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오늘 질의·답변에 직접 관련이 없으신 제주시장님하고 농축산식품국장님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7일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2011년 8월 17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휴게소 공유재산 관련 등 오충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13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터 제출된 감사원에서 시행한 민선 4기 도 종합감사 통보서 등 6건의 서면답변서는 서면질문하신 손유원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6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원 의원, 이석문 의원의 일괄질의와 강경식 의원, 김태석 의원의 일문일답 방식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방식 중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인 경우 본질의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천읍 지역구 손유원 의원입니다.
태풍 ‘무이파’가 남기고 간 상처가 아직도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무더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제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의원이 되고 나서 벌인 첫 도정질문에서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한 가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해군기지 갈등해소였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을 안고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심한 허탈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정질문에서도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지사께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의 길은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주사회는 통합력 상실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의 발전과 미래비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께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임시회 인사말에서 제주의 최대 현안사항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방향과 원칙을 밝히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사자인 도와 도의회가 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사께서 해군기지만을 다룰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한 배경도 이런 심경에서 우러나온 충정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설령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해도 그 결연한 의지의 표상은 제주도민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맴돌 것입니다. 이 기회가 해군기지 갈등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사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해법은 평화적이고 당사자 해결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 나가면서 도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발전적 대안을 찾아내서 이에 필요한 충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얻어내는 것,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정마을 주민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국가안보 사업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하여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얻어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사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정녕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갈등해결을 고민해야 할 당사자인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사의 이 제안을 말장난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나마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응대했습니다.
물론 4년 전부터 시작되어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심화되어가고 있는 갈등에 대한 울분에서 다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나 단호해서 그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런 극한적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강정마을회와 해군의 입장이 너무 크게 상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 차를 아예 없애거나 좁혀나가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제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민이 아닌 다른 분들과 일부 단체가 가담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살펴보는 것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로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되어 이 핵심문제들을 먼저 짚어보면서 필요시 필요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에 관한 논란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우리 해군이 남방해상 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양해군 정책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도발의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연안해군 정책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제주에 해군기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보다는 해군의 조직 확대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대중국 견제용 미군기지로 이용될 뿐이며 이로 인하여 제주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군은 헌법에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대양해군이든 연안해군이든 국가방위의 전략상 필요하면 기지건설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에는 평택에, 동해에는 동해시에, 남해에는 목포와 부산에 해군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제주해역에도 당연히 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인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대한 논란입니다.
반대 측은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입지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고 은밀한 사전 공모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도의회에서도 동의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의결을 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내세울 정도입니다.
이에 해군 측은 2007년 4월 26일에 강정마을이 임시총회를 열어 87명 참석에 87명 전원 찬성으로 해군기지 유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주도의 합리적인 결정과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도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2심까지의 법적·행정적 절차상으로 정당성이 확보된 국책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동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아주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사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문대림 의장이 본 회 개회사에서 해군기지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포함한 주민동의를 새롭게 구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 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리라 확신합니다만, 난감한 문제입니다. 국가안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소수가 요구하면 진행 중인 사업도 다시 의견을 물어보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안보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에서 오는 안보 불감증 문제의 심각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군기지 갈등의 문제를 평화적 해결원칙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장의 제안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양립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반대 측은 미태평양 전력의 대중국 전진배치 계획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가 동북아 군사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제주 고유의 삼무정신에 입각한 평화공동체를 제주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특히 4·3사건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가 비무장·비군사 지대화를 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 측의 입장은 평화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얻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비무장·비군사 지대화가 과연 가능한가?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 정책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평화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 여하에 따라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도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거북하시다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개인적 관점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지원방법은 어떠한가라는 문제입니다.
문대림 의장께서는 개회사에서 유사한 국책사업이 진행된 예를 들면서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의 무성의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사업인 경우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 측 인사들이 무려 160여 차례에 이르는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끈질기게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 1회, 2009년 4월 27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 체결, 2009년 9월 1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1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 개최, 2011년 4월 11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지원협의회 개최, 2011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실무지원협의회 1차 회의 개최 등입니다.
정부 주도형 회의 몇 번 있었을 뿐이지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갈등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진정성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결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평택 미군기지사업은 면적으로는 제주해군기지의 약 45배에 달하고, 사업비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대형사업임에 틀림없지만 행정지원이나 지원사업비 규모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평택의 경우 지원사업비 18조 8,0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은 겨우 7,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제주의 경우 용역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초 용역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33개 사업, 9,47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이 1,738억 원, 퍼센티지로 18.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의 지방비 부담률 3.72%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주체가 분명히 행안부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면서 제주도로 이 용역을 넘겼습니다. 제주도의 일이니 알아서 잘 만들어보라는 명분이지만 나중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려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것 하나 지역주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지원책과 대책을 세워 나가려는 노력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근민 지사께 지역주민과 직접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따뜻한 대화도 나누면서 진정성 있게 강정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을 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왔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고마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부족했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지사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해결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지선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문대림 의장께서 제안한 주민투표를 포함한 주민동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용하신다면 구체적 방법과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갈 복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이 주민투표가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사께서 강조하고 있는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어떻게 강정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발전적 대안을 갖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방안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사께서 문제해결의 기준으로 제시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계속 얼마나 지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으로 갈등이 계속될 경우 해군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즉시 경찰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려 할 것입니다. 공사 중단 시 매월 약 6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갖고 있는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 늘 강조하고 있는 윈윈 전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이에 따라 제주도민은 국가안보 사업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하고, 정부는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여 궁극적으로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잘 준비된 마스터플랜이라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계기로 4년간 지속되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제주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평화의 섬에 살면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대한 소중한 도정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도정과 의정이 합의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감동적인 결과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할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리라는 예상도 동시에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 임하면서 역사의 순환을 떠올려 봅니다.
통상 50～60년을 주기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근·현대사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이재수의 난, 4·3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결과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나침판이자 거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최근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겪었던 역사와 너무 닮은꼴로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7년 3·1절 집회 당시 기마병의 말발굽에 채인 한 어린이가 방치되고 시위 군중을 향한 발포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4·3사건이라는 참혹한 제주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도민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육지부 경찰 총수의 강경대응, 이어지는 응원경찰의 파견으로 대규모 검거령이 내려지고 제주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만 2·28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제주와 비슷한 시기인 1947년 2월 27일 거리에서 담배를 암거래하던 한 여인을 경찰이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되어 수만 명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본 의원이 특별히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제주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위기의식에서입니다.
공사 중단을 외치며 60일이 넘는 단식투쟁, 해상에서 바지선에 오르려는 주민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의 위험성, 쇠사슬을 온몸에 감고 공사강행을 저지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서 육지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다수 도민들이 물리력 충돌을 염려했습니다.
잘못된 불씨 하나가 많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교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의 해군기지 해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8월 16일 도의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사가 생각하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제주, 특히 도와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과 실행계획 및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자.
