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들불축제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사 치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여느 때와 달리 상당히 날씨가 좋아서 도민들이 더 무사안녕과 제주도의 번영을 기원하는 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사 전날 비오고 행사 3일간 아주 좋았고 행사 끝나는 날은 또 남은 불씨를 다 꺼주기라도 하듯 12시 경에 봄비가 내렸습니다마는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성에 따라서 천우신조, 하늘이 감동하고 신들도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들불축제를 통해서 제가 생각을 깊게 해 봤는데요. 우리 도민의 무사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도 좋지만 도정도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뀌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적 편향에서 벗어나서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통치자로서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고 도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원 지사가 해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도백이 운영하는, 관리하는 지역이 옛날 국가였던 곳은 제주도뿐입니다, 탐라국.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옛날 왕의 권한 만큼이나 제왕적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사는 큰 정치를 목표하는 만큼 정말 도민들과 소통하는 제대로운 정치를 하면 더 큰 뜻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 들불축제를 맞는 저의 감상적 소견이었고요.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계획변경 절차이행 및 하수도 기반시설 부족 검토 청원에 대해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계수조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변동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5쪽,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1%p 증가한 2,255억 8,600만 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도서관은 추경예산이 없고 이외의 부서와 행정시는 기정액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에서 기위 협의 삭감된 사업 중 5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요구되었는바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195건, 243억 5,100만 원 중에 금번 추경예산안 요구액이 139건에 160억 5,800만 원에 대해서만 요구된바 나머지 56건 82억 9,300만 원이 미편성된 사유와 향후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편성 내역은 별도 붙어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이 응급민생예산으로 제출된 점을 감안해서 사업별 추진시기와 지원대상이 응급민생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는 심사 참고자료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 이외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 없으므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지난 번 본예산 때 감액한 1,634억 중에서 문광위가 그 당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321억 원으로 19%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160억 정도, 그래서 10% 정도입니다. 이렇게 문광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감채기금이 335억이죠, 편성된 게? 여기에서 문광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원래 본예산에 반영된 규모보다 더 많이 문화관련, 또 관광관련, 또 우리 위원회관련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전에 딴 데 가시지는 않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문광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에서 제외된 것은 그만큼 이번에 긴급예산, 응급예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시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음번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들어온 예산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예산, 응급예산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예산 중에서 긴급한 민생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시급한, 긴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예산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카지노관련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관련 예산은 사업예산으로는 계상된 게 없고 행정내부경비가…….
●김동욱 위원 제도개선 쪽으로 해서 47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지노가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475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카지노는 제도개선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정책을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떠한 행정적인 노력들을 하느냐, 특히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어서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카지노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카지노사업을 할 만한 제도개선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건물을 짓거나 사업내용이 이런 거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카지노관련은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내부의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카지노에 대한 공론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두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이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노력, 그런 노력이 분명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분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도민사회나 모두가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만이 아니라 행자위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그 외의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카지노가 논란의 대상이고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소송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카지노 조례를 올 4월까지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난번 상정 보류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선 공론화를 거치고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한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카지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카지노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카지노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여론조사에서도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회, 도민사회 등 전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론화는 안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으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리고 기존에 있는 행정내부경비 갖고 공론화에 필요한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카지노와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많은 도민들이 이해를 같이 하면서 가야 되고,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8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지노들이 제주의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제주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을 우선 시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카지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을 저희들이 동시에 할 때 제주가 더 이미지도 좋아지고 제주관광도 더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천만 하시면. 그런데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론화 기간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공론화관련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 감독기구의 예산은 계상된 예산만 쓰는 게 아니고 관광산업과의 예산을 같이 쓰고 있고 또 관광국의 예산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걱정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올해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면서 공론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조례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하겠지만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포함해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의회도 요구하는 게 그런 공론화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세부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공론화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음에는 작년에, 2014년도 9월, 10월 조사를 해서 올해 2월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일자리 창출이고 2위가 대중교통개선, 3위가 제주문화콘텐츠 산업육성, 4위가 관광산업육성, 그 외에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면서 또 하나 뭘 꼽고 있느냐 하면 제주문화콘텐츠 산업육성, 그리고 관광산업육성을 꼽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주문화콘텐츠 산업육성하고 관광산업육성은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사업이 정책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해서는……. 혹시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액수는…….
