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문화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1건 및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1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주도립미술관을 현장 방문해서 제주비엔날레 추진상황 및 실시계획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진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2쪽, 조례 개정의 취지 및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있고, 도지사의 관광약자 유형별 콘텐츠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노인 등 관광약자가 관광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복지 사업에 대한 사무와 노인·아동·심신장애인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 장애인이 정보에 대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있고,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관광약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관광약자 유형별 콘텐츠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을 복지관광센터의 기능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노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정보 접근을 원활히 하여 관광 향유권의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정보접근 방안을 반영하고, 관광약자 유형별 콘텐츠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김희현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보고받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촬영지원장비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저희 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1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촬영지원장비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위원회에 이것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플랫폼 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문화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단체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제주문화원에 문화플랫폼 사업을 운영한 결과 참여했던 동아리단체로부터 회원의 역량 강화 기여 및 창작활동 발표기회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올해도 제주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올해 문화플랫폼 사업의 주요내용은 1개의 단체에 전문예술강사를 15회 3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했던 동아리 회원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공연 및 작품전시회도 개최해서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제주시 문화예술과)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문화예산을 제주도 예산의 3%로 가고 있는데, 체육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3%의 예산이 이른바 엘리트 위주의 문화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우려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와 반대로 제주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 그리고 예술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할 권리를 누리려면 그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 ― 필드에 ― 문화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려워서 일반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전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책을 할 때도 우리 내부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회의할 때는 문화플랫폼이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도민을 향하고 시민을 향할 때는 문화플랫폼을 풀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화용어로 도민에게 다가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보다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도의 김현민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와 함께,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섬에 살고 있는 도민과 섬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문화로 함께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문화의 주도권은 도민이 가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 필드에서 ― 도민이 이 부분에 대한 문화의 지력, 문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에 대한 정책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동아리단체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연령별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수요자들하고, 동아리단체들하고 수탁기관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여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