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랑 운행횟수 자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유료주차장 관리 인원 및 수당 지급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배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치안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 간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강복 경찰정책관입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복숙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창완 교통정보센터직무대리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가 단장직 2년 3개월을 마치고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단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참석할 기회가 있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작별인사라기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앞으로도 저희 단을 열심히 도와주시고, 창설된 지가 10년이 되면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줘야 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또 이 모델케이스를 거울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뿌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발언대가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치경찰단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원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경찬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평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은 병가 중으로,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은 일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김영보 위원 단장님, 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을 줄 압니다. 아까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람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느낄 수 있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앞서 인사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치경찰단이 출범해서, 제가 할 때는 7년 조금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근착이 안 된,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2년 몇 개월 동안 공고히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관광경찰 창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면서 2년 3개월 지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10년 차에 들어왔는데 감사위원회와 함께 어쩌면 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로서 아주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모델케이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단장님의 열정이라든지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보완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또 하나, 단장님이 연말로 마지막으로 해서 나가시게 되면 단장으로 다른 분이 오게 되는데 지금 내부에는 해당자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서,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단장을 응모하도록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보면 자치도지사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공고를 하고 인사위원회 결정을 따르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 한 달가량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공모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정이 되는데, 12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좋은 분, 관심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자격요건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격요건은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에서 총경으로 임용된 지 4년이 지나거나 또 경무관직에 근무하는 자, 또 그리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 도외도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전국적입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전국 공모고요.
●김영보 위원 자치경찰단에 보면 정원이 130명인데 지금 정원이, 현원은 1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결원되고, 또 인원을 봤더니 퇴직자가 한 명 있게 되면 여섯 명이 결원되어서 신규 채용도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신규 채용을 여섯 명 하게 되면, 이것은 보면 국가경찰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전국으로 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제주도에 주소지가 있는 분만 가능한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부모도 상관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본인도 그렇고 부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김영보 위원 자치경찰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유능하신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중에 채용시험이 있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공고는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아, 공모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공고는 여섯 명에 대해서, 아까 결원 다섯 명하고 퇴직자 한 명 해서 여섯 명을 12월 달에 공고하고 내년도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경찰학교라든가 인재개발원 교육을 거쳐서 우리 단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치경찰단의 임무를 보면 어쨌든 생활안전이나 교통업무나 경비, 순찰, 방범. 정말 주민하고 밀착할 수 있는,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가 바로 자치경찰단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수능도 끝났습니다. 이런 때도 자치경찰단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경찰단이라는 말을 했는데 관광경찰과가 올해 2월에 생겼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이게 우리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가야 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이 크고, 기마경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기마경찰대는 말이라든지 인원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인원은 아홉 명입니다. 직원은 아홉 명이고…….
●김영보 위원 말은 몇…….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말은 열네 필인데 더러브렛 12필하고 우리 제주마 두 필 해서 열네 필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탐라문화제라든지…… 서귀포시인 경우는 칠십리축제에서도 본 적이 있고 탐라문화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또 나가는 축제나 문화행사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선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펼쳐지는 축제나 행사 때 가서 기마 퍼레이드를 하고 또 차량 순찰이 어려운 성산일출봉 1코스나 사려니숲길이나 이런 부분에도 순찰하고, 매주 수요일 날 도내 어린이·장애인, 유치원 학생들을 상대로 승마체험을 하고, 또 제주시 내에 있는 영송이나 영지학교, 또 서귀포온성학교 이런 현장에 진출해서, 장애아들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과,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함양을 위한 행사를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제주도가 말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말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산업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경찰과도 생기면 또 하나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최근에 제주공항에서 중국인이 탈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공항의 치안 서비스 이게 관광경찰이 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신규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가 필요하다. 중국어 같은 이런 특채를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범죄들이 많아지고 여권자동판독기인 MRP를 무조건 통과해서 가도록 하고 있지만 어쩌면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 강화나 치안적인 면에서 하려면 중국어 관련된 부분들에 특채로 신규를 받아야 되지 않은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관광경찰이 출범하면서, 관광경찰만 출범했다고 관광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관광경찰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특채 자를 17명 뽑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국어 말고도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영어권에 두 명, 일본어 두 명, 나머지는 중국어로 해서 공항이나 관광지나 기마대 이런 데 전부 다 분산 배치해서……. 통역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할 부분도 있고, 또 중국인 관광객이 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기초질서 위반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자치경찰이 해야 될 역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배치해서 하고 있고, 차후로도 인원을 많이 증원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은 우리 쪽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손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민생치안이나 그런 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이 책임을 갖고 전부 다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특채 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계속 수혈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제주도 주민들이 불안에 떨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항에서 기초질서에 대한 홍보 차원의 일도 했나요? 관광경찰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공항에는 공항 내 도로 교통관리라든가 교통단속, 질서유지, 과속이라든가 안 그러면 호객행위 단속 이런 공항에서 일어나는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저희 자치경찰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둘 게 관광경찰과, 특히 그중에서도 공항 입국에서부터 지금 무사증 외국인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각별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단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다음은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차바’ 피해 복구, 하천 복구계획이 완성됐습니까? 내년 계획에 대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전체적으로 복구예산이 약 178억 정도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공공분야에 약 89억 정도, 그 외에는 사유시설입니다. 공공분야에 저희들 TF팀을 만들어서 올해 12월 16일까지…… 설계 중입니다. 16일까지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사교 있습니다, 창사교. 외도 창사교는 이번 3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호안 정비와 다리를 새로, 교각을 새로 놓을 겁니다. 교량을 새로 해서, 지금 있는 위치보다 1m 이상 더 높게 해서, 8억 3000만 원 들여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태풍 ‘차바’ 이후에 가장 먼저 가 본 곳이 창사교 인근 마을이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침수됐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항의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인재다. 다리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다. 또 가 봤더니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었습니다. 창사교 인근 마을들이. 그쪽에는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러면 이번 복구계획에 창사교 인근 마을 관계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포함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다행인 줄 압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4쪽하고 297쪽을 봐 보시면 한천 하류부에 있는 재해예방대책사업하고 하천시설물 재난 대비조사, 분석사업, 이게 사업내용이 똑같이 되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천 하류부 재해예방대책사업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한천 동한두기, 서한두기 사이 구름다리 밑에 보면 비가 오면 매일 내려와서, 이번 태풍에도 보면 용천수 나오는 우물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밑에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에하고 동한두기로 돌아가는 커브에 상당한 퇴적물이 쌓여서 매년 정비하고 있는데…….
