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본연의 기능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집행 절차와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건전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적정한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과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작년은 전대미문의 코로나로 인한 집행 과정의 어려움이 많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사회적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어려운 도민의 삶과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총괄 검토 보고 및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 보고 후 소관 국별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일괄 심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9989억 6559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1096억 5356만 원, 수납액은 9861억 8903만 원, 불납 결손액은 19억 52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14억 3761만 원으로 전년도 89.53%보다 0.63% 떨어진 88.90%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1조 6533억 8428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조 9655억 66만 원 대비 84.1%를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11.3%인 2229억 90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4.2%인 833억 578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결과 징수 결정액 대비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소폭 감소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예산의 집행률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는 개선의 효과가 있었지만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고 예산 현액 전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원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서 작성에 있어 수치 오류 등으로 인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심사 소관 부서 직원분들은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 정돈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선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각 부서, 전 부서 똑같습니다.
각종 용역 현황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용역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 올해 현재 예산 집행률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청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수요 응답형 10개 노선, 63개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 응답형 노선과 관련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수요 응답형 노선이 개설되는지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에서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 협력 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앞서 전문위원 총괄 검토 보고에서 결산 현황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은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맞물려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체계적 실현과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실현,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 국도 및 지방도 시설 확충과 밝고 안전한 도로 관리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지향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학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산림휴양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환경보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안은 제주의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택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김거현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강성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부단한 노력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검사 기관으로서 신속 정확한 진단 검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도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제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청정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건환경 분야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 심사 제안 설명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강성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상수도정책시설과장입니다.
상수도부장님께서는 오늘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입니다.
홍동철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영철 현대화 추진단장님께서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강성의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동안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애쓰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흡족하지 못하고 또 도민들 바라보기에도 좀 소홀한 것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확인도 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의 바로미터 정도 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인 저 자신도 이미 지출해 버린 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 때문에 소홀히 하는 안일함도 있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송창권 위원 버스 준공영제는 제주도 교통 정책의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버스 준공영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만 하자면.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2017년 8월 2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아직은 미흡하고 앞으로는 준공영제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문제들이라든가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비록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꾸어진다 할지라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책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해 나가고 있는 건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최근에는 다른 당에서 이것을 완전 공영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준공영제 폐지하자, 원상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지금 준공영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착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고 더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예요. 어떤 분이 지사가 될지 모르지만 준공영제가 지사의 하나의 공약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에 담당 국장님으로서 준공영제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걱정하는 만큼, 1년에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바람직한 교통 정책의 한 방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보완을 거쳐 가지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통 약자라든가 교통에 대해 소외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운행에 대한 경영 합리화라든가 이런 방향을 마련해 가지고 지속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세요?
지금 그런 말 할 정도 되면 성과가 좀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버스 수송 분담률이 높아진다든지 또 경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의 개선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집어넣어야만 되느냐, 그리고 도민의 귀한 혈세를 일반 사기업들에다가 먹여 살려 주는 꼴처럼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우려와 성찰, 그렇게 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는가를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만 답변할 만한……. 실적으로는 성과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아시죠?
제가 일일이 다 거론 안 해도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를 찬성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이 대중교통 수단, 앞으로 바람직한 부분이고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제주도 내에 있는 교통 혼잡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승용차 보유 비율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개선 사항들이 나올 것이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도로만 계속 깔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 수단에 현대화되고 편리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쪽으로 타게 될 것이고, 수송률을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수송 분담률이 타 시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늘어나는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133개 노선인데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흑자 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똔똔 되는 게 있냐고요? 그런 노선이 한 개라도 있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33개 전 노선이 적자 노선입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하기 전에 ’16년도, ’17년도에는 겸했으니까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니고. ’16년도에, 물론 여기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만 보면 ’16년도 대비해서 813% 정도, 8배 이상 지원액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들은 있을 거 알아요. 인건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규직화하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놔서 좋은 처우 개선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했는데요, 우리 도민들만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정작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쓰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들은 불만이 훨씬 크거든요. 이게 참, 언제까지 끌어가야 될지. 저도 긍정으로 봤던 사람인데 회의감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정책을,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나올 거고 새로운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수송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곧 적자 노선이 133개 다 됐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것은 상대적인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은 운행 횟수가 적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도세로, 도민의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기업에다가.
그죠?
