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이후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내 주신 무한한 애정과 특별한 관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홍직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입니다.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대상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을 추가로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때로는 준엄한 질책으로, 때로는 무한한 격려와 사랑으로 제주도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2018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해소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주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을 포함하도록 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기피를 해소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마감하는 저로서는 의원직을 마감하면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뜻을 바로 새겨서 미래 제주를 꽃 피워 나갈 수 있는 희망 심는 지역 일꾼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초선으로 일하면서도 일의 능률은 중진 못지않게 해 보자. 약속은 무겁게, 실천은 야무지게 해 보자, 이런 자기 채찍질을 하면서 해 왔는데 돌아보면 상당히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 과정에서 오랜 친구처럼 늘 힘이 되어 주는 사람, 또 알면 알수록 더욱더 힘을 주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동료 의원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에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고태순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늘 힘이 되어 준 강승옥 전문위원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더욱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의원이나 도가 함께 협치를 해 나가면서 도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그동안 의원으로서 상당히 과도한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잘 수렴하시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늘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오무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과 관계해서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 고용 촉진이라든지 직업 재활에 대한 정책을, 특히 이러한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특별한 토를 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장애인의 확장성 정책들은 우리의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런 적극적인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의 조례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익은 조례나 설익은 정책이 나왔을 때 그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 정책이 타당한가, 예산의 배분성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히 짚고 나갈, 심도 있게 논의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쳐 오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장애인 정책, 바로 이 일자리 정책, 직업 재활에 대한 것, 고용 촉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계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된 복지예산에서 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조례는 본예산에 이미 집행될 수가 없고 추경으로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도 짚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이밍이 적절한가죠.
제11대 의회가 바로 며칠 후, 다음 달에 다시 개원이 됩니다. 이 조례를 반드시 이번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우선 김영보 위원님, 지금까지 격려해 주신 말씀 내용,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이유를 세 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와 예산 부분, 재정적 금액, 그리고 조례 개정 시기의 적절성 해서 세 가지 질의를 던졌는데, 의견 수렴 절차는 저희가 4개년 사회복지 욕구를 조사하면서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할 때부터 재활시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제정의 문제점 해서 단계적으로 개정해 가자는 의견을 봐서 올해 2월 달에 사회보장심의를 중앙에 올려서 한 번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합되지 않는지 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서 5월 달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 개정 요구를 못 해서 이 시기까지 왔다는 점, 어쩌면 빨리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60만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얼마, 제주도에서 얼마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고용 촉진 효과를 4%에서 5%를 보고 있습니다. 연 13명에서 15명,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어서 직업재활시설의…… 상시 근로를 하면 월 보수가 157만 70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아무리 국가 장려금, 우리 장려금 해 봐야 10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고용 촉진 효과는 물론이고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의 고용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우선 조례 개정의 시급성, 반드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바로 며칠 후 7월 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거 지난해부터…….
●김영보 위원 세 번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추경을 통해서 하면……. 이제까지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차례 건의도 받았고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상향됐고,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김영보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과장님은 ― 지금 국장님 얘기로 충분히 설명되었는데 ― 더 강조할 사항이 있습니까? 빠진 설명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까지 어떤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앞으로 하게 되면 4개월 정도라도 보전을 해 줘야 직업재활시설들이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설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번 회기에 이게 안 되면 추경에 올리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가 지금에야 올라왔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를 통해서 온 지가 엊그제인데 이것을 언제 검토하고 언제 하라고 지금에야 올렸는지,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가 왜 지금에야 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보장심의를 받다 보니까 5월이 되어서 조례 개정 요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일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다만, 아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추경에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하려면 조례 개정이 돼야 되고,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해 오고…….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그렇게 아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왜 올해 본예산에 준비를 안 했어요? 다른 어떤 것들은 보면 사회보장심의를 며칠 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까지 보면 필요하면 며칠 안에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질질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개월 지나도, 1년 지나도 안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데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올렸냐고요.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장님, 사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위원장 김용범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사회보장심의가…….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이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추계된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더 확대해서 들어갈 예산은 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연간 6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확대해서 들어갈 예산은. 직업재활시설에만 더 들어갈 예산은.
●위원장 김용범 지금 재원 조달 방안에 보십시오. 이 자료 제출한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저희가 100%로 잡았을 때 이겁니다. 다만 지침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60%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40%를 주겠다 해서 그 40% 잡았을 때 6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재원 조달 방법 해서 ’19년도 14억, 다 14억이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그래서 5년간 해서 60억 가량이 나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금 현재 일반 사업장까지 포함한 비용 추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면 지금까지 8억만 나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김용범 14억이라는 돈이면 지금까지 8억만 나갔다는 거예요, 6억이 추가로 배정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금까지 직업재활시설은 고용장려금이 안 나가 봤고 민간에만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에만.
