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인 5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가족, 스승과 같이 5월을 상징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길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100여 일 넘도록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바이러스 도내 유입 차단과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보고 3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주형 재난지원금 집행 현황 및 향후 지출 계획을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집행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817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04억 4400만 원에서 157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국고보조금으로 157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582억 원으로 기정예산 6247억 5700만 원에서 133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5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8억 7700만 원에서 133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보조인력 보수 3억 46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1330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5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48억 7900만 원에서 50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1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6300만 원에서 50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보조인력 보수 1억 46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505억 5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비 184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 중 소방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내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인력 및 장비 등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부터 7조와 제9조 및 10조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방서에 배치하는 근무 요원의 분류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부터 4까지는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기준과 소방기관별 근무 요원 배치 기준, 소방용수 표지의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453조에서 457조까지 소방 분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법 제453조제2항에서 특별법에 인용된 「소방기본법」 인용 조항이 상이하여 그 부분을 일치하게 수정하고, 법 제453조부터 제456조까지 기존 총리대행으로 된 위임 대상 사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제도개선 과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중 자치경찰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또 앞으로 진정한 제주도민의 파수꾼으로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짐해 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단 소관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자치경찰 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중 「경찰공무원법」 준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법 제96조의2 손실보상 신설은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법에 손실 보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능동적인 직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법 제119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개정 사항입니다. 국가경찰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경위에서 경감이. 그런데 자치경찰이 다른 법규 재개정 절차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근속 승진 체계를 같이 동일하게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호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혹한·혹서기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건강 취약 계층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에너지 드림 사업 추진을 통해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중 타법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제외한 홀로 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1880여 명께 1인당 연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바우처 카드 및 전기요금 일환으로 지원되며, 바우처 카드는 난방비 및 도시가스 업종 분야로 등록된 업체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근거로 선정위원회 6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2020년 5월 7일 개최한 결과 평균 93점으로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가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혹한기에 대비하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기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더 높은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제11호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혹한·혹서기에 적절한 보호 조치가 어려운 에너지 취약 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에너지 바우처 카드 지원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홀로 사는 노인 149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8만 5000원 범위 내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방비, 도시가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제주시와 동일하게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가 결정이 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입니다. 향후 5월에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538억 999만 원으로 기정액 5조 8228억 6912만 원 대비 2309억 4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21.26% 증액된 8982억 7315만 원, 세출은 12.26% 증액된 1조 6855억 1587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2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전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도민 생활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1575억 2620만 원, 도비 266억 1467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총 29만 2313가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가구에 지원될 예정으로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 자세한 설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소비 진작을 통해 제주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7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 관광객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1항 각 호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이 있는 경우 본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을 가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그 밖의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빈곤, 가정 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연령별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및 프로그램 지원 관련 사항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운영 등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설치·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조례안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발생하고 있어 질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점, 방연마스크 착용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CCTV 설치 규정과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소방인력 및 장비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소방력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임태봉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급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지급 방식이 일단은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방식은 이렇다면 방법은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중에서 어떤 선택권을 지금 제주도는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카드사나 금융사를 통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고요. 읍·면·동에 방문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선불카드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부에 나와 있는 지침은 지금 카드사 신청도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게끔 돼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상품권, 선불카드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지침으로 이렇게 관계부처 합동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는 선불카드는 온라인은 안 되고 오프라인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먼저 주민이 신청하게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 처리를 하고 대상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 내용을 별도의 선불카드 관리앱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번호를 부여받고 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확인된 사람과 연결시켜서 충전을 시켜서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형 재난지원기금 때는 사실은 행복드림이라는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던 것은 현금 지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불카드는 반드시 읍·면·동사무소로 한 번은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삼중 중복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류, 중복, 신청 이런 것들이 아마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해야만, 도민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라는 것은 암암리에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우려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연달아서, 지금 찾아가는 신청에서 고령이나 장애인, 1인 독거, 독거인 분들에게는 지역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 그것을 좀 권장? 권유? ― 선불카드보다는 ―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은, 사실은 이게 8월 31일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금액의 규모를 8월 31일까지 반드시 써야 되는 제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품권을 통해서 조금 더 연장을…….
