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3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을지역구 민주당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경제성장엔진 부재, 지방재정 위기, 미래비전 부재라는 3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3대 위기는 언뜻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고민하다 보면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동안 민간경상보조 확대, 지방채에 의존한 건물 신축 등과 같은 인기에 영합하는 재정지출로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지출 또한 확고한 미래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이 없이 한정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 했기 때문에 제주의 확실한 경제성장엔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제주의 경제성장엔진인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엔진인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임기 내 완성 목표로 수출 1조 원 시대와 함께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표현한 슬로건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해 주요 대상국으로 중국을 지목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1,000만 명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은 그리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크게 예산, 인프라, 마케팅, 인적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관광객 수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없이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관광 수용태세는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항 인프라와 24시간 개방, 언어소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예산의 경우 2007년도 207억 원에서 2008년도 363억 원으로 급격하게 정점을 찍었다가 2009년에는 213억 원, 올해는 160억 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수한 관광마케팅 예산만 보더라도 2007년 32억 5,000만 원, 2008년 79억 원에서 2009년도에는 60억 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마케팅의 경우에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현재 제주도에 일본어 615명, 영어 112명, 중국어 182명, 기타 3명 등 912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통역안내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총 260명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는 224명이고, 특히 지사께서 강조하는 중국인 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3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인적 서비스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사께서 도내에 거주하는 거주이주민, 조선족 등을 활용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도에서 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점, 또 제주의 정서와 제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내를 했을 때의 문제점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장 제66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인프라 역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인지하여 지사께서도 중국인을 위한 식당 설립 등을 노력하고 계신데, 물론 이러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목표 시장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눈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려다 보면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문화와 그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합니다. 중국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음식, 쇼핑, 즐길거리 등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원스톱 공간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이나타운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 실천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직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합니다. 해외홍보 사무실의 시스템을 관광공사로 이관하든가 통합마케팅을 위한 조직체계의 혁신을 꾀하지 않고는 200만 명 외국인 유치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통합 마케팅을 위한 관광공사의 출범은 또 하나의 마케팅 조직의 분산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주도 관광부서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뷰로를 통합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200만 명 외국인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지사께서는 관광조직의 통합 마케팅 및 특단의 대책을 위한 별도의 구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1,000만 명 관광객, 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산규모를 2008년도와 같이 전체 예산의 약 1.5% 이상으로 편성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위크 한국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마카오에서는 현재 카지노 건설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을 찾는 중국인 여행객의 절반이 방문의 주목적으로 오락과 여흥을 꼽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계적인 도덕국가로 소문난 싱가포르도 40년 동안 금해 오던 카지노 건설을 승인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에 내국인 출입 허용카지노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마카오의 경우에도 카지노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카지노산업과 함께 컨벤션산업까지 발달하면서 융복합산업의 하나로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멀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각 주의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카지노산업을 허가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만큼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세수확보의 일등공신으로서 카지노산업이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지노의 도입과 관련해서 각 나라와 지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결론은 바로 국가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세수 및 재정능력 확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도 민선4기 도정에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26만여 명의 서명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동력으로 인해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 2009년 9월 3일 한나라당과 제주도 간의 당정협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관광산업국장은 싱가포르도 카지노를 개장하고 제주에는 관광의 금기가 없어야 하는 만큼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제주도가 시행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8일 국무총리실 김호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은 관광객 전용카지노의 경우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민선5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제주지역에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께서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해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특히 최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부산시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9월 최종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용역보고서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두 곳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타운 조성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내국인 허용카지노를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들 지역에 선점을 뺏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 지사님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한 작금의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된 것이라고는 행정구조 개편뿐이라는 절망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 또한 깊어지고 있는 지금, 과연 제주가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민들 사이에 흘러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을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요원하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세입 예산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은 1조 6,675억 원 정도로 전체 세입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앙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29.9%, 2007년 26.3%, 2008년 25.9%, 2009년 24.9% 등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제주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특별자치는 커녕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주의 재정현실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제주로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강력한 임팩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1,000만 명 관광객, 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바로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관광객 전용카지노의 설립으로 인하여 뒷받침되기 때문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도입은 제주도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립 자체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 논의 중단을 엄명하신 지사님께서 혹시라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이외에 지방재정 확충에 획기적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논의 중단에 대한 생각은 현재도 유효하신지, 아니면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비로 부담하는 각종 시설 건립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별빛누리공원, 감귤박물관, 서복전시관, 천문과학관 등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제주도가 만든 대표적인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217억 원을 투입한 감귤박물관의 적자폭은 최근 5년간 36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고작 3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로 4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설물의 감가상각비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적자액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서복전시관도 연간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빛누리공원은 또 어떻습니까? 총 사업비 155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여 유료화를 한 지난해 7월 이후 하루 평균 관람객은 100명 이내로 무료 관람기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자폭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을 때는 모두 장밋빛 전망 일색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내용들이 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칠머리당굿 전수관, 불교의식 전수관, 갓 전시관 등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너무나 많은 돈 먹는 하마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의 전수와 전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새 건물에 해야 합니까? 지금 구도심에 놀고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건물을 지어서 건립하는 데 돈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돈 들어가고, 어디 이래서야 지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지방재정 안정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란생태 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에 도비 18억 원,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도비 25억 원, 하물며 올레정보센터 건립에 6억 7,000만 원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전시관이나 전수관의 경우 새로운 건물보다는 문화적 특성에 맞게 구도심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쓸 경우 구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래 취지와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성산읍 시흥리와 남원읍 남원리에 건립예정인 올레 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올레꾼들은 제주도에 오기 전에 이미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를 얻는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올레안내소와 같이 소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원리의 경우에도 어촌마을 안내센터가 몇 년 전에 약 10억 원의 지방비를 들여서 대규모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건물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레 정보센터에서 판매할 예정인 특산물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판매점에 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다면 부디 한 번 더 검토해서 사업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있으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지방비 투입 사업 중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자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출신 한나라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도지사께서는 우리는 4대 위기 즉,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현실진단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추진일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경제성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출제주 원년의 날을 선포하고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출 1조 원 테스크포스(TF)팀이 비대화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달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정이 그만큼 수출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만 있지 충분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반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의 위기 중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 해결책 역시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만나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해군참모총장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가능하면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빈축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거나 해군과 협의가 되지 않아 헛바퀴가 돌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재정위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09년도 4,634억 원이던 가용재원이 2011년에는 2,114억 원으로 악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은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3%로 규정된 보통교부세 상향조정을 지난 10일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지만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래비전의 부재 또한 지금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미래비전과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주도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에 3,488억 원을 투입하는 반명, IT융합산업 등 첨단산업에는 380억 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의 부족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물류비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품가격에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연매출이 120조 원 정도로 삼성전자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3～4배 높습니다. 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네슬레의 성과는 단순한 식품가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삼 관련 제품을 수출하여 1억 달러 정도 되지만 네슬레는 인삼 가공식품 매출액이 연간 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인삼에서 뽑아낸 특수물질로 병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주도의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R&D 기능이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대학, 각종 연구기관, 제주자치도, 관련 산업체가 협업을 하면서 혁신을 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공약에서 R&D와 관련된 사업이 식품가공연구센터 설립 50억 원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R&D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센터 건립보다도 도내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품산업 R&D 활성화를 할 것이며, 도내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지역경제는 감귤과 월동채소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감귤과 월동채소의 가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제주도 감귤 주스는 실패하였지만, 감귤 초콜릿과 감귤 비타민은 성공하였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제주 생감귤 아이스크림은 대박 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감귤 아이스크림을 민간에서 출시했을 때 제주도와 농협은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자본력이 약한 곳에서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했을 때 옆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하고 그것을 모방한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만 흥합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을 개발한 업체는 원스톱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과제라 하였습니다. 업체의 자금능력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제주자치도가 해결해 주는 것이 다른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남리에 있는 감귤 가공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감귤가공공장 자체의 적자도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전환하면 개발공사의 감귤가공부문 적자를 많이 줄이며,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아이스크림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한남리 감귤가공공장을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제안하신 4대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방안은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조업이라는 것은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거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는 제조업이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제안하신 레저용 조선부품 및 선박제조업, 레저용품 제조업 등은 중간재가 많이 투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조선부품이나 레저용 선박 제조 관련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부품을 전부 외국이나 육지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조선부품, 레저용 선박, 레저용품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72억 원을 투자하여 관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이자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유치하여 관련 제조업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관련 기술개발업체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조립업체가 제주도에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제주도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제주도 행정이 발 빠르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매번 제도개선 시 포괄적인 법인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스마트그리드, 환경관련 기술개발 업체에 한정하여 법인세율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어야 빅3 중 하나라도 제주도에 이양해 줍니다. 도지사께서는 빅3 권한이양을 스마트그리드 관련사업에 한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정립되었을 뿐 실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실증단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점도시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 거점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면 환경수도로 가는 초석이 됩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와 환경수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거점도시를 제주도가 놓치면 2012년 세계환경수도 공포는 헛구호에 불과해집니다. 