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임영배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11월의 한복판입니다. 가을이 미처 떠나기도 전에 겨울을 알리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사이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새해의 알찬 계획을 세우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도의회도 올 한 해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조 8,552억 원 규모의 특별자치도 예산과 6,787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역현안과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와 소임 또한 그만큼 크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세계 속의 제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시대에 부하된 짐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지만 저는 정말 우리에게 부하된 임무가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원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는 민선 5기 도정이 진단한 것처럼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접근이 없다면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지역경제 살리기, 국비예산 확보, 4단계·5단계 제도개선.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들. 이를테면 내국인전용 카지노, 영리병원, 케이블카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마치 구절양장(九折羊腸), 아홉 번이나 꼬인 양의 창자처럼 매우 꼬불꼬불하고 험난합니다.
FTA도 어려운 변수입니다. 신공항 건설도 자꾸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실시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는 장기적으로 현 공항의 입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불과 1년 만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서 제주신공항 관련 계획을 제외해 버렸습니다. 특히 정부는 제주국제공항이 2009년부터 국내선여객 이용실적 최대공항으로 부상했고, 항공사의 공급량 부족으로 좌석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외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지역 신공항 건설계획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120만 내외 제주도민들도 자칫 신공항 건설 구상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최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비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와 감세정책,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가용예산 부족 및 국고지원 감소에 따른 국비 확보가 절실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비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절충을 벌인 결과 책임 있는 여야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고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살아나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세입 증대책 강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도정과 의정의 일치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전 영국 총리를 지내셨던 윈스턴 처칠 경이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낙관론자로 가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정책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와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냄으로써 우리 제주가 세계의 중심으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9대 도의회는 비록 개원한 지 5개월도 채 안 됐지만,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조를 생산성에 두고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정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을 전국공모를 통해 공채하는 등 의회시스템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이 밤늦게까지 국회의사당에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동료의원들도 늦은 밤까지 연구하는 등 이미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여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정보와 자료, 그리고 의원들의 열정을 이번 정례회에 모두 쏟아 부어 제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경제위기를 넘어 새로운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준 특혜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도록 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들의 희망과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는 “최대의 영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와 우뚝 선 이후에는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평소 쌓아 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임영배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고충홍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과 안창남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75회 임시회 이후 박희수 의원님 외 3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실태 등 689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88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6일자로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신 김상인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부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김상인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행정부지사의 소임을 맡게 된 데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일원이 되어서 도민을 위하는 일,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항상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와 중앙정부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동료 공직자는 물론 모든 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는 방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제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도 항상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중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상인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12월 16일과 12월 1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12월 2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138일입니다. 그동안 제주도의 현안 해결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제주의 4대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단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위기극복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 관행의 과감한 개선, 합리적 정책 추진, 경제외교시대의 개막 등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세밀한 재정진단을 하여 재정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수출진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한 대사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담 중 이명박 대통령님의 배려와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할린 주정부와의 경제교류협정을 통해 사할린에 제주 감귤 수출 보관창고를 건립키로 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물임과 동시에 수출정책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주사회의 큰 갈등 현안들은 정책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접근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정책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갈등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합리적 갈등관리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 왔습니다.
