교육인원이 뭡니까? 수강 정원입니까, 아니면 받는 수강생 인원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강생 인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딱딱 뒤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정원이 40명인데 50명, 60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딱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받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강신청을 하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강의실이 작아 가지고 인원을 많이 접수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조정해서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뒤에 받을 사람도 있는데 조정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장 현정화 숫자가 저희들 자료를 쉽게 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만약에 뒤에 수강자들이 밀려있다 이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호응도가 있어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반영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잘 나와야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다음에는,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지.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도 만드시고, 이런 것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과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자치경찰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주민생활안전과장은 경찰정책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대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길우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자치경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기구는 1단, 4과, 1대, 1센터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자치경찰 공무원 121명, 일반직 공무원 67명, 총 1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정원 대비 결원 6명에 대하여는 내년도 모집 충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총 151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4억 5,0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억 4,000만 원으로 국비 29억 3,000만 원, 도비 121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운영비는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활동 10억 4,000만 원, 첨단교통체계 운영 및 교통안전시설 88억 4,000만 원, 행정운영 경상적경비는 2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억 4,000만 원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치경찰 장비·통신 현황입니다.
경찰 무기·장비·통신으로는 순찰차, 사이카, 전기이륜차 등 기동장비 48대, 방범·교통·통신장비 등 총 738점을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주요시설 장비로는 교통신호등 668대를 포함 1,140점과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CCTV 카메라 110대 포함 총 229점을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사무, 업무협약 사무, 업무이관 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수행사무로는 주민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내·외국인 관광객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어린이 교통공원, 기마경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역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둘째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사법 경찰활동, 셋째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도민 중심의 생활치안 서비스 제공 분야로서 주민의사를 반영한 감동 치안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시내권 초등학교, 공원, 재래시장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신제주권, 구제주권, 서귀포시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진단을 방범치안 분야, 교통안전시설 분야, 주정차 분야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452건을 개선하였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연계하여 피해여성 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불우아동 시설 등을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감동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재해·재난 시 골든타임 내 출동을 위한 공조 강화입니다.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소방본부 간 긴급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등 신속히 현장대응을 하고 있으며, 화재현장 교통관리 지원 등 총 2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합동훈련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지역교통안전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문화·축제행사를 전담, 교통관리 150회와 마라톤 등 체육행사 23회 등 안전유지활동으로 성공적 행사를 지원하고 소통 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테마단속을 강화하여 중앙선 침범 236건 등 총 1,699건을 단속하고,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 안전을 위한 음주감지 및 안전운전 교육을 217회 1,511명을 실시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앞장섰으며,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도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관리 실시와 교통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행사 시에는 종합치안센터를 운영하여 아동보호, 외국어통역 등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사성격 등을 고려한 경찰인력 적정배치로 인력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사항입니다.
등·하교시간대 초등학교 전담방범제를 실시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야간취약시간대 8개교에 대하여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초호신술 등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범죄대응 및 자기방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2만 2,145명을 대상으로 총 606회에 걸쳐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문하는 교육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등 11건에 13명을 단속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학교방범 안전망을 구축 범죄예방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세계가 찾는 관광제주에 부합하는 관광경찰 역할 활동사항입니다.
제주지역은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국제적인 대표적 관광지로서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는 안정되고 수준 높은 관광치안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관광특성을 살린 관광경찰 역할로서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 등에서의 호객행위 단속 등 무질서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고, 편안하고 안전한 올레코스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올레길 취약지점 사전파악으로 기마순찰, 도보순찰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순찰활동 실시로 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한라산 등 세계자연유산지역에 대한 집중순찰 및 권역별 관광지 근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바오젠거리, 산지천 등에서의 음주소란 등에 대한 치안질서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를 위한 공항 내 검문검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안전하게 마음 놓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제주관광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찾는 안전관광도시에 부합하도록 현장근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사법경찰 활동 분야입니다.
먼저 비상품감귤 단속 지원 등 도정 집행력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입니다.
명품감귤 생산유통을 위한 미숙과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지도 단속으로 서민경제를 보호하고자 도내·외 대도시 등 도매시장에 진출하여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에 총력 추진하고, 상습 위반 선과장, 악덕상인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35건에 26톤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축산물 구제역 반입차단을 위한 검문검색 등 예방활동으로 청정제주 축산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도정이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법 집행 및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민생안전을 위한 맞춤형 수사 활동으로 도민생활 안전확보 추진사항입니다.
지역특성 및 사회현안을 반영한 테마별 단속활동으로 민생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도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식품 등 먹거리분야를 중점지도 단속하여 원산지허위표시 11건, 식품위생사범 108건 등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도민의 식생활 안전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이 소비되는 식품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비위생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수사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자치경찰은 제주의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벌채를 틈타 무단으로 불법산지형질변경 40건과 무단벌채 26건을 적발하고 벌채지역에 무단으로 개간하는 행위 7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일상생활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양돈농가 밀집지역 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단속하여 가축분뇨 배출 18건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테마·기획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소나무 무단반출 및 재선충병 방재지역 불법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분야입니다.
도민중심 최적의 주차행정 구현입니다.
협치 시대에 맞는 도민참여 주차행정 실현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및 청소년 주차단속 체험 참여를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악성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대별 탄력적 주차 허용으로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주차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차난 해결점을 모색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등에 대하여는 주차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중점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것을 예방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다발지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근본적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9,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로 등 주요도로변에 17대,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17대, 총 34대를 설치하여 현재 단속시행 및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주차질서 확립 및 도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홍보 및 계도 후 스쿨존 단속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조간·야간 체납차량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4,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등 유관부서와 공조하여 부동산 48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과태료 체납자 실제 거주지역 집중 탐문을 통하여 대포차 여부 확인 등 체납액 가중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 과태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20일 이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상습·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끝까지 탐문 추적을 통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 과태료 체납자 징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 추진사항입니다.