지금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4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23일 간부회의에서 1개 팀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시점이 2011년에서 1년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담부서 설치를 조직개편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등 관련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한시적인 T/F팀을 만들고, 전문가가 없다면 민간인 중에서라도 긴급 수혈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달 내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점도시 유치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제주도의 성장엔진으로 첨단 IT제품의 물류·A/S센터 유치를 제안할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IT제품이 유행입니다. 첨단 IT제품의 공통점은 운송이 모두 항공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3개소가 됩니다. 첨단 IT제품의 A/S센터는 싱가포르에 입지하여 아시아 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A/S센터가 아니라 일부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까지 설치된 곳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물류 A/S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주도가 이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제주도의 IT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자체의 디자인 역량을 키운다면 좀 더 혁신적인 제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그 입지를 결정할 때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할 뿐 물류비는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물류 A/S센터 입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주도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질문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는 국회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 위반 소지 때문에 구의회 폐지를 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선거 득표용으로 끝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 용도 폐기하든지 아니면 현재 체제로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생각에 대해 중앙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지사님 생각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과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0년 한 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주도가 직면한 4대 위기는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 4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민들이 도지사를 따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제주지역 4대 위기론,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23선거구 서홍·대륜동 지역구인 민주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제경쟁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동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지역을 상품업과 같이 지역마케팅 전략을 통해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지역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CEO로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전환 없이는 지사님이 혼자 아무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전략과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은 더더욱 그랬으나 지금도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업무를 그저 누구의 지시와 지침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보고만 잘하면 된다는, 지자체 스스로 아마추어 행정가만을 양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비교적 단순했던 시절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시민의 공공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는 시대에 최대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기획력, 정책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전문성 신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잠재역량과 실제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은 개방형 전문가 채용도 중요하지만 현 인적자원인 공무원들을 지식교류 활성화와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확충하여 공직문화를 쇄신하는 길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정보화 시대는 고지능 전문가 조직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듯이 21세기는 어느 조직이든 프로의 시대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어떤 분야라도 보편적 지식을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Alloround Player)면서 동시에 자기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공직자의 전문성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행정안전부가 2009년도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예산편성 비율을 조사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이 전국 평균 0.66%, 광역시·도는 0.74%, 국가 공무원은 1.06%, 민간기업은 4.7%로 나타났으며, 각 시도별 비율은 울산 0.99%, 경기 0.92%, 대전 0.85%, 서울 0.74%, 강원 0.52%, 광주 0.42%, 제주는 0.32%로 최하위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낮은 걸로 나타났으며, 2009년과 금년에는 다소 증액되어 0.59%이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인건비 대비 직접 교육비를 0.88% 이상 반영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 이상 교육비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는 더욱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제주도 공무원의 전문적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도 알만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잘못 생각하면 일회성의 낭비적 성격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예산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직접교육 훈련비를 총 인건비의 1%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인적자원 양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국가 백년대계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만고의 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라는 문명사적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지역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투자는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 최대의 동력은 ‘교육’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이 열악한 지역을 떠나 교육 우수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고 유인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청에만 맡겨뒀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추세입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교육비 특별회계의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그리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한 교육투자만으로는 제주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 다른 지방을 능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교육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토대로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에서,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12개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총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 보조비율은 전국 평균이 0.99%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충남 1.59%, 경기 1.48%, 전북 1.23%, 서울 1.02%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0.87%입니다. 제주 미래 교육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최소한 1% 이상 교육비 투자가 되어야 하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에 대한 책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2～3년 전만 하더라도 초·중등 교육 전반에 걸쳐 각 지역 교육청의 전적인 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였던 업무들이 시·도지사의 업무로 이양되면서 초·중등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도지사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과 관련한 역할들을 보면 특별법에 의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설립관련 행·재정 지원,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유치 및 재정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로 학교급식 시설·설비, 교육정보화,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체육·문화 설치,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 등과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역 평생교육, 2008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등 수많은 업무들이 도지사의 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업무 대다수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교과과정 운영, 인사관리 및 장학지도 몇 개 분야 외에는 자치도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업무들이 도청은 도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제 각각 시행하고 있고, 도청 내에서도 주무부서가 없어 각 실·국별 또는 과별 분리 운영됨으로서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자치도의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경쟁력은 곧 자치도의 경쟁력으로 종전의 교육자치라는 명분으로 초·중등 교육을 교육청이 도맡아 실시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화시대 또는 다원화시대는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 어느 한 기관이 전유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을뿐더러 경쟁에서 낙오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고품격의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치도의 학교교육과 도민의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금 자치도 내에 실·국·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업무 및 도민의 평생교육 등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구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칭 교육지원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귀포의료원 원장께서 올해를 회생원년으로 삼겠다는 매우 고무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귀포 공공의료 개선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귀포 공공의료의 핵심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시민의 평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 중심의 의료진으로 우수한 의료진이 수급되지 않는 실정이며, 의료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응급성을 요할 때 시민들은 제주시로 빠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은 건강보험 수가에 묶여 있는 반면, 적자의 누적 폭이 330억 원을 넘어서 도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실정이며, 경영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가 크고 신뢰도 금이 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병원이용자인 시민들의 부정적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진료 프로세스의 개선은커녕 과거 진료시스템에 머무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금까지 관례와 다르게 비의료인 출신의 전직 고위직 공무원이 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번 인사는 지사께서 강조했듯 흑자경영은 아니더라도 적자는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도립병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서귀포의료원이 이런 상황까지 추락한 것은 80년대 초 도립병원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전환한 시점 이후 산남의 특성을 살린 병원의 특성화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또한 지원에 인색했던 제주도에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귀포 산남의 특성을 살린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진료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를 중심으로 시설과 장비·인력수준을 검토하고 확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응급진료체계를 갖출 것인가, 아니면 환자나 가족이 바로 제주시로 가거나 응급처치 후 제주시로 이송시킬 것인가 하는 진료범위가 결정되어야 병원의 의료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진료범위를 설정하는 내부진단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거 제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 드리며, 경영설계가 가능토록 신임원장에게 지지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하는 서귀포의료원의 진료범위 설정 등 특성화 방안과 경영설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BTL방식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도정에서 추진하였던 BTL방식인 400병상 규모의 서귀포의료원 신축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의료원의 신축지원을 BTL방식으로 한정짓고 있는 이상 별개의 방안은 어려운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장기간 지나친 상환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여 BTL방식의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BTL방식은 향후 총 900억 원 규모로 20년간 도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운영을 민간에서 하게 되면 부대시설 이용료가 높아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타도의 경우 국립암센터, 안성의료원 등이 이러한 우려로 BTL방식을 포기하였고, 2009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은 국비 및 지방비 부담 450억 원 규모의 재정사업으로 착공하여 이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BTL방식을 포기할 경우 신축 자체가 포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지원을 포함한 재정지원방식의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이 역시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의 서귀포의료원과 연관된 제주재활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서귀포의료원과 불과 직선거리인 300m 지근인 구 서귀포여중자리에 총 380억 원 규모의 지상 7층 150병상 규모의 제주재활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270억 원 규모로 약 110억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는 이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근거리의 제주재활센터 150병상이 가능하게 되면 서귀포의료원 400병상을 포함하면 서귀포 공공의료 병상은 550병상 이상 확보하게 됩니다. 제주재활센터는 장애인과 아급성환자를 주 이용객으로 하고 있는데 재활센터는 건립 이전부터 서귀포의료원과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의료원과 연계계획 없이 주이용객을 재활환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전지훈련선수 등 다양한 고급환자를 유입하면 150병상 운영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임기응변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도내 1일 교통사고 부상자 수 13명, 재해자 1일 2.3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도내 병원과 재활의·병원의 공급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때 서귀포의료원 등 교통사고환자, 재해환자 등 급성환자의 수술과 재활계층을 같이 해야 하는 2개의 공공의료 공간이 지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 간 연계 없이 제주재활센터는 국가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추진 일환으로, 서귀포의료원은 BTL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합리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는 추진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투자의 합리적 측면에서 양 의료기관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자의 재활연계 측면에서 두 의료기관 간 이용연계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110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재활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산확보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희현 의원, 하민철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희현 의원, 하민철 의원, 오충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편으로 도정의 입장에서는 제주가 처한 4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해군기지 갈등해소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방향 및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희현 의원님, 하민철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는 관광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특히 제주도 경제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소신과 제안이 뚜렷한 인상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아쉽고 미흡한 점들이 제주도에는 많습니다. 저도 2개월이 좀 지났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독촉한다고, 어느 쪽에서 떠든다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하나하나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국 관광객 안내원 통역 문제는, 이것도 제가 답답해서 한 겁니다. 지금 중앙지하상가나 칠성통이나 연동이나 동문시장에 중국 사람들이 안내를 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관광 안내를 하면서 시설을 구경하고, 관광지를 구경하는 이런 것과는 별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부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도시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분야의 전문가나 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는 설명을 드리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분야는 제가 관광객이 올만한 지역에 적극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공무원들을 파견하거나 관광전문가들을 같이 파견해서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예산이 됐었는지를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는 웰컴센터를 만들고 이런 저런 관광과 관련한 시설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주도 관광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찔끔찔끔 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으로 인해서 1년에 오륙백억 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관광복권으로 벌어들인 돈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또 복권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돈을 여기에 떨어뜨리게 해야지 그런 것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복권위원회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1조 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1조 원 가까이 있는데 그 돈을 앞으로 쓰려고 하는데 쓸 때, 첫째 관광복권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3,000억 원이든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투자 안 하고 안 온다, 끌어들인다 이런 말만 하고 어떻게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느냐 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이 돈을 올려야 되겠다. 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에 얼마였다 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한번 우리 도에서 필요한 돈의 항목을 아주 치밀하게 작성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겠지만 2개월 되어서 업무 집행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막 질문을 해봐야 뭐 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이외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저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재정 확충하는 것은 카지노이다, 갈등도 많다,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98년도 도지사 할 때 메가리조트 안에 관광객 카지노를 만들어서 연간 1,000억 원씩 제주도에 돈을 떨어뜨리게 하겠다고 했던 게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에도 도민들은 관광객 카지노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하는 게 고민거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지노 논의를 유보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도지사 취임사에서 했습니다. 한 이유는 돈벌이 되는 것을 모르고 왜 제가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그러겠습니까? 관광객 전용 내국인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할 때 관광객 카지노 허가권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안 하고는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도지사가 시행하겠다, 앞으로 꾸준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지노는 도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권한을 갖고 그 카지노를 하겠습니까? 