●김영보 위원 한천 하류부 재해예방대책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하천 시설물 재난 대비조사, 분석사업 이것은 20억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지난번 ‘차바’ 태풍 때 한천의 복개부지가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주시 전반적으로 하천, 그리고 소하천, 저류지 지역, 위험 경사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 전반적으로 정밀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거고, 아까 2000만 원 예산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는 하상 정비를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똑같아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표현하는 데…….
●김영보 위원 정말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게 같아서, 제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런 부분, 사업설명서를 쓸 때는 그래도 특징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되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영보 위원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데 언론상에는 올해 하천 관리에 대한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지방하천기본계획과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제주시가, 기초단체에서, 행정시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작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은, 정비종합계획은 8년입니다. 1차년도가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그것에 포함이 된 하천들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에 지적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200억 정도 반납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이의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25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비계획이 ’18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에서 작성하는 거,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업이라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국고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일몰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번에 좀 줄어들었지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보통 3년입니다.
●김영보 위원 정밀진단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르는 계획들을 2018년도에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영보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20억을 들여서 제주시 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진단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전부 12월까지 가야만 종료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올해…….
●김영보 위원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12월까지 가야만 이 용역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예산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다. 이 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그래서 정밀진단용역은 앞으로, 12월에 가설계획을 할 겁니다. 이번에 바로 12월 한 달을 준비해서 1월에 바로 발주, 2월 초까지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져서 종합적으로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 가능성을 어떻게 할 거냐? 복개구조물 철거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현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주차장이나 상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정밀진단용역에 전부 들어가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도 다 포함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익자 위원 먼저 문화광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광장 조성사업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 추진단도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홍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하 저류조를 계획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시민회관이 철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문화광장의 전체면적이 9806㎡입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 대해서 오래된 건축물이어서 존치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공간의 활용이나 건축 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공동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시민회관이 철거될 경우에, 만약에 철거한다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민회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익자 위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류조를…….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하 저류조는 동홍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서 지하 2층으로 해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저류조로 제안했는데, 그래서 시민회관 공간 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회관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문화광장 공간 계획,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 철거 안 됐을 때 제대로 된 광장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철거해서 지하에 저류조를 만드는 방법,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난 도정질문 시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문화광장 관련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회관 철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셔서 문화광장 사업과 연계해서 동홍천 저류조 및 옛 물길 복원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옛 물길 복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물길 복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에 유일하게, 서귀포에는 복개된 하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홍천의 경우에 80년대 중반에 통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민회관 앞 광장 쪽으로 지하에 박스로 물길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 하천 290m 구간은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복개된 것은 아니고 매립이 된 상태인데, 옛 물길을…… 문화광장을 조정한다고 하면 동홍천의 복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옛 물길 복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수변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변공간을 만드는데 물이 항상 상시로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물은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가시머리라든지 그 상류지역에 용천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천수에 기존의 우수관로를 이용해서 유입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최소 20㎝ 정도는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번에 옛 물길 복원계획 보고회 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실한 확증을 저희들이 갖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가시머리 물을 문화광장까지, 지금 현재 시민회관까지 오는데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가시머리 물이 산짓물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간을 확보해서 물을 그냥 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산짓물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고시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올 연초 업무보고 시에 동홍천 산짓물 재정비를 요구하니까 내년 사업에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8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상에 1순위로 돼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민안전처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면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18년도부터 한 22억 40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동홍 주민들은 산짓물이나 가시머리물을 이용한 산지천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화광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화광장 사업만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가시머리물과 산지천과 문화광장을 같이 연계해서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소하천정비사업을 하셔야 효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다. 공감하시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 노력해서 정말로 우리 서귀포가 아름다운 물길이 흐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다음은 주차에 대해서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서귀포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동지역 차고지증명제는 202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고, 주차 문제를 주차장 확충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저희도 17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DB 구축이라든지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비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 714페이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상 추진내용을 보면 개인 차고지 갖기 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블록단위 그린파킹 사업으로 좁은 골목길이 형성된 마을단위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좁은 골목길을 보행자와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린파킹 사업인지 개인 차고지 갖기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다.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어떤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군도, 이런 사업의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것을 아예 도로 설계에 반영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지침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과는 별개로…….
●강익자 위원 따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따로, 그것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꺼번에 그 지역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담장을 허물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린파킹 사업,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건축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할 계획입니다.