고품질의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고, 전광판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주서로 및 혁신도시 등 교통관리시스템 미구축 구간에 32억을 투입 구축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하여 방송, 스마트폰 및 앱을 통해 교통소통정보, 도로기상정보, 도로통제상황 등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개선 분야로는 도민의 안전과 편익중심으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19개소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54대, 보행잔여시간표시기 70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정보의 수집·제공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대하여는 4개소는 완료, 2개소는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시범지역인 이도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4개소에 대하여는 개선사업 완료하였고,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 주변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한 도민중심,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강석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19쪽에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치시대에 맞는 도민참여 주차행정 추진’이라고 하여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도입,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도·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를 신고토록 하는 것을 운영성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협치시대라고 하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맞습니까?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제도로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한 지는 한 1∼2년 됐는데 자치경찰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9월, 10월 홍보기간을 거쳐 가지고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유진의 위원 이게 안행부에서 한 것은 2012년도인데 안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고 있었는데 권장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안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혹시 안행부하고 차이가 있는 것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차이는 없다라는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우리가 일찍 시행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안행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행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또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안행부에서 하는 걸…….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각 지자체로 주민불편사항을 하면 주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했을 때 안행부로 갔다가 안행부에서 각 시청 종합민원실로 이게 옵니다.
●유진의 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것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단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와 가지고 종합민원실에서 각 파트별로 이것을 전파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는 자치경찰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를 댄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정리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똑같은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연계적인 사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똑같은 겁니다. 안행부의 앱을 사용합니다, 그게.
●유진의 위원 앱을 사용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앱을 통해 가지고 안행부로 보내면 안행부에서는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는 담당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줘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결산서에 보니까 환경오염행위자 신고포상,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 일회용 사용규제 신고포상. 각종 포상금들이 관련해 가지고 거의 100%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를 제대로, 우리가 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단장이 되고 나서 홍보요원을, 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저희들이 아까 스마트폰 이거를 하는데 안행부의 앱하고, 어플리케이션하고 지자체의 어플리케이션하고 같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행부의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의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진의 위원 그전에 지자체에서 이거를 안 했을 때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 제도가 없을 때는 안 했죠.
●유진의 위원 그런데 만약 이걸 안 했을 때는 안행부에서 하는 앱을 깔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지자체에서 하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앱을 받아 가지고 개인 스마트폰에 앱을 다 깔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유진의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안행부에서 하는 스마트폰 신고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2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대로 불법주정차 신고만이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장도 불법단속이 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관광경찰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관광경찰로서의 역할과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006년 자치경찰단이 발족함과 동시에 관광경찰 업무를 일부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내 9개 관광지에 대해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관광경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관광경찰대가 생긴 데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서울, 부산, 인천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관광경찰대가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수사권도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는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도는 지금 기초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수사권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17종, 50개 법률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데 일반 형법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경찰 근무를 하다가 형사범을 발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국가경찰로 인계해서 국가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경찰 창설 후보군으로 당초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외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앙부서는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데 제주에는 관광경찰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이 기위 2006년부터 관광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제외가 된 부분이고요.
●유진의 위원 일각에서는 수사권도 없는 자치경찰단을 철회하고 자치경찰 업무에다가 국비지원을 받고 수사권도 있는 관광경찰단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자치경찰 소속하에 관광경찰 부서를 두든지 조직개편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지금 외국어특기자를 8명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일반직원하고 조를 맞춰서 관광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 경찰청장도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관광경찰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경찰을 제주도 자치경찰과 어떤 사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은, 저는 관광경찰을 국가경찰로 봅니다, 딱 선을 긋는다면. 그러면 제주도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사무인 관광경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국가경찰로 하게 되면 100% 국비 지원받는 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국가경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것의 주체인데 거기서도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발대식비만 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 100% 국비가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100%가 아니고 발대식만. 그래서 우리도 발대식비만 줄 것 같으면 우리도 검토를 고려해 보겠다. 그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을 준다면 기꺼이 우리가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경찰에서 관광객에 대한 손을 놓은 상태에서 우리까지 손을 놓는다면 관광객에 대한 상당한 불편과 무질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장입장으로서는 관광경찰을 내년에 외국어특기자를 몇 명 추가로 뽑아 가지고 관광경찰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에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 관련해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대가 하는 역할은 큰지, 그리고 또 대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 주민봉사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축제, 행사장의 교통안전관리, 오일장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매주 수요일 심야에 10개 학교에 대한 13시부터 15시까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산림환경에 대한 제보, 주정차단속 첨관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자치경찰 주민봉사대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는 인원이 51명입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41명. 그래 가지고 91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번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마라톤이라든가 중요경기에서 자치경찰 인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기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인원을 받아 가지고 무사히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112쪽을 살펴보면 주요활동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112쪽을 보면 주요활동 내역이 나옵니다. 2013년에는 총 129회 중 3,141명이 활동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91명이 활동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129회 해서 3,141명을 연평균으로 계산해 봤을 때 31명이 35회를 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대 주민봉사대 활동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태순 위원 예. 그러면 2014년에는 한 분이 연평균 21회를 자원봉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주민봉사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다양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농사를 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자치경찰대원 중에 제주시 대원 다섯 명, 서귀포 대원 다섯 명이, 합계 8명이 의용소방대와 겹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겹쳤다고 해 가지고 해촉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치경찰 업무가 똑같이 축적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활동했을 때 그 수당은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개인 앞으로 나갑니다.