카지노 허가에 관한 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 중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김희현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사업 허가를 받아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늘 있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이 되고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동안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느냐? 가장 큰 갈등 현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염불이다 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과 도민여론이 조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은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시기에 대한 조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논의 보류를 요청한 것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 강정문제, 영리병원,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면 어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몇십 년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제일 현안 되는 것을 하나 해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런 뜻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군기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님께서 각종 시설물 건립에 투입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설명하면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있는 현재의 시설물에 연간 경비로 들어가는 게 491억 원입니다. 그 시설들에서 수익금이 177억 원, 그래서 연간 314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운영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사업이 이루어져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재정진단을 요청하면서 제가 공약했던 제주문학관 건립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꾸자 하는 의견을 인수위원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영역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라생태체험관, 난 감상원,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올레정보센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국비를 일부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비를 반납할 것이냐, 그냥 제주도가 돈을 투자해서 건립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김희현 의원님 말씀에 정말 실감 있게 들은 것은 올레정보센터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올레 오는 사람 정보 다 알고 7코스에 오늘 비가 온다 안 온다 다 알고 옵니다. 제주에 오는 사람이 비행기 타서 남원에 와서 정보센터에 들러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레는 올레라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저는 만일 검토해서 반납한다고 하면 올레를 하는 분들에게 정말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의 철학을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군참모총장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어제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을지연습 기간 중에 국방부장관님과 해군참모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에. 그리고 며칠 전, 9월 14일 날 해군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해군참모총장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분명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주도민 한 사람이라도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아내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자세로 제주의 미래와 국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는 마음에 다른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군참모총장과 나누었던 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군참모총장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저도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된다면 그 기지 시설이 되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군기지 시설로 인한 이익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민철 의원님께서 제주에 4대 위기와 전기자동차 조립 공장 문제, 학업 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충실히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경제성장엔진과 관련해서 식품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 및 규모와 연구기관·학교·산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 의원님이 오늘 주신 R&D분야나 외국의 사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듣고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스마트그리드 문제나 식품산업이든 이런 것의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유능한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끼리 도에서 연구를 하고 돈 들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들어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즉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개발이 잘 된 것을 돈을 줘서 사와서 우리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그러한 방식의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의 또 다른 정책방향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상품 개발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신기술개발만을 연구개발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기술도입 및 이전을 지원하는 것도 R&D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시장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민철 의원님께서는 한남리 소재 감귤가공공장 정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아이스크림 공장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귤가공공장을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떠나니까 그게 애물단지처럼 계속 표현이 됐습니다. 일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만들어나갑니다. 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귤가공공장 저, 살릴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아이스크림 공장을 포함해서 맥주공장을 어디다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 중이고, 맥주공장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귤가공공장에 부단하게 저희가, 어제도 박원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1차산업에서 나오는 브로콜리나 여러 가지의 가공을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감귤가공공장에 철이 지나면 라인 하나만 변경해서 바로 녹차공장으로 되고 다른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귤아이스크림은 60%가 제주도 감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가. 이 감귤 아이스크림은 괌에 수출이 되고 있고 LA쪽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버자야 그룹 회장이 왔을 때 일부러 제가 이 아이스크림 가져오라고 해서 맛을 보도록 했습니다. 왜냐, 버자야그룹이 우리 같은 마트를 말레이시아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을 팔아 보려고 그렇게 했고요. 이 아이스크림 시식하는 날 미래컨벤션 갔다 왔습니다. 관심 많습니다. 도지사 당선되기도 전에 제주도 물건 하나라도 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갔다 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 의지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제가 4대 제조업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에 되겠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되겠냐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자동차 하는 CT&T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제가 원래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골프채 조립하는 공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립 분야, 샤프트 분야, 헤드 분야 이것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제주도에 와서 이 골프채를 조립하여 우리 면세점에 내면 60만 원짜리 40만 원에 팔면 얼마나 팔리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CT&T가 우리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1년에 200대씩 나오는데 제가 그 회장을 꽉 잡았습니다. 그 전기자동차회사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150군데입니다. 150군데 부품회사 중에 제주도에 와서 부품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트도 만들고 선박도 만든다고 합니다. 큰 선박이 아니라. 이런 선박을 만드는데 그 부품회사도 제주도에 오겠다고 하면 지원해서 상생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삼성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부속품을 얼마나 가져오고 있습니까? 현대는 얼마나 가져오고 있습니까? 자동차 부품을 얼마나 가져오고 있습니까? 다 그런 소재를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된다면 여기에서 조그마한 배들이라도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끌고 어디에 갈 겁니까? 그 부품회사 들어오면 되고, 선박 수리회사에 제주도 사람 취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고요, 원자재와 중간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서 선박 관련 부품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선박 관련 부품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원자재와 중간재의 조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물류비, 우수한 인력 확보, 특화전략 성공여부 등이 중요한데 제주도는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러한 것을 참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도 해양과학대학, 공과대학, 공업계, 실업계 이런 학교가 있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북공업단지에 가면 제주도의 부속품들을 갖다가 제주도에서 선박 엔진을 만들어서 세계 40개 나라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의욕적으로 제주도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출이나 이러한 문제를 부단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 저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스마트그리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저 오기 전까지 스마트그리드 T/F팀 없었습니다. 제가 왜 T/F팀을 빨리 만들고 일을 했느냐 하면, 지금 한전이나 SKT나 실증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심지어는 청와대, 여기에서 실증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지사 청와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주도가 했던 것과 다르게 하겠다, 새로운 도지사가 다르게 하겠다.
(유인물을 의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하고, 앞의 사람을 건강이 나빠서 바꾸면서, 스마트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스마트그리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기업 참여가 저조하다, 실증단지를 기점으로 제주기업이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육성해야 한다, 거점도시 관련 타 지역 용역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 거점도시유치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 활동 내역을 격주 단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라, 한전 등 12개 컨소시엄 및 중앙정부와 거점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유기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컨소시엄 참여기업들과 거점 도시 유치와 제주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도록 하자, 삼성전자, 한전의 협조를 받아 공항·도청 근처에 거점도시 유치와 관련한 대형 아치를 세우자,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최적지임과 G20 기간 중 개최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위크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의 기회로 삼자,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실증단지 홍보투어 방안을 마련하자, 일리노이주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서, 미국에서 최첨단으로 달리는 스마트그리드 이 지역과 우리하고 자매결연 하자,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지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미 중앙정부나 대기업에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민철 의원님께서 제주의 성장엔진으로 첨단IT제품의 물류·A/S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발표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 된 것은 없습니다. 세종시가 거기 땅값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원안으로 돌아가면서 삼성이나 웅진이나 다 원상복구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주도의 생물종과 관련한, 삼성에서의 건강과 관련한 이런 사업은 제주도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실은 실무자들 경우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만 갖고 삼성그룹에 뛰어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무원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어제 박규헌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구의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그 법과 우리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법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구의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제주도의 도의원은 19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41명의 도의원으로 하는 것을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방자치법」에 의한 다른 도의 의견을 자꾸 제주도에 부합을 시키려면 오히려 갈등만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힘이 없어서 못 할는지 모르지만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여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 모든 연구팀들을 만들어서 2014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기 위한, 4년 동안에 연구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단하게 의원님들께 보고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님,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다음은 오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의원님은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오충진 의원님은 저하고 정책에 대한 철학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공무원들한테도 잘 숙지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공무원들 파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탐라영재관에 가서 임대 나가 있는 부분과 우리 학생들이 기숙하는 것과 이런 것을 좀 보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육지에 나가서 하숙집에서 살고 여건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파견을 보내면서 여건을 보완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임대 할 때는 한 층 내지는 두 층을 비워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식품산업도 하고 전북이나 익산 같은 곳은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서 1조 원씩 투자하고 국가에서 돈을 얻어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제주에 1차산업과 관련된 데, 관광과 관련된 데, 우리가 한번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기관에 제가 파견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제가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의 연수는 물론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제주도 교육감 산하 고등학교에 일어 30개 학교, 중국어 19개 학교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교육감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규정을 개정해서 권한과 책임이 많이 왔는데 도청의 부서가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적자원과하고 복지청소년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오늘 오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지원금은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와 관련해서, 다른 데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왜 안 됐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방에 이런 저런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한 데는 7개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조례를 만드니까 너무 경직이 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융통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부합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제주자치도 교육지원조례는 의원발의로 의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것에 의하면 예산부서에서 분야별 예산현황을 작성할 때 당해 예산의 주 기능과 업무수행부서의 기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작성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45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학교체육시설 보강사업 35억 원 등 타 분야와 중첩되는 교육투자 재원을 모두 포함하면 총 1,055억 원으로 총 예산대비 지방세에서 목적세로 징수되는 지방교부세 전출금 650억 원을 포함해서 4.5%가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재정여건을 고려해가면서 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고등학교 기숙시설 운영 지원 등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충진 의원님께서는 서귀포시 공공의료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문제 많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산남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서귀포의료원 보강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던 병원장이 의사 출신인데 내부에서 노사문제도 크고 병원도 적자가 나고 그래서 원장이 일을 못하겠다고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내용 잘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병원 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아는 병원장이 있습니다.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병원장인데, 한번 이런 것을 해서 병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더니, 자기 병원 관리도 힘들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 안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전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른 사람은 말하기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병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만 되는 것이냐 하니까 다른 지역에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 아닌 사람이라도 모집해 봐라, 그래서 원장 하셨던 분이 신청했는데, 답답한 것을 알죠. 얼마나 답답한 것을 아는지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안 받고 한번 봉사해 보겠다, 그렇게 써냈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돈 받고 일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 잘할 것으로 알고, 저한테 벌써 보고하러 두 번 왔었습니다. 이때까지 병원 되어서 서귀포의료원장이 몇 년 되어도 한 번도 보고를 안 왔는데 벌써 보고하러 왔다갔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내년 2월부터 300병상의 병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4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주재활전문센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BTL입니까?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재활전문센터를 2009년 3월부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380억 원이 드는데 공사가 40% 진척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110억 원의 돈이 없습니다. 지금 재정 진단을 하는데 의원님들 서귀포의료원은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 산남지역의 시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하고, 재활전문센터는 돈이 안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를 연구해서 다음에 그 결과를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진을 보면 공공보건의, 군대 대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5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병원장으로 가신 분이 서울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다투는 환자는 어떤 경우든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서 도와드리는 게 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이따 다시 시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우근민 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광분야에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기본적인 철학과 그리고 관광 방향에 대해서 지역 경제나 관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은 서울에 출장 가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김희현 의원 혹시 제주지역에 가뭄일수가 며칠인지. 환경국장이니까 잘 아시겠죠. 가뭄일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약 68% 247일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맑은 날이 육십일이일 정도 해서 약 18%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실내관광지가 몇 군데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데 없어서. 여미지식물원, 테디베어뮤지엄,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렇게 해서 실내 관광지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일출봉, 천지연, 주상절리, 다 실외관광지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가뭄일수를 물어보려고 양 국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주도가 그만큼 야간관광지나 실내관광지가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들어가도 됩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좋은 얘기를 했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리는 게 있어서, 아침 신문에 보니까 4대강 선상 카지노 검토, 이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4대강에 선상카지노를 검토하겠다, 제주도 또 다시 술렁’ 해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오늘 보고한 것인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용역을 의뢰받은 것인데, 용역팀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수계별로 사업 여건, 운행구간 등을 분석해서 여기에다가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고 오늘 서갑원 의원께서 발표한 것을 신문에서 아까 보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번에 관광공사에서 했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세븐럭 카지노로 인해서 제주도에 외국인 카지노가 어렵게 가는 실정이고, 지사님께서 좀 전에 우선순위나 시기 실패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선순위가 자꾸 멀어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허가권을 분명히 제주도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고. 제주도민들이 합의가 되어야 허가를 주는데, 좀 전에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다가 특별법에 허가권을 제주도에 갖고 와서 그 시기는 도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면 도민들의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런 내용을 특별법에 가져오려고 노력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죠. 그것은 법에 외교·안보를 빼놓고는 제주도에 이양한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살만한 것은 다 빼버리고 일할 것만 넘기면 안 되겠죠.
