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안으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2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99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이 지난 10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도지사가 제출한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총 5건은 지난 10월 25일 및 10월 30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각각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9월 29일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17일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완요청 등 진정 2건과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부의장 김황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2017년도 월정수당에 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부의장 김황국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 이상 3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0건 등 총 3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형 방법론 활용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은 현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금 동의안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어 도민 인지도 향상 및 주민 주도의 분권운동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토론회, 도민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지역공동체회복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한 점포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조치하고, 민간위탁 관리비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편성하여 지출할 것과 점포 사용 및 휴업 허가, 허가 사항의 취소·정지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은 위탁사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익활동의 범위가 날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도민교육·중간조직 육성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도2동 지역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인근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난 완화로 지역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노형동 일원 교통체증 및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은 서귀포시 도심지 차량 집중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은 주차난 심화 및 이용률이 낮은 현 중문오일시장을 천제연관광단지 내로 이설하여 문화관광형 향토시장으로 육성하고 현 오일시장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가분석 및 매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변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 환승주차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원 휴식 공간 조성으로 버스 운전원 복지 증진과 관광객 주차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은 취약계층 여성지원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 안정적 보호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지원시설의 신축과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은 오름 탐방객 편의 제공 및 오름의 훼손 방지를 위한 탐방시설 설치를 위한 백약이오름 정상 부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은 2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운주당터로 확인된 토지를 매입하여 제주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 및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은 공연장 시설이 노후화됨은 물론 날씨에 따라 공연장 활용에 제약이 있어 시설 보강을 통해 공연장 활용도 향상 및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은 정착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은 지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사업 변경이 있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약 체결 및 제주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건물 디자인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한경 지역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 및 청소년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은 최근 서귀포시 서홍동 지역 공동주택 밀집화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은 청사 건물이 노후함은 물론 공간의 협소로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황국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표선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초원사가로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물멸실 및 주차빌딩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16도로변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출입국관리사무소 취득 및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약이오름 정상 탐방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성지 내 운주당터 복원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한경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부지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반석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주민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래동주민센터 멸실 및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의사일정 제46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병원 입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생활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재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유공한 사람 중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봉안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춰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 관행을 지적·개선토록 함에 따라서 그동안 매년 이루어져 왔던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정부 간 협의에 의해 제정한 본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각의 행정시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대상자를 지원하여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 형식의 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황국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의사일정 제54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홍기철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1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2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3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4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5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6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만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수행 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여 봉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 및 시행일 규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자본금 및 운영비를 출연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 관리,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책자 편찬 및 다양한 문화 행사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등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비율을 높일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유네스코 유산 홍보 및 문화 교류를 위한 3개국 작품 교류전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 부종휴 선생이 남긴 한라산 및 세계유산 관련 자료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일상 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문화재 훼손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산리 선사유적지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활용 프로그램 및 체험교실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오법정사에서의 항일항쟁 100주년을 맞아 무오법정사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극노인성’을 활용한 야간 관광문화 축제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역사적·전통적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신속한 현안 처리 및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올레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화 추진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인재 양성교육 및 산업체 취업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인재 육성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각 시설별 천연잔디의 전문적 관리 및 시설 운영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무오법정사 항일행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8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의사일정 제90항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1항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2항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3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4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부의장, 김황국 부의장과 사회교대)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과 조례안 3건, 동의안 14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해서 겨울철에도 국민 식단에 신선채소류와 ―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귤 등 매년 93만 톤의 농작물을 육지부에 공급하는 소중한 식량창고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농업인들은 섬이라는 한계로 인해 육지부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반입하면서 비싼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인 농산물을 출하할 때도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액만 연간 7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는 단순히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물류기본권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 부족을 핑계로 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법적 근거에 의거 공정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제주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해상운송비 지원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창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내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공요금 인상 관련 심의 안건 등에 관한 사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인식과 공급자 및 적합성 확인 등의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 동의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황국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99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부공남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하여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10조제1항에서 인용된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시실 내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제주교육박물관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정하고,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부의장 김황국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상봉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우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제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는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에는 전체로서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이 글귀는 본 의원이 숙의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한 조례를 준비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숙의민주주의는 간단하게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소수 전문가에 의한 정책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정책 결정이 곧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은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소위 정책 엘리트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공포 과정만을 남겨둔 조례 제정에 맞춰 본 의원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2공항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의 없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무산되자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근거를 토대로 도민의 의견인 양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도의 이러한 행태는 성산 주민들을 차디찬 길로 나와 천막을 치고 22일째 곡기를 끊어야 하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 등 절차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듯 제주 도민사회의 분열, 오해와 갈등 해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찬성의 견해와 반대의 견해 모두를 충분히 듣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론화 시민참여단을 운영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와 대화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 갈등으로 제주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은 10년이 넘은 지금도 제주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2공항 건설로 제주사회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막아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2공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최근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실험은 그 결과의 찬반을 떠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책 순응을 높였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일반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도 수용할 수 있다. 보통 공청회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인데 이번에는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생각도 바뀌었다.”
제2공항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회기였던 제355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16일 간의 긴 일정 동안 도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마지막 감사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었고, 또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만한 정책보좌관실 운영, 김만덕기념관 관리 소홀 문제, 사드 사태 이후 관광의 질적 전환 대책 및 제주비엔날레의 운영 미숙, 양돈분뇨 무단 배출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대규모 개발사업 처리 방향,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 상실 문제, 미불용지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강화, 천연잔디 운동장 농약 사용 문제 등 관리체계 구축, 조직 진단 통한 지방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정책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2공항 등 도내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개헌분권 도민운동본부’ 구성·운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원칙 정립과 투자진흥지구의 해제에 따른 즉각적인 이익환수 시스템 구축,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 지위 유지 필요성,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등이 그렇습니다.
“현재를 반성하지 않으면 진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며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만큼 집행부는 지적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회사에서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제주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여행 규제가 풀릴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를 떠나서 보다 알찬 외국 관광객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안을 발표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문연로 일대에서 열린 두 번째 제주정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이 주신 정책과 불편 사항은 꼭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주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보여 줬던 철저한 준비 정신으로 정례회에 임하여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10대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3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