중앙정부와 해군도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당사자 해결의 원칙하에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정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마련,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확보했으니 발전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도록 하자.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과 관련하여 내년도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둘러싼 논란 종식을 위해 도민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도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더 요약해 보면,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법상에 지원근거도 마련되었으니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자.
그 이전에라도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지사께서 임시회를 요구할 때는 적어도 새롭거나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늘상 제주도정이 밝혀왔던 일에 불과합니다. 즉,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모든 행정절차도 끝나 버리고 해군기지를 수용하되,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것은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용도폐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5652-1번지 1,077㎡, 300여 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폭 1.2m에서 3m, 길이 420m인 기타 마을도로, 즉 농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 부지는 국토해양부 소관 재산으로 서귀포시에서 위임·관리해 왔었는데 국토해양부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측에 용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7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7월 11일 제주도지사에게 송부해 옵니다. 만약 용도폐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직무이행명령을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서귀포시 강정동 5632-1번지, 5635-1번지 부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하여 조속히 용도 폐지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귀포시는 결국 정부와 제주도의 요청에 굴복하여 해군기지 예정지 내 농로에 대한 용도폐지를 수용해버립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이 분명하다는 이유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권한이 없는 행정시에 책임을 전가하여 서귀포시장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서귀포시가 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수용함으로써 최근 외부의 경찰병력을 끌어들이는 단초를 제공해버렸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용도폐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행·재정적 불이익인지, 또 수용함으로써 어떤 행·재정적 이익을 얻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도지사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는 걱정하면서 강정주민들의 농로폐지에 따른 불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잘 아시겠지만 그 농로의 일부에는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한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농로가 해군기지 예정지로 편입되어버리자 지역주민들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농로의 용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것이지 해군기지 부지로는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주민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어서 제주특별법 개정과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5월 23일 공포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즉,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도정은 무척 잘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 역시 잘됐다 싶은 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알뜨르비행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뜨르비행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4월 27일 제주도,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MOU를 체결할 당시에도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 대체재산 제공 조건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알뜨르비행장 양여에 따른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양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뜨르비행장에 조성하려던 평화대공원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늘 제기돼 왔던 공군탐색부대 등 군사시설을 염두에 두고 언제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의 남서부, 즉 강정·화순·대정으로 이어지는 군사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기우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5조 원의 국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과연 정부가 수용하겠느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계획을 제주도 스스로 한번 제시해 봐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차원에서 제주도가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덥석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데 도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제주특별법 제29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무절제한 개발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정 해안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였고, 법원의 원고 부적격 판결에 의해 정당화됨으로써 절대보전지역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2만 6,000여 명이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변호사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제 동의의 주체인 도의회가 취소의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이미 토지와 어업 보상이 이루어졌고, 시공업체가 결정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직권취소가 아니라, 국방부장관 등 중앙부처가 아닌 도지사가 나서서 재의요구를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현재의 갈등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며 묻겠습니다.
2007년 5월에 행해진 여론조사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형식적이나마 해군기지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해 12월 국회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을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결국 해군기지 사업이라는 사업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군 복합형 기항지 사업은 별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할 것입니다.
2008년 9월에 이르러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기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한 찬반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주민투표는 결과에 승복하는 조건을 마련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임시회 인사말에서도 밝혔듯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둘러싼 논란 종식을 위해 도민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도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찾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지사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법」상 지사가 직접 나서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가 제시하는 도민의견의 구체적 확인의 일환으로 주민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등을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주민투표의 방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는 찬반 양측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벼랑 끝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도정질의와는 상관없지만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의 상황을 표현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처럼 지금 제주는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를 조금 바꾸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불도저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평화가 멈춰선 곳
이 순간 그 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제주여! 강정마을이여!
홀로 떨고 있는가?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눈물에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지금 지사께서 서 있어야 할 곳은 지난 4년 반간 온몸으로 아파하는 제주도민이 있는 곳, 강정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손유원 의원, 이석문 의원, 두 분의 일괄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유원 의원, 이석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먼저 손유원 의원님 질의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 말씀 드려서 답변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시회 첫날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가 검토했던 방안들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인사말에서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듣는 과정에 이것은 질의내용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저도 시간이 딱 배정되어 있습니까?
●의장 문대림 20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오늘은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도지사를 맡아서 윈윈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랬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잘 안 풀리는데, ‘참, 왜 안 풀릴까?’ 하는 생각을 부단하게 합니다.
이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한다고 한 게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해야 된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은 좀 자유롭고―이게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이명박 대통령은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다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하고, 국가원수 세 분이 진행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진보·보수를 떠난 문제이고 이념 문제도 아닌 것 같다. 그야말로 국가 안위와 관련한 기본적인 국가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대로 왜 문제가 안 풀릴까, 어쩌면 이 일을 맡은 중앙정부, 제주도가 이제까지 일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부단하게 하면서 이 책임에 제주도지사는 자유롭지 않다 하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도, 저의 답변도, 또 엊그제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께서 오죽하면 벼랑 끝 전술인 주민투표를 주장하겠습니까? 이게 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까,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하는 게 제가 정책회의를 하면서, 6인 의원 모임을 하면서 ‘아,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제주도가 우스개 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좀 미진하거나 미흡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의 핵심과제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해야 할 저 나름대로의 과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 및 내용의 구체화, 둘째, 강정마을 공동체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한 명분 있는 지원 프로그램, 셋째, 도민들이 공감하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확정, 넷째는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한 2012년도 우선 추진사업 목록 확정, 다섯째는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의견수렴 방안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7년 12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합의하에 명시한 부대의견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대의견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차원의 부대의견과 연계해서 중앙정부는 2008년 9월 11일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두 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부대의견에 명시된 예산이 통과된 후에 KDI에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군에서는 제주대학교에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민·군 복합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크루즈 항만 시설의 관리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되어 있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세계적 수준의 크루즈 허브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강정 크루즈항 주변을 국제크루즈항 진흥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크루즈항 진흥특구 내에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대폭 감면, 출입국 심사 간소화, 특구 내 본사 설치 및 이전, 크루즈선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법인세 감면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인 크루즈항 진흥특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벌인 결과 상당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둘째는 크루즈항 진흥특구 도입을 바탕으로 강정 크루즈항에 경쟁력 있는 국제크루즈선사를 유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셋째는 크루즈항 주변지역에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면세점을 세우는 방안입니다.
넷째는 국제크루즈박람회를 창설·운영하여 강정 크루즈항을 국제크루즈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4대 과제가 정부 지원 아래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강정 크루즈항은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크루즈 허브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정 크루즈항은 상당한 경쟁 우위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강정 크루즈항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핵심 해상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정 크루즈항은 규모면에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싱가포르 하버프론트항의 7만 톤 크루즈선 세 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와 비교해 볼 때 15만 톤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강정 크루즈시설은 객관적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와 관련한 두 번째 핵심과제는 강정마을 공동체와 주민에 대한 명분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토지 및 시설보상, 어업보상을 법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지원을 다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집성촌을 이룰 정도로 이어져 온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그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민·군과 함께 사용하는 대규모 항만조성사업으로 인해 대대손손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강정마을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먼 훗날 본 사업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더욱 안정되고 마을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마을공동체 및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명분 있는 지원사업은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지역주민 상호 간의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은 강정 크루즈항 주변지역에 설립·운영할 내·외국인 이용 면세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수익금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강정마을주민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강정마을 공동체와 주민이 명분 있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정마을발전지원센터―가칭입니다―설립·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입니다.
