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9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1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설립)이 지난 3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처리사항, 집행부 보고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용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임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용어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상 작품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으나 일부 용어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민원실의 운영 시간, 운영 방법 등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노외주차장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사업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청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방세 제도개선 노력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제주 개벽 신화를 보전하고 탐라의 문화를 계승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 활용 등 고양부삼성사재단이 과도한 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준)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URANCHIMEG TUMURVAATAR)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비 및 급식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기관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봉직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천변에 야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진·출입로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존 어선 및 여객선 접안 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안벽 선형 조정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견제시의 건으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행위 제한 등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시공원(중부)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성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성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강성의입니다.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의식주 기반의 기초적인 시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기초시설은 기본 필수시설입니다.
특히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제주 지역의 경제기반 중의 하나인 제조업이 모여 있는 공업지역, 농공단지도 제주도를 위한 시설들입니다.
이런 지역까지 덧붙이는 이유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입장과 어떤 관점에서 원인과 대책을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시설의 지역주민은 원합니다. 시설을 폐쇄하라고. 시설을 이전하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례를 고치고 또 고칩니다. 그런데 과연 올바른 대응책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하고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이 반대의견을 말해야 되는 것이 곤혹스럽지만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11대 의회에서 4년 내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주도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지역에서도 화북중계펌프장 문제로 사퇴하라,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시설의 폐쇄나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종 하수처리장 지역의 거주용 주택에 한해서 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들은 최종 하수처리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계펌프장 122개, 간이펌프장 520개, 소규모 하수처리장 26개소, 분뇨처리시설 8개소, 총 676개소가 대부분 마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도 일상적인 악취와 하천과 바다로 쏟아지는 방류수 문제, 특히 시설 노후화와 시설의 고장, 시설 용량이 넘어설 때 넘치는 오수 문제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피해가 지속 반복되면서 환경기초시설을 지을 때, 혹은 변경할 때 해당 마을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지만 물론 현실적인 것은 부족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마을 지역주민끼리도 원수가 되고, 행정의 불신은 극에 달해서 그 현안은 지역에서도, 행정에서도 살얼음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종 하수처리장 설치 지역 일부 주민께만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호텔, 상가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주거 형태는 다르지만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입해서 주거하고 있지 않지만 영업장을 가지고 또 그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도 제외되는 상황으로, 과연 이 같은 피해에 대해서 다른 지원은 올바른 방향입니까? 이렇게 시작되면 다른 하수처리시설의 지역에서도 추가로 하수도요금 감면 민원이 빗발칠 것이며,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조례에 반대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에서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특히 주거별 형태, 가구별 형태에 따라서 개별 지원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이웃 마을을 배제시키고, 유사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의 동일한 보상 요구 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민원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김경학 예. 잠깐.
본 안건에 대하여 송창권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창권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께서 11대부터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는데, 저도 있었고 위원장으로 모셨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고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조례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혹이나 의원님들께서 판단 내리실 때에 오해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생각에서 다르게 될까 봐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 내의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포함돼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규모로 있는 시설만 8개가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5개가 있고요, 제주시 지역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 규모도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것은 하루에 8000톤 정도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또 제일 많이는 도두에 있는 13만 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은, 아까 강성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있고요, 또 소규모 처리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에 500톤 이하를 처리하는 시설에 불과하고요. 참 죄송합니다. 그 범위가 작고 규모가 작다 해서 악취가 발생 안 하거나 피해가 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500톤 이하가 소규모로 처리되고 있고요. 펌프장은 그야말로 펌프장입니다. 시설을 보완해서 ― 개선해서 ― 거기서부터 악취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펌프장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만장일치로 통과해 준 이 조례는 8개 시설에서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수십 년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들에게 최소한의 해 드릴 것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도 공기업이면서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본부에서 1년에 매우 많은, 수십억 적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해당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하수 사용료 감면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8개 처리시설 있는 곳의 마을을 제가 일부러라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오는, 1500만 명 관광객의 하수와 우리 주민들 70만 명의 하수를 처리하는 곳들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 도두동이고요. 서부하수처리장 월령리, 판포리. 동부하수처리장 월정리, 김녕리. 보목하수처리장 토평동, 보목동. 색달하수처리장 상예동, 색달동, 하예동. 성산하수처리장 성산리, 고성리, 오조리. 대정하수처리장 하모1리, 상모1리. 남원하수처리장 태흥2리, 태흥3리입니다.