운수 업체에다가 지원하는데 그 운수 업체는 다시 법인세를 지불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우리 돈으로 지원해 줘서, 그분네들이 우리 돈으로 법인세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법인세를 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프로세스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아니, 세상에 돈 없어서 국가로부터 돈 받아 오려고 하는데 법인세를, 국세를 우리가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부터도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 운영이 돼야 돼요.
어쨌든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걱정스런 마음에서 제가 하나하나 결산을 해 나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참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한제택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양병우 위원 한제택 과장님이 버스 대중교통 해서, 올해 성과도 많이 내고 해서 불렀습니다.
자료 없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선 버스 준공영제의 큰 목표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시민들 발의 역할인데 그중에 교통약자라든지, 약자라 하면 노인, 어르신 그리고 장애우 그런 분들이 교통의 원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양병우 위원 도민 사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는 쪽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 대비해서 효과, 실적 이런 부분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저희들이 이용객 내지는 재정 부담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018년, ’19년 코로나 전 상황에서는 이용객하고……. 재정이, 수입금이 511억 원이었습니다. 511억 원이고 나머지 1000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교통약자 내지는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 복지를 드리는 것이, 무료로 활용하는 게 386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50억 원 지원하는 셈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 일개 공무원 과장이라든지 국장님이 결정하기는 너무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3억을 들여서 제주도 전반적으로 노선이 많이 벌어진 부분을 축소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민 공청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해시켜서 노선을 축소 내지는 확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재정을 현실성 있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일 부담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1000억 중에 75%가 종사자 2000명…….
●양병우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는 가끔 자료 보고도 하지만 사실상 이게 1000억이 훨씬 넘어가는 예산이 집중 투입되다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해서 효과, 실효성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자료로, 일회성 보고를 떠나서, 아까 계속 도민을 말씀하시던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포럼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상 질문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결산서 자료는 과장님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슬포 남항 버스 회차지 3억 78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이월 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2019년도 본예산에다가 2020년도 이월예산이었는데 당초 모슬포 남항이,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연구 시설물은 해수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상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양병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지만 다시 새로 만들었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올해 예산에 1억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버스 회차지, 지난 질의 때 11개소가 안 됐다고 했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예.
●양병우 위원 11개소 버스 회차지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 대중교통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는 아주 편합니다. 하지만 버스 회차지에 기사님들 휴게실 그리고 화장실이 수년 동안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11개소 중에 몇 개소가 화장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2021년도에 2개소 이미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 3개소 2020년도에 했고. 올해 모슬포 남항과 애월 수산에 회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무튼 모슬포 남항도 국가 항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다른 곳도 11개소에 몇 개소가, 애월이나 몇 개소 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도 교통약자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해서 진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가 질의할 때는 상당 부분 한 80∼90%가 국장님이, 이 자료도 보니까 국장님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하수보전관리기금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이 2020년도에 존속 기한이 만료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만료됐는데, 기금과 특별회계가 통폐합이 되어서,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하수관리기금이 위원님 말마따나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그걸 세입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지하수 보전 관리 조례에 담아서 그걸 올해 세입으로 담을 겁니다. 보전 관리 조례, 사실상 연초에 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지하수 요금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담으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능한 빨리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보전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세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이 세입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세입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제주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이 만약 세입에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평균적으로 한 34억 정도 들어옵니다.
●양병우 위원 34억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20%…….
●양병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보전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담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금체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조례 개정이 어차피 큰 틀에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넣어서, 세입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도록 조치할 겁니다.
●양병우 위원 조례 개정은 준비를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도부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하수도부장 홍동철 하수도부장 홍동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수도부장님이 사실상 쓰레기, 상수도, 하수도, 교통……. 우리 환도위에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간 고생을 하셨고요.
부장님은 하수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부장 홍동철 하수의 제일 큰 문제점은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양병우 위원 포괄적으로 개량입니까? 그러면 우수…….
●하수도부장 홍동철 차집관로 부분에 대한 개량, 즉 말하자면 간선관로에 대한 개량과 중계펌프장에 대한 개량, 증설, 이런 부분들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걸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발언대로 한 것은, 이번에 명퇴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하수도부장 홍동철 공로연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딱 한 말씀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환도위에 어떻게 보면 이번 마지막인데 한 말씀 할 것 있으면 끝나기 전에…….
