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지방자치 복지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식 참석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관계로 본회의에는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동우 제주시장은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행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사항입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5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함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면서 도민사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원희룡 도지사의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주문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경용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저는 제주의 미래 시대를 위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오늘 보도 자료에 보도한 내용과 같이 제주도의회는 2012년 6월 27일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당시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이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김희현 의원님, 안창남 의원님, 김태석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좌남수 의장님, 김용범 의원님, 오대익 의원님 그리고 현 국회의원이신 위성곤 의원님이 찬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정부 건의안은 상당한 수준의 도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정부 건의안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은 환영 담화문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있어야 함을 간절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즉,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입지 예정지가 결정된 이후부터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제주 제2공항 입지 예정지 갈등을 잘 해소하고 정상 추진하는 것이 2012년 6월 27일 제주도의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올려지는 결의안은 제주도의회의 자기 부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찬반 갈등의 해소를 위한 의회 내부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극심한 갈등의 고리에서 의회 내부에서조차 정당 간에 한 번도 협의하거나 논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이 어제 오후 5시까지 비밀에 부쳐졌고, 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주 제2공항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결의안을 의회 전체 의견인 양 촉구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각 정당을 비롯하여 교육의원, 무소속들까지도 한 번도 의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10대 도의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도민의 부름을 받은 의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행복과 건강한 복지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민의의 전당에서 다수당에 의한 독단적 결의안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기에 결의안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의원 발언 신청)
그러면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희현 의원입니다.
이경용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면서 조금 얼토당토않은 말을 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논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논의 절차는 오영희 원내 대표님과 논의를 했는데 수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도 보여 줬고 둘째 날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만나서 논의를 합니까? 원내 대표단하고 논의하죠.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나 도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태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함께하고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었고, 제가 전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보도 자료를 내치면서 얼토당토않은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 제가……. 김황국 의원도 만났고 강충룡 의원도 만났고 의견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결정을 안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하실 의원은 반박하십시오.
그래서 도민의 민의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혹시 국민의힘은 정치적 득실만 따져서 갈등을 키워 도민사회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결정의 시작은 제2공항 건설사업 조기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 요구를 찬성 단체 측에서 의장님께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건의한 내용을 받아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인 다수당이, 그러면 찬반에 관계없이……. 우리 민주당의 도의원들도 찬성·반대 도의원이 반반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민의를 모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주 도민에게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결정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조속 결정을 해서 갈등을 치유하자, 찬반을 떠나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서 찬성·반대 의원들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들 길거리에 나가서 반대 외치고 찬성 의원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찬성 외치고 하면 갈등이 치유됩니까?
그것은 민의를 모은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찬반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의를 모아서 우리끼리 한발씩 양보해서 조속 결정해서 좀 치유하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한 건데, 정치적 득실만 따져 가지고 도당에서 명령 내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도의원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건지 중앙정치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진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에 국민의힘 주장은 찬반으로 갈라진 제주 도민사회를 더욱 갈등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우리 민주당에다가 오늘 기자 회견하면서 발표했는데, 이는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의 프로세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도가 아주 낮은 해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제2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결의안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 결정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해서 제주 도민이 아닌 정당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얄팍한 하수의 정치적 계략이다.
둘째,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을 결정해도 이를 수용할 것이냐를 묻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이번 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 모두를 제2공항 건설 반대로 몰아붙이고자 하는 정치적 프레임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다 반대합니까?
아닌 것 다시 알면서…….
아시다시피 결의안은 찬성과 반대, 모든 시위와 항의를 하는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매우 대의적으로 38명의 도의원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이 또한 도민이 아닌 정당의 인지도만을 위한 하수의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셋째, 제2공항의 찬성과 반대 측은 모두 동일하게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기에 정책 결정에 따라서 양측의 우려인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안 마련의 필요를 지나친 요구라는 것은 오히려 중앙에 대한 예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국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제주 도민을 위한 당면한 요구입니다. 이 또한 제주 도민이 아닌 정당만을 고려한 하수의 정치적 계략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넷째,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도지사보다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없다는 제주도지사의 무책임한 발언이 빚은 어불성설의 지적에도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책임론을 국회의원에게 전가시키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또한 제주 도민이 아닌 정당만을 고려한 하수의 정치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밖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미셸 오바마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김태석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김희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태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석 의원

김태석 의원입니다.