지난 6월 30일 용역이 발주되어서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상에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범위가 강정마을과 그 주변, 그리고 넓게는 서귀포시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에는 산남·북 지역 불균형의 핵심분야인 교육·의료·문화 등과 관련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공교육 수준 향상,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과제 발굴을 하고자 하고 있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원사업을 특별예산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결과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부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반영 과제를 발굴하면서 첨단농업, 해양자원, 신·재생에너지, 생태관광 등의 융·복합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2012년 우선 추진 대상사업에 반영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특히 강정마을과 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물산업, 크루즈산업, 해양레포츠산업, 아열대농업 등을 중심으로 세부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문제의 네 번째 핵심과제는 2012년도 우선 추진사업 목록 확정입니다.
지난 4월 11일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지원협의회에서 중앙정부는 제주도에 본 사업과 관련한 2012년도 우선 추진사업 목록을 확정해 달라고 총리실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일정상 2013년부터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게 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가 도민사회에 전달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연구용역 확정 이전이라도 제주도가 중요한 지원사업 목록만 확정해 주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주변지역 발전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우선 추진사업 목록의 선정기준은 첫째, 강정마을과 법환을 포함한 주변 인접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둘째, 선정에 따른 주요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선정에 따른 주요 분야는 크루즈산업, 아열대농업, 해양레포츠산업, 물산업 등으로 정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중앙정부와 절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도의회와 진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과 의견도,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도 모두 국익과 제주발전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평화만을 주장하시는 이상적인 분들의 입장이나 냉혹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현실을 아우르는 관련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향을 도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의 핵심과제인 논란 종식을 위한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기회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유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이 한 네 개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 보면 두 가지의 질의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 도의회 그리고 중앙정부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과 평가에 대해서, 논란 종식을 위한 주민투표의 유용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방향을 우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절된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소통방법을 우선 찾아야 되겠다.
둘째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해야 되겠다.
셋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정해서 이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업무를 집행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강정주민들과의 소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부단히 접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해군기지특위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및 정부지원 의지를 가시화하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조 속에서 도가 해 온 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취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원칙으로 윈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윈윈은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추진해서 도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지사로 취임해서 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듣고 판단했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9년도 당시에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간 MOU 체결을 하면서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그 일을 추진함으로써 도의회에 문제를 샀다고 판단해서 저는 2010년 7월 27일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막상 또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디다. 그러나 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 도지사가 지겠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유원 의원님의 질의 중에 혹 도지사가 일을 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느냐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10년 7월 9일인데 서귀포시장으로 하여금 해군 측에 가설 건축물 공사중지 명령하고 고소·고발 취하를 한번 요청하도록 했던 사례도 있어서 그냥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8월 2일 도의회에서 기꺼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를 구성했고, 갈등 해결까지 정부에 모든 공사중단 요청 등 공문을 발송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군이 당분간 공사중단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해군기지특위 구성은 2010년 8월 4일 구성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에서는 한 여덟 차례 꾸준하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노력해서 주민들이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도의회와 도가 함께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서 648명 중 492명이 찬성해서 강정마을에서 도와 도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죠. 그 제출한 것은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도의회는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해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공사중단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사실상의 공사중단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사 및 각종 행정절차 중지 협조요청을 도가 국방부와 해군에 발송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정마을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총리실로부터 세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약속을 받고 11월 15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부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작년 11월 15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수용 입장을 발표하고 저는 강정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강정마을에 가고 도의회에서 수용 의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데, 그리고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됐고, 법 절차가 거의 완료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 책임자가 전혀 안 한다면 또 미적지근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받고서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정책을 수용한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29일 강정마을을 갔다 왔는데 12월 22일 유감스럽게도 강정마을 주민이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반대를 또 결정했습니다. 반대를 결정한 것은 뭐냐,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다. 주민이 총회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게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정책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때부터! 정책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이 철회되고 나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전제로 수용 요청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강정마을의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의지를 가시화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때부터 강정마을을 직접 찾아뵙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정부지원을 확실히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추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3월 18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유감표명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올 4월 3일 국무총리께서 4·3행사 시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4월 11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4월 11일 날 정책회의를 했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2009년 4월 27일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가 MOU를 구성하면서 하기로 한 회의를 2009년부터 금년 4월 11일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도의회 의장님 주재 만찬 시에 공동으로 주장해서 그 회의가 열린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부지원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월 11일 지원위원회에서 주변지역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를 국비로 달라. 그래서 5억 원의 국비를 받았고, 우선 추진사업 지원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6월 30일 용역비를 받고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국토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 일이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도의회 의장님, 특히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의원님들 해서 6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더 의견을 뭉쳐서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27일 특별자치도하고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를 하고, 8월 3일 날 6인 회동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발표문도 마련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대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2009년 4월 국토부, 국방부, 제주도 간에 MOU 등이, 사실상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져서 정책결정 변경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9대 도의회와 5기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도가 강정마을 주민을 끝까지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자세로 정책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께서 제주 방문 시에 문대림 의장님과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을 하도록 건의도 했고, 이렇게 도의회와 도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좋은 사례라고 봐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사회의 현안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대하여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 및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주신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중앙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고,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 두 척이 기항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고, 2009년 4월 27일에는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지사 간에 3자 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9년 9월 11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제주도에서 지원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올해 4월 3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제주도를 방문해서 총리실에 있는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또 4월 11일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의 제1차 지원협의회와 5월 17일에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주변지역발전계획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이 4월에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여기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요, 12월이 되면 정부계획으로 용역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 수립 일정에 따르면 2011년 12월 초가 되어야 최종보고서가 확정됨으로써 2013년부터 제주 지원이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우선 추진할 사업을 도에서 제출하면 지원하기로 총리실과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회의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 결과 보고서가 지난 8월 16일 공개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공무원들하고 참작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유원 의원님께서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장 문대림 지사님, 간략하게 요점 있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이것하고 두어 개만 잘하고 그다음부터 시간…….
