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숙 안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와 학생 2명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저희 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에 고태민 의원이,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대표에는 현우범 의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의결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교섭단체대표 변경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 3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41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개선요구 청원의 건 등 7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식 의원, 강연호 의원, 고용호 의원, 고정식 의원, 고태민 의원, 김광수 의원, 김용범 의원, 김태석 의원, 이상봉 의원, 좌남수 의원, 현정화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일 새누리당과 미래제주 교섭단체대표가 변경되었고, 지난 7월 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대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을 고태민 의원으로, 위성곤 의원을 현우범 의원으로, 강시백 의원을 김광수 의원으로 각각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은 박원철 의원, 안창남 의원, 강경식 의원 및 김경학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제주도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제도개선 4단계를 거치면서 중앙 권한 중 3839건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주현실 부합성 및 적합성, 자치법규 제·개정 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조례 시행 이후에 사후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주현실 부합성·실효성 제고, 조례 제·개정 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은 물론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안전총괄기획관실의 기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체전기획단 등 한시기구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위원회 제안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토지매입 및 신축(리모델링 포함)),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양도 풍력·태양광발전기 취득),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광어연구센터 건립 편입부지 취득 및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사 사무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보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8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정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교상담·행사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정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도외출장 시 숙박비를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비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소규모 학교 소재 임대용 공공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정소식지가 제주 대표 홍보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 사항과 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자료요청 근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구성 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토지매입 및 신축(리모델링 포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빈집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가파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파도 관광객 증가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양도 풍력·태양광발전기 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양도의 기존 내연발전기를 대체하여 풍력·태양광발전기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비양도를 에너지 자립 섬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애월항 항만부지 내에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경영인 조직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광어연구센터 건립 편입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의 주력 양식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어양식의 실증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광어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포함한 질병, 위생, 안전 등 수산물 검사 분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수산물 품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정읍 하모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사 사무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 및 멸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옛 종합민원실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여 시민 소통광장을 만들고 제5별관 동측 부지에 사무공간을 증축하고 제5별관 부속동을 멸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 소통공간 마련 및 사무공간 확충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좌읍 동복리 부지에 축구장과 다목적구장을 갖춘 전지훈련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지훈련센터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지훈련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 제주한라대학교 본부가 민주적 절차와 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조례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 등에 대하여 청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여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토지매입 및 신축(리모델링 포함))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양도 풍력·태양광발전기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으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광어연구센터 건립 편입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사 사무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유진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예방과 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폭넓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여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태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청원 3건 등 총 8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기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상산업을 제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준공에 따른 도립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장료 징수유예 기간을 당초 개정안보다 6개월 연장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여건, 주차장 필요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시행기간을 당초 개정안보다 1개월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은 애월읍 유수암리 2690-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 처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은 제한지역의 단서조항 중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법환초등학교 사거리∼ 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청원은 추자도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강정동을 잇는 도로변에 하수관거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과정에서 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청원은 롯데호텔 면세점 제2주차장 조성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으로, 위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회의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여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를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고,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및 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도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메밀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제주메밀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6월 18일 지정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과 관련하여 낚시객들이 즐겨 찾는 주요 포인트의 통제구역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도 당국에서 안전시설 확보, 사고 추이 등 향후 여건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의견을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통제구역 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공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학교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교체육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조 3839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6133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조 4989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4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3839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조 6955억 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791억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3억 17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규모는 19개 기금에 3598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325억 3800만 원보다 2073억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641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사용액은 1367억 760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적된 예산 집행잔액 과다 문제,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비롯한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미수납액 문제,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문제, 협치와 소통대책 강화방안 마련,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영리병원 문제, 