●하수도부장 홍동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셨으면 합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나가더라도 공직의 많은 경험을 떠안고 나가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재능 기부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도부장 홍동철 많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도부장 홍동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오늘은 지난 ’20년도 결산 심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동광에 가면 IUCN 기념 숲이 있는데, IUCN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국제자연보전연맹을 영문으로 줄인 말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 숲 자체가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구성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없앨 수도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그 부분은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WCC 하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을 줬다고 해서 감축하는 상징성 의미로 그 공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국내에서는 저희 제주도만이 유니크한…….
●조훈배 위원 유일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든 행정에서 이것을 존치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었던지 압니까? 동광…….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승…….
●조훈배 위원 대중교통환승센터 들어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천하고 서부권 해서 환승센터 준비하다가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이 취하됐는데, 만약에 여기에 환승센터 들어왔을 경우에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의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환승센터 들어선다 하면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당시에 환승센터가 들어선다는 상황은 알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그것까지 이뤄졌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라면 두 실·국 간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하여튼 IUCN 숲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차피 이게 세계 국제기구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쪽과 약속해서 서로 간에 이것을 조성했는데 우리 제주도가 다른 목에 필요하다고 이걸 없앤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존치하는 쪽으로 하시고.
항상 대중교통하고도, 건설하고도 전부 다 부서 간에,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해야지 어느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국제적인 약속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는 그것도 생각 않고 그것을 무시해서 거기에 다른 걸 개발한다는 것은 제주도 의미상 맞지도 않고.
환경국에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 저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었는데 마침 행정에서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 도민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재 갖고 계신 리플릿도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사실상 홍보의 효과라는 것은 상징성만 있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읍·면·동별로, 특히 자생단체의 정례적 회의 있을 때는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가능한 가서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동영상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틀어드리면서 도내는 홍보하고, 지금 현재 도외적인 홍보로 해서 서울도민회와 저희가 두 차례 만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한 약속들을 하고, 아무튼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나 양병우 위원님, 전부 다, 누구나 이슈는 대중교통인데 1000억 원 이상씩 투자하면서, 홍보 제일 쉬운 데가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버스 영상물을 하든가 버스 벽면에 붙여서, 어차피 도민들이 인지해야 되고 서로 간에 되어야만 우리 도민이 쓰레기라든가 모든 걸 처리하는 데 원활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되어야지 시작은 한다 해 놓고 우리 제주도 말로 햄신가 말암신가 시간만 너무 지체하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BIS 시스템 쪽에는 교통국에서 협조해 줘서, 기본적으로 홍보할 때는 그쪽이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 많은 것을 해 주고.
제가 아까 용역 자료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곶자왈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곶자왈…….
●조훈배 위원 곶자왈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법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에 우리 제주도 곶자왈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유지입니까, 아니면 축소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곶자왈에 대한 것은 자연 제주의 환경, 자산 중의 일번지라고 할 정도로 곶자왈을 누구나 유일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곶자왈이 더 나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기존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곶자왈이라고 용역 결과 나온 곳은 최대한 보호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상 곶자왈 하다 보면, 곶자왈재단이 있어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곶자왈 부분은 사실상 매입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단가 자체도 공시가로 매입하려면 개인 누가 그걸 거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단 용역을 하면서 곶자왈 지역으로 묶어 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묶기 이전에,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대상 지역 지주들과 간담회를 몇 번 하고, 이것을 토론하고 그 지주들이 허락을 해야만 우리 행정에서 매입하든가 강제성을 띠든가 해야지 무턱대고 일단 그림을 그려서 곶자왈 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우리 도민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받았던 게, 아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선친한테 물려받은 땅은 후손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심적 그것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조상전이라 해 가지고. 지금 벌어먹다가 용역하면서 곶자왈을 확장하겠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묶여 있는 것도 도민들은 풀어 달라는 판인데 기존의 곶자왈도 안 된 걸 더 확장해서 묶은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부분을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나 곶자왈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쨌든 간 보전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능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수를 전제로 큰 방향의 틀에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공유화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지 개념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매수에 대한 근거는 이미 우리 보전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을의 공동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 기관에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즘 웰빙이라든지 생태체험관광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권장되고 있고 앞으로 가야 될 트렌드이기 때문에, 보전도 좋지만 보전할 것은 보전하면서 활용할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마을 공유도 중요하지만 공유 인근에 보면 반드시 개인 사유재산이 많이 분포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개인 것까지 같이 곶자왈 지역으로 묶여서 지하수든 뭐든 해서 거기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끔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행정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역으로 곶자왈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그것을 