●김경미 위원 상품권은 5년 동안 그 사용 보장이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유효기간은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8월 31일까지 쓰는 것보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가급적이면 권고는 8월 31일까지 쓰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그 시간 내에 다 쓴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역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온누리상품권의 주요 상권은 어딥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용을 받는 상권이 다양하게 제안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이 온누리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꼭 재래시장만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느 한 국한에…… 행정이라는 게,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다양성이, 선택권이 다양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선불카드든 상품권이든 다 이렇게 열어 놓는 건 그 도민이, 국민이 편안한 걸 선택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선택을 하는 것도 적극행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지금 우리 도정은 자꾸 소극행정처럼 뭔가 제한이 많아요. 1인 거동…….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5년까지 상품권이 보장이 되니. 그런데 권고는 8월 3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이 제목이요, 긴급재난이에요. 긴급을 요하고 재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선택권을 확장해야만이 적극적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긴급재난을 내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긴급재난의 성격에 더 맞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위원님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도 다 선택권이 있거든요.
●김경미 위원 선택권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부득이하게…….
●김경미 위원 부득이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품권으로 어떤 부분에…… 선불카드는 지금 가야 되거든요.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러 가야 되니까 찾아가는 거는 거의 상품권으로 지금 어르신들한테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권고……. 권고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 권고하고 계시고, 선불카드는 아예 온라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만 적용이 된다. 이런 제한점들이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적극행정, 긴급재난기금에 맞는 적극행정인가. 이건 아차 하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적극행정을 하려면 모든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선택권에 제한이 너무 많다. 지금 제주형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긴급재난의 지급방식도 너무나도 제한적인 것들이 좀 바람직한가. 긴급재난기금이면 긴급하게 재난에 잘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의 의견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주도가 제도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아시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들이, 모든 게 벌어진 상황이라서 현 상황에 맞게 우리 도에서,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김경미 위원 그거는 국가 시책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긴 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선택권을 주고 있고, 그 둘 중의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우리도 지원방침(1차) 알림’에 ‘지원금 신청’ 그리고 ‘지원금 지급수단’에 ‘선불카드 지급 원칙’,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는 희망 시 상품권 선택 가능’. 그러면 지금 상품권은 우리 도민이 선택하기가 불편하죠. 선불카드 지급 원칙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어르신 가구는, 세대주는 어르신 가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상품권 신청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제도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도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제주도에는…….
●김경미 위원 여기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 우리 도 방침이 이렇다라는 문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는…….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거는 여기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사랑상품권은…….
●김경미 위원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 제주도정이 긴급재난과 관련해서 조금 적극행정을 펼치시라. 그리고 다양한 선택권을 주시라. 이렇게 선불카드 지급 원칙으로 해서 내 동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이 선불카드든 상품권이든 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적극행정에 맞다. 그래야 선택권이 보장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금 현재 상품권은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 발급한 거라서…….
●김경미 위원 아니요. 온누리, 온누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저희가 온누리를…….
