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근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5일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12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에 관한 청원 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월 14일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요청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월 6일 도지사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고충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제안 및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금년 6월 30일 부로 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그 후속기구로서 고(故) 신관홍 의장님의 유지를 받들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는 한편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지표의 중복 및 분석척도의 모호성 등을 해소하고 입법평가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평가 분석지표 정비,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하고 위원의 해촉사유와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축토지의 취득·처분과정에 있어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공공재산의 활용에 대한 도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구직활동 및 경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기능 정립 및 기존의 청년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시설을 청년시설로 지정 지원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참여활동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년회와 청년회의소가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공익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형평성 있고 적절한 지원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조천·구좌 일원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의 권역 우선시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당초 취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지 철저한 성과검증 후 세부실천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적인 농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와의 농업·관광·문화 등 교류확대를 통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첨부)
●의장 고충홍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홍기철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중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를 위한 비산방진망 설치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공사 시 발생하게 될 건설폐기물에 대한 예측 및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운영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시설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훼손수목 중 이식률을 3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수목훼손 예상지를 도면화하여 제시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우수유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포장계획을 제시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 중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고,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및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김희현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통하여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의 기록·보존과 활용 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자림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한란 자생지의 관람료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산일출봉의 휴관일을 신설하고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의 관람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 및 심의 대상, 사업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랜딩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도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나 대형 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되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민 고용 시에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가 제시할 것, 범죄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할 것, 감독위원회를 확대 정비하고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지역 이익 환원 및 상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해 보완하고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것,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등 14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제주 개최에 따른 전시 및 세미나 등을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 계획 구상 및 관련 세미나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는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주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후 현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하고 객관적·구체적인 입지 기준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 마련과 환경·경관·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마을주민 세대수 3분의 2 이상 서명·날인된 마을 동의서 제출과 변전소 계통 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고, 본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7년 7월 10일 제출되어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보류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성균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제35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고, 이어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재차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제주 보통교육의 완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0년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한 이후 2013년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다른 시도보다 앞서 실시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무상 학교급식이 짧은 시간 안에 확대된 것은 그간 제주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전국 최고의 선도적 모델로서 무상 학교급식을 주도해 온 결과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재정 지원 문제를 넘어 제주 교육복지의 완성을 위한 일이자 도정과 교육청 간의 협치 수준을 가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제주도정, 교육청이 함께 고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초·중학교와 고교 일부의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내 고등학교에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은 미래의 문제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작년 3월에 도세 전출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면서 연간 전출금 200억 원을 통으로 교육청에 넘겨줬습니다. 이 결단에 대해서 충분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무상급식은 2018년 기준 추정치 147억 원의 소요예산 중에 제주도정이 약 60억 원을 투입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습니다. 60억 원이라는 예산은 많다면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제주 교육복지 완성에 비추어 본다면 60억 원이라는 액수가 부담이 되는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내 2만 1000여 명의 고등학생과 학부모까지 6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언제 결단을 내려주실까 하고 지사의 입만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사께서도 무상급식을 재원이 허용하고 도민사회에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확대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시교육청 그리고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확대교육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중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시행 1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민선 6기도 마무리 시점에 들어섰기에 그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장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지사께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정과 교육청,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3자 협의라는 협치의 완성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이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도민들에게 명쾌하게 보여 드리는 하나의 사례로 제주행정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고교 무상급식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생과 협력, 교육복지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의지를 가진다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남은 임기 내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작은 과제이기에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실 것을 거듭 주문합니다. 제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하나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0대 하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숙원이자 학부모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교육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제주도 내에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세 차례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동채소와 만감류 등의 농산물 적기 수확이 어렵고 냉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월동무인 경우는 수확하지 못한 면적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설 대목을 앞두고 월동채소와 과일이 적기 출하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간접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땀 흘려 고생한 농어민들이 결실의 기쁨이 아닌 커다란 시름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은 기간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경지 면적이 섬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도민의 20%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모습 외에도 공익적 기능과 관광자원으로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1차 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대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심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의 의무와 함께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해 줘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 도에서 월동무 언 피해로 인하여 폐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3㎡당 1680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월동무를 재배하는 데 최소 ha당 53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지난해보다 인상되었다고 하는 재난지원금이 농약이나 대파 비용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농가의 부채는 가구당 64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재난으로 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농가의 눈높이에 걸맞은 직접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인상과 간접적 피해를 본 농어가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등 영농활동 안정화를 위한 도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상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1차 산업의 생산 환경을 고려한 당연한 처사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번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항들이 재해대책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은 다른 지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차별화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 역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에 1차 산업과 연계된 특례들이 있고 이를 활용한 조례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그 가치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익을 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 농업 등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법에 그 가치가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부족한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하게 하고 제주의 1차 산업과 제주다움을 지켜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농·어업인들의 재해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제주 1차 산업의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제주특별법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필요할 경우 도의회에서도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다움이 녹아 있는 1차 산업이 제대로운 모습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과 농·어업인들이 그 기반 위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발 빠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례없던 추위와 폭설로 많은 피해를 남겼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을 향하고 있지만 폭설 피해를 당하신 도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에서는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도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또 밤낮 없이 제설작업에 혼신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오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17년도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5년 만에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에서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우리 도의회가 단체대상의 영예를 안도록 해 주신 좌남수 의원님, 우수대상을 받으신 이상봉 의원님, 장려상을 받으신 김황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강경식, 김광수, 김황국, 윤춘광, 이선화 의원님께서도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무술년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358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 원내대표연설을 통해 각 당이 올해 펼칠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을 찾아 민의를 수렴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희룡 도지사님,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목표와 방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차질 없는 추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은 크게 그리되 실행은 디테일하게 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개인기가 화려하고 전략이 뛰어나 경기를 지배하더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중심의 업무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지적이든 도민의 한숨이든 기업의 민원이든 의회의 제동이든 이 모두가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안일수록 도민과의 폭 넓은 소통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과 호흡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바둑 명언 중에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방향을 보면서 한 수 한 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정책제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큰 틀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방향이 올바른지, 멀리 내다보되 작은 틀에서는 집행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또 깊은 애정도 쏟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기대됐던 도의회 의원정수 2명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유보됐습니다. 오는 20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꼭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새해 들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부 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지금 국회의 형태로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과 교육, 치안,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도민이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원하는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도지사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지방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일자리 등 민생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천 번의 기도보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을 주는 일이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도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