계속 국민의힘에서 저를 소환시키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 드리죠.
“김태석 위원장이 발의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했다, 제2공항 건설.”
읽어드릴까요? 중략하고.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신공항 건설(기존 공항 확장 포함)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것이 촉구 결의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라는 말은 없어요.
오도하지 마세요. 여기는 말이 정치하는 곳입니다. 말로 정치하는 곳이에요. 말은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논리가 없는 정치는, 논리가 없는 언어는 사장돼야 됩니다.
부탁드리는데 너무 전직 의장, 현직 의장 죽이지 마세요.
(장내 웃음)
의장의 권위를 살려 주는 게 의회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더 가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좌남수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님이 건설 촉구를 하겠다, “해 주시오.” 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반대 단체, 지난 3월 12일 반대 단체에서 와서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 주십사 해서 제가 “도의회는 어느 한 편을 들기 위해서 갈등해소특위를 만든 게 아니고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의안을 내 줄 수 없다.” 또 그다음 15일 날은 찬성 단체에서 와서 빨리 건설하도록 촉구 결의안을 내 주십사 해서 “저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찬성·반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찬성 단체에서 “그러면 조속히 건설하라는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내겠다.” 해서 오늘 촉구 결의안을 결의하게 된 겁니다.
결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주 도민이 오순도순 싸우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갈등특위를 만드는 것이지 공항을 하자, 말자…….
지금 의회에도 찬성하시는 도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반대하는 도의원님도 많이 계시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반대하는 도의원님들한테도 이게, 만드는 게 빨리 결정하라는 게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설득해서 오늘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게 잘못이다는 의원님도 계신데, 그렇게 의회에서는 특별하게 나서지 않았으면, 개인적으로는 관계없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말씀하세요.

○강충룡 의원

좌남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준비하신 김희현 원내 대표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내용 취지 또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취지성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적어도 10년 넘게 갈등을 했고 최소한 입지 선정 발표부터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내용을 갑자기 들어서 찬반 투표하라?
저는 아쉽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만장일치 된 의견으로 촉구 결의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런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건의조차 할 수 없었고, 내용 또한 오늘 아침에야 봤습니다.
●김희현 의원 (의석에서) 원내 대표한테 얘기했잖아.
●강충룡 의원 어저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한 게 아니고 “했다. 봐라. 나중에 저녁에 있을 것이다. 와라. 와라.” 이게 아니고 우리 이런 내용을 갖고 민주당 의총에서 했는데 같이 의논하자, 혹시 내용이 틀리고 맞고, 또 다른 내용을 담아야 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논하는 과정을 담았다면, 저는 의총이길 원했습니다.
좌남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용을 담을 때는 의원님네 목소리를 담고 서로 토론해서 만장일치 된 의견으로 촉구 결의안이…….
고용호 위원장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그 내용 갖고 믿고 있었거든요.
내용이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의논을 지금이라도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당의, 정당을 떠나 가지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찬성, 반대 다른 의원님 많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다른 의원님들 입장 또한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찬성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또다시 드리진 않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 과정 자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하십시오.
●의장 좌남수 강충룡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의안이든지, 강충룡 의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의원은 개개인이 기관이다.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든지 결의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의원 총회를 해서 결정해서 내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에서 야합해서 냈다든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 것은…….
●강충룡 의원 (의석에서) 야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좌남수 아니, 예를 들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원이면 결의안을 제출해서, 10명 정도 동의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34명, 많지 않습니다. 50만 도민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아, 70만 도민을. 죄송합니다. 7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에 대고 요구하고 건의하고 하는 게 34……. 43명이 책임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길호 의원님, 조금 조그만이……. 목소리가 너무 커요.