●강익자 위원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 허물기는 기존 있는 길의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차고기 갖기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되는 도시들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범죄나 이런 것도 많이 예방될 거고 보행자 보도도 확보될 거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도 이런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2억으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할 수 있을 건지, 제주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6000만 원으로 해서 7월 달에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다. 내년에는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 이왕이면 예산을 올려서 자기 차고기 갖기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좀 올렸습니다. 예산을 대폭 올렸는데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 더 올려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택가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양 행정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을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기 차고기 사업, 자기 차고지 사업이라고도 하고 그린파킹 사업이라고도 얘기하시니까 정말로 주차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 지금 끝나셨다고 했습니까, 제주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전부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보면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린 데가 있거든요. 주차선을 그리지 말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차선이 그려 있을 경우에 이 그린파킹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 그려 있었다면 이 주차선을 없애고 거기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든지 이래야 그린파킹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주차선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만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하나 마나 한 사업이잖아요. 예산만 들여서. 그렇죠?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사업은 지금 말씀한 대로 울타리를 허물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허물고 본인 땅을 내놔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허물고 그 안에다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안에…….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허물기 이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 입구 막아진 것은 저희들이 안전대를 표시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사업이 이론적으로만 좋은 사업이지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을 해결 안 하고 사업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별로 시원치 않은 사업이 아닌가. 외국처럼, 예를 들어서 육지 어느 부분처럼 그런 거 다 없애고 거기를 보행자 보도로 확보해 주면 정말 그린파킹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단순하게 주차선 그려 있는 데 담장만 허물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담장 없애서 주차선 그리면 그 사람이 보통 거기 세우잖아요.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 공간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시도 이런 부분에서 맹점 있는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귀포 문화광장에 복합센터를 짓는 부분인데, 사실 존치냐 철거냐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고심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제가 지역구에 다니면서 각 단체든 전부 다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존치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건물이면 존치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문용지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면 제가 겨울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문을 다 돌릴 겁니다. 돌려서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복합건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나서서 이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좀 더…….
●위원장 김용범 돈 안 들여서 제가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용역 줄 필요 없으니까, 돈 안 들여서 제가 아주 괜찮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대면 조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복합건물 만들어서……. 온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가야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광장의 면적이 3000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문화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회관 철거라든지 서귀포소방서 이전, 동홍119센터 이전, 이것들이 다 됐을 때 9806㎡입니다. 사실은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시민회관을 이전하는 게 맞고, 거기가 제대로 된 문화광장이…….
●위원장 김용범 대안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이전해서 하는 게 맞고.
●위원장 김용범 이번에 또…….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당연히 결정은 행정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그 지역만 고도가 20m에서 25m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뭘 해서 35m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서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판단을 하실 거고요. 어쨌든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양 행정시 실·국장님들과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주 24일에도 안전관리실에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안전총괄과의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16년도는 206억이었는데 내년도 ’17년도에는 84억으로 60%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 지방하천, 그다음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3년 주기로 하는데, 3년 단위로 하는데 소하천정비사업에도 보면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약 79억 올렸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4억으로 좀 내려왔고. 지방하천인 경우에도 많이 내려서 됐습니다.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한 250억 정도 줄어서, 사업 감액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밀진단을 해서 그에 관련해서 내년도, 2018년도하고 내후년도에 국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태순 위원 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몇 개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재해위험지구는 전체적으로 45개입니다. 여기에서 35개가 완료됐고, 10개에서 5개는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부터 5개 사업을 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15개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지금 10개소입니다.
●고태순 위원 거기에서 해일로 인한 재해위험지구는 몇 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45개 중에서 40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5개입니다.
●고태순 위원 해일로 인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해일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 개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해일은 탑동입니다. 탑동 하나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서가 45개소 중에 해안 재해가 11개소고, 제주시에서 5개인데 정비사업은 하나도 추진이 안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7년도 예산 84억으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내후년까지 사업하는 거 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사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수각 하천, 남수각 재해지구 같은 것, 그리고 신설동, 광령2리 배수구, 그다음 수산, 유수암인데 내년부터는 유수암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 내려와서.
●고태순 위원 앞으로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시행하셔야 할 텐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계획에 맞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풍수해 저감대책에 근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3단계까지는 몇 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3단계가 저희들 알기로는 한 2001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001년도는 어떻게 2001년입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2018년도에 끝나고 2단계, 3단계 마무리가 언제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제주도인 경우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지만 태풍 내습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상 예로부터 해안에 많은 마을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에 대한 하천 정비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행감과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과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20억 정도로 정밀 진단할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의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 소홀이라든가 설계 부적정 등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조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35개 지구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완료가 몇 개 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완료가 23개입니다.
●고태순 위원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도 있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개 있고 내년에 신규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이번 태풍 ‘차바’ 때 한천 저류지로 물 유입이 안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한천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원인까지는 제가…….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 원인도 아셔야 서귀포 저류지 관련해서도 잘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지 관리 미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저류지를 많이 만들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저류지가 78개소에 230만 ㎥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의 경우는 재해위험지구 완료 지구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편성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인 경우는 완료 지구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유지 보수 예산이라고는 편성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관리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재해유형도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위험지구를 양 행정시에서는 빨리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양 행정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경찰단 강석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로 자치경찰단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감귤철이라 비상품 감귤 단속하느라고 지금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목적 기획부동산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이라든가 곶자왈 훼손 단속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현재 자치경찰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일반직 59명하고 또 우리 125명 해서 183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일반직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59명.
●고태순 위원 백…….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84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 인원은 현재 일반직 말고 125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25명.
●고태순 위원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및 물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맞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피복은 사용기간에 맞게 교체해 주시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피복류 구입현황을 보면서 왜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찾아 봤습니다. 근무복은 1년에 한 번 지급받게 되어 있고, 상의는 1년에 두 벌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치경찰단이 125명이면 상의인 경우는 250벌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작년도 금액이나 올해 금액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상의를 얘기하십니까?
●고태순 위원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금액이 똑같고 올해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270페이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인원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고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고태순 위원 예. 270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도 예산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뿐이라서 확인이 좀 필요한데…….