손유원 의원님께서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주민투표방법은 없는가, 또 다른 방법을 혹시 지사는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손 의원님 질의 때 답변을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은 2007년부터 논란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도의회 특위 활동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와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도민들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도 열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민투표를 제안하시는 것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내겠습니까? 저는 논란 종식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것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안이라는 게 1안, 2안, 3안, 4안 부지기수로 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안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2안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3안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최악의 경우에 어느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논란 종식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도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바라고 있는지 광범위하고 다각적 의견 수렴 및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민 공감대 속에서 논란을 끝내고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시회를 시작할 때 본 사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의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주도 내 직접적인 당사자인 도와 도의회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건의에 앞서서 제주도 내에서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된 권한은 국방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만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는 제주도 내 직접적 당사자끼리 해결하자는 원칙을 초월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원칙과 기준, 해결 방향, 그리고 구체적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방법은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 봅니다. 특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도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방식보다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법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인 경우에 5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대상을 좀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것을 하게 될 때에는 도의회와 의논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손유원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를 읽으셨는데 저도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이석문 의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해를 시키면서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주셨느냐 하면, 도지사의 해군기지 해법, 농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 알뜨르비행장의 중앙정부 수용의 문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의 문제, 주민투표에 관련된 문제 등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유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제가 임시회 첫날 제시한 것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문제 해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날은 제가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희 나름대로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제시한 큰 원칙과 방향은 우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이 문제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제주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간곡히 호소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셋째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주도 내 직접 당사자끼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중앙정부에 그 대안을 갖고 설득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논란 종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었고, 개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해법과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말씀드렸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농로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에 대한 권한은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위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가 버티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가 버티거나 안 하면 환수해서 국가가 그냥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은 공무원만 애매하게 다치는 겁니다. 이것을 버티거나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져가서 국가가 그냥 당장 해 버리면 끝장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도와 서귀포시에 용도폐지를 해군에서 요구한 게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인데, 여러 번의 권고, 그리고 농로 용도폐지를 하는 어떤 효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작년 8월에 농로폐지를 하라는 중앙의 권고가 있었지만 도와 서귀포시에서 금년 6월까지 유예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알뜨르비행장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알뜨르비행장 무상 또는 대체 제공 법적 근거가 지난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대정평화대공원, 화순항, 강정 크루즈항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입장과 무엇보다도 대정읍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의 큰 맥락 속에서 제주에 도움이 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석문 의원님께서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결의안과 관련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의회 결의가 새로운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전임 도정과 8대 도의회에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됐고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손유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순서입니다.
손유원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유원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석문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을지훈련 등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은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4년이 넘도록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시회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하나로 모아진 해결방안을 찾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눈앞에 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인 회동에서 합의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 상호 존중의 원칙, 조속한 해결의 원칙하에 정부와 해군,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반대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윈윈 해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정마을과 제주사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우근민 5기 민선도정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힘차게 풀어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는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의원으로서 제주도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해법을 진지하게 함께 모색한다는 입장을 갖고 도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근민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거의 한 시간에 가깝게 해군기지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군기지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알릴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장시간 도민과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고 지사 의견에 따라서 수용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동의를 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린 것으로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너무 오래 제주도 사회에 갈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지사님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와 의정이 사실은 삐거덕거렸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부분을 도에서 어느 만큼 수용을 했는가, 아니면 지사님께서 얘기한 것을 도의회가 어느 만큼 수용했는가. 사실 각자 반성해야 될 지점은 있지만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심지어는 의회 의원들까지도 제시했던,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 제시와 함께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해군기지 수용 결정이라든가 지금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그리고 이 행정이, 도가 독립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와 지방정부, 또 국책사업과 지역주민의 보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혹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더 고민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제안하는 내용과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의논해서 오늘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도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의장님께서 제안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도민들이 그리고 강정주민들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아주 어이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공론조사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갈등이 해소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공론조사로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6인 회동을 하든가, 긍정적으로 의장님과 함께 의논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예 수용을 못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쓸 수 있는 칼이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계속 의회와 도가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의장님을 통해서 전달했을 경우 주민투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내지는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도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긍정적으로요?
●강경식 의원 긍정적인 것을 떠나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하여튼 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죠.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군기지 갈등을 풀려면 먼저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4대 위기 중의 하나로 사회갈등의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요약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아까 MOU 체결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아까도 제가 답답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성함을 거명하고 현직 대통령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꼬인 것은 일단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 입지를 선정할 때서부터 제주도에서 했던 일들이 다소 미흡한 게 발단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의원 그 부분은 예전의 정책협의회, 작년에도 동의한 바가 있고 어떻든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함을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부 미흡하다.
●강경식 의원 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식을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경주 방폐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부안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군수가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는 주민투표를 포함한 선정 신청을 받도록 해서 문제를 푼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해군기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저는 다시 되짚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층짜리 건축물을 올렸는데 하다 보니까 기초공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죠.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부단하게 법 절차를 많이 받고 법원에 의뢰했던 게 많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큰 하자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1층을 허술하게 지은 것하고 이것하고는 비유가 안 됩니다.
●강경식 의원 어떤 하자가 발생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게 없다.
●강경식 의원 작은 하자가 발생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본 의원하고 생각은 다릅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군력을 투입하든 경찰력을 투입하든 몇몇 강정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목숨을 걸면 결국 이 국책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혹시 강정주민들 몇 분의 목숨을 희생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한 사태가 안 나오도록 해야죠.
●강경식 의원 안 나오도록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께서 제시한 윈윈 해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회단체나 제주도민, 그리고 강정주민들을 오히려 자극했다고 봅니다. 지금 갈등을 해소하려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읽고 만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윈윈 해법으로 제시한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도민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발언을 함으로써 강정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궁극적인 갈등해결은 반대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잘못된 절차가 있었으면 그것을 다시 밟고 필요하면 주민투표라도 과감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제시한 해결방법은 해군이나 정부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 지원을 더 받아오겠다. 물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만으로 그분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강 의원님, 제가 세 번째에 제주도민들의 화합과 협조 속에 민·군 복합형으로 설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타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사업을 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와서 잘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그렇지 해군의 국가사업이 지역이나 제주도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강경식 의원 지금 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겠다,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강경식 의원 그렇게 만드는 게 국가지원을 많이 받아오는 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만드는 게 윈윈하고 이해하고…….
●강경식 의원 그리고 강정주민과 도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공론방식의 여론조사, 이것으로 과연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니까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반드시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오늘 제시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게 민·군 복합형이냐. 사실 저는 허구고 도민적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15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가 전 세계적으로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크루즈 중에서 현재까지는 만들어진 게 22만 톤짜리가 제일 크다 그럽디다. 그다음이 한 15만 톤 정도 된다고 그럽디다.
