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린 겨울비에 이어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주사회는 이보다 더 매서운 한파가 이미 몰아쳤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예산 심의에 불만을 품은 한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애써 가라앉았던 의정과 도정 간의 대립 구도를 재연시키고 만 것입니다. 밤새 고민을 하고, 백 번을 양보하고, 백 번을 더 생각해봐도 이해도, 용납도 안 되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대도민 협박행위입니다. 우리는 의회의 소통을 단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제가 5페이지 분량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집행 기관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의회가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시점에 이르러 오히려 의정을 능멸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감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회를 경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천명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일곱 건, 예산안 두 건, 기금안 한 건 등이상 총 스물한 건의 안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30일 오충진 의원님의 소개로 서귀포시 서홍동 양대년 님이 제출한 서귀포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청원과 2010년 12월 1일 김명만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연동 송경훈 님 외 414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디빌딩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승인 요청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 12월 6일 박희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삼도2동 권도현 님 외 1명이 제출한 제주형 자율학교 재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요청 청원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제주시 외도1동 신경식 님이 제출한 토지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진정은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5일 제주시 이도1동 양덕의 님 외 2,943명이 제출한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 피해자에 대한 진정 등 네 건의 진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윤두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조리사 계약현황 등 120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2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8대 의회부터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당과 의원 수에 따라 배분되고 있어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지 못하는 폐단을 줄여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수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성 강화로 인해 폭넓은 의정활동이 가능하여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도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할과 기능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서도 우리 도의회 의원 66%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전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간 회의일수 조정 등 회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은 전체 의원의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가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선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교육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복수상임위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복수상임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도를 개선하여 전체 복수상임위 제도를 서서히 준비해나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0월 18일 제2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후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거친바 있으며, 2010년 10월 2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제5조제3항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본 개정 조례안 시행시기를 “2011년 2월 1일”에서 ‘2012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5명, 반대 18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도정과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오늘 처리하기로 하였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은 도와 의회 간의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충분한 고민을 하기 위하여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가 증가한 1,054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한 2조 3,124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가 증가한 5,427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 사업 10억 원 등 10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8억 원,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 등 256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등 무상급식지원 20억 원, 학교교육 기반시설 지원 11억 1,000만 원 등 총 238억 808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억 5,242만 4,000원은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11억 원을 감액하고, 누수탐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동의·부동의 내용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처음으로 편성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깊이 있게 고려하고 새로운 전략 과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것 등을 기준으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의 예산편성 및 심의와 관련한 흐름에 대해 저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자합니다.
도와 도의회는 모두 항상 도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는 도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모든 정책을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의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고 지원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토록 한 법정경비입니다. 지방비가 삭감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의 미집행은 도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 한 번 충분하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둘째, 애초 30억 원을 편성한 무상급식비를 20억 원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도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을 적극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선거 때 약속한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는 지금 한창 자식을 키우고 있는 30～40대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완성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무상보육과 함께 출산율 2.0을 완성해 나가는 데 긴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민간보조금 증액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보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그 액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중앙정부의 훈령까지 발표되었습니다. 민간보조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미 작년, 2009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준 보조율 제도와 전산관리시스템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민간보조금은 2006년도에 533억 원에서 매년 200～300억 원씩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595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일반회계 대비 민간보조금 비율은 전국 평균 12.47%에 비해 제주도는 2배에 달하는 22.41%에 달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북도로 14.73%,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5.96%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도 민간보조금 예산은 2009년 대비 295억 원을 줄였습니다. 민선 5기 도정에서는 체계적인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 진단을 실시하여 민간보조금의 대폭 감축이라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편성된 예산안에는 민간보조금 액수는 2010년에 대비했을 때 30～50% 줄여서 전년보다 208억 원이 감소한 1,092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조금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정기관·단체의 스포츠 행사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코 수긍하기가 어렵고,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은 의회에서도 도민혈세가 선심성 사업에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오셨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곳에 더 많은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 괴로운데 특정 단체와 기관 등의 스포츠 행사지원 민간보조금만 큰 폭으로 증액된 사실은 재정 진단을 통해 마련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특정기관·단체의 스포츠 행사에 증액된 민간보조금은 도민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에 상당한 마음의 부담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갖고 있는 예산 집행 시 재정진단을 통해 얻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사회 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정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려 깊게 예산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선 도지사로서 의원님들처럼 도정 운영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도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논리, 의회와의 소통의 통로와 수준,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일부 부동의한 것으로 보고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부동의하신 스포츠 행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했고,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0명, 반대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명, 반대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가 증가된 6,786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2,000만 원 등 총 18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38억 원 등 총 4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수용합니다.
●의장 문대림 그러면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윤춘광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5분 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윤춘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한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도의회가 진정으로 도민의 편에서 예산안 심사를 했는지,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한 예산안 심사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재정진단보고서를 발간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대회 및 축제 지원경비를 2010년도 대비 30%～50%를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 도정시절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퍼주기 논란이 있는 각종 민간이전경비, 단체보조금, 언론사업비 지원에 있어 안 쓰면 바보, 먼저 쓰는 게 임자라는 잘못된 관행을 민선 5기 도정이 바로 잡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재정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언론사 관련 행사비용을 증액시키고 예결위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2006년에 3,000만 원 지원하던 축구대회에 2007년도에 2억 원을 지원하고 2008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지사 돈입니까? 의원들 돈입니까? 아닙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언론이 정말 무섭습니다. 도정이 아니면 도의원하고 손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지방언론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무서운 성역입니다.
도민들은 9대 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우근민 지사께 건의합니다. 각종 언론사 각종 스포츠 관련 증액된 예산, 지사께서 고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께 주문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 감귤정책과, 스포츠산업과 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도내 언론사에서 집행해 온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각종 스포츠대회 및 축제 등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이 되었는지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축구대회 하는데 심판비가 6,000만 원 들어요, 팸플릿 제작에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주먹구구식 집행에 대해 한치의 오해도 없게 도민들에게 세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를 제주사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왜 언론 앞에 제주도정도, 제주도의회도 이렇게 작아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주도정에서 언론사업지원법을 만드십시오. 당당하게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세요.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도민들 눈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론에 지원하려면 운영비로 당당하게 지원하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도의회가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도민을 위한 도의회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학교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0년 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속에 보람도 컸고, 아쉬움도 있었던 한 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인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벌였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대와 다짐으로 희망찬 신묘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객관적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교육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 역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교육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5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 일정도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등 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