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선거구 획정 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임시회 본회의 개회 전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고견 제시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그 결과 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제38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도의회 의원의 총정수 및 지역선거구 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구역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상한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인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을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분구하고, 제9선거구인 삼양동·봉개동·아라동을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구 명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행 아라비아숫자 선거구 명칭을 읍·면·동 지역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원선거구 명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아라비아숫자 선거구 명칭을 권역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배경 및 내용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인구 급증으로 인해 기존 조례에 따른 지역선거구가 시도 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60% 인구편차,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 4 대 1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도의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제주특별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도의원 정수 43명 기준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3쪽 하단, 조례에 반영된 선거구 획정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 의원 2명 증원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내용을 반영하여 31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며, 획정안은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제시한 상하 60% 인구편차 범위 내에 포함되어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획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4년 후 지방선거 시에도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생길 수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그 주요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가결시킬 의무가 없으며, 특별법에 따른 고유의 의결권의 행사로서 의회의 조례안 결정으로 인하여 도민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구체화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 또는 가결 결과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주민이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제기 시 대상 적격 및 인용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붙임 3과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38조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 시도 의회는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2018년 3월 21일까지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도 의원 선거의 예비선거후보 등록일인 2018년 3월 2일이 경과되었는바 조속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선거구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구의 명칭을 “아라비아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은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을 ‘아라비아숫자’로 정하고 있는바, 전국적인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아라비아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행정구역을 명시하는 선거구 명칭의 경우 해당 선거구역을 전부 명시하기 때문에 해당 선거구의 지역을 파악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일부 선거구 명칭이 과도하게 길어 호명 및 표기에 있어 어려움과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제1선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선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제24선거구”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로 개정되어 총 24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성, 호명 및 표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지리적 위치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주시 제1선거구, 서귀포시 제1선거구 등으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바, 이를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제주지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0월 기준 2006년 대비 17.3% 증가하는 등 선거구 획정 필요성이 사전에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증원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4년 후 지방선거 시에도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생길 수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구역을 명시한 선거구의 명칭이 기존 ‘아라비아숫자’ 표기 방식보다 도민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헌법에서, 2017년에 인구비율이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 4 대 1 규정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셨고, 도정에서 노력을 하셨고, 또한 국회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서 도의회 의원 2명 증원하자, 이런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시를 해 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구 상하 60%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도 계속.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인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법상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 일부를 분할해서, 읍·면·동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도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는 늘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현행 29개 선거구를 가지고 인구 평균을 내봤을 때, 2017년 10월 기준 제주도 인구가 65만 5594명, 거기에 평균 인구수가 2만 2606명. 이것을 헌재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하한선, 상한선을 정했을 때 인구수 하한은 9042명이고 인구수 상한은 3만 6169명. 2개의 선거구가 인구편차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분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31개 지역구로 나눠봤을 때, 인구수 65만 5594명을 31개 선거구로 나누면 2만 1148명. 여기에 평균 하한이 8459명, 인구수 상한은 3만 3837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개의 선거구를 분구하더라도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의 인구 증가 속도에 비춰봤을 때 한 개의 선거구 같은 경우, 이를테면 애월읍선거구가 3만 3750명입니다, 2017년 10월 말. 인구수 상한이 3만 3837명. 불과 87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음 해에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 공산이 매우 크고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행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고,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4년 후 선거 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상 조례 위임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단 이 논란이 오늘로써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희망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도민사회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런데 잠깐 돌이켜보면 이 논란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었거든요. 2007년에 헌재 판결이 나고 나서 제주가 폭발적으로 이 시점부터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차일피일 중앙정부와의 절충, 아니면 국회와의 절충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했고, 도민사회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책임도 크고 도정의 책임도 크다고밖에 볼 수 없고, 향후에도 분명히 이런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4년 후를 예상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도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미리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라는 게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구획정까지 곁들어져서,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게 아니냐. 저는 혼란을 방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선거를 바로, 예비 선거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2명의 증원이 이루어지는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도민들이 잘 모르고 저도 조금…… 왜 이렇게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늦어졌는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쟁점 됐던 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특별법 개정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의 기초의원 수 증원 문제, 제가 아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2명에서 4명까지 기초의원을 두기로 됐는데 그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이외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도 초기에는 쟁점이 됐다가 중·후반에는 쟁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은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강경식 위원 선진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조화 속에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그렇고 지방선거제도도 그렇고 대부분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비례 부분 같은 경우도 거대 정당이 유리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어서 시민사회라든가 소수 정당 쪽에서 불만이 많은 사항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가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헌법 개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시행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래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도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부분에 정치권 눈치나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 한마디로. 수많은 용역을 하지만 도에서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용역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알기로는 선거와 관련한 용역은 시행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많은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팔짱만 끼고 선진적인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정말 도민들을 위한 선진적인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용역도 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특별법 개정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 시행하고 또 육지로 확산하고, 이래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노심초사하고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런 부분에 앞장서는 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평상시에 도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이번 특별법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4년 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용역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이라든가 선거구획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만 미뤄서 놔둘 게 아니고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든가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론화시켜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만 당당하게 다른 시도에 가서 “헌법적 지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별자치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공부할 때에도 막바지에 가서 벼락공부하듯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사실은 9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겨우 결정되어서 참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세종시도 비교해 보셨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몇 명 증원된 것은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3명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구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세종시 것하고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세종시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제주도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포함되면서부터 약간 꼬이기는 했는데, 사실은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이런 결정이나마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칭에 관한 거 말입니다. 현재는 도의회에서 명칭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이번에 의회 쪽에서 의견을 주시고 해서 의원님들과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또 획정위원회 안에는 선관위의 과장님도 획정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냥 아라비아숫자를…… 저희들이 제출한 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통일되어서, 수정은 안 되고, 도의회 의견이 반영은 안 되고 그냥…….