●고태순 위원 금액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1억 3439만 9000원,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 부분은 작년도 것과 금년도 것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든가, 안 그러면 경찰정책관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이강복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할 때는 지급기준에 따라서 예산 지급기준단가를 적용한 다음에 구입 시에는 조그만 것은 견적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입찰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할 때 정한 기준이지 이 단가대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든가, 숫자도 125개라고 나왔습니다. 상의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상의도 똑같이 125개라고 나와 있네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지급 기준이 복무복 상의 같은 경우는 두 개, 와이셔츠 같은 것은 두 개, 구두도 두 개, 어떤 것은 한 벌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입할 때는 전체를 모아서 입찰을 해서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 5명이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신규 예산 건은 저희가 신규 채용 예산에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피복기준표에 보면 기마대 근무나 관광경찰 근무복을 1년에 한 번씩 구입하게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네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기마대 예산하고 관광경찰 예산은, 기마대는 별도로 피복비 예산에 잡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마대하고 관광경찰 피복비 예산이 따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기마대 것은 따로 올라오고 관광경찰 것은 저희 예산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에 포함된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기준표에는 보니까 자세하게 따로 따로 3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올라와서 지적하는 겁니다.
산출근거에는 보니까 단가나 수량 같은 것이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같이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단가도 똑같고. 예를 들어서 수량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경찰공무원에게 개인 피복류 말고 대여품이 있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예, 대여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여품에도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광밴드 같은 경우는 3년이고 탄창집 같은 경우는 2년인데, 작년과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교체 없이 계속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야광밴드나 대여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기간에 따라서 소모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보니까 사용기간이 있네요. 3년, 2년 해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예, 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있는데 이게 올라오지 않아서 다른 사업비로 구매하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피복비 산출근거도 불투명하고 필요한 물품은 구매를 안 하고, 이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로서 업무도 앞으로 점점 많아지고 책임감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복류 지급도 투명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품 교체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김천문 위원 공영버스 운전원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교생들 심야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공영버스 운전원이 결원된 경우에 대체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에 심야버스는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여섯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공영버스담당 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네 명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렇다면 심야버스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또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 11월 22일 밤 11시에 삼성여고하고 남주고에서 출발하는 심야 공영버스 두 대가 운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실에서는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운전원분들은 공지된 사항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큰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김천문 위원 공영버스 이용자는 대부분 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로 학생들이 추위와 무서움에 떨었는데, 학교에는 제대로 알려 줬어야 했는데 알려 줬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심야 시간에 운행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알려 드리지는 못했고 다음 날 찾아뵙고 교장선생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특별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또 다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원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런 실수, 인력이 부족해서 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담당, 그러니까 그 날 공영버스, 심야버스 담당 운전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경된 사항을 알지 못해서 출근하지 않아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런 인력의 결원으로 인해서 심야버스가 운행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무쪼록 결원됐을 때의 대책을 명확히 강구하셔서 대중교통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김천문 위원 올해 교통약자를 배려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했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는 어떤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누르지 않아도 보행자를 자동 인식해서 보행신호가 작동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김천문 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도내 전체적으로 파급하려고,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올해 6월 달에 도로교통공단 직원하고 우리 센터 직원하고 서울하고 김천시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거기 직원들 얘기들이 인식률도 저하되고 고장률도 많아서 추가로 설치할 생각은 없다.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업체 두 군데서 여덟 개 지자체에 16대를 무상 설치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설치를 하려고 견학을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인식률이나 고장률, 또 고장이 나면 기계만 믿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해 놓았고, 이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 안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발 중인 기기가 상용화되면 저희들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이게 진일보된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자들 편리를 위한 부분이라서 내년 결과를 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따른 개선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또 노인·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314개 중에 312개 돼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제학교나 신설되는 학교,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할 생각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예산이 국가 매칭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2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은 도내에 820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지가. 거기에서 올해까지 해서 46개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었는데 820개소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만한 데는 현장답사를 해서 250개로 정리가 됐는데 이것도 타 시도 17개 광역단체 중에 제주도의 노인 보호구역 시설이 7위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주도 내 14개가 있는데 12개를 완료했습니다, 올해까지. 두 개 남아 있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지금까지는 지방비로만 하다가 소방교부세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제주도 노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천문 위원 내년 노인 보호구역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100% 해서 15개소에 5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보면…….
●김천문 위원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하여 관심 갖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경찰단의 교통 관련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 비교를 했는데요. 같은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산출기준이 상당히 제각각이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의 세부사업설명서 352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부착 및 도색과 관련하여 제주시에서는 대당 700만 원을 산출기초로 했는데 이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희들 편성은 조금 과다하게 했다고 느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다섯 대, 총체적으로 경광등이라든가 차량 도색이든가 하다 보면, 지금 자치경찰단에는 한 대당 350만 원 편성되고 있고 저희들은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단속차량 10대를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가져 와서 도색하고 경광등을 시설하는 비용이고, 또 하나는, 다섯 대는 이번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경찰단에 있는 것이 다 오면 마크도 새로 붙여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새로 다 붙여야 되고 기존에 있는 차량도 인수를 받으면 전부 새로 램핑 작업하고 도색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당초보다는 많이 들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대당 700만 원이라는 것이 다섯 대에 700만 원이 아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열다섯 대에 포함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다섯 대 새 차 도색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자치경찰단에서 이관됐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도 같이 포함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정밀하게 확인해서 별도 필요한 돈이 지출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신차 다섯 대는 이런 이런 견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경찰단에서 오는 기타 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대당 700 해서 700 곱하기 5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올려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한 대당 35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예, 저희들은 350만 원으로 책정했고 이 350만 원이면 충분히 경광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제주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주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한 대당 350만 원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거 곱빼기 차이 나지 않습니까? 350만 원이면 충분한데 여기는 700만 원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자치경찰단에서 차가 오면, 지금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석 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터리 한 대 교체하는 데 보통 약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에는 안 놓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이 오면, 차를 인수 받으면 배터리를 전부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그 차량이 몇 년 된 건데, 전기차가 몇 년 된 건데 벌써 배터리를 갈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2011년식입니다. 배터리가 다 되어서, 위의 카메라를 찍을 때 그 배터리를 이용해 버리면, 지금 배터리를 보관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이용해 버리면 차량에 돌아가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가 오면 배터리를 1000만 원 주고 갈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모자라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 돈으로 하면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한 대당 350만 원인데 거기는 700만 원인가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대당 7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배터리도 못 갈겠네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이 열다섯 대로 해서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갖고 하지만…….