제가 모두에 제주시는 3개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북군 시절에 멀리 보냈겠죠. 하나는 판포로, 하나는 월정리로. 그리고 구제주시라고 해서 도두동 자그마한 동네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1년에 하수도 펌핑해서 나오는 전기료가 수십 억 원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역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삼양, 화북에서 하수를 펌핑합니다. 별도봉까지 올립니다. 엄청난 전기료가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유화 시킵니다. 병문천까지 갑니다. 병문천에서 중계펌프 해서 또 수억 원의 전기료를 들여서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외도 지역에서는요 하수를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참 죄송한데, 판포리, 죄송합니다. 한경면 지역구에 있는 김승준 의원님 그리고 양용만 의원님, 죄송한데요. 판포로 갑니다. 한 2∼3㎞ 떨어져 있는 도두로 보내지 못하고 저 멀리 수십 ㎞ 떨어져 있는 판포로 보내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증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님비 주의 아닙니다. 특별한 희생을 받는 곳에는,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 받는 곳에서는요, 이익은 공유해야 됩니다. 고통은 분담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양, 화북 지역 죄송하지만요 거기에서 중계펌프장 월류수 된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히려 제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도두동 폐수 처리하도록 하겠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밥상까지 차려 줬는데 왜 공사 제대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계펌프장, 해 드려야 합니다. 간이펌프장, 해 드려야 합니다. 소규모 처리장,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 적자로 해서 지금 8개 처리장도 제대로 못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달달 거리면서 이미 있었던 많은 감면율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환도위의 위원님들 머리 맞대서 많이 낮췄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6억 정도 됩디다. 만약에 이번에도 “지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 줄여 주십시오. 줄여서 하수도 감면료 책정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환도위에서 많이 머리 싸매고 고민 많이 하고 토론 많이 해서 만들어 낸 안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한동수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한동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경학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경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 관련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이 새롭게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와 행정 절차를 간결하고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해석과 집행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동의안은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제주가 확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체전 제주 개최를 통해 제주 스포츠 발전 및 국민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동북아 전지훈련 중심지와 국제적인 스포츠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근로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연령 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이운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새로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위임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복 구매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간결성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교육부의 2023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는데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에게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현장 적응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평이성 등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각 소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갑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애월읍사무소에 방문해 보니 민원인이 인산인해였습니다. 한마디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농민수당, 밭작물직불제 신청 등 많은 방문객들로 담당 공직자들은 녹다운 지경이었습니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귀 이동민원실에서도 신청 받으면 안 되어? 무사 멀리 읍사무소까지 와야만 하느냐?”는 등 짜증 어린 푸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피해 신고 때에는 강봉직 의원이 말허난 이동민원실에서도 신고받아서 좋안게.” 하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조장행정인데 이렇게 경험과 학습이 축적된 현안을 조직개편 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서비스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성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명제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 특성에 맞는 15분도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도지사 공약과도 맞닿을 것입니다.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행정과 대면하는 최초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읍·면사무소이고 동 주민센터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소소한 민원 서류부터 주거와 복지 등 생활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뒷받침해 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은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양 행정시 7개 읍·면 지역에는 IMF 당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이동민원실로 전환해서 원거리 주민들이 행정을 이용하는 불편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약간 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제증명 업무 외에도 지방세, 농지, 대형폐기물 처리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같이 각종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나 각종 증명 발급과 서류 접수 등을 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읍·면사무소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어나는 업무와 한정된 인력 등으로 흔히 말하는 과부하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도 이러한 내용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설치된 지 25년이 되는 이동민원실도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맞게 출장소의 수준으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야 할 때입니다.
양 행정시장과 읍·면 행정을 관장하는 도 부서장님께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지역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농민수당, 어민수당, 바우처 민원, 재난·재해 등의 민원을 이동민원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10일부터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들불축제가 개최됩니다. 많이 동참해서 악운은 불태우시고 새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과 제언, 늘 고맙습니다. 들불축제장에서 뵙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틀 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제주도정의 역량을 기대하며 도와 의회, 국회, 도민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2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인구의 절반 이상인 38만 9000여 명이 제주시 동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형동과 이도2동, 연동, 아라동 4개동의 인구가 19만 2000여 명으로 서귀포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합친 인구와 맞먹습니다. 20개 읍·면·동은 이미 소멸 위험에 진입했고 소멸 고위험 지역도 있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읍·면 지역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복지·문화·체육 등의 기반을 강화하여 제주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타 시도에선 읍·면·동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운영, 임산부 우대금리, 신혼부부 주택 지원,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경제의 핵심 축이라 불리는 관광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주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온 국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서는 제주가 소외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마저 고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관광예산에서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 간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제주가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합니다. 제주도정은 국가 공모사업 대상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절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권 가격 급등과 좌석난 문제도 심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도정 업무보고에서 제주기점 항공사의 좌석 축소와 과도한 요금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정치권, 항공사를 찾아가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하며 적절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수소트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다고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민선 5기와 7기에서 수억 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 포기했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인 타 지자체는 막대한 적자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수소트램이 또 다른 세금 먹는 하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도민 수용성 확인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7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에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농아인대회는 130여 개 회원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 있는 대회입니다. 4년 전 어렵게 대회 유치에 성공했지만 행사를 위한 제주도의 준비는 참으로 무성의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마저 개최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 도정의 실적이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면 내실 있는 준비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아이들이 새 학기에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설레야 할 이 시기에 학교 가기 두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언어폭력이 41.8%로 신체폭력, 집단따돌림보다 훨씬 많습니다. 언어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35%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당한 피해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조금 심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의장에게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12년간 계속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사업비가 올해 서귀포시에는 편성되었지만 제주시는 미편성된 데 대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납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제주도 전체 물류비 지원 예산이 약 113억 원에 달하는데 제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물류비 지원 예산은 1억 3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파른 물류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장애인 고용 안정과 고용 확대 등 자립을 위해서라도 지원금 중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결과도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강합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기대와 설렘,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하다 보면 연초의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보다 더 좋아질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며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