●김희현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갈등유보나 이런 부분은 우선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자란 것 같아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여기에서 김희현 의원님의 생각이나, 통이 원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몇 푼짜리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카지노나 복권이나 승마교차 외에는 돈 버는 게 힘듭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주도가 야간관광시설하고 사실 실내관광시설이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지사님께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지사님이 너무 많이 주장하니까, 공무원들은 전부 중국 관광객만 유치하겠다고 아우성쳐서 그 외 일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에게는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현실이. 지사님께서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온 몸을 쏟아붓고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 지사님이 중국관광객 유치에 온 몸을 쏟아부으니까 우리도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온 몸을 쏟겠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외국인이 관광객 중에서도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 특히 일본 쇼핑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특히 일본관광객, 그다음에 국내 관광객, 제주도 지역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공무원들이 따라 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중국 관광객만 유치해서 다른 업계에서는 왜 지사님은 중국관광객만 말하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여기에서 일본 관광객도 하고 국내 관광객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의원님, 질문하겠습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오충진 의원님, 질문하겠습니까?
●오충진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그러면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도2동 갑 선거구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평소 의문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정책제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하여 7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도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도정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근민 도정의 출범 이후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실망하는 도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도정이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오늘 적극적인 답변으로 말끔히 해소되고 명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공직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실시한 인사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민선4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논공행상과 측근 인사행태가 계속된다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도민에게 헌신하며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은 설자리가 없어짐은 물론 공직사회 줄서기가 계속되고 공직사회 내에 해묵은 갈등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직인사는 능력 중심의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직자가 지사와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목민관으로서 떳떳하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제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제주의 경제상황을 극복해서 새로운 제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조성, 혁신성을 갖춘 인사를 개방형으로 공모하여 채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방형 공모 대상 인사 27명 중 7명밖에 개방형으로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를 돕는 의회직원들 대다수가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문대림 의장님이 추진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인사평정 점수 세부결과를 공개하고 계신지, 안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흔히 선호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 기획,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 간 인사이동을 금지하거나 근무연한을 지정하여 순환근무를 활성화시키고 교통, 환경부서 등 기피부서 근무자나 장거리 출퇴근 공직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후 선호부서로 전보 발령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반부패네트워크 추천을 받은 인사라든가 공무원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정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제주자치도에는 5,091명의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무려 2,236명이나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어 근로의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도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등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도서관을 전전하는가 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근민 도정은 4년 동안 2만 명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만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2009년 3월 25일 3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되면서 법 제242조 인근주민 우선고용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저는 우근민 지사님의 2만 명 일자리 창출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도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제도를 부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제주는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 기관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대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도의원들도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7일 주민발의로 제출된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여 9월 20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영기획실장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와 교육감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내년부터도 초·중·고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영암군은 25%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도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여수시, 목포시,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이월된 예산만도 제주자치도 1,231억 원, 제주도교육청은 560억 원입니다. 선심성 예산과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잘 끌어 모은다면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고 내년부터도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 보전 후 개발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생물자원과 환경자연을 보유하고 있고, UNESCO 등 권위기관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습지 등록 등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주 자연환경의 우수한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지질공원 신청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제주 자연환경의 브랜드가치는 2012년 WCC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향후 세계 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이후 선 보전 후 개발에 따른 체감할 만한 환경정책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 기조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블랙나이트 리조트 사업에 대한 재검토 건의에 대해 아직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도 전체 면적의 6%, 110㎢로 중산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주만의 독특한 용암지형과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사이에 200만 평 정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곶자왈 자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보전등급이 상향되고 공유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지사님의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 등 곶자왈 보전에 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66㎢의 곶자왈 사유지 매입 및 관리계획과 국·공유지 곶자왈 44㎢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이 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 미래의 비전과 비교해 볼 때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해군기지가 제주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도 갈등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어떻게 푸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 강정마을에 실시되고 있는 설계도와 재정규모로 볼 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옹색합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더라도 17대 국회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민항과 군항의 성격을 5 대 5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근민 도정은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미 행정 협정상 언제든지 미군이 주둔할 수 있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긴장관계를 형성할 때 제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시에 입국 중단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 관광정책에 비해서도 제주 해군기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넷째,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며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어떻든 제주도정이 바뀐 상황에서 해군기지가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실제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 운동기간 동안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도입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오전 을지연습 상황보고에서는 영리병원을 하려면 최소 10년, 20년은 제주에서만 해야 하는데 지금 하려는 것은 연습용, 시범용이라며 제주에서 연습용 영리 병원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입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공공의료체계가 아직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근민 지사께서는 공공의료체제가 아직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4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는 영리병원 도입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중단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최근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기획재정부에 가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5년에서 10년간 제주에서만 한다는 조항을 법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제주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 수준을 올려주면 외국인 환자를 받는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꾸 입장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습용 영리병원이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습용 영리병원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기간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영리병원을 반대하시다가 10년에서 20년으로, 어제는 5년에서 10년으로, 결국 국회 법 통과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혹은 일이년으로 축소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입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을 조건으로 제주도민과 제주도가 실험대상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영리병원 추진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나 제주지역에 영리병원 이외에 도민들을 위한 의료체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원금을 내려주시는 건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은 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때 지사께서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100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적어도 1,000～2,000억 원 수준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아파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도민들을 위한 의료제도를 펴나갈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강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여러분,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동 갑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고충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목표 아래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한 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공약사항 역시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지사님으로 하여금 현실성 있는 답변을 얻는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 역시 해군기지와 4대 위기론에 대하여 집중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또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복지예산 확충방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도 중복을 피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비켜 가시면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군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적어도 도지사의 복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격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도민의 기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 비공개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원론적인 나열 수준의 해결의지만 밝혔고, 정책협의회가 도와의 소통은커녕 지사의 들러리가 되었다는 날선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중재자의 역할보다 해군기지에 대한 복안을 제시하여 도민들의 선 공감과 선택을 이끌어내는 선도자의 역할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기회에 해군기지에 대한 지사님의 기본 입장과 그동안 중앙정부와 접촉한 내용과 지사님의 역할에 대해 도민에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해군참모총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해군뿐 아니라 청와대와 관계부처 장관도 만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7일 정부와 제주도 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서가 체결된 사실과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만약 알고 계신다면 그 협약서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보완해서 재협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협약서를 파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원점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에 대하여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4대 위기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 위기론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 지사님이 진단한 4대 위기가 우리 제주도에 현존하고 있다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주도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살림살이가 엉망이고 그나마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마저 바닥이 나 있고, 사회분위기마저 갈등과 분열로 대립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마저도 전혀 없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러한 제주도가 어디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대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제성장의 위기를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전국 대비 저성장률이며 산업구조의 영세성과 지역총생산량 역시 전국 대비 하향 정체현상이라고 했고 실업률 역시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이 언제 전국 성장률을 앞질러 본 적이 있었습니까? 