●김경미 위원 어쨌든 국장님, 저는 도청의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원금 지원 수단이 선불카드 지급 원칙이라는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에서 좀 벗어났다. 재난기금이면, 긴급한 재난기금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더 많은 부분,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상품권, 선불카드 전부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도 다 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세대원하고 대리인까지 확대를 했다. 세대주가 혹시 장애인이거나 어르신일 경우는 세대원하고 대리인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이런 매뉴얼들이 더 있어야 되고 적극행정의 모습을 좀 보여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 추가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1인 가구 노인에 한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려면, 보니까 제주시 지역은 11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 12개소, 하나하나를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 동문시장, 뭐 재래시장,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예? 그런 정도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4개 동에 4개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찾아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에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표선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동부 지역에. 그러면 그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제주시로 온다든가 아니면 서귀포로 가야 이 상품권을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안 쓰고 나중에 이게 필요 없는 휴지조각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현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 역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탁을 해서 하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쩌면 이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손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서 “8000원만 주라.”, “5000원만 주라.”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원거리에 시장을 보러 간다든가 뭐 사러 간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에서……. 이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조례에 근거해서 발행을 지금 안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뭘까 해서 행안부에……. 온누리상품권은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이것 또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경제 내수 진작을,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만 된다라는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이 약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을 해서 그나마 허용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 단계까지 다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류형 상품권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꽤, 깡을 한다든가 어디에 올려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분실 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은, 물론 다 양면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정에서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의 생각은 온누리상품권도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제주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제주사랑상품권은 어느 옆의 가게에 가도 안 받는 데가 없거든요. 전체 받습니다, 제주의 가게에는. 그런 상품권을 어떻게 선택해서라도 그런 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또 아까 말씀했듯이 서귀포 동부 지역 그쪽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도 생각을 못 해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선불카드는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우리가 전국을 조사 한번 해 보니까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이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제주가 발행하는 상품카드가 없으니 온누리 상품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선불카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선불카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온누리상품권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일반 우리 같은 경우도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반갑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제주사랑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은 으레 현금으로 생각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반갑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쓰는 용처도 제한되어 있고, 옆 동네 작은 마트에 가서 제시해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장애인이라든가 고령 어르신 1인 가구에 한해서만 이게 지불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단기적으로라도 이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한다는 거 이젠 제주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논의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도청과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돼서 사실 저희들이, 물론 이게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협의가 되어서 매끄럽게 진행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다는 건 협의할 내용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예?
●한영진 위원 네, 네. 그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도에서도 지금 가구 중심의, 도민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중심으로, 세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이번에 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도민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이 대응하는 방법이나 대상이나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전 도민에게 하는 도에 연결시킨, 그러니까 계층별로 또는 대상별로 이렇게 또다시 이런 것을 연결시킨다는 이 관점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이후에, 사후에 다른 협의나 아니면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계획…….
●한영진 위원 이미 발표, 교육희망지원금이 이미,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발표가 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들어올 때 그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계획 또는 사후 협의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마 사안별로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한영진 위원 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원 기준이 초·중·고 재학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중단 청소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주도 내에 학업 중단 청소년이 혹시 몇 명 정도가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2019년 기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00명 전후입니다.
●한영진 위원 500명 전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작년에는 490여 명 정도 됩니다.
●한영진 위원 500명 전후의 아이들은 그러면 학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걸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일 연령대의 그 학생들은, 학생 수준의 아이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접근해야죠.
●한영진 위원 그렇죠. 교육이 학교 교육이든 어떠한 교육이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아니면 협의, 이런 것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번 상황은 사실은 저도 신문을,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교육청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사회재난에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정책 목표를 정하고 정책 대상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 가구 세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한영진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그 안에 계층별로, 그다음에 대상별로 또다시 이런 것을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연결시킨다는 건 교육청 입장에는, 저 같으면 적극행정이 필요한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가 아닌가. 아이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교육청에 떠밀어서 둘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치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저희가 떠밀어 본 적도 없고 떠밀릴 입장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 목표나 정책 사업은 교육청에서 발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3차, 4차, 5차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은데 교육청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가 이 일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은 어느 누구든 전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슬로건까지 걸었으면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각지대를 다 조사하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 분명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매우, 어쩌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을 저는 국장님께 주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를 반드시 하셔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하시든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사후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난 5월 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재난금을 지원할 때 ― 이거는 17개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다 공히 강력 권고를 한 공문입니다 ―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 등 동일 연령대의 학생들이 배제나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영진 위원 물론 그건 저희가 예결위 때도 다시 한번 교육청에 주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협의나 계획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한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금 문제죠? 그게 이름이 아까 희망 뭐였습니까?
●한영진 위원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요?
●고현수 위원 예.