●위원장 김용범 적용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 안 시켜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서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인부임이 차이 납니다.
제주시는 전수조사를 3, 4월 두 달에 걸쳐서 기간제근무를 시행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기로 계획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하루에 공무원 근무시간 8시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는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석 달 동안 하는데, 서귀포시는 몇 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마찬가지로 8시간입니다.
●유진의 위원 8시간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양 행정시에 보니까 임금이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인건비는 5만 1760원인데 제주시는 7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최저임금에 못 미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가 최저임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 나와 있는 것도 확인 안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면 이 예산들이 다 엉터리네요. 기존에 나와 있는 지침·규정을 안 지켜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저희들 이거 어떻게, 저희들이 다 일일이 찾아 봐서 예산 삭감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지키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사실 최저임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진의 위원 이게 기본 아닙니까? 임금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에 어긋나지 않게 책정하는 거, 이거 예산 책정할 때 기본인데 이런 것도 안 지켜 주면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법규나 건설 품셈 등 이런 것들이 기초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기관별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들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갖고 심사를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차바’ 태풍으로 제주도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공공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진의 위원 민간에 대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민간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주택, 농경지, 조경, 공원, 농작물입니다. 그다음 양식장…….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이 지원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쨌든 풍수해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풍수해보험으로…….
●유진의 위원 올해 풍수해보험으로 많은 보상이 이루어졌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올해 든 분들은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올해는 당초 1억 7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최근 3년간 결산액을 봤더니 2013년도 1억 4000만 원, 2014년도 1억 9000만 원, 2015년도 1억 4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왜 내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됐는지? ‘차바’ 태풍 이후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줄어드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올해……. 지난 2007년도에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봐서 그때는 조금……. 그 사이 어간에, 올해까지 해서 태풍 피해를 많이 안 봤습니다. 피해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가옥에 대해서 좀 많이, 건물하고 온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전국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기존에 있는 가입자들한테 다시 한번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아무튼 가입률을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지출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약 1억 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1억 2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가입률을 높여서, 올 연말까지 한번 높여 봐서 내년도에 집행률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집행률이, 금액이 많이 나간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과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입 홍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가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더 적게 책정되어서 부족하지 않을 건가라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귀포시 풍수해보험료 지원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서귀포시는 감귤 등으로 인해서 온실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도…… 제주시가 홍보하지 않아서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입을 많이 적극적으로, 또 보험회사와 협약을 한다든가 해서 가입률도 높여 주시고, 가입 증가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전적으로 증액시켜서 민간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일반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보험금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90%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한 10% 정도 자부담하고 있고, 일반인 경우는 약 60∼70 정도 지원하고, 그나마 30∼40 정도는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자부담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도 자부담 때문에 일몰성이라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낮춰 달라. 그렇게 건의해서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입률 높이는 것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것을……. 우리 제주도에는 조례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의 가입료 부담을 덜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도민들이 이 풍수해보험에 들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안전관리실 심의할 적에 차고지증명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아시죠?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뭘 지적했는지 아십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은 도에서 하지만 사업 시행은 제주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시에 물어봐야 되는데 괜히 도 안전관리실에 물어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제가 도에 할 적에 지적했던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이것이 끝나면, 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후속 조치를 할 겁니다. 후속 조치를 하는데 1600cc 관련해서 소형차도 길이와 넓이가 차이가 나면, 높으면 중형차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광고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김용범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그 부분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위원장 김용범 경차 제외한 모든 차량이라고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지금 홍보전단에는 그 내용이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홍보전단이 아주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왜냐하면 조정하기가 까다로운 게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별도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행규칙에 근거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라고 바꿔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 1600cc지만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형이라고 하는데 길이와 넓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근본적으로 소형차도 다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소형차도 그 규정에 맞으면…….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그러면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소형차가 여기 기준에 부합된 게 뭐죠? 3사 소형차가 다 포함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이 규칙이라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모든 차량, 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위원장 김용범 소형차를 제외하면 안 되죠. 이 법에 안 맞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600cc 이하도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600cc 이하는 소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1600cc 이상 중형차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서 길이, 넓이, 높이를 보면 경차를 제외한 소형차가 다 포함되잖아요. 이것들을 기준 설정이 모호해서 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있어서 기준을 설정하기가, 따로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그러면 소형차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면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야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잖아요. 도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와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제 2018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아까 조기 추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에 홍보 관련 예산이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면 2017년도에는 홍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홍보 예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사비 털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다른 홍보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일단은 내년 한 해 동안 홍보와 기반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DB 구축 사업을 2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DB 구축 사업을 좀 당겨서 해서 나머지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놓치지 마시고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는 사실 1년 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 국장님, 이번에 병문천 3저류지 둑방 무너진 거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지금 그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원인 분석이 끝났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난번에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전문가들 교수, 구조 박사들, 기술사들 해서 한 8명이 담당 공무원하고 가서 점검해 보니까 둑방 기울기가 1 대 0.5로 돼 있었습니다. 너무 급경사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그 둑 사이에 흙이 나서, 이 둑이 10년, 9년, 7∼8년쯤 되니까, 위에 천단이 있습니다. 천단에는 위에 시멘트 공구리를 쳐서 전체적으로 물이 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천단 틈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들어가고, 밑에도 세굴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약하다. 둑이 약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결과는 뭡니까? 이걸 인재로 봐야 될까요, 재해로 봐야 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인재로 보기보다는 워낙 물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아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가 잘못됐는지, 관리·감독이 부실했던가, 이러면 전부 인재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무너져서…… 그 뒤쪽에 나무농장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거기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한 서너 번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위원장 김용범 저도 현장 보고, 당시 현장 사진도 보고 가서 설명도 듣고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인재에 가깝다. 그러면 그분들의 보상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우선 잠정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한 600평 이상, 700평 정도 점하게 돼서, 그래서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피해복구비로 약 3500만 원 정도 피해보상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사라든가 그것을 전부 복토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거기하고 적절한 협의를 잘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서너 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보상금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나무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할 것 같던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김영보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일본 출장 중이신데 교통 관련 벤치마킹으로 가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가셨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주차 관련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가 7월 1일 ‘고고씽’ 교통혁신계획 발표 이후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으로서도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교통과 관련된 일본의 벤치마킹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잘 답변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686쪽에 나와 있는 서귀포시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 수립에 대한 것과 695쪽에 나와 있는 서귀포시 교통주차환경개선 용역, 그리고 725쪽에 나와 있는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다시 말하면 교통주차환경개선 용역 1억 원을 주고 하는 용역에도 크게는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따로 이것을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라는 법률에서 5년마다 보행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200만 원 투입해서…….