중국 편중 관광객 유치 다변화 방안 마련,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관련 조성사업에 대한 현 제도상 문제의 종합적인 검토,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주민참여 방안 등 정책지원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경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987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128억 73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127억 6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42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87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356억 3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335억 4500만 원을 제외한 295억 6800만 원입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말 도립학교설립기금 현재액은 46억 53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55억 4200만 원보다 208억 8900만 원이 감소한 것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1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60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방안을 비롯하여 교육재정 확보 노력 및 정책제언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늘 7월 28일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도민을 대표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32억 8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00만 원보다 8.2%인 313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390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가 증액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743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가 증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입은 기정액 2058억 2500만 원보다 19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49억 7500만 원이며, 지출은 기정액 1244억 1200만 원보다 60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844억 9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916억 3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3511억 5000만 원보다 40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60억 원,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 8000만 원,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 원,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참석 5000만 원 등 총 112억 6996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 제주도농아복지관 기능보강 1400만 원, 탐라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특히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보전 40억 1673만 8000원 등에 총 112억 6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280건 2979억 900만 원은 집행부가 남은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승인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과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 심사 결과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예결위원과 부덕한 예결위원장에 힘을 실어 주시고 도정의 예산개혁에 동참하고자 해 주셨던 여러분의 진심어린 마음에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며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7일 제10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1차 정례회 첫날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불협화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도청과 의회가 이번부터는 도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달라진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그에 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추경심사에 따른 제반절차를 투명하게 집행부에 공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전체 의원님들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한결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셨으며 여야 모든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원희룡 도지사가 추구하는 예산제도 개선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작성·첨부하여 집행부에 송부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마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도민을 위한 마음은 도지사 혼자 마음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도청의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사고방식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어 그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에 저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은 도청에게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인 의회와 손을 잡고 설득과 대화로 서로가 존중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도 부족할 때라고 준엄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제 예전의 고착화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생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입니다. 일방적인 원칙과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예외 없는 원칙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법에서도 언제나 예외조항이 없는 것이 없고, 또한 법도 개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원칙과 포용이라는 각기 다른 성질이 하나로 융합하여 제주도민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세 전환만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경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자리에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자리에서 합니까?
●의장 구성지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에 서서 : 도정의 입장은 증액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증액에 한해서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이기 이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금액만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도지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항목들에는 상당수가 이미 감사 지적된 사항, 기준경비 초과된 항목, 공모대상사업임에도 사전에 특정단체가 사실상 내정되어 있는 사업, 그리고 시찰성 경비, 특히 협의과정에서 끝까지 문제가 됐던 경로당 친목행사 비용을 비롯한 역량 강화 등 여러 명목의 특정단체 친목·단합행사 경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특혜성 보조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협의과정에서 특혜성 보조금은 어차피 증액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수로 정비 비용이라든가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지정을 하면 우리가 동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간곡히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의회가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 동의할 것을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메르스 극복 마케팅 비용 등 원래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항목에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특혜성 보조금 증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의결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상으로 다수 법 위배 또는 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 여부와 절차상 일방적이면서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동의권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부득이 협의과정에서 일부동의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과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의회에서 비용을 증가하거나 신설한 항목 전체에 대해서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성지 그러니까 전체가 부동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에 서서 :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입니다.
●의장 구성지 그러니까 증액한 것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에 서서 : 예.
●의장 구성지 일부 동의한 것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에 서서 : 예, 전체.
●의장 구성지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에 서서 :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상당 부분 증액을 전제로 하고 협의에 응했지만 감정적인 삭감이 들어간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장 구성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삭감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적인 삭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정적인 생각으로 증액을 동의하겠다고 한 것도 이제는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리에 서서 : 전체 항목에 대해서 부동의입니다.
●의장 구성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원희룡 도지사께서, 저희는 일부 동의를 할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부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휴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부공남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27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8052억 8000만 원보다 92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976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4억 2000만 원, 빗물이용시설 3억 6000만 원 등 8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증액 부분입니다.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2억 3700만 원, 시설물 보수관리 3억 8200만 원 등 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과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자리에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했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도지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구성지 예?