●홍경희 위원 그냥 아라비아숫자로 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는 그 이름을 못 쓰는 것이네요, 완전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숫자를 못 쓰고 지역명칭으로만 선거구를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도의원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일도1동·이도2동·건입동선거구 도의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는 이상은. 다른 의견 나온 적이 있으신지요? 거기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없고요. 하여튼 방법은 두 개입니다. 아라비아숫자를 쓰느냐, 지역구를 쓰느냐, 2개의 방법인데, 아라비아숫자보다는 지역 명칭을 쓰는 게 도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다는 의견이 통일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역 명칭도, 사실은 현재 주소가 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로. 길로.
●홍경희 위원 사실 지금도 주소를 길로 얘기하면 그 주소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새 주소…….
●홍경희 위원 예, 새 주소가. 그런데 일도1동·이도1동 하면 저희들도 정확히 아는데, 이 이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라서, 일본식으로 지어진 이름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음에 또 한 번 이 명칭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동에 대한 명칭 변경은, 오늘 동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일단 4년 동안 운영해 보고 또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4년 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좀 이상한 게, 지금 이 명칭을 잘 안 쓰거든요. 사실은 주소에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행정 공무원인 저희들 입장에서도 ― 이것을 꼭 두둔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 업무를 보는 과정에 제주시 몇 선거구, 숫자로 하면 그게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홍경희 위원 사실은 길로 해도 잘 모릅니다. 그것도 빨리 바뀌어야 하는데, 이 명칭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편하죠. 그래야 어디 선거구에 있는 도의원이구나. 또 우리도 어디 위치구나, 아는 것은 편한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되어 있어서 사실 길로 이름 말해도 어렵고, 또 몇 선거구라고 해도 어렵고, 어딘지 모르고. 그런데 이 이름 자체도 앞으로 약간 변경은 있어야 되지 않나. 길 이름, 도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계속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이렇게 쓸 것인지? 주소록에는 안 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행정동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행정구역으로 갈 때에는 이름 안 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행정동으로 해서 동 명칭이, 저희들은 동이 있는 한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이 행정동인데 구역이…….
●홍경희 위원 지금 도의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홍경희 위원 도의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주시 연동 연오로인가…….
●홍경희 위원 ‘연동’ 안 쓰거든요. 문연로라고 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문연로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익혀 나가야 될 문제지만 선거구는 퇴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 동 이름을 그냥 쓰니까. 도로명하고 선거구 명칭하고, 선거구 명칭은 그대로 가고 오히려 1선거구, 2선거구 해서 이름을 쓰고 있고, 주소는 새로운 도로 이름으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언급한 것인데, 어쨌든 특별법 개정이 무난히 이루어져서 의원 2명 더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거를 앞둬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느끼고 있는데, 교육의원 말이죠. 5개 선거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거나 활동하거나 또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쉽게 말해서 경쟁이 있는 지역구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등록할 예비 후보가 있는 곳이……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최종 경쟁도 결국은 무투표 지역이 4개 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의 목적, 또 유권자의 권리, 교육의원 제도를 둔 필요성, 이런 모든 취지를 봤을 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선거 끝나자마자 이게 현실화된다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방안,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존속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후를 대비한 선거 관련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때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4년 텀을 두고 그걸 검토하겠다는 말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돼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대로 유지돼 버릴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뭔가 분석이 돼야 하고 이것에 따른 대응도 마련해야지, 솔직히 선거에는 참신한 인물을 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두는 건데 5개 중에 80%가 무투표 당선이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유원 위원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처사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년 후를 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요, 4년 후에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4년 후를 대비해서 빨리 검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빨리할 필요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이상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판단하므로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35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