●강경식 의원 예, 맞습니다. 어떻든 지금 15만 톤의 크루즈선박을 접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아시아지역의 크루즈선박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크루즈관광 선박이 접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크루즈의 세계 3대 큰 회사가 있다면 미국에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는 싱가포르에 하나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이것은 제주대학교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거론했던 복합 크루즈항 활용계획에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의 자료에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크루즈선박 북미 점유율은 75.1%고, 유럽은 23.4%, 아시아 지역은 단 1.5%입니다. 그리고 13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10척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크루즈특구라든가 크루즈선박을 과연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제주항에 8만 톤급의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곧 완공될 예정인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민들이 반대할까봐 형식적으로 크루즈선박 15만 톤급을 두 대 접안할 수 있다 이렇게 짜맞추기한 것이고, 솔직히 미 항공모함이 접안하겠다 하면 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쓸모도 없고, 또 15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선박을 과연 제주도에서 1년에 몇 대나 유치할 수 있는가, 이것은 몇 년 후에는 알게 되겠죠. 물론 지사님 임기가 끝나서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민·군 복합형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강정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으로 미화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허구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지사님께서 이 성격을 규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성격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지는 않죠. 민·군 복합형으로 된 것은 국회에서부터 그렇게 이름이 됐거든요.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어만 그렇게 된 거죠? 용어만 그렇게 민·군 복합형이고, 내용적으로는 저는 해군기지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지는 않죠. 2007년 12월에 회의한 내용에 보면, 그 법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사업에 크루즈 기항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계획과는 2007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3단계 항만계획이 고시된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거기에 크루즈부두가 나와 있습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크루즈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앞으로 용역하고 다 하면 그런 게 될 겁니다.
●강경식 의원 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한꺼번에 다…….
●강경식 의원 본 의원은 상당히 불만인 게 민·군 복합형이라고 하면서 민항 성격의 공사는 항만고시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만 강행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래서요…….
●강경식 의원 그러면서 지사님께서 민·군 복합형이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함상공원하고 크루즈선박 터미널, 이게 그나마 부대조건으로 되어 있는 민항 성격의……. 534억 원의 예산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항 성격의 부대시설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해군기지는 18배고, 1조 원 가까운 부분에서. 그것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강경식 의원 민·군 복합형에서 민항의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군기지로 하다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크루즈가 기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가 기항하는 것으로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를 만드는데 방파제 만드는 예산이 국방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과적으로 파도를 막는 거니까, 파도를 막아서 배가 기항해서 사람 내리고 타는 거니까 방파제를 만드는 것은 한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통의 거라고 생각해야지 방파제 만드는 것도 해군만의 것이다, 예산이라거나 해군만을 위한 거라고 하면 그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면 적어도 이번 항만기본계획에 민·군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크루즈부두 성격의 항만계획을 고시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 크루즈부두는 지사께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제는 도지사한테 권한이 왔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항만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려면 5년마다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문구를 찾아보면 단어가 딱 세 번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에 크루즈선박을 접안하는 부두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구만으로 간단하게 세 군데만 나와 있다고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도에서, 전 도정이든 현 도정이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면 그에 걸맞은, 정부에 민항 성격과 관련된 것을 연구해서 이런 민항도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크루즈선박을 접안하겠다는 것을 정부에 제안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해군에서 포장하기 위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그냥 도에서 받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크루즈에 관한 것을 용역 줘 있거든요. 용역을 줘 있는데 보고 받기는 10월에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강경식 의원 그 용역은 다른 용역입니다. 지금 용역이 된 것은 함상공원과 크루즈선박 터미널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이미 끝났잖아요. 아까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 말고 이번에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나올 겁니다.
●강경식 의원 그것은 부대시설에 따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상공원과 크루즈선박 터미널, 534억 원에 해당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민항과 관련된 것은 현재도 용역 중이거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전혀 안 됐다 말이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런 민항의 성격도 같이 가야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군기지만 이렇게 강행 추진되면서, 지사께서도 하물며 이것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하는 것은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공사하는데 해군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6인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정부에 설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 도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사께서 민·군 복합형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려면 민·군 복합형에 대한, 민항 부분에 대한 제주의 로드맵이 크루즈특구로 만들어서 유치하겠다 이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강정 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 고깃배라든가 다른 배들의 접안이 거기에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게 어항이 아닌데요.
●강경식 의원 어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접안할 수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고깃배는 강정 고깃배 있는 데 가서 접안해야죠.
●강경식 의원 고깃배든 뭐든 접안이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군함이 접안할 수 있고, 나중에 승인이 되더라도 크루즈선박 정도가 접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배들은 접안이 안 되는 100% 해군기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6월 20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이경창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이 참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해군기지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성격 규정에 따른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한 겁니다, 전 해군기지사업단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방부 국가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집행되는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전적으로 군항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속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이렇게 지사님을 비롯해서, 해군을 비롯해서 속이면 안 되죠. 당당하게 해군기지라고 하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언제 그랬다고요?
●강경식 의원 나중에 속기록 좀 누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해군기지를 하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해경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이렇게 논란을 벌일 바에는 제가 저번 5분자유발언 때 제안했듯이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해경부두와 해양경찰청을 통해서 남방해역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그래야만 평화의 섬 이미지도 그대로 살리고 해경부두나 해양경찰청이 제주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입지와 관련해서는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반대할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풍랑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어선에 대해서 많은 보호도 가능하고, 이렇게 굵직한 두 개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논란이 많은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해양경찰청과 해경부두로 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군사 전략적 판단을 저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식 의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도민 대표의 한 사람인 도의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연구하고 제안한 정책인데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단 그 부분은 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다시 질의를 하더라도 제가 판단을 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밖에서도 많이 들립디다. 해양경찰청을 하고 해군기지는 하지 말자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의원 검토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섭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뇨.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그것을 대답하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의원 저는 민선 지방정부라면 과감하게 도민의 입장에 서고, 도민의 100년, 200년 미래를 쳐다볼 줄 알아야 되고, 문제에 부딪친다면 대통령에게도 문제 제기를 하고 논쟁을 벌일 수 있어야만 민선지사라고 봅니다. 이번 해군기지 문제만 하더라도 전 지사님이나 현 지사님이나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대부분 따라가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육지지방에서는 4대강 관련해서 많은 지사님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는, 그래 도 지사가 도민들을 지켜주고 도민의 편에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지도 하고 투표도 했는데, 물론 1%밖에 안 되는 제주도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반대할 것은 반대도 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할 수 있는 지사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운 점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없습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스타이넘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 기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스타이넘 이분은 미국의 평화운동가입니다. 사실상 이 기지의 기술적인 체제는 안티볼릭 미사일 구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이분은 이 기술은 미국 공중위성들에 의해 의지되는 구조라고 부연설명한 뒤 미국의 무력적이고 군사적인 전략적 노력에 의해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해군기지를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이넘은 중국은 이미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중국이요?
●강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중국이…….
●강경식 의원 그런 정보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중국이 대한민국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내정간섭…….
●강경식 의원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내정간섭이죠.
●강경식 의원 정책기획관님, 자료 드렸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외교법상 무례한 겁니다. 중국 사람이…….