●고태순 위원 개인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개인 구좌로 4시간 근무하면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봉사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8명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것들이 활동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내부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부적인……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단장님께서는 내부적인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단과 의용소방대원 사이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의용소방대원인 경우는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 이중으로 할 수 없게,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취급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고, 자치경찰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똑같은 시간에 의용소방대하고 주민봉사대가 집결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마 제 생각에는 의용소방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의용소방대로 가는 분도 있겠고 주민봉사대로 오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게 바로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을 한번 정리해서 검토를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의용소방대나 주민봉사대나 일부 수당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나 주민봉사대는 관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 지침이라도 해서 이중으로 겹쳐서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방안전본부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런 것은 내부지침으로 해서 이중으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봉사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내부적인 갈등이 없도록 반드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제 귀에도 들어온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음주문제라든가 청소년 흡연문제, 청소년 탈선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과 탈선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1곳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유해환경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적발한 곳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적발한 것은 담배 판매하고, 청소년한테 음주를, 술을 제공한 조그마한 업소들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치경찰단이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11곳을 적발했다는 것은 1년 동안 월평균 1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이 청소년유해환경 차단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꼭 이것을 단속을 강화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장님 자녀라든가 손주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음주를 해서 소란을 피운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단속도 중요하고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를 내 자녀, 내 손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만히 놔둬서 될 일입니까? 본 위원이 교복을 입고 담배피우는 중·고등학생들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 담배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대부분 담배판매 업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데 벌금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벌금 액수가 많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장소가 대부분 어떤 장소들이냐 하면 나이 많이 드신 팔십 정도의 고령인 그런 데만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청소년 보호법」인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좀 모르니까 그냥 신분확인도 안 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애들끼리도 어느 집에 어디 가면 할머니가 하는데 거기는 할머니가 나이도 먹고 해서 신분증 제시를 안 해도 막 팔아줍니다 해 가지고 그런 쪽에 가서 담배를 구입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지금.
●고태순 위원 그런 나이 드신 할머니라고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팔십 먹었는데 어떤 죄의식이나 법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해 가지고 담배 팔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기는 참 그렇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봐주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걸리면 그렇게 하고 다시 또 팝니다. 그렇게 하니까 강화해야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하지 그것을 단속을 안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업체는 처벌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청소년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적발된 업체는 경고로만 하지 마시고 나이 드신 할머니라고 해서 그냥 경고만 하면 돌아서면 바로 또 팝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벌금을 매겨 놔야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느껴 가지고 주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강석찬 단장님, 자치경찰 행정을 총괄하시는 단장님이시니까 단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책을 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장으로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소감과 소신을 한번 말씀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우선 능력이 일천한 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장으로 선발이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현재보다는 한 단계가 아니고 몇 단계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또 도민에게 봉사하고 제주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나오신 김에 발언대에서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주정차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통상 이루어지는 일이고, 과·오납 관계 있잖아요? 과·오납 관계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별 과·오납 발생 수치를 아십니까? 아니면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총괄로 합계, 이것 좀 파악하셨…….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006년부터 2014년 9월 까지 824건에 3,058만 6,000원이 과·오납이 생겼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저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과·오납 이게 3,000만 원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과·오납 발생하는 사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납부정보가 도금고, 자치경찰단으로 전달되는데 약 5일에서 7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위반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다시 또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것을 받은 납부 위반자의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태료를 보낼 때는 차량등록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살면서도 촌에, 제 고향이 표선입니다. 표선의 우리 집으로 보냅니다. 차 주소지로 보내기 때문에 나는 제주시에 사는데 차는 표선면에 등록되어 있어서 보내면 그것을 받은 부모님들이 전화로 확인해서 이런 게 왔더라 해 가지고 확인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납부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사는 아들은 납부한 줄 모르고 자치경찰에 확인해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상에 이중으로 납부한 게 다 걸러집니다. 걸러져 가지고 10원 한 푼도 없이 이중으로 납부한 위반자들에게 전부 다 환급이 되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환급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환급처리는 다 그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급은?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 해 가지고 계좌로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전화로 합니까, 환급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요. 전화로 환급하는 게 아니고 이중납부 된 사람을 추려 가지고 결재를 받고 해 가지고 그 사람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계좌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럼 이게 삼천, 돈을 다 환급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100%?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100% 환급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추진한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게 전에는 자치경찰단에서 잘못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과·오납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00% 환급을 합니다.
●이기붕 위원 행정에서는 잘못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과·오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겼다고는…….
●이기붕 위원 이중부과한 거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급을 다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돌려줬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결손현황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결손금액이 얼마예요? 파악하셨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결손이 4억 3,600만 원입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4억 3,600만 원이라면 결손을 왜 해야 돼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결손은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불자, 사망했다든가, 안 그러면…….
●이기붕 위원 규정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시효가 완료됐다든가.
●이기붕 위원 규정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내부 규정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당신들 거요? 내부 규정이라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죄송합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과태료 면제하고 착각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은 말을 잘하셨는데, 2011년도인 경우에 1억 4,800만 원이에요. 1억 8,900만 원, 1억 4,890만 원 이게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 제일 많아요. 아, 1억 4,891만 원, 그리고 2010년도 1억 1,546만 원. 3,703건, 2,851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처리를? 1년에 한 번씩 불용처리하고 부과해 가지고 대상자가 돈 안 내 가지고 뭉 쓰면, 제주도 말로. 홍보해 버릴까요? 홍보. 돈 내지 말라. 자치경찰에서 딱지 끊으면 뭉 쓰면 결손처리 한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결손처리 하는 것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3,703건. 3,700건이 사유 있어요? 자료 가져 오시고.
