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좌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동하는 4월,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새 희망이고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69년 전 4월, 무자년 봄에 시작되었던 4.3의 비극도 시공을 초월하여 화해와 상생, 평화의 역사로 새롭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유년 4월, 우리도 제주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로 제350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회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를 아픔으로 받아들이면 미래도 아픔으로 이어지기 쉽고, 과거를 좋은 선물로 받아들이면 미래도 선물처럼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제주도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4.3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추진, 도의회 4.3 활동백서 발간, 4.3희생자 추념일을 공휴일로 지정, 4.3 제70주년 관련 예산 국가지원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반목과 갈등을 화합과 상생으로 승화시켜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봄을 여는 생명력처럼 4.3도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 제349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항공의 항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제주’라는 이름을 단 항공사답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지난 30일 제주기점 항공요금을 최저 2.5%에서 최고 11.1%까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도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제주항공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주항공이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제주관광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요금 인상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항공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이름에 걸맞은 제주항공으로 태어나길 120만 내외 도민과 함께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의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9개월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제주의 현안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남부탐색구조부대 병행 설치 의혹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과 오라관광단지 건설은 또 다른 갈등으로, 그리고 국내 사드 배치 등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급격한 인구 증가는 교통과 쓰레기 문제 등 다른 방향으로 변형되면서 도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 등굣길 안전문제, 직업 진로 교육 등 교육현안들도 사전 관련기관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도민의 마음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현안에 대처하는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잡다기한 이슈들도 소통과 대화, 그리고 도민만을 바라보면 반듯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제주 현안들이 한 걸음 더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과 그에 걸맞은 대안과 정책을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영향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80% 이상 급감하고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내국인 관광객들이 메워 주고는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떠난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꼼꼼한 지원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3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서 사드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 관광업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제주 관광을 살리기 위해 도정과 의회, 관련업계가 하나가 되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곧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가 결정되고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의 현안들이 대선공약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회란 한 번 놓치면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끊어진 나룻길에서 만난 배’라는 의미를 지닌 절도봉주(絶渡逢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어려움에 처한 제주, 그리고 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인도하는 배가 되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손을 맞잡고 함께 장애물을 걷어내고 끊어진 길을 이으며, 기회를 잡아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은 1년 중 가장 맑다는 청명입니다. 우리의 현안들도 청명처럼 말끔하게 해소되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이 전하는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3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안으로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이, 4·3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이,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고충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마흔다섯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난 3월 17일 접수된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오경수)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3월 31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지난 4월 3일 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취득 및 멸실)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으로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 두 건과 진정 접수사항으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개정 건의서 제출의 건 등 여섯 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고정식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은 최근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료 인상은 제주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형태로 현 상황의 문제를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신관홍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손유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3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에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대통령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루어졌고 추모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청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보상의 과제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임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 달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설화하는 제도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현재 4.3사건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신관홍 손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신관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태석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진의 의원, 안창남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