●김영보 위원 이것은 2월에서 6월 이 사이에, 기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기간적으로도 단축해서 이걸 하면 유효 도로 폭이라든지 보도 설치, 크게 이런 거에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통주차환경개선 용역은 서귀포시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1억 원이라면 용역비도 꽤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용역은 어디에 주고 하게 되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까 보행 관련 용역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이 교통주차환경개선 수립 용역은 제주도 교통혁신계획의 후속 조치 계획으로 시 단위 실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가 처음 실시하는 주차환경개선 용역인 만큼 이 용역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대안 제시도 해야 되고, 기초자료도 활용하면서 주차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서귀포시는 어디를 가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서 서귀포시가 원도심에 대한 주차장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치셨나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거쳐서 11월 1일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로 나포리 호텔에서 한진주유소까지, 그다음 중산간 도로로 서홍주유소와 남주고등학교 사거리, 그리고 향토오일시장 여기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도 꽤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한 400여 건 정도.
●김영보 위원 한 달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단속 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시민들이 사전예고를 잘 몰랐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기간을 두고 그쪽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방송도 했는데도 모르시는 주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저도 펼침막이라든지 안내문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사전예고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식도 좀 부족하다. 이런 점도 있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들은 이런 단속을 할 때마다 유연성 있는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대에 따라서 하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안 되겠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지금 단속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이번 기회에 단계적으로 버스가 다니고 서귀포시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중앙로, 이런 곳의 주차단속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도 그렇게 알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다음 2차 단속으로 들어간다면 내년도 1월 달에는 동홍동 비석거리에서 솜반내까지, 7월 되면 신시가지 이마트 앞에서 시청사 2청사까지 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 동홍동 비석거리에서 서귀포중학교까지.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곳에서도 주정차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2단계 노선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홍보하고 내년 1월 한 달 동안…… 1, 2월 달 계도기간을 갖고 단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계도기간은 충분히 거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 한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725쪽입니다. 읍·면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읍·면별로 협의를 거쳐서 아마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조성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6억 5300만 원을 갖고 5개 읍·면에 모두 하는 것은 공한지 무료주차장, 만약에 읍·면장님들이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우선 선정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일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읍·면에 행정이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읍·면에서가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영보 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민원이기도 합니다마는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회전교차로 진입로 문제입니다. 여기 다니다 보니까 제한속도가 20㎞라고 도로변에 써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속도가 다른 지역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혹시 이런 지적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학교 앞 제한속도 보통 얼마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30㎞.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앞하고도 비교가 될 정도로 다른 도로하고는 다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그대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30㎞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를 변경하겠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지금 기반시설이 전부 마무리된 단계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헬스케어타운에서 이것을 우리 서귀포시로 도로권을 이전시킨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아직은 안 된 단계예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사업 준공이 돼야 공공시설에 대한 이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30㎞로 간다면 어쨌든 운전자 입장을 고려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헬스케어타운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주민들이 20㎞는 부당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30㎞도…… 국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저는 매일 거기로 출근하지만 30㎞가 적당한지. 이것은 여러분, 행정이 속도는 운전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JDC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30㎞ 할 건지, 40㎞ 할 건지,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JDC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JDC와 잘 협의해서, 11월 중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에 신변 보호용 안심부스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최근에 제주시청 화장실에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안심부스라고 하면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해서 야간 귀가 시 혹시 범죄 위협으로부터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부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학사로하고 시청 후문 쪽하고, 신제주지역 바오젠거리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 자동화기기, 자동인출기 같은 것이나 공중전화박스 같은 데를 보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울지역이나 다른 지자체도 전화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행정에서 여성의 안전과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착안한 점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안심부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위험을 느낄 때 들어가는 부스인지. 내가 정말로 위협을 당했을 때 들어가 봤는데 안심부스라고 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본인이 들어가서 부스 안에, 일단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부스 안에 들어가서 비상버튼을 누르면 문이 잠기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문이 닫혀서 바로 경광등이 켜지고 119, 경찰 상황실하고 연계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지자체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데 문제는 장난성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육지 같은 데 현장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심부스가 어머니빵집 앞하고 연동의 상가지역 한 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비용 2500만 원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든다고 사전에 업무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것을 설치하려면 여성단체와 의논을 해서 그 안의 내용이라든가 비용 분석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무용지물이 아닌 안심부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실용성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무용지물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 관련 부서를 돌아보면 연초에 폭설, 여름에는 폭염, 9월에는 지진, 10월에는 태풍, 이렇게 안전 부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교통 관련에도 올해 고통행정과로 불릴 정도로 힘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월 달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4년부터 ’16년까지 업무 관련 국외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안전환경도시국에서 ’15년도에 소하천 관련해서 일본에 2명이 다녀왔고, ’16년도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일본 출장 중입니다.