그리고 2010년 2,851건, 1억 4,891만 원, 1억 1,546만 원…… 합계가 4억 3,699만 1,04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떡 주무르듯이 돈을 갖고 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적했다고 여러분들 섭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도민의 대표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거나 섭섭하거나 오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시정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기붕 위원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인정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한다니까, 역시 자치경찰 행정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도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하고 개선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 가지고 찍히면 추자도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책상 안 줍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에요. 직급이 상승하면 감사 자리에 와 가지고 왜 숨기려고만 하느냐.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해 버려라 이거지. 이러면 책상 안 줍니까, 도지사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제가…….
●이기붕 위원 찍히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셨고.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가끔. 국가경찰이나 이런 데 보면 부과를 안 하면 말이에요. 이게 폐차할 때 정비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진율, 퍼센티지…… 이거 가산점은 붙이지 않더라도 그 당시 며칠 내로 내면 D/C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20일 이내면.
●이기붕 위원 이자를 붙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붙이고 있는지 안 붙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차할 적에는 다 받아들이더라 이거지, 폐차할 때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를 들어서 승용차 4만 원짜리 끊겼을 때는 5년간 계속 가산세 붙어 가지고 약 7만 5,000원가량…….
●이기붕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연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조례도 만들고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근거 없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 책자 것만 가지고 질의하고, 달달달 자료 만들어 오지 마십시오. 저는 책자의 것 달달달 자료 만들어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될 수 있는 한 책자 것 질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법전도 만드시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말로 슬기롭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과·오납이라고 하는 게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과·오납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중으로 지급해 가지고 상당히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했더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에서 위반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변명은 아니지만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과태료 면제기준을 우리 자치경찰 규정에서 만드는데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는 심도 있게 결손처리 하는 과정,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결손처리 해 버리면,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부과고지서를 보내더라도 안 낸다 말입니다, 안 내. 가만있어라, 뭉썸시민 결손처리해 버린다. 막 뭉써, 내지 말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20일 내면 3만 원짜리가 3만 2,000원 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약 7만 5,000원, 4만 원짜리가 7만 5,000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내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뭉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자치경찰단 총수로서 행정 수반, 경찰 파트의 단장님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징수율도 높이시고 체납액도 감소시키게 하고, 과·오납이 발생되면 사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것도 조심하시고, 연구검토 하면서 정말 멋진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아까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아주 미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선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제주도내 노인보호구역이 77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6개소가 개선이 돼 있고, 내년에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0개소를 추가로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주도내 309개가 있는데 30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섬―추자도, 가파도―에 있는 초등학교 내지 또 길이 막혀 가지고 보호구역 시설을 안 해도 될 그런 것 빼고는 다 했고…….
●강익자 위원 그런데 유독 어린이보호구역은 90% 넘는 시설을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유독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강익자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노인보호구역은 도비로 전액 하는데…….
●강익자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둬 가지고 노인보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 5,0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노인보호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에서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분표를 보면 노인 사망자 수가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분포가 전체 41.1%인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노인 분포가 47.6%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됐으니까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빨리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다음은 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지, 또 설치로 인해서 상인들의 피해가 아주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지역 CCTV는 지금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지역 CCTV는 현재 고정식은 83대고, 또 버스 탑재형은 22대, 또 차량 탑재형은 5대 해 가지고 110대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설치 후에 교통사고가 감소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고정식 주정차 CCTV를 말씀하시는데 그것과의 연관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분명히 주정차 CCTV를 설치하면 차량이 조기 이동해 가지고 어린이들이라든가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분명히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될 걸로 보고 있죠? 파악은 안 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CCTV 설치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CCTV를 하나 설치하려면 지역주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도 표선면을 위시해 가지고 설치 중인 성산 또 남원, 대정, 한림, 여러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여러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해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설치…….
●강익자 위원 몇 번 정도 설명회를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확실한 설명회 횟수는……. 전에 제가 서귀포지역경찰대장 할 때 표선면을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것 할 때는 경찰정책과장이 당시에 대장을 하면서 아마 10번 이상 가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CCTV 설치하는 게 개정이 돼 가지고 전과는 달라져 가지고 주민들을 접하고 그런 것은 많이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동 지역에 CCTV를 시설할 때 설치를 해서 단속기준이 지금 다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차별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읍·면·동도 지금 차별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단속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자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0분, 20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자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동지역은 10분으로 하고 있고 또 표선면만 30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동지역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은 내부 수렴을 거쳐 가지고 20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22시까지 된 것을 2시간 당겨 가지고 20시로, 왜냐하면 저녁에 읍·면·동은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그 동에 10분을 주시면 상가들이 물건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이 CCTV에 찍혀서 과태료입니까, 그것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냈을 때 그것을 이의신청 하면 된다고 하지만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전면적으로 시간 조정은 지역에 맞게 상인들과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한 번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몇 명만 만나서 될 일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저께 ‘제주의 소리’에 보니까 (자료 보이며) “목관아 가로막은 관광버스” 여기는 단속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익자 위원 언제 합니까? 단속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쪽 제주시. 언제 어느 시간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관광버스 이 차가 이렇게 밀린다고, 3시쯤에 거기에 갔습니다. ‘제주의 소리’에는 4시 22분에 났는데. 지금 자치경찰에서는 지역의 주차문제 현안을 전면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목관아 일대가 일요일이라든가 추석명절 때는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돼 있지만 평일에는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 가지고, ‘제주의 소리’에도 났겠지만 목관아 앞에 차를 대면 목관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하상가로 유입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동식으로 오전에 3∼4회, 오후에 2∼3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이쪽에 주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목관아 매표소 직원들이 자기네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거기 세워서 묵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분들은 오후에, 지하상가 가시는 분들은 오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오후에 많이 해 주시고.
