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의 4월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도민들의 한이 서린 제주4.3과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참담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이 멈춰진 채로 남겨져 있지 않도록 진실 규명에 모두 함께해야겠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 연안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내 수산업과 제주경제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생명과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협적인 재앙과도 같습니다.
제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공조가 필요합니다.
제주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정부 부처의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TF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반환경적인 일본의 결정을 막아낼 모든 조치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94회 임시회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임명 동의안과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리인 만큼, 더군다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을 보듬어 경제 재도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재설계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은 더욱 늘었고 생계지원 복지사업 신청도 올해 들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관광, 건설, 1차 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전세버스업만 보더라도 발이 묶인 지 1년이 넘다 보니 재난지원금 지원만으로는 모자라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추경을 조속히 앞당기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경제 충격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회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정지출 여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는 물론 교부세도 감소추세에 있으며 균특회계의 제주계정도 축소되어 2007년 5.12%에서 올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응당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은 늘어난 사무와 인력 증가분 예산마저 지방비로 투입되다 보니 도의회 추정 도비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조 원 가까이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이제 도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보뿐입니다. 4월 말이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만 한정된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전국의 지자체가 국비 확보 전쟁이라 할 만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만 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비롯해 제주도가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의 설득과 절충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본부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절충 협력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를 비롯한 전 실·국 모두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도와 협력해 중앙 예산 절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사님!
지사께서 지금 집중하고 살펴야 할 제주의 현안은 차고 넘칩니다. 지사의 대권 도전은 도민들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도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방과후 강사들의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 이후 최근 학교 예술강사들도 거리로 나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 모두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육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께서 적극 소통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이 학교로 가야 하는 탄력 급식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도 점심을 거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요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내 대형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도민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대 입구 대형 추돌사고와 모 관광지의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은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차후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다만 혹여나 의정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오늘 개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4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 임명동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4월 12일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사항에 기재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원철 의원, 부위원장에 양병우 의원을 선임하였고, 오는 4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다섯 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제출되어 총 마흔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 현길호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약 125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방류 결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제주도는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해류의 흐름에 따라 가장 먼저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제주의 청정바다가 훼손되고 바다를 이용하고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도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제주도의 수산업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수산인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게는 국내외 상호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현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학 의원, 부공남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