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 해남성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권영수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는 김홍석 님 등 열 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시영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김태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0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조례안 한 건, 규칙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연도폐쇄기가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 승인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 7월 5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규칙 내 관련 서식 중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은식)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명선)까지 열아홉 건을 포함한 스물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환경, 교통, 문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중 “공보관 및 공보관실”을 ‘공보업무 담당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차후 부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9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은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종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희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종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창남)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정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범)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원병)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용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임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칠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순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명선) 첨부)
●의장 구성지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은식)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명선)까지 열아홉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4항까지 열아홉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 동의안 두 건, 청원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축사 등을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농촌용수의 염분 및 질소농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탄산수사업)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탄산수사업) 첨부)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물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의 지출근거가 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홍경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향후 신축 및 전면 개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우리 제주도 내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상봉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시 노형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의원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고자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민선6기 도정 슬로건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제주미래비전 연구용역의 키워드이자 도민사회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제주 미래가치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론적인 도정철학 방향에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 도정의 청정과 공존에 역행하는 정반대의 사업이 제주시 해안동 축산마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위장한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월산남길 312번지에 사업규모 발전설비 6MW 규모의 열병합발전소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제주그린파워이며, 사업비는 288억 원 정도이고, 연료사용은 1일 142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형동 주민들은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야말로 재앙적 악영향을 우려하여 노형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업장 위치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장 부지로 예정된 곳은 도지사께서 천명한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해발 340m의 중산간지역입니다. 더구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영향권은 반경 5km 이내의 인근 12학교를 포함한 노형동, 연동 전체 주택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바람의 영향으로 노형, 연동, 공항 인근까지 위험에 노출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폐기물 독성가스가 어승생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협하고, 청정제주의 자랑인 물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궁극적으로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할 것입니다.
둘째, 이 사업은 열병합발전사업소를 위장한 사실상의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용량이 6MW 규모는 경제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소각을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고형물 소각의 유해성은 이미 환경부가 인정한 것으로 구미, 원주, 안성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으며, 입지 및 사용연료 변경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 갈등유발사업을 주민들의 사전 공감대 없이 추진하려다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지난 3월 3일 제주시 건축민원과에 제출했던 발전소 건축시설 건축허가를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심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 심의와 주민설명회 절차 그리고 건물과 굴뚝 높이에 대한 경관심의 등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기본적인 사업수행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은 도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연·문화·사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노형동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철회를 골자로 한 성명서를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형동, 연동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중산간 환경보전을 위한 문제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희룡 도지사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원희룡 도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본질적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중산간 입지 문제, 환경적 문제, 주민공감대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정과 공존’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아주 남김없이 잘 맞추셨습니다.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연호 의원, 강경식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란 개나리가 만개하고 벚꽃이 살짝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의 심술로 인해 몸과 마음을 찌들게 했던 묵은 때를 모두 비워 버리고 봄이 주는 역동적인 기운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봄을 여는 마음으로 개최했던 제3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현장을 찾아 민의를 듣는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바람과 작은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도민에게 실익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제주의정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제주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한 의정에 채찍을 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되면서 새싹이 돋아나듯 묻혀 있던 제주의 현안들도 아마 이슈화될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현안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현안에 담긴 도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면서 수많은 명멸의 역사를 느끼고 봐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흘러가는 길도 혼란스런 역사 앞에서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매사를 처음 때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처음에 지닌 마음을 유지하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주의정도 따스한 봄빛이 소리 없이 퍼져 나가듯 제주의 미래를 위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