●김동욱 위원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용역 8,000만 원 이거 한 가지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사업도 사실은 콘텐츠와 관련된 거고 또 본예산에도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종합예술센터를 콘텐츠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체적으로 문화콘텐츠 관련예산이 부족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문화콘텐츠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번 예산에 누락된 것을 보면 서귀포 창의문화거점사업, 우수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이번에 편성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업무보고 때,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하면서 국비확보 계획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에는 이게 전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아까 사회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민들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확보하려는 계획까지도 세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안 들어와 있고 지금 시급하거나 응급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예산들은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볼 때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시급, 응급 민생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예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에 약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국비예산 확보하려는 계획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콘텐츠코리아랩 20억,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20억,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7억입니다.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사업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경에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준비하고 다음 추경 때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도정도 자연·문화·사람을 모토로 내세우면서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모토하고는 전혀 별개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사업이라는 성격이 중앙의 공모에 응하면 국비가 정해지고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지방비가 정해지는 구조다 보니까 꼭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다음 공모사업만 제대로 잘한다면 충분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도정에서 자연·문화·사람 해서 문화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모토를 갖고 있다면 제주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지방비만이라도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국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관광산업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관광통계 통합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미반영사유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자료를 받았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전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표현상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통계를 마련하는 부분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저희들 해서 관광통계가 정확히 집계되고 꾸준히 누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관광통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 언론에도 이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한국은행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관광통계에 대해서, 제주도가 하는 관광통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도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긴급예산, 응급예산 판단이 어디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계상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 통계 통합하고 정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아까 카지노 지적하실 때처럼 기본적으로 행정내부의 작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도에서 계속 긴급, 응급 민생예산을 부르짖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게 너무 언론플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을 봤을 때. 들어온 예산들이 진짜 응급이고 시급한 예산이면 저희가 여기에서 국장님에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꽤 많이 존재하거든요. 너무 언론플레이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 도에서 발간한 경제백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회조사·지표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경제백서에 보면 관광산업 관련해서 향후 과제로 생태관광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고부가가치화, 관광매력화, 다양화 등 이런 것들을 향후 과제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경제백서나 사회조사에서도 똑같이 문화콘텐츠라든지 관광산업,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산내용에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예산이 아닌 경우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응급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소속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생예산, 응급예산 오면서 업무에 있어서 균형감을 잃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정책과 예산은 응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시기도 검토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관광 쪽 예산이 많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관광은 응급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도 왜 응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관광분야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시고 반영도 많이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는 문화예산만큼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할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이 안타까운 게, 일단 미반영된 사업예산을 볼게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말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선진화 제고 예산이 안 들어오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항체류객 환대서비스 개선사업 그 부분도 아니다라고 하셨고 제주관광 통계를 통합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광포털사이트 연계홍보사업도 중요한데 안 들어와 있고요. 제주형 융복합 관광콘텐츠개발 및 홍보도 안 들어와 있고 국내외 온라인 활용 제주관광 홍보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마이스유치 기업방문 및 국제회의 유치, 마이스 박람회 참가도 안 들어와 있고 스포츠산업과의 전지훈련단 유치활동 전개도 안 들어와 있고. 이거 지금 초기에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해야 될 일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에 모든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지사께서 문화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 슬로건에 문화가 들어간 것도, 제주도 역사상 도정이 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존중을 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이후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그리고 지금 관광객 1,200만 명이 왔고 공항은 이미 포화상태고 그러면 공항체류객 환대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주가,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은 문화보다는 관광이 아직까지는 큰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응급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보다는 덜 들어온 것은 분명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결위에서는 거의 1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 삭감됐는데 추경에 관광은 지금 3,500만 원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전체 감액에, 총사업이 17억 7,500만 원이면 관광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손을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손을 놓겠다는 것은 아니고 관광과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관광공사하고 협회하고 위탁하거나 보조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관광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면서 해 나가고, 여기 17억 정도 관광관련 예산이 모자랍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꼭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미반영된 예산들이 모두 감채기금에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채기금에 들어가 버리면 2회 추경에서는 보전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추경은, 결산을 하고 나면 여유 재원이 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4년 주요행정총람을 보면 제주도 산업구조에 있어서 관광산업에 기반되는 서비스업이 제주도 산업구조의 몇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72%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14년에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68%거든요. 