●강경식 의원 중국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강경식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강경식 의원 제주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을 앞으로 아주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5기 도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 우리 제주에 들어서는 해군기지 관계 속에서 상당한 국제적인 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고, 제주해군기지가 남방해역로를 방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지전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물동량의 80% 이상이 남방해역로로 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지사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권국가인데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저는 해군도 필요하다고 보고 해양경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제주도의 방향에 걸맞은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내용을 놓고 다툴 게 아니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부단하게 있으니까 제주도민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제주도 내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직 국가원수들의 이념과 진보와 보수 간에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은 진보 쪽이고 어느 대통령은 보수적이다 이런 것을 다 하면서도 했다고 하는 것은 해군기지가 주권국가로서 필요하다. 이것은 인정하고 가야지 중국이 뭐라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이 다 추진하고 동의했던 것이면 지사님은 정책판단의 고려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강경식 의원 예를 들면 예전에 전두환·노태우·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추진했던 것은 공안탄압이고 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 세 분이 다 하면 지금도 그 정권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그분들하고는 이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강경식 의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어도 정세를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도민 스스로가 연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고 제주의 발전방향을 힘을 합쳐서 스스로 만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전직 대통령 예만 들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논리를 갖고 있어야죠. 중국하고 그런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 국가를 지켜야죠.
●강경식 의원 전쟁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강경식 의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군기지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럼 강 의원님은 어디 가버리시겠습니까?
●강경식 의원 강정주민의 갈등도 해소하면서 동북아의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무역도 해서 살길을 찾아야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의는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해양경찰청, 해군부두로 가자라는 주장입니다.
2011년 6월에 제주자치도에서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경찰청 될 겁니다, 곧.
●강경식 의원 건의한 주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적시해서 해양경찰청을 해 달라고 요청했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희가 공문을 낼 때요, 해양 영토분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안보 강화,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보호, 국가 미래에 대비한 해양자원의 안정적 확보, 제주 연근해 해상치안 수요 급증 등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강경식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필요성으로 어떻든 해군과 같은 성격의 요구를 했습니다. 해양 영토분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안보 강화를 위해서 요청을 한 거죠, 첫 번째 조항이. 그 내용에 보면,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건의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양 영토분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안보 강화 조항에는 해양 관할권 확보 등 민감한 외교문제에 대한 해군의 직접적 대응은 국가간에 무력 충돌 등 전면전 우려가 있어서 해양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하고, 일본은 해양보안청이, 중국은 해감총대 등 해상치안기관이 있어서 전면 대응을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제주도에서 나간 건의문입니다―해군은 국가 간의 무력충돌 중 전면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그것도 올 6월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지금 계속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고, 필요하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해양경찰의 임무와 군인의 임무가 다르죠. 지금도 제가 아는 사항들이…….
●강경식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한 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그것은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면 해군은 국제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도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의서를 보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강경식 의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득해 봤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서도 만들어봤다 이렇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경우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군기지가 지금 현재도 백지화될 수 있고, 백지화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정률이 14% 정도죠? 해군기지 예산 전체 대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14%라고 들었습니다.
●강경식 의원 거기에서 실제 토지매입비라든가 어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얼마고 실제 공사비는 얼마 정도 투여가 됐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강경식 의원 지금 1,5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토지보상비하고 어업보상 등 보상비 성격으로는 얼마 정도가 투여됐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보상비 성격으로 한 500억 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도 답변을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원 정도가 보상비 성격으로 나갔고, 나머지 500억 원 정도가 순수 공사비로 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해군기지를 백지화해서 그 땅을 도 소유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병력이 육지에서 내려와서 지금 철수했습니까? 경찰병력 육지에서 내려온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육지에서 온 건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저는 경찰병력을 투입한 공사 강행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평화적 해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지사께서 도민들 앞에서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번에 도의회 의장님하고 오영훈 위원장님하고 경찰청장을 만나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었고요. 또 저의 창구가 있습니다. 총리실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우선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가 또 강정주민들한테도 자제하도록 앞으로 할 테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트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경식 의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답변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의원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공권력 이런 것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6인 위원회가 평화적 해결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행정 책임자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면 지사께서 공권력 투입만큼은 확실히 막겠다는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공권력 투입을 제가 막는 것은 아니죠. 제가 요청을 하죠. 제가 요청하는데, 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경찰도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요청하면 경찰이 가는 것이지 경찰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역할 분담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민을 보호하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우리 여섯 명이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명분을 내세워서……. 내가 뭐 그것을 막았다, 했다, 이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경식 의원 어떻든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오늘 임시회가 끝나서 윈윈 해법이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근민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앞에 나오시니까 저랑 옷차림이 비슷합니다. 넥타이도 그렇고 전부. 그런데 답변도 저랑, 의회랑 의견이 일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정책이란 또 무엇인가? 그것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정책은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줘야만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음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민주성, 이것이 담보된다면 갈등은, 비록 그 과정에서의 갈등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끝나버린다면 그 갈등은 수면 속으로 내려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네 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파트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그리고 주민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를 지사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 가장 원론적인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국가에서 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정답이 없는 거니까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주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할 때 남방해역, 그 남방수송로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군에서,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남방해역의 안보는 해경의 임무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남방해역의 안보 문제는 해경의 의무소관입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입니다. 중복투자를 하는 거죠.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국가가 중복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해경도 있는데. 남방해역수송로에 대한 해상안보는 해경의 의무소관 사항인데 그 해경을, 지금 화순항에 해경 전용부두를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강정에, 이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떤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태석 의원 그것은 정답이 없으니까 지사님 느끼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에 있고 해군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김태석 의원 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도 좀 난감합니다마는.
해경의 임무하고 해군의 임무가 서로 각기 부여되어 있는데 화순항에 해경 전용부두를 만들어놓고 또 강정에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를 만든다 하면, 남방해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해군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복투자고 국가에서도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드리는 질의는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기지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지사님의 개인적인 느낌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잡아서 제가 얘기를, 국가 안보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하겠는데, 제주도를 둘러싼 어느 정도의, 몇 해리 정도의 해안의 문제는 어디가 담당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난 어느 지역, 공해까지의 이런 것은 어디가 담당한다는 게 다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해양경찰청을 만들면서도 했지만 제주도가 관장하는 경찰이,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가 제주도 관할로 되기 때문에 경찰청의 역할이 증대되어서 이번에 설치되는 것이다.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의견은 해양경찰청이 못 할 것을 해군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임무가 다르다.
●김태석 의원 또 처리하는 의무도 다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도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78세의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여성인권운동과 평화운동에 바치신 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 잘 압니다.
●김태석 의원 오늘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대담했는데, 내일은 지사님 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화요일인가요?
●김태석 의원 예. 그래서 오늘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 대비해서 손석희 선생이 우리 지사님과 대담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제주해군기지를, 제 질의 범위가 한반도 정세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죄송합니다, 민·군 복합형인데.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평화운동가들이라든지 세계적인 사람들이 제주해군기지는 당연히 미군기지 아니면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항지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또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ABMD라고 해서 해상미사일 방어체제로 갈 수 있는 기지로 쓸 수 있다,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가의 의견은 제주해군기지가 오키나와와 괌을 중국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해 지사님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가 이분들의 예상대로 ABMD, 즉 해상미사일 방어체제로 간다 그러면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해하는 격이 됩니다.
아까 지사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가 제주해군기지가 21세기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을 때 지사님은 내정간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떻게, 어떻게요?