희망지원금, 지금 도세…… 이거를 어느 분이,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하는 게 더 좋은가. 이중환 실장님이 기조실장님 하셨으니까 이중환 실장님께.
(장내 웃음)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니, 그 입장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대안학교가 있고 자퇴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청소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무교육을, 국가 입장에서는 성실히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부모에게 같은 경우에. 그 부모에게,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일종의 벌칙을 줘야 되는데, 의무교육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벌칙을 줘야 되는데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중적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까지는 지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교육청의 논리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요.
●고현수 위원 그렇죠. 답변할 위치도 아니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현수 위원 맞습니다만, 제가 아까 한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급관심이 뭐냐 하면 지금 도세,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5%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5%의 금액이 도교육청으로 갔나요?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 금액이…….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법정 전출금이 넘어갔느냐 이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금액은 세입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교육청으로 송출하는 그런 시기는 각각 좀 구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5%죠, 그게? 상향돼서 5% 오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큰 금액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높은 비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출 이전에, 이 전출을 함에 있어서 아까 한영진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부언한다면 이런 단서를 좀 달고 전출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단서를 달고 전출을 해 주는 게 도 입장에서는 좀 더 강제된 방식이 아닌가.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 안 하는 쪽에다가 벌칙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한다는 논리적 충돌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전출 금액의 일부는 교육청이 아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행여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 봐요. 그런데 이게 예산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하여튼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깊게 좀 고민을 해서…… 아, 전(前).
(장내 웃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내용들을 기조실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미 질의로 전달됐을 거로…….
●고현수 위원 저도 한번 기조실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보죠. 하는 김에 이중환 실장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예산담당 쪽이 아니어서. 기조실장님을 하셨으니까.
어제 지사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용에 보니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역 사용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한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쨌든 지금 정부는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 특수성을 가진 게 온누리상품권이고 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런 등등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 시기에 왜 지사께서는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말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사님의 기자회견을 제가 다시 여기서 재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1차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김경미 위원님 또 한영진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급받는 대상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택의 폭이 넓은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지 하나의 목적만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밖에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만…….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취지에서…….
●고현수 위원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차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카드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2차 지원금인 경우에, 이게 전체적인 총괄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대상까지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돼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모두가 다 잠정적인 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어저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지사님의 기자회견, 현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전혀 눈치 못 챘던 거 같던데요. 얘길 들어보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현재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고현수 위원 도의 행정은 어떤 행정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총책임이 기조실장에게 있고 그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정부 건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기조실 쪽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게 엇박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 지사의 발언이 포퓰리즘적 언사로 규정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중환 실장님께서는 현재 책임을 맡고 계시진 않지만,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현금으로 하면, 카드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현재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금성보다 카드를 채택한 것은 어떤 일원적인 행정의 일원이 필요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도지사께서도 그런 입장을 갖고 하시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뚱맞고 뜬금없다는 얘기를 좀 드려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엇박자는 아니고요. 검토 단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을 왜 기자회견을 긴급히 열고 현금이라는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현수 위원 제 말은 지사께서 현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왜 갑자기 어제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나왔느냐. 그리고 그런 현금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깊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어느 선에서 그 얘기가, 정무적 판단에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입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기조실장하고 의논돼서 기자회견 내용의 가닥을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히 기조실장하고 의논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전달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번에 장애 인권침해 관련돼서 의사 무능력자 복지급여 실태 전수조사 4월에 기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했고, 제가 도의회에 보고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급여 실태 전수조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는 어려운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 내용은 지금 조사는 끝났고요. 그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데들에 대한 조치 과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고현수 위원 이와 별개로 인권침해 예방 전수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시설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큰 틀에서 이 조사 결과 ‘심각, 보통, 좋다’ 이 중에 어느 쪽입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따로 이야기를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 아시죠? 재정진단 요약 보고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정진단 요약 보고서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제주지방자치학회의.