국장님이 거의 70%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제주도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구조가 관광이라고 하는 서비스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7억 7,500, 거의 18억 원 정도가 초반기에 일을 못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예산들, 또 협회에 지원할 예산들, 또 우리 직접사업비를 잘 활용해서 이 사업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이해를 부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야 국장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죠. 문제는 문화정책과 예산을 보면 집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지난해 대비, 전년도 10월에 추진됐던 사업이 추경에 들어와 있고요. 전년도 하반기에 작업했던 예산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해야 될 업무량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전년도 하반기에 추진했던 일들은 상반기에 하겠노라고 응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인력은 보강됐습니까? 인력이 보강 안 됐는데 이렇게 욕심내서 예산만 당기면 이 일의 집중도나 완성도가 제대로 될지, 오히려 지난해 10월에 했던 작업의 예산은, 그리고 9월 예산도 들어와 있거든요. 11월에 했던 것도 있고. 성탄절 성탄트리 같은 시설비가 왜 지금 들어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기별로 보면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성질이 같은 것은 같이 다뤄주는 것이 도민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의 전지훈련단 유치활동 전개는 3,000만 원 예산이어서 이것도 많지 않은 것이고 투자정책과의 향토기업 육성 관련은 향토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초창기에 해야 되는 것인데 1,500만 원인데도 안 들어온 거예요. 투자유치 해외설명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이 2,500만 원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소소하지만 관광이든 투자정책이든 틈새에서 필요한 적은 예산들은 안 들어왔는데 10월에 하는 예산, 12월에 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이번에 정책, 응급예산이라고 해서 민생을 얘기하면서 도민공청회도 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면서 긴급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모양의 설레발은 쳤는데 정작 들어온 내용은 보면 과연 집행부가 고민했는가라는 의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주 관광객에 대해서 검색어를 넣으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트위터에 제주의 현재 모습,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아무리 커진다 해도 이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도시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중국어 안내판, 방송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제주시 연동 그쪽 지역인 것 같은데 간판이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차이나타운인가라고 해서 제주도를 관광하셨던 분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줍니다. 이렇게 제주도 관광에 대한 문제점, 또 제주관광에 대한 안티글, 또 제주관광에 대한 문제가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답변을 누가 해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총괄적으로는 우리 관광부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선화 위원 그분들은 관광정책에 대한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역할은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역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제주관광에 대한 페이스북을 관광공사가 ‘제주 그리고 유배 페이스북’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국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이번 예산에 1억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국내외 온라인 활용 제주관광 홍보. 그리고 제주관광에 대한 통계도 사실은 들쭉날쭉인 거예요. 어제 들불축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왔다고 하지만 벌써 댓글이 들불축제에 대한 숫자를 불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주관광에 대한 통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관광업이 지금 거의 68%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진정으로 12월에 만들어야 될 성탄절 트리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고 그리고 제주도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질적으로 그리고 제주관광을 폄하하고 있는 SN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올라왔다면 무엇이 과연 응급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령 제주에 여러 가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글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관광관련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관광분야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의회는 진정성이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집행부에서 먼저 내건 단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긴급으로 응급한 민생예산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회보다는 진정성 있게 이번에 집행부가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책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아까 제가 한 사례로 들었던 12월에 해도 되는 성탄절 트리에 대한 시설비 예산 대신에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이 먼저 와야 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중환 국장님을 포함해서 일을 하실 때 보다 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일부 사업인 경우에 사전에 홍보를 미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사업 중 일부는 포함된 부분이 있고, 성탄절 트리 같은 경우는, 종교관련 예산은 한꺼번에 모두 계상하는 것이 도민 사회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종합에 민생이라는 기본 콘셉트가 빠져있다는 거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에 민생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관광이든 문화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제주도를 다녀간, 그리고 제주도를 경험한 분들의 SNS에 대해서는 보다 시급하게 발빠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일자리가 필요한 대학을 갓 졸업한, 그리고 IT에 능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연 응급민생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응급민생예산은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또 소득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예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향후 추경은 또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년의 사례를 보면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기 때문에 빠르면 6∼7월, 7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업을 보면 문화정책과의 행사사업, 또 스포츠산업과의 스포츠 행사들이 하반기 9월, 10월, 11월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응급민생예산이라고, 정말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될 예산인지 또 119를 불러야 될 예산인지, 2회 추경에 해도 되는 예산들도 많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예산들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급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서 처음에 쓴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적 받겠습니다.