국외여비는 물론 총무과 소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관련이 아니더라도 국외 출장은 다녀올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안전하고 교통 관련 부서는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올해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본에 한 번 보냈습니다. 7급 하위직 공무원이 갔다 왔고, 앞으로 연말 되고 내년 초 되면 저희들이 일본의 차고지증명제 실태도 가 보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강익자 위원 차고지증명제는 내년에 시행할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미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추진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차고지증명제도 시행 앞둬 가지고 6개월 전에 갔다 와야 이 사업들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안전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관련해서 ― 타국의 ― 전문성을 가지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을 건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제일주차빌딩의 종합 유지 보수비를 7000여만 원 지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기계식이 고장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년 전체적으로, 연간 관리비인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면 올라가는 스위치를 눌러서 차가 들어가서 올라갈 때 작동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고치는 데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계식 주차장이라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은 7000만 원이고 지출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 중에서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관리비가 5400여만 원으로 주차장 수입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제주시 공영주차장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스물다섯 개 중에서 가장 적자를 많이 보는 곳입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개인 기업이면 해마다 1억 60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은 이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좀 적자가 나더라도 그 상권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부담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와서 봤는데요. 보니까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연봉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제일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니까 네 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이거 상당히 고급인력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기는 공무직이고 지금 15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일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인력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봉이 네 분이서 1억 8000만 원이 넘으면 주차장 수입은 최저인데 이렇게 고급인력을 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은 배치해서 별도로 적자가 덜 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비해서 고급인력을 쓰고 있고, 네 명을 쓰면서도 지금 현재 수입은 최하위고 가장 큰 적자 폭을 갖고 있는데, 비슷한 지역인 동문주차빌딩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기계식 주차빌딩은 아닙니다마는 수입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 모든 경비를 다 빼서도 2200만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 회전율입니다. 제일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205%이고 동문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478% 됩니다.
물론 동문주차빌딩인 경우는 주변 상가들이 앞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회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일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이라서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활용방안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기계식 주차빌딩 주변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8월 2일 자로 자치경찰대 단속요원 열 명을 파견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위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받아서 주차장 시설되어 있는 곳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꺼리는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주변 단속도 강화시켜서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금액이 결손이 안 되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보니까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인력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고급인력은 다른 데 배치하고, 아까 기간제입니까? 기간제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일주차빌딩만이 아니라 제주시 도심지에 유료주차장 일부가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고 주차장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 보는 유료화주차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위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에서 맡고 있고 고산동산인 경우에는 이도2동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광양 서측인 경우에는 한라신협에서, 광양초등학교 서측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한라신협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위탁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주차장 이용 확대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단장님 취임하신 지 2년 3개월 됐다고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단장님이 취임하셔서 열정적으로 근무하셨기에 자치경찰단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연루된 강력 사건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무단횡단이나 흡연이라든가 쓰레기 단속 등 이런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무단횡단 하는 행위가 점차 사라졌다는 내용을 보면서 현안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나요.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가결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건수가 2014년도 21건, 2015년도 45건, ’16년도 10월까지 해서 2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가결된 부분을,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나 양 행정시 건설과, 아니면 교통정보센터, 이런 부서들과 분기별로라도 소통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들은 자치경찰단정보센터에서 교통신호기, 도로관리과에서 지방도, 시 건설과에서는 시 지역도 도로에 대한 교통신호기를 제외한 모든 가결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의무를 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 가결된 건수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건설과라든가 센터, 또 교통행정과, 도로과 직원 담당자와 계장들 한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설을 해 달라는 요지의 부탁을 했고, 그다음 9월 달에는 ― 작년 9월 달을 말씀드립니다 ― 가결되었는데 시설이 안 부분을 전부 추려서 다시 회시 요청을 했고, 올해도 이 관련해서 1월 달하고 9월 달에 가결된 것 중에 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시 요청을 했고, 또 11월 달에 관련 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 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떤 부분들이 개선 안 된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맡고 있는 신호등은 작년도까지는 전부 시설이 됐습니다. 다만 올해 시설 안 된 30건에 대해서는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좌회전이니 이런 부분들은 가로수나 전주, 주변에 지장물이 많아서 행정시 관계 부서나 안 그러면 한국전력 등 여러 부서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유진의 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가결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회의도 했고 또 조속히 시설을 해 달라고 회시 요청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작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간과했습니다. 간과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부서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례적으로 3월 달하고 9월 달에 관련 부서 회의를 해서 가결된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조속히 하도록 미리 회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해도 안 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된 부분도 있고…….
●유진의 위원 일부러 안 하지는 않겠지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물 지장물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외부 기관들과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일부러…….
●유진의 위원 그렇죠. 일부러 안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내 버릴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제까지 쭉 적극적으로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16년도 221건이야 그렇다 치지만 2015년도도 45건, 2011년도도 21건,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해도 그냥 내 버릴 건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수는…….
●유진의 위원 단장님 한 달 있으면 가 버릴 건데 단장님 있을 때 이 문제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장치를.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도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회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회의도 소집했고 이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상당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단장님, 12월 한 달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다음 제가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7시 반에 교통정리를 하는데 횡단보도에 차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어디로 전화할지 몰라서 119에 전화하면 차량 조회해서 전화하든가 전화를 안 받으면 경찰차가 와서 방송을 해서 치워 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차가 상당히 위험하게 세워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양쪽에서 차 오는 것을 시야를 다 막을 정도로 불법 주청차가 됐는데 오늘도 119에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자치경찰단으로 전화를 하라고 합디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에 전화했어요. 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25분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고 차도 치워지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119에서는 자기네 인력이 없어서 못 가겠다. 119에 하라고. 112, 112, 죄송합니다. 112입니다. 속기록에 112로 적어주십시오.