도민안전실장님도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과거에는 담당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의 재정진단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2020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을 했고, 이후에 재정진단을 통해서 재정 절감 방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셨나 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제가 잘 숙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에 기조실장님을 하셨으니까요. 이 재정 진단의 내용이 예산 방향과 지침에 반영이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방자치학회에서 그런 권고가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초자료로 삼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일정 정도 방향성을 잡는 데 참고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총량제라고, 사회복지시설 총량제를 운영해야 된다, 지방자치학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나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신규 복지시설, 그러니까 새로이 만들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3년 이후에는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별로도 기준 보조율을 도입해서 설립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된다. 국고 보조 사업 연계 말고 지방비로 투자되는 사업 최소화해야 된다. 이를테면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중증 장애인에게 가장 각인되어 있는 24시간 중증 장애인 의료비 사업 최소화해야 된다. 광역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회복지정보센터, 자립생활 체험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홍보, 마케팅 사업, 이혼 위기 가정 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 상담 사업, 모두 사업 최소화하라.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평면적으로 접근하는 거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지방자치학회의 이 보고서가, 연구 결과가 나올 때 이게 주무가 복지정책과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한 적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 지출 구조 관련 검토 과정의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 분야를 그렇게 깊이 있게 같이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지출 구조의 혁신 부분은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재정 바닥이다. 재정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 비용도 절감해라.’ 이거예요, 지금! 지사님은 사회복지 재정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재정진단 방안에서는 국고 말고 지방비로 하는 것은, 지방의 특수 시책들은 모두 최소화하라. 국고하고 지방비만 하는 거만 하라라고 지금 여기선 권유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연구서가 나옴에 있어서 관련 자료를, 기본적인 통계 자료 말고 의견을 이렇게 제출했느냐, 이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적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 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제가 행정부지사 출석을 이 자리에서 미리 요구를 합니다.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영희 위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에 특정 상품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논의가 되었고 또 카드도 특정 카드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카드사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아, 모든 카드사가 이렇게 정해서 메시지가 왔구나.’ 또 ‘이거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어느 한 특정 카드사만 도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불카드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예?
●오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불카드는 거의,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거의 85%에서 성인은 90% 이상 다 카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입력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다음에는 현금 지급한 분들이 취약계층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5만 명 정도 될까 말까, 지금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의 분들은, 70만 명 중에 약 15만……. 아, 가구. 29만 2000가구 중에. 그래서 그 가구들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선불카드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불카드가 기명식과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주은행과 농협을 통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은행은 선불카드를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농협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취급하고 있었고 기명식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의 차이는 뭐냐 하면, 교통카드를 생각하면 교통카드가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때 사실 이게 누구 건지, 남아 있는 잔액은 얼마인지 이걸 다시,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해서 중지시키고 그 금융기관에 가서 했을 때 잔액을 다시 복원해서 재발급받고, 이런 과정이 안 됩니다. 무기명식은. 그래서 도민이 사용을 편리하게, 이것도 한 달 만에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석 달 동안을 써야 되니까 기명식 선불카드를 해야 되겠고, 이거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한카드가 그런 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분실, 훼손, 사용의 편리성,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기명식 선불카드사로 거기를 저희가 선택했던 겁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가지고 거의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싶었는데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해 가지고 다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망하는 환자들 대부분 보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나 노인들, 이런 분들 확률이 되게 높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다시 재발하지 않나 연장선에서 다시 볼 수가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3차, 4차, 5차까지 지속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 매년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그 교육은 1년에 일회성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말씀이십니까?
●오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교육은 감염병이라든가 노인 학대, 성폭력, 이걸 하나로 묶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는 현재진행형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니, 이 코로나하고 연관 없이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종사자,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은 250명 정도 되고 노인복지 대상자가 1500명 정도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그 직능에서 이렇게 뭐…….
●오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염병 관련해서 종사자 교육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약 8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사비 책정한 걸 보니까 노인시설 약 2명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한 4명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저희 도에…….