제주도 전체 주차문제는 자치경찰단에서 어느 지역은 어디가 밀리고, 적체되는 것을 잘 파악해서 CCTV 운영이라든가 자치경찰단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소통이 원활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관광버스가 목관아 간다고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문제가 좀 많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 소소한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5·16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5·16도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성판악 5·16도로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판악 코스는 정상 등반을 하는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코스지 않습니까? 한라산 탐방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에 한라산 탐방객이 120명입니다. 120명 중에 성판악 코스를 이용한 탐방객이 44명이고…….
●강익자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루에 1,000명이 넘고 있는데 100명이 가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휴일 때…….
●강익자 위원 그것은 휴일 때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3,000명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3,000명이 휴일 때 올라가면 주차장에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차를?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없습니다. 성판악 주차장이 78면만 있어 가지고 우리도 근무를 하면서 문제 지역으로 뽑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라산이 국립공원이 돼 가지고 노상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7시부터 2명에서 4명 정도 배치를 해서 하고, 또 양쪽에 차를 대면 버스가 계행이 안 되기 때문에 PE드럼통을 해 가지고 1면에는 일방으로만 주차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추락방지 등을 하고 있고…….
●강익자 위원 가드레일 다 안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설치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주차금지라고 써 놓은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드럼통 설치한 데 5·16도로 성판악 들어가는 그쪽에는 그것 놔도 되는데 좀 벗어나면, 한 100m 정도 벗어나면 그것을 치워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럼통이 놔 있어서 주차공간을 미확보한 실정도 있습니다. 5·16을 매일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라서 그쪽의 주차시설은 가면서 오면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탐방객들이 그 소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가져가 버리면 차 하나를 세울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놔 가지고 주차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다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강익자 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개선사업이 미비한 것과 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상인들의 피해 증가로 인한 CCTV 설치 시간 조정과 5·16도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차시설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자치경찰에서 하는 감동 치안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의 치안력과 자치경찰단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치안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국가경찰도 있고 자치경찰도 있는데 타 시도보다 치안력이 올라가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떨어져야 됩니다. 2개 기관이 치안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범죄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다운돼야 된다고 일단은…….
●홍기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치안이 좋아야 되느냐, 나빠야 되느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치안이 좋아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좋아야 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이 업무협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제주경찰의 치안력이 전국 하위 수준입니다. 단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좋아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떨어집니까?
2010년부터 올해까지 치안종합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2010년 16위, ’11년 상반기 13위, 하반기 8위, ’12년 15위, ’13년 12위.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1년 8위 한 것 빼고는 전부 10위권 밖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기관이 존재하는데 상식적으로 봐서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분명히 문제는 있기 때문에 등수가 떨어졌다고…….
●홍기철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이런 치안 문제가 국가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도 일정 부분은…….
●홍기철 위원 책임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홍기철 위원 자치경찰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국가경찰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범죄 발생건수라든가 안 그러면 검거 건수, 여러 가지 등수를 매기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순위를 매겨서 그런데, 자치경찰도 어린이교통 안전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 제지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치안이 전국적으로…….
●홍기철 위원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고 그래도 제주도가 안 좋은 항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홍기철 위원 교통단속과 경비 부분은 자치경찰 직무입니까, 아닙니까? 교통단속하고 경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국가경찰과의 공유업무입니다.
●홍기철 위원 공조업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거기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하는…….
●홍기철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협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협조가 잘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그냥 잘된다 하면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국가경찰하고는 아주 공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기철 위원 그런데 치안력은 왜 떨어집니까, 잘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그게 국가경찰에서도 문제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홍기철 위원 국가경찰이 문제입니까? 자치경찰단이 문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평가는 국가경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조도 잘된다, 모든 게 잘된다는데 왜 수치상으로는 떨어지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 지역에 2개의 기관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는 떨어진다.
●홍기철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문제가…….
●홍기철 위원 뭐가 문제냐 이거죠. 자치경찰단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국가경찰 입장에서 말고. 아니면 우리가 국가경찰하고 업무협약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은 예를 들어서 수사 파트는 실적이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하는데 수사 파트는 지금 17개 종류의 50개 법률을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기철 위원 수사가 아니고, 교통하고 경비 업무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통하고 경비업무만 한다면 지금 실적만을 따진다면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편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홍기철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자료상으로는 하위권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국정감사 자료를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보면 제주도가 올해 차량 같은 경우도 37만 대가 돼 있듯이 인구도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차량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에서 따라가지 못해서 다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도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사망자평가항목에. 그래서 제주도는 타 시도보다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구조개선이 돼 가지고, 또 관광객도 와 가지고 렌터카를 타는데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해 가지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렌터카 이용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렌터카 이용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우리 지역민보다는 그런 부분에 퍼센티지를 따지게 되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 했는데 교통은 우리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도 같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무리 렌터카가 많이 온다고 그래도 다른 도는 렌터카 안 갑니까? 다 가는데 지금 계속 최하위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2013년도 치안종합성과 평가를 보면 교통문제만 봐도 제주도가 16위를 차지해서 지금 최하위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요인도 보면 어떤 정해진 바운더리 내에서는 사고가 많이 안 나는데 외부인, 관광객이 유입되면 전부 다 일단은 제일 취약점이 지리를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고…….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도 관광객이 안 갑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홍기철 위원 제주도만큼은 렌터카를 이용 안 하지만……. 그럼 제주도는 두 군데 기관이 있는데 업무협조가 안 돼서, 단속에 미비점이 있는지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 미비점은…….