●현우범 위원 의석에서 : 도지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장 구성지 도지사님께서는 이미 말씀이 더러 계셨고,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부동의할 때는 인사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면서 예산의 본연 편성 취지인 읍·면 학교 희망 만들기와 학교 역량 강화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보여 주신 제주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들이 전해 주신 생산적인 조언과 대안들을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동력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고교체제 개편안 수립과 중학교 학교군 조정, 학교운동장 모형 선정,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최근 굵직한 교육현안들이 도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현안을 아우르는 공통된 가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현안들은 적게는 10년, 길게는 향후 100년의 제주교육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에 개별 현안마다 공론장에서 도민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합의하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이 민주적 원리에 따라 공론을 거치는 과정이었기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조정·합의되면서 자연스런 진통이 뒤따랐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비전에 대한 공감대도 한층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향후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는 데 소중한 경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합의에 성심을 다해 주신 도민들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 전해진 다양한 조언과 의견을 잘 수렴하여 더욱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합의가 있는 제주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며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는 기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교육중심, 학교교육 시스템 구축, 고교체제 개편,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추진,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추진, 작은학교 및 읍·면 고등학교 희망 만들기, 특성화고 활성화를 통한 ‘고졸신화’ 실현,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4.3평화인권 교육, 진학범위를 ‘인 서울’에서 ‘인 아시아’로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접어들었습니다.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정책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학기에는 이들 정책들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실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2학기에 예정된 자유학기제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도민들이 큰 걱정이 없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8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가를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태순, 허창옥,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태순 의원입니다.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되었던 태풍이 아무 탈 없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게 됩니다.
헨린 데이비드 도로우는 “자기 영혼의 재산을 증식시킬 시간이 있는 사람은 참 휴식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통해 재충전할 수 넉넉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긴급하게 5분 발언에 나선 이유는 조천읍 신촌리에 해병대 포병대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하여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50대 이상인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조천읍 신촌리 마을인 진드르 2680번지 일대에는 예전에 예비군관리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비군훈련장이었습니다. 1970년도부터 해병대가 사용해 오던 이 부지는 예비군훈련장이 30여 년 전에 지금의 제주방어사령부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간간이 육지부에서 전지훈련 병력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 10여 전부터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해군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국방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이 장소에 가칭 제9해병여단의 예하부대인 포병부대를 신설하여 주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촌리 마을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부대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병부대가 신촌리에 주둔해 있을 당시 주민들을 상대로 절도 및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지역청년들과 패싸움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사건을 들춰내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더욱이 해병대와 제주의 인연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전투에 참가했던 3000여 명의 제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신화의 주역이 제주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60여 명 규모의 해병대의 포병부대가 신촌리 소재 옛 예비군관리대 부지에 배치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은 그간의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부대가 들어오는 순간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이 해당 부지의 철조망 울타리 넘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초·중학교가 군사시설과 인접해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부지는 그동안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신촌리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문화체육 공간 등 도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의 섬을 표방하고 있지만 제주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심한 홍역을 치러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니 햇수로 8년이 넘고 날수로 3000일을 맞고 있습니다. 군과 민이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촌리 마을 포병부대 설치에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강행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군은 국방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신촌리 마을 포병부대 설치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주십시오.
둘째,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군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어제부터 뙤약볕 아래 2015년 강정 생명 평화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일원에서 5박 6일 동안의 일정으로 육상과 바다에서 전국 92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필리핀, 대만 등 해외에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염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행사의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입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제주사회가 평화로운 삶의 공동체를 영위하고,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유수면 내의 포락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당부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토지였던 곳이 해일, 범람, 침식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여 물에 잠기게 된 토지를 말합니다.