사실 저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모든 사업이 다 응급하고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이 모든 사업을 다 포괄해서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더 빨리 반영해야 될 사업만 우선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충분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응급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도민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정말 응급을 요하는 민생예산을 외면했다. 의회가. 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도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도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응급, 긴급…….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사업들의 경우에, 가령 저희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매달 지원하는 인건비성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응급민생예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업시기를 볼 때도 하반기에 추진해도 될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진행해야 될 사업, 또 미리 예산으로 확정되어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악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합니다마는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 외국의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이라든지 홍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사업자 지정도 되지 않은 민간위탁사업이 어떻게 또 응급민생예산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지정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성격에 따라서 공모에 의한 것은 미리 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사업성격에 따른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용이 도가 발표한 추경편성 방향 어디에도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생 불편해소 사업이라든가 사업추진시기 일실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 연례 계속 시행되는 사업, 미반영으로 해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이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삭감 이후에 반영된 사업도 있고 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고, 삭감 예산 중에. 그 기준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 꼭 반영해야 사업을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겠다 싶은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반영 못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사업은 이번 추경에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됐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집행부에서 그저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여러 과정을 거쳐 온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에 맞게 편성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추경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에는 도지사관사 활용 전문도서관이 반영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다른 정책적 판단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 선진국을 봐도 백년대계를, 장래를 내다봐서 어린이에 대한 교육정책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지사관사를 도민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넘기겠다. 그래서 도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역시 다르다. 그런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도지사관사가 연동에 있기 때문에 연동이나 노형에 있는 지역주민 또는 주민센터의 동장, 또 자생단체장 이런 데 의견수렴을 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선정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국장으로 와서 사업내용만 지금 파악을 있고 있습니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의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심이 있는 이런 사업을 소관 문화관광스포츠위와 협의도 하고, 지역의 자생단체장이나 동장, 또 지역구 의원하고 어떤 협치.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저 탁상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좋겠다 뭐 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총괄적으로는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중심되어서 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서 사업내용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정하고, 그게 우리 국의 업무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14억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리모델링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추가되는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사업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인데 이것은 일정부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시도도 지원받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응급민생예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시기적으로 급한 것, 도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표적으로 진짜 응급한 민생예산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개만 지적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예산서를 보기 전에 당장 기억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지급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지정내용에 따라서, 가령 무형문화재냐 전수조교냐 장학생이냐에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씩 매년 지급되고 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면, 지금은 응급하게 다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 곤란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건비성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 코리아극장을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영화를 무료 상영하는 부분이라든지 4·3 행사인 경우에는 당장 시기가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년 시기를 정해서 개최되는, 아까 4·3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대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급을 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스포츠라든지 문화행사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것도 지금 편성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반기에 하는 사업들이지만 지금 결정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홍보라든지 사업준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하반기, 7월이나 그때 추경으로 확보하면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개최되어 온 사업으로서 사업계상이 필요한데 그때보다는 이때 해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면 저희들은 이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시급히 해야 되는 민생예산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12월에 할 것도 시급하고, 9월에 할 것도 시급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성질이 같은 것을, 그것만 따로 하기가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전부 스포츠관련 예산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스포츠와 종교행사들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단체가 좀 세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고, 성질이 같은 것은 같이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런 관점이면 모든 예산을 다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본예산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상했던 아주 시급한 예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계상하지 않고, 그것도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인데. 10월, 11월에 예상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 것을 계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꼭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전 단계의 정책결정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도 같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본예산 당시에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총계적으로 32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게 163억. 차액으로 158억이 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은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국 소관은…….