미래비전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제안한 강하고 역동적인 기업들이 넘쳐나는 제주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마련을 고심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10년, 20년 후 제주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확고한 미래비전은 제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단 재생에너지산업과 첨단 건강산업은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문명의 수준과 영향력은 에너지를 얼마만큼 자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어 왔습니다. 20세기 문명은 석유에너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석유에너지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대체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시대가 수년 내에 도래한다고 합니다. 태양력, 풍력, 파력, 조력, 소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첨단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기업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가 갖고 있는 물, 생물자원 등의 다양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네스코로부터 자연과학분야 3관왕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는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27.3%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해양자원,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양식 등은 제주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창의적 상상력으로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그러나 제주에 유리한 새로운 흐름과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성장과 발전이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제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마인드는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와 도전임을 취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방과 교류를 하지 않고서 성장한 국가나 지역은 없습니다. 좀 더 트인 시각으로 제주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일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주를 둘러싼 유리한 흐름들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취임한 이후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주어진다는 평범한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해 도정 운영의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경제 살리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차산업은 제주 경제의 근간이고 첨단건강산업의 원천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정 생산 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고, 우수한 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마케팅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차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식품, 관광, 뷰티 등의 분야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등을 기반으로 종자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씨드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백합재배농가에 대해 백합구근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씨감자 공급 규모를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신품종 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로열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규모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 및 양식산업의 생산·유통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축산물 육가공을 통한 수출정책도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브랜드 통합 및 유통법인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귤정책은 감귤생산 현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지양하겠습니다. 대신에 감귤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정책과 인프라 확충, 수출 진흥에 진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만감류 재배면적을 감귤 재배면적 대비 현재의 12%에서 15% 수준으로 높이고 산지 거점유통센터(APC)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수출쿼터제를 도입하고 수출전진기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서민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보증사업에 재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본격화하여 소수와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업이 제주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주발전을 있게 한 노인계층의 일자리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척할 수 있는 수출시장은 무한합니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제주상품의 수출시장은 무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러시아 사할린주지사와 경제교류협정을 맺으며 감귤수출 상담을 할 때, 사할린주지사께서는 양배추, 무 등의 월동채소도 수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저는 제주상품을 필요로 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전 세계를 누비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이어들을 제주에 초청하는 수출상담회도 규모와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더 많은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 상품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출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연내에 도지사 직속으로 ‘수출진흥회의’를 설치하고, 수출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글로벌 유통업체와 업무제휴 등을 통해 물류·유통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해외시장을 더욱 넓히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외의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를 확대하고 중국, 일본 등 타깃시장별 차별화된 마케팅과 전략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직항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제주에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태·문화관광, 농업·해양관광, 체험·슬로우관광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제주의 고유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고급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 ‘제주올레’가 세계적인 관광상품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치유의 길, 제주올레’를 세계적인 도보여행의 명소로 키우겠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범정부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단체 및 기업들과 연계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촘촘한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돕는 제주공동체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정부정책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동체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복지서비스가 함께 할 때 정신적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제주를 살렸던 ‘김만덕 의인’의 정신은 제주인 모두의 가슴속에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촘촘하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가칭 ‘촘촘한 제주 공동체 복지안전망’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2.0제주플랜은 제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14년까지 0세에서 5세 무상보육 전면 실현을 목표로 내년부터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가임부부를 위한 주거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2014년을 목표로 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2012년 말까지 앞당기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사업비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뇌와 심혈관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미래비전 프로젝트로 첨단 재생에너지산업과 첨단 건강산업의 메카를 추진하겠습니다. 바람이 석유입니다. 파도가 석유입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자원을 과학기술과 융합시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실하게 육성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결합된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야말로 제주가 집중해야 합니다.
제주의 바다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그 질과 강도가 가장 우수한 자원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생산된 풍력 전기를 육지부에 파는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 해상풍력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해상 풍력 에너지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시도로써 우선 공공적 성격의 해상풍력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제주가 실질적인 스마트그리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단지 이후에 예정된 거점지구 선정 이전에 시범도시가 지정되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개진하겠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이후 전면적으로 거점지구를 선정하여 생길 수 있는 정책 실패의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제주도 전 지역이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후 제주는 거점지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기업들이 스마트그리드 표준기술과 연계한 응용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기업의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스마트워터를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도면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과 스마트그리드 행원 실증단지를 연계하여 ‘스마트워터 실증단지’를 우도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 단지에는 국내 유수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회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하여 담수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스마트워터 플랜트’가 해외시장으로 수출될 때 제주의 부품기업들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를 전기자동차 전면 운영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청정제주의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킴과 아울러, 실질적인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첨단건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주의 또 다른 브랜드는 건강이어야 합니다. 건강브랜드는 청정환경을 의미하고, 청정 1차산업의 근간입니다. 제주는 유용한 동식물자원의 보고입니다. 8,000여 종의 생물자원 중에서 50여 종의 자생식물은 당장이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첨단건강산업은 IT·BT 등의 첨단 과학기술과 제주의 청정 생물자원, 그리고 깨끗한 생태·환경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군을 의미합니다. 민선5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5대 향토자원 성장산업, 건강·뷰티산업,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제약산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역 경제권 사업으로 코스메틱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분야의 국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녹색성장 분야의 기업들의 제주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도 거의 찼습니다. 도내 산업·농공단지도 포화상태입니다. 자유무역지구 제도를 도입한 선진화된 ‘녹색성장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계획을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정한 환경은 제주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는 제주의 환경과 도시 디자인에 대한 큰 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환경자산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연계한 환경자산의 홍보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전 지구적인 환경의제를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말 그대로 지구촌의 환경올림픽으로 치를 준비를 세부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녹색성장, 재생에너지, 생태관광, 유기농업, 자연치유, 유용미생물 등과 관련한 전 지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는 제주가 실질적으로 생태·환경과 관련한 수준 높은 정책체계를 갖추어 가고, 국제적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디자인 개념을 도시 정책에 도입하여 제주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제주다운 도시’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관보전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제주의 문화자원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만덕 의인’과 관련된 소중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TV 드라마가 국민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주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제주가 한류 문화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신화, 전설, 해녀 등 유·무형적 문화자원을 콘텐츠화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와 연계한 3D산업 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탐라문화제의 일대 변신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살려낸 ‘대 탐라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는 개방과 교류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문화적·정신적 인프라 역할을 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는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접근성 확대가 절실한 때입니다. 