●홍기철 위원 미비점은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만 해도 외부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제주도를 왔다간 그런 부분…….
●홍기철 위원 아니, 단장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단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 짚이는 그런 뭐가 없습니까? 무조건 단장님 계속 얼버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우리가 경비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국가경찰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업무협조도 잘되고 모든 게 잘된다는데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말씀드린 게 업무협조도 잘되어 있고, 또 양 기관이 원활하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무도 분담하고 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타 시도는 교통사고가 조금 감소가 됐는데 제주도만은 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전혀 지리를 모르는 관광객이…… 육지도 관광객이 다 갑니다. 가지만 제주도만큼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 데는 우리나라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홍기철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은 일단은 비전이 도민이 안전한 자치경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근요원들을 많이 줄여서 외근화시켜서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주 1회 테마단속 안 그러면 5·16도로라든가, 평가로, 번영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안전띠 미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저도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내용에 핵심이 없으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그때 어떤 이유에서 왜 치안력이 떨어졌고 이 치안력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자치경찰단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자치경찰단 관련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지금 국무회의와 장관회의를 거치면 국회로 가는 것으로. 올해는 우리가 5단계 제도개선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관광객 임시운전, 음주측정, 통행금지권한, 즉결심판청구권한,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경감계급에 대한 근속,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게 수용이 돼 가지고…….
●홍기철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내년부터는 아마…….
●홍기철 위원 그거는 잘 말씀하시는데, 왜 치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아까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을 잘하시는데 왜 치안과 관련해서는 자꾸 얼버무리는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 인원으로써…….
●홍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 자꾸 얼버무리니까 저도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죄송합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물 한 컵 더 드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자치경찰이 힘도 있고 잘해 나가서 다른 우리 직원들도 자치경찰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단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치안문제하고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단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단을 이끌어가 주셔야 우리 직원들도 힘을 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꼭 필요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섬이라는 입장하고, 또 관광지라는 특성을 잘 살려서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 중에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려야 저도 편하고 위원님도 좀 받아들이기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한정된, 인원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정된 인원, 그리고 지금 하는 업무도 상당히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홍기철 위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도 여기 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공감할 부분은 공감하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힘을 주시면 제가 그 힘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단장님!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을 보시고 힘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장님! 힘을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도.
●위원장 현정화 예, 우리 부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나중에 예산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서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을 처리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처리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도 낮고 부과금액도 징수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낮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무보험차량은 한 번 적발했을 때는 범칙금으로 하고 두 번째 이상, 상습적일 때는 형사입건을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수가 지금, 2008년 7월 1일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걸 이관 받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약 8,000건을 했는데 대부분 전부 다 형사입건해서 벌금으로 처벌됐고, 나머지 여기 금액 3억 3,000만 원 정도는 범칙금으로 한 그겁니다. 그래서 사건 건수 대비 벌과금 실적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런 게 아니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의 처리 건수가 8,000건인데 이것저것 범칙금 부과건수는 1,239건으로 15.몇%까지 탁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처리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상당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범칙금 부과는 아까 말했던 구속수사하고…… 무혐의처리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전산화돼 가지고 이게 딱 CCTV에 찍힙니다. 안 낸 부분하고 뜨기 때문에 무혐의처리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형사입건 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지금 부과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범칙금 부과액. 범칙금 부과한 것보다는 징수액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네요.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래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안 내면 형사입건을 합니다, 처리규정이. 한 번 단속을 했는데…….
●홍기철 위원 여기도 뭉쓰면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여기도 뭉쓰면 안 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뭉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뭉쓰면 형사입건해 버립니다.
●홍기철 위원 형사입건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상대 위원님, 저 민사과장인데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기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상대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상대입니다.
담당주무과장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무보험차량이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법 사건은 1차 적발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은 40만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이때 내면 좋은데 이때 안 내고 또 뭉쓰면 2차로 저희들이 바로 형사입건을 합니다. 형사입건을 해 가지고 벌금도 내고 이것도 내고 또 소재가 파악이 안 되거나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전국적으로 기소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 가나 이거는 일단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뭉써서 안 됩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확실히 아는 문제는 답변이 참 수월하게 나오는데 안 그런 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저도 아무리 뭐해도 자동차 부과액하고 돈 안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는 문제는 답변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이 좌석에서 감히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할 수 있는 얘기를, 문제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 보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요거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무보험차량, 이게 지금 국가경찰도 샘스라 해 가지고 사건이 전부 다 전산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보험차량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2011년도부터 이 예산을, 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11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홍기철 위원 나중에 제가 단장님 귀에 쏙 들어가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 위원장님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수기로 이 사건을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홍기철 위원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자치경찰단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와도 주고, 자치경찰단이 커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대답을 잘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부과액에서 징수액이 적은 게…… 징수율이 75%. 25% 못 받은 이것이 형사입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말씀했던 이 25%가 나중에 다시 독촉해도 안 내면 형사입건 한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형사입건 되는 분들이 많게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거의 다 형사입건 된다고 봐지지요.
●홍기철 위원 전과자들이 많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왜냐하면 첫 번째 걸리면 범칙금 대상이지만 두 번, 세 번 걸리면 범칙금 대상이 아니고 형사입건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처리지침이.