●김태석 의원 아까 강격식 의원께서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가 제주해군기지가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말씀했을 때 지사님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중국이 어떻게……. 중국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김태석 의원 중국이 내정간섭……. 우리 일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스타이넘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평론가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중국 사람이 그런다면 그것은 내정간섭이다.
●김태석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입니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은 역사적 산물의, 낡은 산물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주한미군이 양안, 대만과 중국 본토에 대한 간섭 행위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위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그 나라 대변인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그런 논평을 냅니다. 그래서 한국이 외교적 결례라고 따지자 그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중국 공식입장이다.” 이렇게 또 강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만약 중국의 상상대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상상대로 ABMD체제로 간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사님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김태석 의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그 말을 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태석 의원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천명하니까 한국에서도 아무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니까 말을 잘못한 거죠.
●김태석 의원 대응을 못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실수를 했거나 말을 잘못한 겁니까?
●김태석 의원 아닙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우리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더 뒷받침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만일 중국이 그렇다면 그것은 내정간섭이다. 그러지 마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생각에 저도 답답하지만요.
근래에 와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띄우잖아요. 항공모함을 띄우는데 원래는 훈련·연습용이다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항공모함을 만들겠느냐, 국제 분쟁 우리 참여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김태석 의원 제가 거기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거꾸로 됐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태석 의원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제력 차이가 그렇게, 지금 중국은 자타 공인한 G2국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태석 의원 제가 경제력 차이가 난다 해서 군비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제주도 남방해역에는 위험요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제주도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위험요소가 없어요, 남방에요?
●김태석 의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과거에도 남방해역에 크나큰 위험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없습니다. 한번 역사적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얼마 전 이어도 쪽에 석탄배가 침몰돼서 우리가 구조하러 갔을 때 중국 관공선이 와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지사님, 그것은 위험요소고, 안보에 관한 요소가 아니고 그것을 보통 저희들은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 사고를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위험요소다, 국가안보의 위해요소다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 땅을 놓고 지금 다투는데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김태석 의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안보의 문제하고 영토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저는 단순히 사고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이고, 영토·주권의 문제는 빼앗길 수 없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양보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물리력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지키려는 게 대한민국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유익한 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이어도가 대한민국의 땅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우리 배가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관공선이 와서 구조하는 우리 선박을 압박하고 이러는 것을,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김태석 의원 지사님,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물어지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말꼬리 잡는 게…….
●김태석 의원 저도 그냥 계속 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런 해프닝을 가지고, 일회용적인 해프닝이란 말입니다. 해프닝을 가지고 그것을 국가적인 위해요소고 제주도에 치명적인 위해요소라고 말씀해 버린다면 그 사고라는 단어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군기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유사시, 미래에 닥쳐올 위협에 대비하자는 뜻으로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닥쳐올 위협,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미래에 닥쳐올 위협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국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 재난을 일으킬 만한 역사적 사건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위험 때문에 해군기지를 만든다면, 그래서 그것을 미군이 사용한다면, 그래서 중국과 적대 행위를 가져온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음에 지사님이 중국에 올인하고 계신데 제주도의 생존의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독자적인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이것을 듣는 도민이나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김태석 의원 예, 설명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제주도에 만드는 민·군 복합형 미항이 어떻게 미군 항구입니까?
●김태석 의원 제가 미군 항구라고 얘기 안 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아까 미군이 사용한다고.
●김태석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미군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김태석 의원 미군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사용이라는 게…….
●김태석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10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은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그 어떠한 것도 그 나라에 통보, 통보란 information입니다. 통보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기항할 수 있다.
●김태석 의원 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배 같으면 기항할 수 있다.
●김태석 의원 아니,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대한민국은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렇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나옵니다.
이제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중 포위전략을 사용하면서 그 하나의 위치로서 제주도를 지목한다면, 지정학적으로 제주도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을 포위, 봉쇄하기 위해서 SOFA규정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사시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유사시에 중국과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해양패권경쟁이 이루어질 때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기지를 얼마든지 통보만 하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래의 위협,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지사님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듣고만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듣고 있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제가 작년 꼭 이맘때 제주도해군기지정책협의회를 했을 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발언을 하니까 지사님께서 “김태석 위원장 너무 거리가 멀리 나간다.” 작년 속기록을 봐서 한번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멀리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느낀 것은 전 세계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이라는 표현은 잘못 썼습니다. 그런 군사 전문가 일부가……. 저는 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 해군기지를 미군기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다분히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우리를 위해국가로 볼 것이고, 또 제주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0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사십만 몇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광수입 효과를 보니까 한 3,100억 원입니다. 40만 명의 관광수입 유발효과가.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의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때의 경제유발 효과를 한번 봤습니다. 생산유발 효과가 3,700억 원입니다. 다음에 소득유발 효과가 755억 원입니다, 합쳐봐야. 그런데 이 생산유발 효과는 지금 관광수입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주도 2010년도 관광수입을 생산유발 효과로 표현한다면 약 1조 원을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해양패권 경쟁에 돌입했을 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관광객을 안 보낸다든지 교역을 중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겠느냐.
2010년도에 3,100억 원이면 지사님이 약속하신 2014년도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하게 되면 약 7,000억 원 가까이 관광수입 효과가 있고, 이것은 약 2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더라도 비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비교우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지더라도 과연 제주해군기지와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의 문제,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센카쿠열도에서 일본에 선장이 나포됐을 때 중국이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희귀한 금속인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에 연락해서 일본 관광객 송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선장 한 사람이 나포되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중국이 바로 코앞에 자기의 안보와 13억 중국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중국이 취할 조치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우려는 2～3년 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2～3년 전에 도지사 소환 문제까지도 거론되면서 지금과 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커진다고 지금부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하면, 불안하면 관광객이 더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나타날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이웃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있지 않습니까? 안 외우셨을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내진 7.0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얼마였습니까? 9.0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쓰나미가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안전 일본, 세계 최고의 안전을 자랑하는 일본이 상상을 못 하는 그러한 데서 나왔습니다. 즉 테일리스크라고 합니다, 꼬리위험이라고 하는데. 일어날 확률이 0.001%도 없는데 그런 테일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저도 중국과 미국의 해양패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0.001% 있다 이겁니다. 그 0.001%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운명이, 제주인의 운명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화된다는 겁니다.
이상 주변정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고, 주민투표에 관해서, 아까 주민갈등해소 방안이라고 나왔으니까.
지사님, 묻겠습니다.
해군기지에서 민·군 복합형 기지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태석 의원 그렇다면 해군기지하고 민·군 복합형 기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김태석 의원 그러면 민·군 복합형 항만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민·군 복합형의 관리 주체요?