●현길호 의원 (의석에서) 주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의장 좌남수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까지, 이상 5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정치에 하수인 이경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4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0건 등, 총 5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조직 신설과 긴급 현안 업무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관련한 부대 의견과 함께 증원하는 정원 규모를 줄여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의 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의 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건은 부대 의견을 붙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의 건,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윤종준 님부터 김길자 님까지 심사 보고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40명 전원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착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준)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길자)까지, 이상 40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56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정책 조정 등의 개선·권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이용 및 수리·개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적정 관리하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중독자 등 치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낙상 및 보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과 타 지역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 혜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 타 상임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일부 부칙 조항에 대해 삭제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이 통과하기까지 관계기관의 입장 차로 인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양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사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은 물론 어업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상수도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사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미얀마의 평화 정착과 민주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엘티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확장 변경은 관광객 유치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카지노 시설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복합 리조트 내로 확장 이전하고 있어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민 고용 80% 비율을 준수할 것, 지역사회 공헌 사업 세부 지원 계획과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기간을 3년 이상 확대 운영할 것,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주거권, 학습권, 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카지노 영향 평가 및 지역 주민 의견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등 17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7항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임정은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으로 인한 친환경 급식 생산 계약 농가들의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 예정자 간 협의 과정과 합의 사항이 마련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재정 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기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불법촬영 예방 대책 장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 등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 업체를 통하여 우선 구매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외부 화장실 관리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화장실 관리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대상 흡연·음주 예방교육은 물론 최근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구매가 모바일 등으로 쉽게 접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시의적절하게 예방 대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 강성민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명언입니다. 1859년 링컨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용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의 고통 또한 결국 지나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이 명언이 진정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코로나19는 물론 그와 유사한 위험이 다시 닥쳐올 때를 대비해 우리 사회가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 시스템을 보강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를 위해 제언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쓴 채 숨 한번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아닌 곳에서 잠시나마 깊이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공원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지역사회 동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화된 이후 거의 모든 도시에서 공원을 찾는 발길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폐쇄된 경로당, 굳게 닫힌 학교로 인해 어르신들, 학생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원을 찾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공원은 밀폐, 밀접, 밀집이 아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사람 간의 관계와 소통을 유지시켜 주는 공간적 백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원, 마을의 공원은 사회적 인프라를 위한 기초 시스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 238만 ㎡, 194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정해진 1인당 도시공원 확보 면적인 6㎡보다 더 작은 3.4㎡에 불과합니다.
도시공원의 면적을 넓혀 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이미 조성된 공원이 코로나 시대의 힐링 공간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제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원 1개소당 예산은 2020년 2600여만 원, 2021년에는 3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공원의 낡은 시설물 교체, 화장실 정비조차도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인력 또한 양 행정시 직원 1명이 5개소의 공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면적으로 치면 6만 ㎡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공원 관련 민원은 제때 해소되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결국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도심공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조경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의 핵심은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가 녹음을 만들고 숨 쉴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조경 관련 전문가들이 일선에 배치되어 짙푸른 녹음으로 가득한 마을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동네 공원의 관리는 행정에서만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 공원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모인다면 공동체 회복은 물론 마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원천이 될 것입니다. 