●홍기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냐 하면 무보험차량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에도 가입 안 되어 있으니까 사고 나면 다 도망가는 뺑소니 아닙니까, 이게. 음주하고 무보험은 거의 사고 나면 뺑소니와 겹치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도망가 버리지요.
●홍기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무보험차량하고 음주, 이게 하여튼 뺑소니하고 이어지는 것이 지금 상당히 높구나.
무보험차량은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아는 분 대답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5년입니다.
●홍기철 위원 5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전에는 3년 하다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소시효가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 같은 데는 무보험차량 사건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없죠, 그런 것?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11년도부터 무보험차량 관리시스템 이것을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하고 싶죠. 왜냐하면 수기로 모든 사건을 정리하다보면 기소중지 도과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타 시도에서 위촉되는 사건, 이런 게 시쳇말로 뒤범벅이 돼 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전산화 시키면 한 번에 짝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기철 위원 2015년 예산편성에는 안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홍기철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올라와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나리오 마지막 한번 봐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다짐 부분 있잖아요? 아까 시나리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시나리오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다짐 부분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2,300만 원도 잘해 주시라 하고, 위원장님을 보시면서 마지막 다짐을 다시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자치경찰이 힘을 기댈 데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이 직결되는 그런…….
●홍기철 위원 단장님, 그건 다 알고 있고. 이것만 한번, 그 다짐 부분만 위원장님을 보면서 마지막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대로 읽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신뢰와 공감 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확철이라 자치경찰단에서 수확철을 맞이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제가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위원장 현정화 이제 수확철이잖아요? 지금 자치경찰단에 정말 큰 임무가 있거든요. 어떤 임무인지 생각이 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수확철이라면 감귤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감귤을 쉽게 떠올리는데, 자치경찰단하고 연결된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비상품감귤 단속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비상품감귤 단속에 진짜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해같이 수확량이 많을 때는 상품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데 비상품이 출하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정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 서귀포 대장님.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예,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에서는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감귤은 지금 특별사법,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시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 이렇게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단속반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서귀포 몇 팀, 제주시 몇 팀,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5개 반에 10명, 서귀포시 2개 반에 5명 해 가지고 7개 반에 11명을 편성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서귀포에 10명, 제주시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제주시에 10명, 서귀포에 5명.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15명이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합계해 가지고 15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가 다섯 팀이요? 아까 어디가 다섯?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서귀포가 다섯 명.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제주시가 다섯 팀에 10명.
●위원장 현정화 다섯 팀에 10명. 그리고 서귀포는 2팀에 다섯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지금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 제주시로 구분 안 하고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도 서귀포는 서귀포 지역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는 민생사법경찰과장이 제주시와 서귀포를 같이, 그냥 일반 단속하는 부서가 민생사법과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 민생사법과를 민생사법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이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서귀포는 수사팀 인원이…….
●위원장 현정화 많이 모자라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위원장 현정화 다섯 명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최대인원을 다 한 게 지금 5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히나 산북보다 산남이 과수원들이 많고 수확량도 많이 나고 전부 다 거의 3분의 2정도는 다 서귀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은 왜 제주시가 다섯 팀에 10명 있고……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현정화 아까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맞는 거죠, 아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인원은 그렇게 편성한 게 맞는데 제주시 지역에 편성된 10명이 제주시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도 가고 서귀포 직원도 제주시에 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을 제주시 서귀포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도 서귀포 지역대에…….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정말 자치경찰단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편성을 제주시 몇 팀 몇 명 딱 구분해 놓고, 제주시도 서귀포에 간다, 서귀포에서도 제주시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특히 감귤 수확철만이라도 서귀포면 서귀포, 제주시면 제주시 전담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장들이 대부분 다 서귀포에 몰려 있습니다. 농협선과장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데를 다 다니고 체계 있게 관리를 해야 단속을 하는 거죠.
올해 몇 건이나 단속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올해 99건을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올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작년에 219건을 했는데 밀감단속기간이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보통 기간을 정하는데 올해는 비상품감귤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전년도에는 219건인데 벌써 99건이 돼서 절반 정도 단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 건수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산남지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비율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비율은 아무래도 제주시보다는 서귀포…… 조생일 때는 제주시 쪽이 많은데…….