●오영희 위원 이거는 형식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올라온 건지 아니면, 지금 종사자들이 이분 대상으로 집중하고 양과 질이 적절하게 많은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가져 가지고 교육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한번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지,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좀 더 꼼꼼한 예산과 종사자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19 사태가 진전이 되는 상황에서 이태원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점검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이태원발 때문에 저희가 더 예의 주시하고 있고, 현재 제주도에는 유흥주점, 그다음에 단란주점 합치면 1397군데 정도 됩니다. 여기를 저희가 팀으로 구성해서 21개 반이 22시에서 새벽 2시까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그 점검 내용으로는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고 하루에 2회 이상 환기시키고 거기에 출입자 명부를 정확히 기재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발열체크를 하도록 하고 종사자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출입자 명부가 작성이 잘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태원발 재난 때문에 더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손님들 명단을 적는 거 자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강력한 권고는 있을 수 있고 만약 그 후에, 사후에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점검반이……. 구성이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 시 포함해서 21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몇 분이 한 반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인 1조로 해서 47명이 21개 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인은 도청 공무원인가요? 각 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양 행정시와 도,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 4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대진 위원 이분들이 1397개소를 점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점검 기간이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달 동안입니다.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김대진 위원 한 업소에 한 번씩만 가면 끝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이거는 하루에 200군데에서 300군데 정도를 계속…….
●김대진 위원 그러면 47명이 400개 업소를 점검하다는 게 잘될까요? 인원을 조금 늘리고 해서 정확한 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1개 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대진 위원 점검반에 행정 공무원이 가는 것도 좋지만 자치경찰이 같이 가는 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차피 이태원의 클럽에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는 정병도 안전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요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요번 5월 5일 날 서귀포에 있는 일가족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 가지고 저도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제가 저의 지역은 아니지만 가서 봤어요. 차 타고 가서 소방서와 화재 현장 간의 거리도 좀 보고 했는데, 신문에는 3시 55분에 사건을 접수해서 도착한 게 4시라고 나왔더라고요. 또 서귀포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에는 52분 30초에 출발해서 54분에 도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골든타임이 5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지켰나를 제가 판단하다 보니까, 신문에는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먼 거리인가, 그렇게 복잡한 거리인가 해서 제가 차를 타고 신시가지에 있는 서귀포소방서에서 피해 지역까지 차로 시간을 재서 왔다 갔다 해 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8분이 맞는 거예요, 서귀포소방서에서 얘기하는 1분 30초가 맞는 거예요? 1분 30초는 너무 빠른 거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시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출동 소요 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통상 골든타임은 이론적으로 5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는 7분 정도로 해서 골든타임을 유지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체 출동 중에서 한 68% 정도가 골든타임 내에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5층 미만으로서 공식적인 소방시설이 설치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건물 내에서 연기가 다양하게 1층부터 옥상까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간 시간에 화점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일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대응 시간이라든지 훈련, 이런 부분은 항상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같은 동에 살고 계신 분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소방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가서 또 보니까 사망하신 일가족 그리고 일가족의 위층에 사신 분하고, 사고 현장이 3층인데요. 4층에 사시는 분하고 2층에 사시는 분은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누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아파트 구조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예? 같은 동이면. 자기가 안방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바로 3층에서 일가족 네 분이 다 사망하시는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나 그런 건 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시나 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연결시켜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태봉 국장님한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도내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보다 섬세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질적인 거보다는 양적인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일자리 하나 소개시켜 주면 된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시각장애인단체에 농아인분을 일자리로 소개시켜 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 일자리는 사실 직업능력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사전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직무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었을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단체에 농아인이 일자리로 가는 건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직업재활 전문가가, 직업재활사가 그거에 따르는 합당한, 타당한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그 사례가 문제가 제기되었다든가 그게 오히려 안 맞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의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고태순 공직에 들어와서 정말 일복이 많이 터진 거 같습니다예. 어쩌면 정책을 발굴해서 정책을 이행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서 싸우는 격이 돼 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고, 항상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국장님이 다른 정책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이라든가 논현동, 홍대 등 수도권에 감염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2차, 3차 감염이 정말 두렵습니다.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지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 또 이런 큰 감염들이 많이 생겨서 전 국민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나 제주시, 양 행정시 같은 경우에 유흥주점 같은 데 1397개소에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마음은 많이 놓입니다. 아무튼 아까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단속 과정에서 명단 적는 것도 참 힘들긴 할 겁니다. 그래도 꿋꿋이 안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 아는 분, 예를 들어 5명, 4명 오면 ‘누구 외 몇 명’ 하든가 그러면 그게 다 나타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명단 작성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거. 그래서 방역 관리라든가 심야 점검반을 이용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단란주점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1379개소에 며칠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21개 반이 점검을 하면 상당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중에서 단란주점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클럽 그다음에 콜라텍,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조금 집중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단란주점은 나중에 여기에 이태원 사태 이후에 포함되면서 단란주점까지 배가되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 있는데 최소한 1주에서 2주에 1회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어떤 때는 2주일에 한 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젊은 층들이 상당히 위축했다가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을 타서, 또 비행기 타면서 이태원까지 가서 놀다 오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거든요.