112로 전화를…… 112?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12입니다, 국가경찰. 119는 소방이고 112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
●유진의 위원 예. 거기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하라고 합디다. 서로 업무를 미루는 거죠. 저는 이게 어디에서 단속해야 할 건지,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하는데, 주정차 지도단속은 어디 소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정차는 저희들이 사무가, 임기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설령 임기가 넘어가더라도…….
●유진의 위원 지금, 지금!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12도 신고를 받으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갈 의무도 있는데 제가 자치경찰단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디 업무냐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유진의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로가 미루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112도 전화를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전화를 자치경찰단에서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의 업무이고 또 자치경찰단에서 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출동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안 했다는 것은…….
●유진의 위원 7시 40분인데 직원이 없어서 못 한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가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되려 자치경찰 소관 업무를 모르시냐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시민이 자치경찰 업무 소관까지 파악하냐고, 일단 교통에 대해서 위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신고하는 건데 어떻게 저희가 소관 업무까지 다 알면서 하겠냐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자치경찰단으로 해야 됩니까, 112로 해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희 단으로 해야…….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몇 시입니까? 아침에?
●유진의 위원 아침 7시 40분에 제가 신고를 했고요. 8시 5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구대 전화하면 즉각 처리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구대로 하니까 자치경찰단으로 하라고 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구대에서 잘못한 거죠.
●유진의 위원 이 업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 공유업무입니다. 일단 신고를 먼저 받은 데가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일에 국가경찰에서 먼저 신고를 받았는데 민생사범, 강력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의해서 출동할 인원이 없으면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결할 의무가 있고, 아침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연결하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이 제대로 출동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주 부적절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서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인은 8시 5분에 마지막 전화, 처음 전화는 7시 40분이었고 마지막 전화할 때는 8시 5분이라서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인력이 달려서 이러는구나 했는데,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정차 단속…….
●유진의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차지도과 단속이 7시 반부터 근무를 나옵니다. 아침 조조근무는.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7시 반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7시 40분에서 8시 5분이면 충분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주정차단속반이 출근하는 거고 당직에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당직 직원이 두 명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면 자기네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 줘야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안 했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직 두 명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절도나 강도범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가더라도 얼마든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한 부분은…….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국장님, 326쪽 보니까 버스승차대 및 소규모 교통 관련 시설 정비 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신규사업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교통관광기획단에서 올해 128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60억을 해서 점차적으로 버스승차대는 다 개선하겠다는데 굳이 시에서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도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지역주민 간담회 할 때 가면 건의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즉결 처리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도에 다시 신청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왕이면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교통관광기획단에서 승차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연차별로 점차적으로 다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를 받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 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직개편해서 딱 보니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교통 분야를 봐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의한 사항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걸려서 이왕이면 바로 하자. 바로 저희들이 하자 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광기획단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속하게,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도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한 군데서 해야 승차대 만드는 부분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승차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장 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보니까 교통유도표시판이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교통유도표시판 같은 것, 그런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교통관광기획단에서 한다니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퇴색되거나 정비를 못 한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 제가 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시티투어가 내년 5월 달부터 운행할 방침으로 하고 있네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 직영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시티투어계획은 세운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유진의 위원 제주시 시티투어가, 황금버스가 상당히 많은 적자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도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그리고 시티투어라고 하면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부산 이런 데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아마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시간도 동절기·하절기 나누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제주도 공기도 좋은데 12시까지 운행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관광코스도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설관광지도 넣고. 그리고 중문 쪽에 보면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쪽으로도 한 코스 넣을 수도 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마 이렇게 운행하면 이게 또 제주도의 재정을 물하마같이 먹는 적자가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시티투어 운행하는 것을 참고해서 능동적으로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투어버스는 관광진흥과 소관이죠?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거기로 가서 전달만 하시고요.
국장님,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헬스케어타운. 속도 제한하는 것은 왜 제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회전교차로가 속도 저감기능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감기능은 하는데, 그러면 회전교차로 몇 미터 이내부터 단속하는 겁니까? 그 일대를 전부 다, 헬스케어타운 일대를 전부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통 80㎞, 저도 맨날 거기로 다니는데 80㎞ 이상 달리고 있는데 20㎞로 어떻게 달립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교차로 내에,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했을 때…….
●위원장 김용범 20㎞ 적용이 그때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괜찮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거기는 제한구역으로 되어서 50㎞…….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카메라가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직선도로에도. 그래서 거기까지 20㎞로 제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해서 한번 교차로 진입 몇 미터 전부터 20∼30㎞대로 적용되는지,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가 동홍로 연장구간에 들어가는데 거기 경사가 도로의 경사도로 따지면 제주도에서 가장 급한 경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방면으로 올라갈 때는 경사가 워낙 급해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크에 조그마한 이상만 생겨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서 속도를 억제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회전교차로 내부에 진입했을 때 20㎞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면이 있어서, JDC에서 전수조사하고 그런다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장 김용범 탄력적으로, 경사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올라오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양 행정시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예산하고 똑같은 목적하의 예산도 달라요. 자치경찰대는 현실적으로 산출을 잘 해 옵니다. 모든 것이, 금액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양 행정시들은 이상하게 비용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이 많은 이유를 모르겠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단속 차량 도색이나 경광등 설치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중복된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삭감 처리할 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분석은 다 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이번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개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수요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