●고용호 위원 감채기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추경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추경재원을 최대한 문화관광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걸 감채기금으로 안 넣으면 추경재원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감채기금이 급한 민생예산인가 보죠? 어떻습니까? 감채기금을 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채무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규정이 있잖아요?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몇 %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 이상만 하면 되는데 예산하다 보니까 50%, 반 정도가 우리 문화관광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감채기금으로 간 것 같은데 본예산 하면서 문화관광스포츠예산이 과도하게,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스스로 예산을 배제해서 남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감채기금으로 넣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하반기 사업들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문화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대된 예산도 감채기금에 담아버리면서 어떻게 더 확대시킬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꽤 규모 있게 나오기 때문에 관계 없이 문화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자신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 문광위 예산이 엉뚱한 데 편성해서 응급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사업대상을 감채기금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명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면 문화산업에는 7,000만 원이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문화산업부문하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카지노산업하고. 이 부분도 시급한 예산인 것 같은데, 편성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국장님께서 이 감채기금으로 간 예산까지 종합해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에 등소평 부주석 당시죠. 그때 가장 핵심적인 중국의 문화가 뭐냐 하면 ‘실천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상당히 화두였어요. 그런데 요즘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의 언행을 보면 상당히 일치가 안 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서 1,600억이 삭감됐을 때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괜찮은 것처럼 ‘큰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이용, 예비비를 활용해서 당분간 지출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새해 벽두 들어서자마자 사회단체 동원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버려서 문제가 있다는 둥 난리법석을 피다가 결국 응급민생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상당히 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다 말입니다. 말이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금방 예산 1,600억 삭감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기자회견 했다가 1월 들어서니까 응급민생이다 하면서 난리치고.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응급한 예산이 겨우 몇 %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러면서 이번 1회 추경 재원의 약 2%를 감채기금으로 넣는다? 말이 되는 거예요? 감채기금이 응급민생예산에 들어갑니까? 이게 바로 사기라는 것을, 도민들에 대한 사기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감채기금이 그렇게 시급하고 응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2013년도에 예산이 1월부터 6월까지 92건이 지출됐고 7월부터 12월까지 103건이 지출됐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그래서 실적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사업이 더 많아요,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사업들은. 그런데 자료로 주라니까 2015년도에는 거의 3, 4, 5월에 90% 예산 쓸 것처럼 계획서로 해서 저한테 제출했다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짓이에요. 자료가 거짓이라니까요. 언제 집행할 거냐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전부 3월부터 7월, 3월부터 9월, 3월부터 10월, 3월부터 12월, 이게 말이 됩니까? 2014년도에는 당월에 가서 집행한 것도 태반이었는데. 물론 국제관악제 경우는 이해합니다. 사전에 섭외해야 돼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세계 각국에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후반기에 하지만 전반기부터 지출되는 것은 맞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후반기에 가서 집행한 게 더 많아요.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그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잘 소통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질책하고 계십니다마는 의회처럼 도정도 사실은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시급성이나 민생, 이런 데 대한 각각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실무진들이 해야 되는데 잘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꾸 방어를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3월에서 9월 이렇게 시기를 넓게 잡아서 집행계획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실·국장님들의 잘못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사의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삼으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중환 국장님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사실 시급한 것들이 더 반영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된 것들이 꽤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문화 교류 노벨문학상 양철북 작가 초청특별전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에서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삭감을 안 했음에도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준비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락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 정책이 잘못 세워졌거나, 정책이 확정됐으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번 추경에 빨리 반영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원 지사께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잖아요.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도정철학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 문화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문화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예산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당초에는 사실은 부풀려서 전체예산의 3%를 계상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협치와 관련해서 제대로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삭감되긴 했지만 상당히 문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가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1만 8,000 신들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래서 탐라국 개국신화 장소인 삼성혈에서 삼성시제를 올리거나 아니면 조례로 정한 한라산신제를 치르거나 이럴 때 지사가 초헌관이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초헌관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른 행사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다른 행사는 조례에 있는 행사입니까? 문화의 가치 높이겠다 하면서 직접 그런 부분에 참여도 안 하고. 제주도 입춘굿, 칠머리당굿 이런 게 다 신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탐라개국 문화 관련된 행사, 이런 것부터 솔선수범해서 참여해야죠. 지금 도민들 말 많습니다. 지사가 너무 종교적으로 편향돼서 이명박을 롤모델로 하는 게 아니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사님 뵙습니다마는 종교적 편향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도 자연과 사람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데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신명나게 마음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부단히 찾아라.” 저한테 매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부족함이 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분명 이번 기회에 문화관련, 또 관광관련, 스포츠관련 여러 가지…….