또 1인당 도내 총 생산액이 언제 1인당 총생산액을 능가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도의 경제성장률이나 도내 총생산액은 전국에 비해 늘 뒤지고 있는 현상은 2차 산업이 없고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뒤지고 있지만 도민의 실질 소득은 그렇게 뒤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위기라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지, 이에 대한 반론이 계신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상태의 위기도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지사님 재직 시에는 부채가 3,500여억 원이어서 지금처럼 위기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 도 자체 총 예산은 얼마였고 부채비율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된 현 시점에서 시·군 통합이 되기 전 시·군 부채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상환금액이 아닌 사업총액을 당해연도 부채로 본다는 중앙의 지침이 있다면 그 내용을 원문 그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통합의 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사회의 갈등 원인을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보고 계시는지, 도지사 소환투표 문제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사회통합의 위기를 가져왔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속칭 우·신 갈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6·2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선거결과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되셨으니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형국이 바로 지금이라고 진단하고 싶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진단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사님께서는 분열과 갈등의 중심 축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승리한 해결사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라고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갈등 원인의 제공자라고 생각하시고 승자의 관용으로 사회 통합을 이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책 추진을 비롯해서 인사문제 등 제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화합과 통합의 의지를 보인다면 도민들은 당연히 우뢰와 같은 기립 박수를 분명히 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단행된 인사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직자 특강에서 대통령도 당선되니까 뜻을 같이 한 사람을 등용했다면서 선거 참모 기용을 당연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핵심 장관들은 과연 대통령 선거 당시 무슨 책임을 맡았기에 임명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인사문제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화합하고 통합하려면 가진 자가 먼저, 힘 있는 자가 먼저, 권력을 잡은 자가 먼저 자기 희생과 아집을 버려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 비전의 위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과거 지사님 재직 시에는 비전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달성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비전의 부재라고 진단하셨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주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실현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특별법 풀 네임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도의 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 이보다 더 좋은 비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전 부재의 위기가 아니고 비전에 대한 논리와 홍보가 부족한 것이지 비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사님이 진단한 4대 위기론이 혹세무민의 의혹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사께서 공약한 사회복지예산 25%의 달성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중 사회복지예산 25%를 공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사회복지예산 25% 확충은 한마디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16.7% 선인 4,67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예산을 25% 선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200억 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09년 국회예산처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스스로 가용재원이 올해 기준으로 3,200억 원이며, 내년에는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4.4% 줄어든 2,144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극단적으로 자치단체 가용재원만으로 사회복지예산에 투자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는 가용재원의 70%, 내년 기준으로는 100%를 사회복지예산으로 배정하여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허리띠 졸라매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오히려 유탄은 사회복지에 쏟아져 재정확충은커녕 복지재정이 위축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낮은 제주자치도와 같은 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40% 이하로 하향시켜 과중한 부담을 해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 관철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 전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선심성, 행사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삭감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배정시키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예산 중에도 성과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사회복지예산의 범주와 지표를 설정, 체계적인 투자계획과 실행,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와 선거공약으로만 끝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재원 확보방안과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몇 퍼센트로 편성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연동지역 현안인 주차 복합빌딩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동은 도청 소재지로써 국내외 관광객과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현재 중심지인 로얄호텔 앞에 주차 복합빌딩 건립 계획으로 지난 2008년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120면으로 금년에 조성된 차 없는 거리가 접해 있으므로 이 차 없는 거리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쇼핑과 토속음식점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거리로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렇다 할 야간 관광과 휴식처가 없는 제주시의 명소로 거듭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120면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빌딩 예정지를 중심으로 공간적 획을 그어보면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각 방송국 등 언론기관, 관광객을 위한 숙박음식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거리는 앞에서 말한 차 없는 거리가 이웃하여 있습니다. 이 차 없는 거리를 전국 명소로 만드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과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의 쇼핑과 야간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공이산은 산을 옮긴다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을 다진 지사님으로 길이 남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휘영청 뜨는 보름달만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배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고충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자면과 한경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우근민 도정의 공약 실천계획을 보면서 제주의 미래가 비교적 희망적이라는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움직이고 있는 7,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1세기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삼성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의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삼성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성과주의에 의한 금전적 보상과 인사에 있어 파격적인 발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파격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풍토야말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 전문가로서 능히 그러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무관이라도 과장으로 발탁시켜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당장의 시행은 곤란하겠지만 지사의 인사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의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 제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의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도민과 국민의 여망을 담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평화의 섬은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육성과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논의의 장으로 구축하고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국제 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평화연구원 설립과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모슬포 전적지 공원조성 등 17대 사업계획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17대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4·3평화공원 조성과 평화연구원 설립, 남북 장관급 회담과 제주평화포럼 개최 등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4·3 추모일 지정과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 등 일부 사업은 평화의 섬 지정 후 5년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민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대 사업으로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취지에 부합한 국제적 위상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가 세계속의 평화의 섬이 아닌 대한민국 변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까지 느껴집니다. 제주도를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특별한 정책추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세계인권운동가를 테마로 한 가칭 국제인권박물관이나 세계대전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평화와 연계한 국제적인 사업의 설치가 절실합니다. 지난 도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계평화의 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민사회의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온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4·3과 관련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식 사과와 4·3위령제 참석을 이끌어내는 등 도민의 명예회복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한 남다른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성과까지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곧 우근민 지사께서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세계평화의 섬이 외딴섬으로 전락하기 전에 혁신적인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촌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국가정책에만 의존하는 등 도정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차원에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인구는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여 지난 ’99년 대비 1만 5,000여 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의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99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25%를 웃돌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지역 공동화현상이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3년 앞선 2015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따른 대책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시행시기에 맞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앞당겨 노인복지시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가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넘어 이미 25%를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도정에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선심성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워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지양해 왔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경로당의 수용규모는 적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경로당 신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맞게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기능을 높여야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관선지사 시절 노인 공경사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맞춤형 복지시설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어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러한 착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노동 복지정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및 유물산포지 지구 내 건축행위 시 문화재조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문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란 공익과 재산권이란 개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도지정 문화재 반경 300m 이내, 유물산포지 지구 내 등에서 건축 및 개발 행위 시, 문화재 영향검토 결과 등에 의해서 문화재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대지 792㎡, 연면적 264㎡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를 제하고는 문화재 조사비용을 시행 주체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행 주체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 등으로 이어져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로 인한 행위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조사에 따른 개발 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문화재 조사비용을 지방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유물산포지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재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개인이 문화재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문화재 영향이 없는 지역은 문화재보호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경면 고산지역에는 유물산포지 지역으로 막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선사유적지와 연계하여 박물관과 관람실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방지에서 40년 후인 2050년에는 제주바다가 아열대성으로 완전히 변화하여 소라와 전복, 자리돔 등 토종 어종이 줄어들고 아열대성 어류의 서식지로 변화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바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제주바다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2050년이면 예측 가능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도 주요 요인이지만 도서지역에 대한 소외정책으로 인하여 도내 부속 도서 전체가 무인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등 편익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서주민의 자녀는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농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도서인 추자지역의 경우 지난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참굴비·섬체험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이에 필요한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구개발이 굴비산업에만 편중하여 지원하다 보니 추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등 체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자지역을 종합 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섬체험 특구로 지정된 추자도의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추자도에는 해양수산업학적으로 제주를 통과하여 남서해안으로 향하는 수산자원의 회유로로 수산사업의 요충지로 다양한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자도에 해양수산연구원 분원을 설치하여 참치양식산업을 육성하고 양식수산물의 종묘를 수급할 수 있는 수산종묘 공급기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웰빙 브랜드에 맞춘 한방산업과 연계한 약용작물 육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웰빙브랜드에 맞춘 한방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이와 연계한 약용작물이 고부가 농업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용도에 따라 식품과 약용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현재 생산량의 70% 정도는 식용으로 30%는 한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인해 농가당 재배 규모가 영세하고 저가 중국산 한약재에 비해 가격이 4.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감귤과 월동채소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농가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약용작물을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주도의 특용작물 재배면적은 총 3,536ha로 이 중 약용작물이 전체의 21.4%인 755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수입으로는 특용작물 전체 526억 원 중 약용작물이 40.3%인 21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평균 15%씩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점차 약용작물의 재배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약용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를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방산업과 연계한 전문병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초보적인 재배와 가공기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취약해진 과수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FTA기금사업인 경우 제주지역 감귤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비 지원이 심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배면적이 24%인 특정 읍인 경우 전체 기금의 47%가 지원되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의 약 절반이 한 읍에만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유독 감귤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FTA기금 지원사업이 투명하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1ha 미만의 영세농가도 FTA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감귤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 감귤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출하는 온주밀감이 수출 대상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감귤류를 선호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패하지 않고 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품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산 세계 감귤류 생산동향을 보면 오렌지 55.4%, 탄제린 23.4%, 레몬 11.0%, 그레이프후루츠 4.1%, 기타 6.1%로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유독 조생종 감귤만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다보면 수출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패하는 과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시장을 개척하려면 유럽인의 입맛에 맞는 감귤이 무엇인가, 유럽까지 가는데 부패하지 않는 과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수출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외해가두리 양식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질문 예정이었던 김영심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마지막 강경찬 의원님까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경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의원 제3선거구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외도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을 지역구로 한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품격 높은 완성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우근민 도지사과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부단히 노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여 풍요롭고 신명나는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지난 몇 년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도민 소득이 감소하여 제주경제가 위기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도정은 도민의 체감 경기를 고양하기 위해 지사 임기 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연평균 지역 내 총생산 6%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신경제 혁명 계획을 공언했으나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청년실업과 경기침체는 불행히도 계속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난 6·2지방선거 출마 시에 이러한 위기 극복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5대 향토자원 신 성장 산업 육성, 일자리 2만 개 창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등 현재 3,000억 원 규모에 머물러 있는 수출을 2014년까지 1조 원 수출로 잘사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꿈같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사진이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불황과 장기성장 둔화를 극복하여 투자환경 조성과 산업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향토자원과 종자, IT·BT융합, 레저스포츠 등 5＋3 수출산업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물론 도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며 이 정책이 반드시 성사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외수출 1조 원을 탄탄대로 달성하기에는 지금의 제주지역 여건에서 가능한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산업의 해외수출은 다소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류기능의 한계와 몇 개의 한정된 품목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 대비 2009년 수출 성장률은 8.3%로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출 품목과 수출국을 고려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제주도민과 본 의원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6·2지방선거 시 지사님이 제시한 5대 핵심공약을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공약 내용적으로는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에 부합하다는 우수한 평가를 하면서도 달성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겠죠?