즉 이는 지속 가능한 마을 공원을 만드는 디딤돌을 놓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마을 공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거대 담론을 벗어나 도민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생활 정치의 시작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안들이 도민들의 체감으로 실현되는 정책이 되도록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정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 또한 제주도정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안 남은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과 조총련을 연루시킨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3사건은 우리 제주의 아픈 역사이자 기억입니다. 이러한 4·3의 슬픈 역사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이국땅으로 떠난 동포에까지 그 아픔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간첩 조작 사건이 그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년대 후반 발생한 강우규 사건으로, 강우규 씨는 1917년 제주 출신 재일교포인데 국내 잠입 간첩으로 조작하여 제주교육대 김문규 학장을 비롯, 국회의원 비서인 이오생 등을 포섭해 총 11명이 간첩 활동을 하였다며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분들은 2016년과 ’18년, 그리고 ’20년, 각각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강광보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강광보 할아버지는 살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자리를 잡는 상황에서 제주에 왔다가 보안대에 불려가 온갖 고문에 시달려 간첩으로 조작되어 80년대 중반 7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광보 할아버지 또한 2017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경찰 보안대나 안기부 등이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 출신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에 제주 도민이 많이 연루된 이유는 바로 4·3 당시 국가 폭력으로 입은 상처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간첩 조작 사건의 소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3사건은 공산폭동이라고 오랫동안 군사정권에서 규정해 왔고, 재일제주 동포 사회에서 조총련 관계자들과 엮어 간첩으로 조작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정은 아직 이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였지만 국가가 4·3이라는 과거를 소위 빨갱이로 낙인찍어 간첩 조작 사건의 소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리며 다른 형태의 후유증인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 4·3평화기념관 내 마련되었던 간첩 조작 사건 전시 코너가 사라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겪었던 모진 가혹 행위와 불법 구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후유증을 우리가 나서서 치유해 드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을 모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간첩 조작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해 나가야 하는, 우리 제주가 안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한 최승현 부지사님, 4·3특별법도 국회 합의를 이끌어 내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내었듯이, 4·3의 연장선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 주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좌남수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입니다마는 그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충룡 의원님께서 의원 총회를 해서 어떤 결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 총회 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핑계일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본회의장 옆에 의원 휴게실 겸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원내 대표한테 요구해서, 세 분의 원내 대표들이 의논하면 좋지만 안 그랬을 때 필요할 때는 원내 대표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의장한테 얘기하면 회의 소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협의 내용이 들어가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도민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년보다 일찍 핀 꽃들로 제주의 봄이 완연합니다만 봄소식을 만끽하기에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웃 나라 미얀마 사태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유혈 진압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제주 4·3의 아픈 인권 유린의 역사가 세계 어디서든 반복되지 않기를, 세계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에서 도민들과 함께 미얀마 쿠데타 중단 촉구와 평화적 해결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제주도정은 ‘방역’과 ‘경제’를 다 잡는 제주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전국의 선도적인 제주형 방역만큼이나 경제 회생과 도민 생존 위기 극복 방안이 촘촘히 마련됐는지 의문입니다.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만 보더라도 신청 대비 지급 실적은 전세버스 64.2%, 여행업 68.5%, 휴·폐업자 39.3%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지원 실적은 미흡합니다. 보다 더 두텁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합니다.
재난지원금만으로는 경제 회생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타 지역보다 더 완화해서라도 적극적인 경제 활력에 힘써야 합니다.
공공 재정의 신속 집행률이 14.74%로 전년 동기에 비해 -4.24%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재정부터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도 법정 의무 구매 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도내 제품을 100% 이용해야 합니다. 도 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자·출연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공공 구매 확대를 주문합니다.
올해 문화예술 예산만도 977억 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244억 원이나 감액되어 문화예술 활동의 정상화는 요원합니다. 도내 예술인들의 작품 구매에 공공에서 적극 나서서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늘려 예술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12년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가 제주에서 열렸지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의 핵심 과제 수용은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56개의 과제 중 17건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 핵심 과제들이 불수용되고 있어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제주특별법 개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가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이외에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분산 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별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만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째이나 오히려 짐이 될 뿐 특별함 없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습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새로운 특별자치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선도적인 제주 자치분권을 위해 특별법 전부 개정에 도의회는 물론 도의 노력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주에서도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제주예방접종센터 1호가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75세 이상 노인 대상 접종 신청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에 도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편의성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 부문 장려상과 함께 강민숙 의원님이 개인 부문 대상, 오대익 의원님과 이경용 의원님께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활발한 입법 활동 추진을 기대하며,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