●위원장 안창남 그 정도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원 지사 대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 지사가 통합의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또 제주의 독특한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자면 항몽유적지, 항파두리성 거기가 상당히 관광객도 찾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서, 박규헌 의원님이 세미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세우고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마을분들도 만나 뵙고 도하고 행정시하고 읍하고 또 마을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전반적인 시설도 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자 이렇기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데, 우선은 해당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민간소유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18% 정도만 저희들이 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매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일들, 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단계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항파두리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목관아지가 제주도 관리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항몽유적지는 중앙 정치무대가 제주도로 그 시대에 옮겨온 것이거든요. 고려가 원나라에 30년 동안 항쟁하다가 고려가 굴욕적인 화의를 하니까 그에 반발해서 투쟁한 거 아닙니까? 투쟁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합류하고 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삼별초 김통정 장군이 함락된 이후에 원나라가 제주도를 백여 년 이상 지배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제주도의 문화가 생겼다고 할 정도로 역사적인 가치가 큰 겁니다. 몽고특별자치도 관리청을 두면서 마필을 160마리 정도 수산 쪽에 키우고 법화사라든가 원당사라든가 사찰을 세우면서 목축기술, 건축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제주도가 나아졌거든요. 물론 지배를 받은 것은 사실 제주도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지만 원나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 목관아지와 함께 관리방안이 절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감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문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민선6기 들어오면서 집행부의 문화에 대한 애정과 추진력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행사보조금은 50%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이 현재 구체적인 논의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원희룡 지사가 당선인 시절 새도정준비위원회 문화관광분과에서는 6월 20일 날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 민선6기가 되면 문화예술행사보조금 지원비율을 100% 정액으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민선6기 초창기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논의해서 꼭 실현시키겠다고 지금 이중환 국장님이 앉아계신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의지를 표현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는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보조금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심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지원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보조비율……. 현재 보조비율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일부분 조정을 하려는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기회에 저희들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은 규제가 필요하긴 하죠. 보조금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 분명히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정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50%의 문턱은 힘든 거예요, 자부담 50%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산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아직도 가난한 단체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상황을 보죠. 보게 되면 부산하고 대구 같은 8개 시도에서는 정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문화수준이 제주보다 높은 것이고 대구의 문화수준이 1,2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제주보다 낫고 야간문화관광 아이템도 부산, 대구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울산, 대전 등 6개 시도는 90% 지원을 해 주고 10% 받으면서 자부담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다른 시도들은 도정슬로건에 문화를 안 넣었지만 문화를 키워야 되고 문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지역의 예술인들과 연대한 아이템을 개발한 거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부담이 가능한 큰 단체에만 예산이 가게 되는 거예요. 50%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자부담이 갈 수 있는 데서가 오히려 보조금에 대한 난립이 있었고 신선한 행사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당선인 시절과 초창기에는 문화예술인들을 키우려면 자부담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되겠다 해서 지사께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셨는데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 얘기가 쏙 들어갔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무엇이 제주도의 문화를 관광으로 이끄는, 문화관광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또 심의위원회를 깐깐하게 가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체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 속도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 앞두고, 추경 들어온 것을 보면서 다시 하게 되는 부분이 저희 상임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협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증액으로. 이중환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삭감한 예산인데 우리 의회에 이 부분 교감 없이 다섯 건의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메세나 운동에 대한 매칭결연 사업, 제주어활성화 문화사업, 제주어 문자기록, 전도학생 관악 체험캠프, 이야기 제주사 도서 및 DVD발간, 이렇게 집행부와 협의해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은근슬쩍 응급민생예산에 끼워넣으셨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필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선화 위원 그 판단을 왜 집행부만 하느냐는 거죠, 추경 올라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알아서 삭감한 게 아니라 당시 집행부 간부들과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분명히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협의된 것이거든요. 협의된 부분을 필요하다고 집행부 혼자 판단해서 하게 되면, 우리 문화관광 상임위와의 협의채널이 작동되지 않고 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내용들을 제가 한번 봤더니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반영을 부탁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자면 특수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나중에 삭감된 거 알고, 당초에 80억 7,0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올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상임위 협의를 거치고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올릴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시 말씀이어가게 되면 뭐 다 좋습니다. 하시고자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의지가 있었는가, 열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덧붙이면 메세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14년 12월 12일에 사단법인 메세나협의회를 발족하겠다고 했는데 발족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예산이 안 된 상황에서…….