아무쪼록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겠지만 우리 도민이라든가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심리로 열심히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이중환 실장님, 기다리셨지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미 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이 도민안전실장님으로 온 거에 대해서 서두에 적극 환영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럼 이 자리에서 격하게 환영하면서, 재난 긴급과 관련한 생활지원금을 재난지원금하고……. 아,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실장님, 지금 한번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미 위원 재난관리기금 450억에서 재난지원금을 218억 그리고 기존 사업 100억 이렇게 나가겠다 했고, 재해구호기금입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 갖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한 것들을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왔을 때, 아마 이중환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디테일하게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재해구호기금을 보시면 380억이거든요. 조성액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33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지출을 좀 했습니다. 지금 156억을, 그러니까 160억쯤 지출했거든요. 그리고 향후 지출계획이 175억인데, 이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뭘로 정해져 있냐 하면 이의신청 건에 9억이 지출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대응 워크스루 운영하고 방역·구호 물품으로 향후 지출을 하겠다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에 40억 하고 지금 예치금만 8억이거든요. 이렇게 다 집행을, 재해구호기금 380억 중에 향후 지출 계획까지 이렇게 하면 예치금 8억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굳이 걱정을 하냐 하면, 제가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가 이상기후로, 제가 과거 자연재해 내습 현황을 다 받아 봤습니다, 157회 건을. 그런데 우리가 2017년 이후부터는 계속 태풍이라든가 대설, 이런 것들이 8회 이상으로 계속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고 기금과 관련한 것들 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작년 1년 내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신속한 응급비용이라든가 이재민 생활 안정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태풍 하나 올 때 한 30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나는데 이걸 복구하는 거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와 복구는 훨씬 배가 들지 않습니까. 복구비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번 재난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기위 확보됐던 재해용품들을 소진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175억을 다 쓸 게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대 5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재난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하면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재해구호기금으로 다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1차가 마감되고 2차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1차하고 2차의 신청 비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직 2차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현재 진짜 기초적인 검토도 채 안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들을, 대상이나 그다음에 지원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할 때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은, 물론 저희들이 550억 원을 기위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재해구호 대비로 남겨둘 수 있도록 예산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상기후든 우리 제주도에 재해가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형……. 어쨌든 제주형 재난기금과 관련한 것들 너무 꼼꼼하게, 너무 선별적으로 만들어 놔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아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재난관리기금하고 특히 재해구호기금 이렇게 예비비 정도, 8억 정도밖에 잔액이 남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지금 상반기인데 이러면 코로나19가 전문가들은 한 2∼3년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너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법정 의무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다 소진하면 다시 기금으로 불입해야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소진한다 하더라도…….
●김경미 위원 아니 법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법정 전출하는 거는 본예산 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20년 예산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가 이것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가선 일체 들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이거 돈 아끼려는, 예산을 아끼려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주형 재난기금과 관련한 걸 선별적으로 지원했다라는 느낌이 본 위원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거와 관련한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127억 원을…….