대다수 도민들께서 생소하게 여기실 포락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공유수면에 지적이 되어 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포락지라고 주장할 만한 곳들을 싸게 매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7월 8일 KBS 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 보도를 통해서도 그 일면이 알려지고 있으나 공유수면의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집행부의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올바른 대처가 없으면 선량한 피해자 양산과 함께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공유수면 관리에 심각한 공공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로로서 공공의 자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개인 간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선의의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에 따른 갈등과 마찰도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행정에서 공유수면에 지적이 부여된 곳을 포락지로 보지 말고 지적공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1910년대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이라는 낙후된 측량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의해 현재 지적 불합치된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오류로 작성된 포락지에 대한 정정 내지는 최소한 이들 공유수면에 지적이 포함된 곳 전체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초로 촬영한 항공사진 전도 좌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적과 비교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적공부는 행정행위의 공신력을 반증하는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 자체에 오류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의 해안선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이 오류를 바로 잡아 공유지를 거래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해안선은 육지부에 비해 돌담, 사구, 환해장성 등 명확한 징표들이 있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나 하루가 다르게 이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히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로개설이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면허가 발생되면 설계도를 미리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가 외에 이뤄지는 불법 매립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구두로 경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해안변에 임야로 지적공부가 등록된 곳 대부분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선이 다른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제의 경계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에 충분한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각 행정시에 한 명의 관리 인력으로는 도내 공유수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공유수면과 해안선의 포락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행정의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과 포락지와 관련된 전수조사와 검토, 조치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성곤 의원, 이선화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서 장마도 함께 가지고 가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장마를 남기고 간 것 같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난항에 빠진 도와 의회의 관계는 여전히 검은 먹구름 속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일부 증액한 부분을 전면 부동의함으로써 다시 지난해 당초예산안 처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국회나 다른 의회에서 전부 인정하고 있는 ‘증액’에 대해서 왜 원희룡 도정만은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그 주변은 따라 오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저항이 없는 것이지, 집행기관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서 오히려 무리하게 의회를 개혁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래서 추진한다면 반드시 벽에 부딪치고 도정의 진로에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원북철(南轅北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의 끌채는 남쪽으로 향하는데 바퀴는 북쪽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정과 의회는 이처럼 서로 엇박자입니다. 계속 엇박자로 나가야 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도민들께서 불편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상생의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방이 아닌 쌍방의 눈으로, 그리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불협화음의 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도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별 설명서도 전부 첨부하였고,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심의를 받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분에 대하여 전부 부동의함으로써 협상은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뿌리치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정부가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기로 몰고 왔습니다. 이제 메르스가 가져온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홍콩 사스(SARS)의 경우 평상 수준의 외국인 방문객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서울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을 잇달아 방문하여 제주가 메르스 청정지역임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애쓰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뛰고 계신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 의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 참으로 우려스러운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간부공무원이 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의회를 경시하여 도민들에게 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만들었었고, 지난 6월에는 도내 전 언론을 통하여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듯이 메르스 정국에 웬 조례 제정이냐면서 일제히 공세를 펴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더니, 최근에 들어서는 도 간부공무원 중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잔뜩 성난 얼굴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로 달려와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예결특위 회의 도중 질문·답변 과정에서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이며 어느 의원에게 마치 싸움이라도 할 기세로 대응하여 정회 소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한 번만이 아니고 또 다른 상임위까지 하여 한두 차례 더 있었으며,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몽니냐?”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만만해졌습니까?
물론 의원들도 질의나 발언에 있어서 상호존중의 뜻을 담아야 하겠지만 견제하고 비판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해가 가도록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궁금증을 풀어 줘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함부로 처신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관행을 고쳐 나간다는 방침 때문에 일부 국장들께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공복이 무엇입니까? 도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공복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듯 대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일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의회에서는 좋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막풍뎅이는 새벽에 모래언덕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서서 바람에 불어오는 안개를 온몸으로 맞으며 생긴 물방울로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경제도 힘들고 삶의 여유도 부족해서 사막처럼 힘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새벽안개로 물방울을 만드는 사막풍뎅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열린 뜨거운 여름이 제주발전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