본 의원이 보기에도 면밀한 진단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보아 급조된 정책, 또는 극도로 침체된 도민의 체감을 희석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특히 단계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 등이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평가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출 1조 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은 글로벌 시대의 물류산업이 제3의 이익원이요, 비용절감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하에 중장기 발전계획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항만, 항공, 철도 등 지정학적 여건에 맞는 인적자원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시급성을 인지하여 인천의 인천물류특성화고등학교, 광양의 한국항만물류 마이스터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평택에 가면 경기물류특성화고등학교 등 전문 물류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해서 여타의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물류 전문인력이 없다면 그 성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주도정은 하드웨어인 항만과 공항의 첨단 장비와 시설 구축에 여념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인 물류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과를 설치하고,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를 비롯한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제외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2008년에 일반계 학생이 87명, 전문계 학생이 306명으로 393명이 학교를 그만 두었고, 2009년에는 일반계 학생이 91명, 전문계 학생이 371명으로 462명이 그만두어 최근 2년간 855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학생을 포함하면 1,000여 명 이상이 하는 일 없이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생 교육을 해온 교육자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이 같은 문제는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기회를 박탈하고 잠재능력과 노동력의 손실, 이들의 범죄예방과 교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몇 갑절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책에는 일단 교육청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은 교육청보다는 자치도에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일체의 교육으로 학력 보완, 문해교육, 시민교육,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 직업능률향상교육 등을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4조에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고,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16조에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각종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의 평생교육은 자치도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청은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이 없음은 물론 이들이 주로 청소년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9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탈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평생교육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이관됐음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도청과 교육청이 법 개정 이전의 평생교육을 각각 실시함으로써 행·재정적 비효율은 물론 평생교육의 목적과 이념 실현에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주자치도가 200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가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책무와 함께 예산지원 등의 총괄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는 교육청 책임도 있지만 건전 청소년 육성과 복지적 측면에서 자치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위해 교육청의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설립했을 때 자치도가 적극 나서서 행·재정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일수록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의 경쟁력과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생전략으로 선정해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글로벌시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려면 인적자원 육성은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2010～2012년의 평생교육발전 계획은 평생교육의 전환점이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생교육의 방향과 사회통합을 통한 경쟁력, 생산적 가치, 글로벌시대의 산업과 인적자원 활용, 생애주기별 순환학습, 소외계층의 영역·형태별 대책 등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평생교육의 대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중·장기 단계별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고 창조적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중장기 평생교육 발전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외국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해온 거주 외국인은 제주도의 경우 2009년 4월 기준 제주시가 3,372명, 서귀포시가 1,680명으로 총 5,052명으로 제주도 총 인구대비 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국적별로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유럽 등 41개국에 걸쳐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히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국제결혼 중개업소도 무려 28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국제결혼 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20년에는 제주도민 전체 인구의 10%에 근접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결혼이주민 가족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이 17.1%, 100～200만 원 미만이 51.8%로 200만 원 미만 가구가 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주이주민센터가 여성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 총 151건 중 가정폭력과 갈등이 55건으로 36.4%이며 그 외 언어, 신체, 성적폭력을 당하고 있어 이혼 또는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바람직하게 정착되지 못할 경우 외국인들은 소외와 차별을 겪게 되고, 제주인은 불만을 갖고 외국인을 더욱 배타적 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품격을 손상시킬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는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 더 나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자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200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인구 대비 거주외국인을 보면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등 애월읍이 9.0%, 한림읍이 8.5%, 성산읍이 5.6% 등으로 농촌지역이 결혼이주민이 높은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임에도 이주민센터가 제주시, 서귀포시의 도심지에 위치함으로써 교육 참여 및 각종 서비스 지원에 소외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별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립·운영하는 것처럼 농어촌지역에 이주민센터의 기능이 확대·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총괄정책은 자치행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양성평등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경제정책과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중요성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전담 과 내지는 전담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정책의 궁극적인 역할은 이주민이나 소수인종 뿐만 아니라 기존 도민을 포함하여 온 도민의 글로벌 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와 다민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문화 간 소통과 통합의 공간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들 간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높일 수 있고 외국관광객들에 호감을 주고 제주의 세계적 통합문화의 중심지화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학습관 및 다문화체험장 등 다문화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강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경식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강경찬 의원님, 네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경식 의원, 고충홍 의원, 좌남수 의원, 강경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한 답변 준비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강경식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강경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누구 편에 가서 붙으려고 하지도 말고 지역사회에서 일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지 줄서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개방형직위 관련 질문도 주셨고, 그런데 앞으로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 관련 책임자가 도청 공무원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대외직으로 공모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중에서 선호 부서가, 그런 공무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 인사부서에도 있었고 조직 주요부서 이렇게 하면서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발령이 안 나서 그런데 꼭 한번 해 보고 싶었던 부서가 대한민국 정부 합동민원실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문 열면 민원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고, 관공서를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불편해서 관공서 오는 거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서류를 맡아서 쫓아다니면서 업무도 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직책을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계급, 어떤 병과가 제일 승진이 잘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보병이 되었습니다. 보병이 되면 일반직 다른 자리에 비해서 승진이 빨리 됩니다. 인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승진이 잘되는데 나와서 보니까 보병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오히려 통신병과로 통신기계를 지고 다니는 병과를 한 사람이 나와서 통신계통에 취직을 하고, 오히려 수송병과에서 기름 묻히고 차 정비하고 운전하던 사람이 취직을 잘하더라. 그래서 총무, 이런 부서가 좋은 부서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얼마만한 전문지식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의 철학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타 시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의거해서 행정부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을 인사위원장으로 위촉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개방형직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방형직위는 외부에서 많이 수혈을 해야 되겠다. 아까 오죽했으면 제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문제나 인사 평정 점수 등 투명한 공개 문제, 선호 부서의 순환 근무, 이렇게 했는데 개방형직위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대로만 하면.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도립미술관에 전문가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공무원은 다른 일을 시키고 거기 관장을 전문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사평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2조에 의해서 그 공무원이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 주는 제도를 현재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의 법제심사담당도 외부인사 영입을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는 개방형직위에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직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중앙부처와 교류도 하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식경제국장, 친환경농업과장, 보훈청장 등을 영입해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방형직위를 몇 퍼센트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직업으로 공무원의 길을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고려해서 10%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필요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러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의 의회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도의회 공무원이―우리 도의회에도 103명 공무원이―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이 52명입니다. 이 52명 공무원을 완전히 도의회로 떨어놨을 때 그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문제, 또 교류가 안 되고, 또 오히려 정체가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근무평정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승진후보자 명부는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명부 순위를 상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제가 확인은 직접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공개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는 판사·검사·변호사, 대학교수, 초·중·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서 기위 법제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임기는 3년이고 8명 중에 민간인이 5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차곡차곡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그런 명칭이 없었습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무기계약직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잘 모르고 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직책이 뭐냐, 이름이 뭐냐, 뭘 맡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요. 군인도 아니고 어떻게 무기계약직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럽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주무관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어서 무기계약직을 대외적으로 주무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했는데, 이번 태풍 때 KBS에서 일기예보를 하면서 한라산 어디에 있는 공무원과 지금 알아 보겠습니다 하는,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한라산에 있는 강 아무개 주무관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 이름 잘 바꿨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한라산에 있는 강 아무개 무기계약직, 나오십시오.’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 본인도 당당하게 “저 한라산 어디에 근무하는 주무관 누구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름 하나가 사기를 많이 좌우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경식 의원님께서 인근지역주민 우선 고용제도가 빠져 있는데 다음에 5단계 제도 개선할 때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은 제가 두 달 얼마 됐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다양하게 해 주시는데, 사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큰 것 파악하기도 바빠서 이런 것을 파악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강경식 의원님, 어제 자료 잘 안 주셨잖아요. 제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강경식 의원 의석에서 : 미리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래서 제가 제도를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7년 10월 24일 개발사업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의무 조항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에 폐지를 건의하였습니다. 2007년 10월에 제주도가 국무총리실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 국회에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특별법 개정 당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점을 피력합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습니다. 그래야만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경제는 현재 FTA 확대라는 개방화의 흐름과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새롭게 강화되는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듣고, 제주에 진출한 개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도 확인하고 경제 및 개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인근지역주민 의무고용 제도의 부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는 평소 친환경 급식운동에 대한 활발한 경험을 갖고 계셔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추진의 속도가 다소 더디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제주사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이고, 한편으로는 제주 친환경 1차 산업의 활성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저는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강한 애정과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강경식 의원님과 철학을 같이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는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재정적 측면이나 정책 추진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읍·면 지역 사립유치원과 동 지역 공립유치원에 대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2년에는 동 지역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고,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도 시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은 재정 여건상 국고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완급 조절이,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경식 의원님, 영유아 무상 그것은 질문 안 하셨죠?