●위원장 김용범 고용장려금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이 동시에 나가면 이중 지원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김용범 이중 지원은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중 지원 안 될 겁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국가 고용장려금을 보통 100분의 60%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나머지 40%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설명하고 제출된 자료 내용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달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만약에 중복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환급하고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지침으로 정할 겁니다. 해서 고용촉진장려금 전체가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고 다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상향해서 근로자 봉급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중요한 것은 이제 와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악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장님, 악을 쓰는 게 아니고 사실상 직업재활시설도 세무서에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법상 사업체로 보는 것도 가능한 거고, 제주도에서 민간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업재활시설도 사업체니까 당연히 장려금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상 해석이. 다만 국비 지원, 운영비 지원 때문에 이제까지 이것을 지급 안 했는데, 다만 금년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고용장려금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직업재활시설 말고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것이 혹시나 나오면 같이 다 집행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세무서에 일반 사업체로 등록되고 장애인이 상시 고용되어서 4대 보험이 지급되면, 그 조건에 들어오면 우리 고용장려금 지급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해야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처음 제출한 것하고, 처음 제출된 비용 추계 자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자꾸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사전 검토 시간도 없고 뭔가 얘기가 나오겠다 하니까……. 지금 비용 추계해서 가지고 온 것하고 애초에 제출된 자료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장님, 비용 추계 상세내역은 변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당초 비용 추계에서 14억 부분은 100% 지급했을 때 사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단가를 인상시키면서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에 22억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했을 때는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정도 추계를 잡았는데 나중에……. 고용공단에서는 100분의 60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 100분의 40만 지급하는 걸로, 나중에 조례가 되면 세부지침에서 이것을 마련해서 지원했을 때는 추가로 6억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비용 추계해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부분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수정된 부분이 상이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억 잡았다면, 100분의 60을 고용공단에 준다면 100분의 40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액수가 약 2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프로입니까? 16.4%잖아요, 최저임금 인상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분만 하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최저임금 인상분만 딱 비용 추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왜 어려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해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의 경영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용장려금을 우리 기준대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고용공단에서 60% 지급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에 맞추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고용공단에서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단가를 좀 인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상분을 인상시킨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우리도 인상분만 해도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장려금을 줘야 그 인상분을 만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을 주겠다는 데 저희들이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고용촉진장려금도 제주도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김용범 어떤 다른 여타의 문제들은 뭘 하면 타 시도에 사례가 없느니 뭐니 하면서 많이 발뺌을 했는데 이것은 유독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간의 선거과정에서 공약사항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검토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장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인고용촉진 그 조례만입니까? 의원 발의 조례는 아니죠? 의원 발의 조례 얘기하는 겁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고영국 소방정책과장님,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소방정책과장 고영국입니다.
별문제 없는 사항으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아까 회의 끝나고 가는데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김용범 공약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용범 지사의 이번 공약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은.
●위원장 김용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약 중입니다, 공약 중에. 지사가 언제 발표했느냐 하면 “원희룡 16호 공약, 행복 장애인 복지 1등 제주 만들겠다” 해서 5월 23일 발표한 겁니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 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 계약을 하고 최저시급에 못 미치게 지급할 경우엔 그 차액만큼을 제주도가 고용주에게 지불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공약사항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16.4% 인상분에 따른 인상분만 조정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만 어떻게 비용 추계를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16.4%에 대한 인상분.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지금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얘기가 다르고 제대로 뭘 짚어야 될지도 모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이미 그전부터 민간의 사업주한테는 계속적으로 지급해 오는 것입니다. 다만 확대 차원에서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사업체에 등록됐고,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난해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면서…….
●위원장 김용범 시설에 주는 거 아니에요, 시설에, 장애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촉진장려금 확대를 준비하면서 실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간담회도 몇 번 해서 그 차원에서 사회보장심의도 받았고, 죄송합니다. 공약사항은…….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떻든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고요. 지금 이 건은 사실 집행부와 우리의 의견이 마찰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됐지만 집행부도 숙지가 안 돼 있어요. 검토시간이 상당히 모자라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함께 결정한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검토기간이 턱없이 짧고 조례안에서 제시되는 방법 외로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0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누구나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각종 현안과 갈등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활동은 제주의 의정사와 제주 발전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혹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