●위원장 현정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비상품감귤 출하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업무도 바빠서 그렇고 또 인력이 모자라는 것들도 있지만 감귤철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러면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은 여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곱 명, 열다섯 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 1차산업이 생명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주 보니까 10㎏에 7,500원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사님도 우리 단속반 15명을 점심때 초청을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가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과 직원이라도 조금 더 동원해 가지고 밀감단속반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상품감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감귤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큽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개인적인 선과장이라든지 농협이나 감별 이런 루트의 선과장이라든지, 그리고 개인택배 같은 경우들도 비상품으로 많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품가격이 하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자치경찰단에서 하는데 그때 단속반을 자치경찰단만이 아니더라도 팀을 구성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단만 하고, 일반인들은 동사무소나 민간인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예산을 좀 들이시더라도 기왕 이 업무를 하시는 것 자치경찰단에서 이걸 조직해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여기에 좀 투입을 하십시오. 자치경찰단 직원 한 분하고 일반인들하고 몇 명이 조를 짜서 정말 비상품밀감 출하를 엄두도 못 내게끔 다니시면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속실적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극조생만 나와 있거든요? 상품이 극조생만 나와 있는데 이제 극조생단속은 극조생이 하우스밀감으로 둔갑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값이 더 안 나온 거예요. 올해는 더군다나 극조생 밀감이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조생이 또 하우스밀감으로 둔갑해서 가니까 더 맛이 떨어져 버리고 가격이 떨어진 것에 원인이 많이 큰 겁니다. 이제 겨우 조생밀감이 출하되고 있거든요. 이 조생밀감부터는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가격이 다운된다, 우리가 그럼 조기 출하를 지금 값 좋을 때 빨리 해 버리자 해서 비상품 같은 것들도 막 따서 계속 다 보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더욱 더 그냥 바닥을 칠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자치경찰단에서 좀…….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런 우리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쓰셔야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 그래도 감귤특작과에서…… 도외 단속을 우리가 작년에도 서너 차례 갖다 왔고, 지금도 몇 번 도외 공용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자치경찰단 여비가 모자랄 걸 알고 5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여비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인원 보충을 해서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자치경찰단에서 단속하는 걸 모를 걸요, 일반도민들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정차하고 밀감단속만은 자치경찰에서 한다는 걸 아마…… 왜냐하면 단속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감귤가격이 하락되면 자치경찰단의 책임도 약간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은 러시아워시간, 출퇴근 시간에 교통마비가 되는 데들이 현재 많거든요? 서귀포 같은 경우도 시청이라든지 시청 근방이라든지 저 밑에 있는 초원사거리라든지, 동문로터리에 가면 또 더 가관이에요. 그런 경우. 제주시가 아마 그런 데들이 많이, 노형로터리나 이런 데를 자치경찰단이 러시아워시간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교통흐름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데 특히 날이 궂은날,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갑자기 막 춥거나 바람 불거나 이런 날은 더 차들이 몰려 나와서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서귀포에 살기 때문에 서귀포 주변,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었죠, 일호광장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사고가 났는데, 보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치경찰들이. 특히 궂은 날에는 더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모자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는 제주시 소방사거리, 중앙여고사거리, 서귀포는 초원사거리 또…….
●위원장 현정화 동문로터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동문로터리. 이렇게 네 군데에 러시아워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배치 인원이 적어 가지고 파급 확대가 조금 모자란 부분인데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을 검토해서 잘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단 소관 위원회가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세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어디 뭐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치안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세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교통신호기, 교통신호등의 위치라든지 적합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하다 하면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설치는 교통신호대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여기 보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교통신호대 설치·유지보수 또 노인, 장애인…….
●위원장 현정화 설치·유지보수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설치해서 유지보수까지…….
●위원장 현정화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실제로 지역에 가면 교통사고 다발지역들이 많습니다. 몇 년을 건의를 해도, 민원제기를 해도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안 되는 데들이 많은데 왜 그게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오케이 안 해 주면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아까 제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명단 자료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지역 실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시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실정, 그리고 교통흐름들을 알아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모든 것들이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커트를 해 버리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신호기 한번 못 달아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는 몇 십 건씩 나는데.
저희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도 아마 5년 전부터 건의를 계속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코너 이것을 좀 넓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도로 폭이 좀 좁아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요. 그 도로 폭 때문에 신호등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부결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밭주인이 도로를 조금 내 주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사망사고가 나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어느 게 우선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 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지역 실정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행정시에서 지금 교수라든지 학부모 회장이라든지 지방경찰청 교통계장 이런 분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서귀포나 제주시 이런 구분들도 전혀 없고. 이래서 누구 탓을 합니까? 지역구 의원 탓을 해요. 사망사고가 나는데 신호기도 하나 못 달아 주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교통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에서 위원을 선정하지만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도에서 지금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촉된 위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후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촉이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도로는 적극적으로 가결이 돼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위원회도 도에서 위촉을 하지만 자문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소관이 지금 자치경찰단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도 나가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 교통신호기를 달 수 있는 기준요건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셔서 반드시 다음에 민원제기를 했는데 사망사고가 나 보십시오.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만이 아닙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 지역구만 해도 그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단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이것 조치 좀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저것은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보면 앞으로 돌아올 예산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경직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심의가 들어오면 전부 스크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결될 사항이지만 주위의 사정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가결해서 교통신호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또 심의기간이 길어서 심의하는 그 기간 안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도로들도 많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것들도 좀 감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라든지 CCTV 차량 있죠? 탑재 차량.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 내에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이 있고, 또 버스에 장착된 이동식 CCTV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자료를 봤더니, 유지보수를 제주도에서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용역기관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육지부가 원청회사인데 거기서 부품들을 전부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와 우리가 계약을 자꾸 맺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것을 하면 제주도 업체에 이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현정화 당연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시는 올해부터 제주도 업체에 주도록 하고, 중요부품은 원청회사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서귀포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주도 업체에 전부 그것을 줘 가지고 제주도 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하고 기술지원 협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도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 다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료 봤더니 요번 2014년도 2월에 제주도 모 회사가 공개입찰해서 낙찰돼서 지금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된 겁니까? 아, 2015년 2월 9일까지니까. 이렇게 제주도 업체가 낙찰돼서 따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육지에서, 경상도 모 업체가 용역기관이 돼 있는데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제주도 업체들도 이런 능력은 다 있대요.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에서는 다 육지부 그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업체도 아니고 이런데 제주도 업체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년에는 전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면 다해서 웬만하면 다 제주도 업체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렌터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렌터카 이용할 때 이걸 좀 제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렌터카를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도로상황을 렌터카를 빌릴 때 한 10분이라도 설명해서 도로현황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줘 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면서 생각이 나서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가 교통정책과에 가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연계해 가지고 경찰정책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