●강경식 의원 의석에서 : 자료로만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답변 생략할까요?
●강경식 의원 의석에서 : 생략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강경식 의원님께서 환경수도 추진을 포함한 환경정책 곶자왈 보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수도 추진에 관한 질문은 어제 손유원 의원님 질문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자왈 문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 허파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곶자왈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곶자왈 공유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 중에서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및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 동안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태계 및 지질정밀조사를 거쳐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곶자왈 공유화 운동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각종 개발에 노출되어 있는 사유 곶자왈을 도민의 자산으로 매입하여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설립하고 공유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도유지 곶자왈인 경우에 개발되거나 개인에게 매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고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곶자왈 보전 조례 제정 등 지하수 함양의 원천이기도 한 곶자왈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공유화 재단이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기금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하는 문제점을 제가 인식을 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님께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많습니다. 제 철학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침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을 뵈어서 말씀 나눴던 것은 대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만 잠깐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강 의원님이 질문한 해군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이와 연계된 발전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옳다면 제주에 있는 현재 여러 가지 군사시설 모두가 평화의 섬과 배치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들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17대 국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민·군복합형 귀항지 형태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의 성격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민항 성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상지가 최종 결정된 후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재의 계획과 비교하여 민항 성격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해군 측과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광산업 가치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제주해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진흥 정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도의회 해군기지 특위에서 강정마을 제안서에 따른 의견서를 제주도에 전달해 주셨는데, 이 의견서는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주도가 원칙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 의견인 입지타당성에 대해 세 개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애초 강정마을 제안서의 내용이 도에 제출되었을 때 화순항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어보자는 의견이 강하게 있었지만 행정의 책임성과 국가 안보기관인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해군이 제주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적혀 있는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한 해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군이 8개 조사대상지 중에서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우선 후보 대상지로 선정한 강정, 화순, 위미를 포함한 세 곳 중에서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위미까지를 포함하여 화순과 위미에 대하여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기지 입지 결정은 해군만이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세 곳을 물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도의 의견을 적극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리병원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논의를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영리병원과 관련해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정책적 환경의 변화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영리병원 어젠다를 계기로 하여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질의를 분석해 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정책 추진을 계기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고 제주사회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아직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정책적 논의,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향후 의료원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심장질환, 뇌질환 등과 같은 응급질환과 관련한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리병원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의료산업화를 위하여 기존의 경쟁력 있는 병·의원이 당장 할 수 있는 성형, 미용, 진단, 임플란트, 한방 등에 비보험 적용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여 특화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육성해 나가는 데 두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법을 만들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데 선점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했습니다. 만들자마자 각 지역이 경제특구로 됐습니다. 제주도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시키면서 골프산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10년 정도 제주도가 독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골프산업이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초에 제주도의 리조트에 5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 중앙이 벌써 풀리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책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갔을 때, 예산을 따러 갔을 때 “제주도에 영리병원 어떨 겁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예산 협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가 하자고 하는데, 돈 주는 데가 기획재정부인데 협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유를 댔죠. 이런 것 때문에 되면 안 되겠더라 하는 이유를 대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지, 제가 정책의 변화를 아무 때나 가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강 의원님께 바랍니다.
강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달밖에 안 된 도지사한테 물어보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겠다는 거나 다름없다고 한참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지 답변이……. 추가 질문하실 것 같은데 추가 질문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서면으로 답변을 잘하겠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 의원님과 저하고 생각이 많이 같을 겁니다.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군기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얘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일지라도 그 피해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사업과 제주 미래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 해군, 중앙정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추진을 통해 도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해법은 하나의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정, 과정마다 진정성을 갖고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해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해군 등과 접촉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주해군기지를 해결함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주민 피해일지라도 이를 막아내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주미래발전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9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제주도지사 등 3자 간에 맺어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4대 위기론 좀 과장됐다, 경제성장의 위기 표현이 과장된 게 아닌가. 어제도 제가 구성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성지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제주도의 그런 것은 위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먼저 경제성장의 위기와 관련해서 경제성장률과 실질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5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2%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 초반의 성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에도 도내 총생산은 2004년 전국 평균 81%에서 2008년에는 77% 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실질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200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노동자 연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국 최고인 울산에 비해 무려 1,053만 원이나 적고 전국 평균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는 2,141만 원, 전국 평균은 2,511만 원, 울산은 3,194만 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인재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보더라도 제주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경제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님 질문 중에 2001년도 도의 최종 예산이 8,311억 원인데 당시 도의 부채는 3,348억 원이었다, 맞죠? 하신 거죠? 그런데 이때 3,348억 원 중에는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채 2,357억 원이 도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보면 채무 비율이 40.28%지만 해외채 시·군 것을 빼고 도의 것만 하면 11.92%입니다. 그때도 저는 이 해외채를 갚기 위해서 도 재정이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 대비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최종 예산이 2조 9,160억 원입니다. 부채는 BTL을 포함해서 1조 4,805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50.7%입니다. 그리고 BTL을 제외하면 25.49%입니다. BTL도 당연히 부채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50.7%라고 하는 겁니다.
BTL도 당연히 부채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와 특별자치도가 된 현시점에서 시·군 통합이 되기 전 시·군 부채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방채와 부채의 이런 정리를 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BTL 채무를 부채로 확대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원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말을 옮기다 보니까 말이 좀 변해 버리는 것 같은데, 저는 “미래비전의 위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래비전의 부재다.”로 변해 버렸어요. ‘부재’와 ‘위기’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미래비전의 위기다, 우리 제주도의 현실로 보니까. 그런데 미래비전의 부재다 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기라고 표현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 25% 포퓰리즘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17%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평균 23%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최저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제주도에 4·3에 대한 이런 저런 사회적인 시혜랄까 보은이랄까 이런 것, 그리고 제주도 정부에서 해녀들에게 이런 저런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게 전체 다 해서 2,287억 원인데, 이러한 것이 분모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주도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계산하면 25%를 해 나가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5%를 하게 되면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그러한 게 무리가 있다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연동 복합주차빌딩, 실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제주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내년도 복지예산은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직 그것 계산 다 안 했습니다.
지금 막 독촉하지 마십시오.
실은 제가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고 의원님 질문 내용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을 많이 충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제 다른 의원님 할 때 사회통합이나 갈등은 물론 있는 거지, 살다보면 있는 거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현직 도지사로서 사회통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충홍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제가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원하셨는데요. 서면답변을 하기에 앞서 제가 좌남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좌남수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 출신이라 추자 지역, 한경 지역, 노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이것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평화포럼이 대외에서 유명한 사람들 와서 2년에 한 번씩 평화포럼을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힘이 없고 이런 저런 대외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해 거르고 다름연도에 하려고 중앙에 가서 예산을 좀 달라, 그러면 작년에 안 했지 않았느냐, 2년에 한 번씩 한다, 예산 따기가 정말 힘들어요. 매번 하는 것보다 예산 따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행사를 꾸준하게 하면서 자꾸 대외적으로 해야 될 텐데 한 번 하고 나서 불이 죽어 버렸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죽어 버렸다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주도에서 하는 국제평화포럼을 매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예산 문제를 절충하고 있고, 또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1년에 2억 원씩 출연을 받는 것을 논의하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참굴비 문제는, 제주도가 참굴비가 되기 이전에는 영광굴비, 이런 게 더 이름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굴비의 명예를 확실히 찾을 때까지 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치양식이 초보 단계인데, 지금 해양에서도 하고 육상에서도 하고 있는데, 추자에 참치가 많이 난다고 하는 보고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수산종묘 공급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를 주도하시는 현우범 부의장님께서 김영심 의원님은 건강이 좀 그래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남수 의원님 이것도 서면으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강경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순서입니다.