신공항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주요 도시와의 직항노선 개설 등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중앙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제주 신공항 건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항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특정 기간의 24시간 개방·운영체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운 교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그선이 현실에서 운행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해양시대를 주도하고 급변하는 해운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해운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행정의 책임성과 공직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은 사업추진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이라고 도의회와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강정 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후 3년 6개월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에 대해 화순, 사계, 위미 마을에서 주민총회 등을 비롯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군기지 유치 반대의사를 결정했다는 사실 때문에 강정 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겠다는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해당 마을의 자체 향약규정에 의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제주도정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강정마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도정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달하였고, 며칠 전 중앙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해군에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강정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협의 및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주 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정책방향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2조 8,553억 원입니다. 2010년 예산과 비교해 3.8%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초긴축 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에 배분을 확대했습니다. 수출 진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첨단 재생에너지산업, 향토자원산업 육성을 포함한 첨단건강산업 등 미래 성장의 기반 확충에 예산 배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 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출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의 설치를 유보하고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도 대폭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지금 제주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극복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조정하지 않고는 재정의 위기를 결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별 자체 부담률을 30% 내지 50%까지 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은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주가 닥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일하면서, 제주에 새로운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에 오는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장 풍요로운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과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7,498억 원보다 3.8%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125억 원으로 금년보다 4.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14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 증가한 5,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2.3% 감소한 8,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5.7% 증가한 5,0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 보다 1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626억 원이 증가한 9,7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금년도 대비 1,026억 원이 증가한 8,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발행분을 제외하여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해 금년도보다 409억 원이 감소한 8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 인상 등 고정적 지출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운영경비 절감, 청사·마을회관 신축사업 금지, 각종 행사경비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야의 세출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해외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향토자원 인프라 구축, 도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등 각 분야·부문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46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7.8%인 5,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항만 등 SOC사업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331억 원, 하천 재해 예방사업 667억 원, 항만 개발사업에 778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6.3%인 4,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추진 등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39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18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3.2%인 3,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미래 성장동력인 문화·체육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1억 원,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30억 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10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5.8%인 1,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53억 원, 혁신도시 진입로 기술 156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93억 원 등 전체 예산의 8.7%인 2,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223억 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705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1.2%인 3,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화합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957억 원, 지역개발기금 운용 764억 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 등 전체 예산의 11.9%인 3,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083억 원, 예비비 2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1%인 4,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각각 회계별로 해당 특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편성하였고, 14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5,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8개 기금에 2,88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407억 원, 융자금 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2,268억 원, 이자수입 109억 원, 기타 잡수입 9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99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42억 원, 예치금 1,91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제주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사업,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 열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수고하고 계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환율전쟁’이라 일컫는 국제적 경제 문제에 따른 해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근본적 해결방안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사정이 밝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 우리나라 예산 중 교육예산이 넉넉지 않아 교육 기회의 균등과 학교시설 및 설비의 확충 등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 등 여러 면에서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었던 강물이 풀리듯 제주교육에도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세계의 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급변하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교육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교육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고, 학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와 동향은 제주교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력과 경쟁력이 앞선 나라와 지역을 우리와 비교할 때 물량적 차이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제주 교육도 이미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 건립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미래를 향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원대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연차적으로 제주도내 전체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상위의 성적, 그리고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통학력 이상 비율에서 중·고교생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근래에 전국 최고의 학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넷째, 농어촌 우수 고교 및 농어촌 전원학교, 농어촌 학교군 운영 등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제주교육이 분명히 선진형 교육시스템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지원해 주신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 교육은 올 한 해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질 높은 제주교육의 세방화,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그리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교육목표를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제도권 학교교육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가정과 마을에서 도덕적 규범 및 인본적 사고의 바탕 위에 싹트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교육 영역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올바른 품성 배양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 학교에서 학생 기본생활수칙을 제정·실천하고 있으며,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희망2010 어린이대축제’를 개최하여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둘째, 창의성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성교육과 더불어 창의성교육은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할수록 더욱 강조되는 교육 분야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창의성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구 및 선도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연구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힘써 왔습니다. 초·중·고 전 학교가 ‘모다들엉 학력향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화교육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화가 대세다”라는 시대적 화두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국제학교 설립도 지난 9월 말 기공식을 통하여 그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질 높은 제주교육의 세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모델인 제주형 자율학교를 올해는 25개교로 확대하여 특성화 교육과정 및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개관하여 도내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개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균형 있는 교육복지를 위해 국가 교육정책과 제주 교육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은 곧 교육복지의 확대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더더욱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는 대부분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산어촌 우수고교 운영 및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농산어촌 학교군 운영,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급식비·학교운영비 지원이 그 사례입니다.