●이선화 위원 예산이 없어도 이 부분은 했어야죠. 꼭 회의수당이거나 이것을 안 줘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준비위원회는 발족했습니까?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렇게 예산이 없어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주어 문자기록사업으로 예산이 수집사업 들어왔잖아요?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2014년에 1회 추경에 1억 원이 반영돼서 2014년 10월 31일에 예산이 지출된 거예요. 이 작업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오는 게 과연 적절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어 채록이 필요하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채록이 필요하다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해서 12개 마을에 하고…….
●이선화 위원 작업하는 팀들이 다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이 되는, 10월 31일에 예산을 받아서 그 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제주어를 하고 있는 고령의 분들을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이중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사업성격이 적절한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중작업은 아니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2단계 사업, 다른 마을에 대한, 총 36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는 12개 마을을 하고 있고 올해 12개 마을…….
●이선화 위원 작업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10월 31일에 예산을 받은 그분들의 작업완료시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올해 6월 말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이야기 제주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한 방송은 끝났거든요,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도 꼭 응급민생으로 들어와야겠는가. 기본적으로 도정과 해당기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적인 협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적인 협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방송은 끝났습니다. 그게 그 방송분량, 100회에 대한 방송분량인데 이것을 이야기 형태로 하다 보면 책 3권을 연차적으로 내는 게 필요하겠다. 저도 의구심이 나서 책을 한 번 봤습니다, 저번에 나온 책을. 봤더니 우리 제주의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서 학교에 배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압니다. 저도 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쪽 연극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심지어는 언론사의 운전사분까지도 분장해서 들어올 정도로 열악한 제작비였거든요. 오히려 책을 만들고 DVD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꼭 그 방송사만이 아니어도 열정이 있는 연극인과 열정이 있는 제작진이 있을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응급민생예산의 정신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은근슬쩍 끼워넣을 때는 그러지 마시고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센션센터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중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컨벤션센터가 규정하고 있는 정관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 진흥, 지역경제 발전, 지역주민 소득증진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 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제회의업 운영, 관광산업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해야 할 주요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시행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설립 근거, 마이스산업 육성, 컨벤션센터 출자 등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수행 범위로 컨벤션센터 정관 내용을 전부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출자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지자체의 지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출자금 950억 원, 지분이 57.02%입니다. 이 내용은 안전행정부 고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외에 시행규칙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조항은 컨벤션센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업무교류나 여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굳이 본 조례안에 공무원 파견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인사교류지침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제정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컨벤션센터의 수행사업, 출자, 사무위탁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도가 출자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지도·감독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다 보니까 약간의 제한이 있고, 그런데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본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감독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인 주식회사에 대한 문제점, 컨벤션센터도 인사청문을 거쳤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로 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근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부분도 있고 말씀처럼 지도·감독하는 업무도 있고, 두 가지 업무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 국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감독사항을 우리 조례에 다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올인도 출자·출연기관에 속하는데 여기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 조례는 해당되는 기관 중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만 제정하고 있습니다. 올인에 대해서는 애초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있어도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히 지금 개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올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컨벤션센터 출자 현황을 보면 우리 도가 57.02%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출자주주들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어디가 얼마만큼 가져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관광공사가 17%입니다. 17.42%가 되어 있고 법인주가 21%, 개인주가 약 3.9% 이런 비율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개인주 중에 재일교포들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도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개인주 중에 재일동포분들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도가 아니고 앵커호텔을 건립하면서 그 기업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남은 것은 일반 개인 도민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직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주도 어떻게 보면 매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으로는 제주개발공사가 일정부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제주개발공사가 이익이 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개인주 매입하는 데 활용하거나 해서 지분을 컨벤션센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파견 조항을 삭제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행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3항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계획변경 절차이행 및 하수도 기반 시설부족 검토 청원을 상정합니다.
상정은 했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소송에 현재 계류 중이므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청원 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고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