●김경미 위원 예, 그거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거의 소진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남겨 두고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이 혹 모자라면…….
●김경미 위원 90% 이상이 소진이라는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실장님, 지금 여기서 이런 깊은 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우리가 편성할 건지 그리고 향후 지출 계획뿐만 아니고 이것의 안정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페이퍼로 작성하셔서 그런 계획들을 짜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임태봉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4월에 “학교 개학과 관련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럼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해 보도록 하겠다.” 했는데 진행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만. 아까 내용이 어떤…….
●김경미 위원 학교 방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학교 방역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방역과 관련해서. “학교가 개학을 할 거니 이와 관련한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제가 주문했는데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간단하게, 장황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실무대응팀을 이미 구성해서 거기에서 개학 전 단계, 그다음에 개학 단계, 그다음에 일상화됐을 때의 단계를 16명 팀을 구성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방역을 하셨습니까? 학교. 전 초·중·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역은 저희보다 그쪽 부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금 현재 ― 이중환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원어민 교사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전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언론 매스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학을 앞두고 이거와 관련한 것들을 교육청에만 맡겨둘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안전실 중심으로 지금 이런 상황 발생이 제주도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그리고 우리가 교사라든가 원어민 교사를 비롯한 학생들의 출타에 대한 부분의 꼼꼼한 체크, 이런 것들을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이거를 좀…… 저번 달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라. 그런 것이 우리 방역에 꼼꼼……. 학생들 개학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태원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 이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미리 평상시에도 교육청하고 계속 실무 간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공식화한 게 한 2주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실무진 간에 1차 협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찾아뵙고 교육청 간부들과 협의를 한 후에 의회에는 공식 실무대응팀 이렇게 해서 학생들 또 교사분들에 대한 출타 이력이라든지 여기 오기 전 검사들, 이렇게 해서 협의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 보면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직원 수, 제가 이거 다 합계를 내 봤더니 우리 제주도의 인구에 대비하면 여기가 상당히 밀집 지역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부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 제주대학교병원 소개 명령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소개 명령은 지금…… (뒷좌석에 있는 공무원을 향해 “65병상이죠?”라고 물음) 65병상을 제외한 소개 명령은 해제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해제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요번에 좀 놀라셨겠습니다. 해제했는데 갑자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응 대비를…….
●김경미 위원 코로나19 이태원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소개 명령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이태원발이 생기든가 할 때는 아마 도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을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응급적인 부분들이 분명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긴장 좀 늦추지 마시고, 정말 365일 그렇게 긴장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염치없는 의원이지만 그 염치없는 의원은 도민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에게 노고와 그리고 365일 긴장하는 그 긴장성에 보탬이 되고 노력하는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 혹여나 상품권을 받고 어디에서 현금으로……. 왜냐하면 행정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금으로 바꿔주는 걸 행정에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그런 방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는…….
●위원장 고태순 지금 다 이미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일종의 부정유통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에게 의견 물음) 그것은 지금 엄격하게, 중앙정부에 부정유통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양도하거나 소위 말하는 깡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제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귀포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지역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동부 지역이 전혀 없어서, 아니면 그쪽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라든가 그런 뭐를 물색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을 우리 행정시하고 깊이 있게 저희가 살펴보고 그 지역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아무튼 그 동부 지역은 전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기위 시행 중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으로 했고, 전문위원실하고는 실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감사합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본 조례와 관련해서 필요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들 공감하고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 내용에 보더라도 인정 제품 두 가지, 소방 쪽에 KFI 인정하고 재난안전 인증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KFI 인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유독가스, 먼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거를 수 있는 수준의 인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KFI 인정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재난안전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못 미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급의 주체를 소방기관이 아닌 제3의 어떤 단체나 이런 주체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생적인 교육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공공 소방이 주관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보급하는 데는 다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관심과 격려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100여 일 지난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는 제주도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와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생활방역 체계의 길과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상황에서 도민 편익과 도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처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으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