유, 초·중·고 전 학교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산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읍·면지역 유, 초·중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현장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교육행정기관이 일선학교를 얼마나 적극적·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원들이 교수·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가일층 기울여질 때 교육 수준은 날로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청 근무자들은 겸손하고 봉사적인 자세로 학교를 섬겨야 하며, 그것은 곧 우리 교육청이 표방하는 ‘현장 지원 교육행정’이라는 형태의 개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학교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였으며,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해도 차후 반드시 바람직한 성과를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과 이를 근간으로 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 살림은 올해보다 10.6%가 증가한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대단히 어려운 살림 규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본예산 대비 20.6%가 증가된 5,56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88억 원 등이며, 수업료 부분은 2010년도에 이어 2011년에도 인상을 하지 않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4,074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630억 원, 교육격차 해소 370억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비가 75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및 중식비 지원 등 급식 지원을 위하여 232억 원, 그리고 무상급식은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전체 중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학교운영비 지원에 34억 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비 지원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바탕으로 한 2011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의 제주교육은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교육지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대 주요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그리고 2개의 특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기본생활태도와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몸소 느끼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덕의 나눔·봉사정신을 배려교육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창의·인성교육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전국 최고의 제주 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 조기 착근시키도록 힘 기울이겠습니다. 교실수업 방법 개선과 기초·기본학력 향상의 바탕 위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국 최고 학력 수준의 제주학생들을 계속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제주교육의 세방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공·사립 국제학교 설립 및 국제이해교육, 실용외국어교육을 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운영하겠으며, 제주전통문화교육 및 세계자연유산교육을 통하여 제주인의 영혼을 지닌 세계시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폐교된 분교를 문화교육센터로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 서비스 정신인 교육 행정서비스 헌장을 꾸준히 보완·운영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며 도민·학생과의 열린 대화 등 교육수요자가 공감하는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초점을 학교현장 우선 지원에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4대 역점과제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실용외국어교육 강화, 미래를 여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환경교육 및 행복한 문화·예술교육 추진에 적극 힘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올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하여 숨 가쁘게 달려가실 이번 회기에서 아무쪼록 계획된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전개되길 기원합니다.
제주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에 있어서도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 아래 한 배를 타고 희망의 언덕을 향하여 힘차게 노 저어 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행정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조한신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증액되고 있으나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먼저 201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6,138억 원보다 648억 원이 증가한 6,786억 원으로 10.6%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562억 2,000만 원으로 예산안의 82%를 차지하며,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88억 3,700만 원으로 예산안의 14.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수업료 등 모두 136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에 불과합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하여 인적자원 운용에 3,731억 6,400만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630억 8,200만 원 등 모두 6,46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32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61억 9,500만 원, 학력신장을 위하여 16억 6,300만 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49억 1,9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53억 3,600만 원,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79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14억 5,100만 원, 학력평가에 10억 3,500만 원 등 모두 6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비지원에 97억 300만 원, 급식비 지원에 232억 2,800만 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20억 원 등 모두 370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관리에 9억 5,200만 원, 급식·환경개선 관리에 30억 4,900만 원 등 모두 6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443억 7,4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469억 6,300만 원 등 모두 9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두 755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학교 신증설 지원에 440억 9,700만 원, 학교 일반시설에 82억 8,7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23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20억 6,000만 원, 직업진로교육에 6,000만 원 등 모두 2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교육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일반에 114억 4,700만 원, 감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50억 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에 16억 2,300만 원, 예비비 40억 8,200만 원 등 모두 30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11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 보고의 건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