●김태석 의원 예. 투자 주체라든지 예산이 나오는 주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해군에서 시설하는 것은 해군 주체로 하고, 크루즈에 관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하고, 이것이 다 만들어지면 관리는 지금 권한으로는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제가 좀 우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군 복합형으로 계획이 바뀌면 적용되는 법률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항만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법률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용역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사업목적과 사업체계가 판이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민·군 복합형 기지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업목적과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 동의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김태석 의원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네 분의 의원들이 나와서 파트별로 도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이고 제주도 최고의 갈등사항입니다. 찬반을 떠나서 제주도의회가 찬성하는 측에서도 돌팔매질을 맞을 수 있고 반대하는 측에서도 돌팔매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희 의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에게 온몸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원포인트 해군기지 임시회에서 갈등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주민투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받아주신다면 벼랑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주도가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갈등의 폭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정말 지사님이 큰 용단을 내려주셔서, 이번 임시회의 말미에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4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적정한 보상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특위 회의를 비롯하여 간담회, 각종 결의문 채택, 그리고 중앙방문 등 총 47회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와 해군참모총장의 사과를 이끌어냈음은 물론 국무총리실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협의기구 신설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중앙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과 강정마을이 제출한 제안서 처리과정에서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행정절차가 너무 진행되어버린 상황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에도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특위활동보다는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오늘 본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우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지난 2010년 8월 4일 구성되어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현우범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문제해결을위한대정부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조율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정부 건의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의 건에 대하여 오영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님 연서로 제안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은 4년이 넘도록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첨예한 갈등만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책 사업임에도 사업의 주체인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없고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과 제반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제 정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즉각적인 도외 경찰의 철수, 정부 차원의 가칭 강정마을갈등해소평화해결협의체 구성,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의 시행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문대림 예.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문대림 예, 의사진행발언…….
(「간담회 시에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장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훈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한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가 도지사의 요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도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원만한 해결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던 도민들에게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도민의 분열 이전에 우리 의회 내부의 분열을 봄으로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첫째, 도의회의 주민투표 주장은 도민의 혼란과 갈등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도의회의 주민투표 주장과 관련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이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 중에 있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투표 주장은 찬반을 떠나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주민투표에 따른 도민을 양분시키는 분열과 갈등만 증폭시켜 제2의 4·3사건의 비극이 재현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의회 내부와 집행부와의 결집된 뜻을 모으지 못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은 도민 갈등만 부추길 것이며, 이 대정부 건의문 내용은 불문하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한 긴급 임시회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도의회 내부의 모든 의원의 뜻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대정부 건의문이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된 목소리로 결집하지 못한 채 주민투표만을 유일한 대안인 양 주장하는 결의문 채택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또 다른 분열과 갈등만을 가중시킬 뿐 도민 통합을 위한 대안이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셋째,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 중인 상태에서 주민투표 주장과 대정부 건의문 채택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이를 주도한 측이 반드시 져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앞서 말했듯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이 발언하는데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여기 다 의원입니까?
예, 놔두십시오. 내려오라 할 자격 없습니다.
(장내 소란)
도민을 찬반 갈등의 소용돌이로 모는 이런 처사가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했듯이 앞으로 지역 발전 계획과 정부의 더욱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받아내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한나라당 일동은 이 대정부 건의문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며 이 결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 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소수당이라는 설움을 갖고 이 자리를 퇴장할까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앞으로 나오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대림 예. 박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장동훈 의원 안 되겠다, 진짜로. 치고 빠지는 게 무슨…….」 하는 의원 있음)

○박희수 의원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속기록에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주민투표만 우리가 고집하고 있다고 장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간담회 때 분명히 의장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주민투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주민투표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주민투표만 고집한 것처럼 왜곡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 대표 정도 되면 말씀하실 때 사실 그대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발언인데 왜곡되고 호도될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재선의원님 정도 되시면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을 구분해 가지고, 그 정도는 되어야 재선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것도 구분을 못 하시면 곤란하지 않는가.
또 의장님께서도 의회의 전통, 의회의 규칙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제재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문대림 박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김영심 의원입니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해군기지는 윈윈하는 해법이 있다고 수없이 다짐했던 우근민 지사가 취임한 지 1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NN, 알자지라, 뉴욕타임스 등 세계 언론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이 기대했던 7대 경관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문제점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로, 국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강정마을에 계엄령을 내리는 듯한 상황을 만드는 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 우근민 지사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소위 윈윈 해법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너무 허망했습니다. 해군기지 수용을 전제한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논리는 우근민 도지사의 바람일 뿐입니다.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을 떠나 이에 대한 당사자인 강정마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정마을회는 즉각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근민 지사가 결단을 바라던 강정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해도 요구하는 바를 모두 수용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헌신짝 버리듯 하고 말았다. 강정주민이 생업을 포기한 채 4년을 버티며 쌓아온 이유를 모르는 바가 아닐진대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란 말인가. 도백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우근민 지사는 아예 그 입을 다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지난 4년의 요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보상을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폭력적인 해결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군기지 갈등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주민 혹은 시민사회단체와 형성하고 합의를 통해 갈등을 저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전제 없이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며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야 5당 국회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은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청취가 보장되는 실질적·내용적 절차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책사업 갈등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미비, 정보 미공개와 왜곡, 주민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갈등을 방치·조장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외한 논의와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갈등이 해결된 시화호나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협의회 구성의 대전제가 전제 없이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 이견이 있는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는 열린 자세가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 역시 갈등이 해결되려면 전제 없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주해군기지 타당성과 입지 선정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임 김태환 도정의 잘못된 여론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기 위한 주민투표 역시 잘못되고 왜곡된 절차를 바로잡는 시작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엄연하게 찬반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전제 없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도민적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는 일 역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도지사가 못 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갈등과 대립의 사례가 아니라 합리적 해결로 결론 내려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정부 건의문에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건의문 채택을 보이콧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제주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태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정치권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찬반의 여부와 정당의 입장을 초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주민투표를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주민투표를 통한 해결 방안도 하나의 방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한나라당이 무조건적으로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정부 건의문을 보이콧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정 지금의 사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도의회 의견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미래와 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숙고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동우 의원, 위성곤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문제의 외연 확대를 위해 열렸던 제2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정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해 단일 안건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강정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서서히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대로 강정 문제의 전국적인 이슈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국의 언론과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었지만 공권력 투입을 막았습니다.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대전제로 상호 존중, 그리고 신속한 해결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도 이루었습니다.
공사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 도정과 우리 의회의 입장 차이가 있으며 조정이 필요함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의 정책협의회, 도지사·의장·국회의원·집권당 도당위원장이 참여한 6자 회담, 갈등해소전문가와의 간담회, 그리고 이번 임시회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 문제 해결의 노력들은 전향적인 해결 방안 도출에 청신호를 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믿음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도지사께 부탁합니다.
도민들이 공감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실천력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강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이토록 제주도가 무시·무관심 속에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추진되고 있다면, 그분들도 살아 계신다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각자 주체들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문제는 평화적이고 순리적으로 도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가 가진 입장입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강정 문제, 주민투표를 결정짓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장동훈 대표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는지 또 다른 도민 사회의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했고 퇴장을 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장 문대림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로운 가을을 기다리며, 제2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