강경찬 의원님은 교육계에 오래 계셔서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생소한 얘기도 너무 많고요, 제가 답변을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해외 수출 1조 원과 관련해서 참 의욕은 좋은데 성공이 됐으면 좋겠다, 걱정도 앞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40년 동안 40% 이상을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수출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수출하는 나라로는 일곱 번째랍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출을 해야 일자리가 마련이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섬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겨서 좀 어려우면 “제주도식이 좋아!”하고, 여기에 안주하는 생각을 한번 경쟁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세계적으로도 최근 남유럽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수출 강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대는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2월 달 국정연설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그만큼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평균 1인당 GRDP가 2,116만 원인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12위에 불과합니다. 1,619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목표는 4,100억 불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올해 3억 불, 전국의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 우리 도만 수출 1조 원을 달성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는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이고, 지난 7월 12일 수출 관련 워크숍에서도 대다수 수출업체 대표들이 1조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 목표를 2010년에 3억 불, 2014년에 8억 불을 설정하고, 1차 산업, 제조업 등 각 분야별, 연도별로 구체적인 수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수출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내년 1월에 수출통상 관련 조직을 출범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직속의 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출 관련 유관기관 제주 유치 등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를 내년 1월 제주도에 설치하기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농수축, 제조업 등 수출 기업 114개에서 300개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토자원 5대 산업과 첨단 신성장 4대 제조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인들이 청정지역의 음식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 8월 5일 식품산업육성추진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수출 상품 개발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도 현재 31개국에서, 전부 하면 40개국이 넘습니다. 50개국 이상으로, 수출품목도 58개에서 70개 품목으로 다원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출 1조 원이 달성되면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도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7,1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등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1조 원이 달성되면 2차 산업 비중이 현재 3.1%에서 8.6%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 이러한 것은 이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강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많은데 젊은 학생들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자치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걱정입니다. 보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경제적 빈곤, 학습부담, 이러한 사유 등으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로 많이 넘겨졌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도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같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이 이렇게 학습 부담 있는 애들만 모아서 교육을 하고 가난한 애들만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랬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 저는 교육청과 많이 의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 도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도지사한테 권한이 많이 내려왔고, 평생교육의 문제들을 앞으로 하는데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대안학교 문제라든지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께서 거주 외국인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제도 이 질문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힘든 거죠.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 아까도 가정의 파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제주도를 고향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외국인 주민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4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책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쉼터 및 상담센터 운영, 한가위 어울림 축제 등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교육에서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현재 대다수의 다문화가족들이 언어·문화·교육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취업교육 등은 물론 문화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과 폴리텍대학에서 직업훈련과정 교육,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관광통역안내원을 이 사람들로 채용해서 각 상가에 배치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제자유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자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이주민센터의 기능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농어촌 지역에 대한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여전히 농어촌 지역 거주외국인 혜택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습관, 다문화 체험장 등 다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도, 다문화 테마파크는 다문화 간 소통과 통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들과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다문화가족들이 제주를 선택한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제가 아직 습득을 잘 못한 내용들이 있고, 다양하고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부지런히 연구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우근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이내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강경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들을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답변이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 추천이라든가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인사가…….
지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 제도가 많이 투명해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사가 없는 걸로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럴 의사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추천 인사나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실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감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민간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추천한다는 규정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경식 의원 그러니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재량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공무원노조 참여를 보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열심히…….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딱 누구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주무관으로 부른 부분은 상당히 배려가 있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3년 내에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에서도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선거하기 전에도 공무원 후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의원 앞으로 적극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서는 5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걸로 믿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무식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선거 때 제출했던 무상급식 로드맵입니다.
2011년에 24억 원, 2013년에 17억 원, 2015년에 59억 원 등 해서 총 260억 원을 투자해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도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원래 계획이 없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만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의 의견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에 의해서 우근민 지사님을 선택해 주신 유권자도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약을 어기는 사항이고, 적어도 제가 볼 때도 우근민 지사께서 그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260억 원은 코끼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끼리 꼬리를 내놓으면서 나는 공약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잘 아시다시피 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요,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재정 진단이 나오면 하고자 하는 일들, 그래도 제가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강경식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추가로 우근민 지사께서 앞으로 가용 예산이 2,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어떤 예산을 가장 우선순위로 투여를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는 발전적인 데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강경식 의원 그래서 지금 도내의 많은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기도 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무료급식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까 제가 답변 받지 못한 0～5세 친환경 급식비 61억 원 계획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0～5세 무상보육과 관련된 부분과 친환경 급식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팔아 가지고 많은 수익금도 남기고 있고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하수가 제주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석유보다도 더 소중한 자원인데, 지금 현재 볼 때 지하수를 팔고 상품화하는 데는 더욱 관심이 있지만 보전하는 데는 돈을 적게 투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천수 관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곶자왈 보전,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 원이 넘는 개발공사의 투자 이익금이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한꺼번에 쓰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다수를 판매한 수익금은 공수화를 통한 도민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고 곶자왈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목적세로 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재원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추가로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직제가 상당히 한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한도 별로 없고 몇몇 과만 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 보전 후 개발’이 되기 위해서 환경 관련된 부서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되고, 또 전문성도 강화돼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여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한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공사의 투자 이익금을 환경보전 자원으로, 목적세로 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하도 여러 개 해서 속기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래서 개발공사 이익금을 지하수 보전, 곶자왈 보전, 한라산 보전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회계로 해서 당분간 사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지를 제가 파악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제 답변에서 해군참모총장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누구나 해군기지 추진은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간부 공무원도 국책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서 정부가 발언하거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거나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떤 위치에서 얘기해 주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해군에 불과합니다. 해군은 하나의 부서에 불과합니다. 전 도정처럼 해군과만 거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라든가 정확한 법적·제도적 보장이 있은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라든지 책임 있는 단위를 만나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나서 달라, 전향적인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대통령께서 일단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전임 도정 시절에. 말씀이 있으셨고, 아까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나왔던 협약서도 중앙부처 장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동안에 김장수 국방부장관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도지사가 돼서는 일단 국방부장관 뵙고, 해군참모총장 뵙고, 정운찬 국무총리님 뵙고, 또 나가셨기 때문에…….
●강경식 의원 그런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청와대의 정무수석도 만나서 “해군기지를 풀어 나가는데, 도의회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도와 달라.” 하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와서 하려고 하면 속기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경식 의원 앞으로 어떻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도민마저도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볼 때 평택이라든가 경주 방폐장을 보더라도 지원 예산이 너무 없다, 그리고 해군기지는 들어오는 마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사시에는 제주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 평화의 섬과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투여 계획이 있어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에 국방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양해군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이라든가 한반도를 방어하는 체제로 예산 투여라든가 모든 군력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해군기지가 당면한 해군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국가 전략상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의도하는 계획과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민·군복합형을 포함해서 제주에 과연 해군기지가 들어 왔을 때 평화의 섬 문제라든가 환경수도를 추진하는 데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외에 영리병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들을 다룬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비 후보였던 우근민 지사께서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부정적, 외국인카지노에 대해서는 유보, 공감대 우선, 이렇게 하셨고,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반대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시기상조, 그것은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강경식 의원 글을 잘못 썼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처음부터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강경식 의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 여부든 해명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영리병원 추진만큼은 우근민 지사님께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심 우근민 지사님의 정책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자꾸 말 바꾸기를 하면서 영리병원을 추진할 수도 있다, 5년, 10년 아니면 3년 보장해 주겠다 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근민 지사는 분명하게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관련해서, 보건산업진흥원이 2006년 5월 달에 연구보고서를 보고했는데,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연구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이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첫째 의료의 질이 더 낮고 높은 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예방 가능한 환자 상태의 악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영리병원은 고비용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영리병원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작동에 의해서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특정 집단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영리병원 허용 시나리오 네 가지를 구분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파급 효과를 예측한 결과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에 따라서 최소 1조 1,400억 원에서 최대 23조 7,000억 원까지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영리병원만큼은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강 의원님, 하나만 좀…….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실은 의원님들한테 해군기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모든 행정적 절차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군을 잡고 안 된다, 이것은 못 풀어주겠다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상당히 힘든 게 “돈을 좀 달라,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면 그렇습니다. “어디 하는데? 어디를 하는데?” 이거 뭐 대답할 여지가 없어요. 어디를 하는데 어디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점이 오면 제가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도의회 특위가 만들어져서 이 문제를 푸는데, 모 방송 여론조사에 보면 도민들이 80% 정도의 지지를 하는 걸 보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의견도 의회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해서 한군데로 어느 군데든 설정이 된 다음에는 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겠다는 감지도 좀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또…….
●부의장 현우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그러면 아까 연동 주차복합빌딩 건립에 대해서 제주시장한테 답변 안 듣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십시오.
(고충홍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그다음, 강경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의원
제가 본질문 말고 보충질문서를 따로 어저께 드렸는데 어느 부서에서……. 학교 지원비 관련입니다. 어저께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제가 혹시 답변 빠뜨렸습니까?
●강경찬 의원 아닙니다. 본질문에는 없습니다. 어저께 자문위원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던데…….
●부의장 현우범 강 의원님,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강경찬 의원 그러면 제가 말을 보충질문이라 하지 않고 추가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추가질문이 아니고,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강경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나왔으니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일단 제가 본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수출 1조 원 부분, 학업 중단자 지도라든지 다문화가정 문제, 또 평생교육 문제, 청소년 지도 문제 등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을 본 의원이 관심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모두에 말씀하긴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생소하고, 그래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실무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국장님께서 도지사님께 말씀을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 문제와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 문제인데, 특히 평생교육 문제는 2008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도가 주체가 되어서 지도하도록 되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교육청에서 대부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같이 도와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평생교육 부분이라든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문제라든지, 또 아까 앞서서 의원께서 무상급식 부분도 질문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의논하시고,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교육은 특히 도가 책임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규칙인지 모르겠지만 보충질문서를 제가 드려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긋나서 약간은 유감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강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예, 나와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마무리 말씀 전에 아까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못 답변한 게 있어서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 예산 관련 답변 중에 4·3과 관련됐거나 해녀 복지 예산이 연간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특별행정기관 8개가 제주도로 들어와서 예산 규모가 2,287억 원인데, 저희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조 7,498억 원에 2,287억 원이 분모로 들어가서 계산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비중이 좀 적은 걸로 됐는데, 전국 평균이 23%인데 제주도도 거기에 근접해 나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도정질문 및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5기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우려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의 위기를 비롯한 4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주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갈등 해소를 통한 해군기지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성의와 배려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주도정 내부의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와 모호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내용은 도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따스한 사랑의 기운이 감도는 훈훈한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우근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오늘 이틀간에 걸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