착취해서 만인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이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왜 개인, 도민이 도를 위해서 자기 재산 그 자체를 멸실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이라든가 토론을 하면서 개인 사유재산은 절대 손댈 수 없게끔 이런 형식으로 하고,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것을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인한, 그 지역 주민의 발전, 필요성을 인지해서 ‘아, 우리 지역의 곶자왈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그나마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마을 소유 재산의 지역 주민들도 행정에 협조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갖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태 조사는 됐지만 이걸 결과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 실태 조사 하는 부분과 또 지금 현재 곶자왈 실태 조사 부분에 있어서 좀 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 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일관성 있게 잡아 나가는 작업을 하면 조만간 늦어도 7월 중에는 오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전에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고, 그렇게 하면서 공감대하에 이것도 추진을 할 겁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곶자왈심의위원회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쪽 심의위원회에서 곶자왈을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를 하면서 회의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인근 소유자분들도 그것을 알게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위원회, 1년에 형식적으로 해서, 우리 도에 한 이삼백 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출석 확인하는 정도의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곶자왈심의위원회만큼은 하다못해 2∼3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제주도의 허파 아닙니까? 우리 인간, 심장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보호하면서 우리 도민,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제주를 방문해서 곶자왈의 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추가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참 힘든 시기를 다 같이 보냈습니다마는, 환경국도 그렇고 대다수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뛰기도 힘들고 또 민원인 만나기도 힘들고 참 다양한 힘든 면에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타 연도에 비해서 아주 차이 나게 뒤떨어진 편은 아니다. 그럼에 굉장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 건물 붕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우리 도 또한 이와…….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인 파악도 그렇고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되는데,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언론에 나왔듯이 건물을 해체하려고 하면 그 건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획대로 잘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이행되지 않은 게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이행이 잘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언론에 보면, 조사 중이지만 비용에 대한 문제, 철거 비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거기에 감독하는 분들의 부주의 문제, 이런 게 복합됐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도에는 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도 뭔가 개선해야 될 게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광주 사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일단 철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연면적 3300㎡ 이상이거나 건물이 3층 이상, 12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철거 계획 허가.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한 7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한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작은 것들, 신고 대상인데 그게 한 292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시에 할 수 없어서 이달 말까지 행정시와 같이, 전문기관과 같이 점검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용 절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하청에 또 재하청 되면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할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관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걸로는…….
●강충룡 위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7건 중에 2건 정도는 아직 착수가 안 됐고, 5건 정도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강충룡 위원 포인트가 약간 다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재건축합니다. 철거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공공 발주할 때 이걸 통합으로 하죠, 발주를?
발주도 같이 낼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같이 합니다.
●강충룡 위원 발주하는 이유가 뭣 때문이죠?
분리할 수도 있는데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아니, 공공에서 발주할 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공에서 발주할 때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주할 때, 철거하고 건축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일정…….
●강충룡 위원 거의 같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폐기물 처리는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그건 알고, 어쨌거나 철거할 때 대부분 통합으로 하는데, 문제는 종합에서 철거를 전부 다 하청 줍니다. 단 1%도 직접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 불편함에 따라 통합으로 하면 관리 쉽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뻔히 하청을 줄 걸 알면서 행정에서 편의를 위해서 통합으로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청 주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약 20% 정도, 80% 이상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82% 정도인가 알고 있는데, 암묵적으로 거의 60∼70% 줍니다.
60% 주면 거기서 본인이 할 수 있습니까?
또 밑으로 줍니다. 그렇다면 밑에서는…….
3단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철거 면허 없는 데서 합니다.
즉 두 군데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고물상이 직접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사태처럼 포클레인 기사 하나 두고 개인이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인건비 때문이 아니고 장비 때문에도, 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장비 1일 6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 장비를 써야 되는데 하청이 내려오다 보니 30∼40%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장비대도 줄이기 위해서 아주 형편없는 그리고 또는 전혀 경험이 없는 포클레인 기사가 이 철거 현장을 총책임 졌습니다.
우리 도 또한 지금 현재 하청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도 이 내용을 거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를 위해서 통합으로 하청 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일단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가 높다는 뜻에서 제가 알고 있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아까 하도급 근절 대책 같은 것들 포함해서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신고를 못 하는 거 뻔히 알고, 대응하십시오. 본인이 한번 신고하면 그다음부터 그 업계에 살아나지 못한다고까지 들었습니다. 먹고 튀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내용까지 알기 때문에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공존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국장님, 서귀포시 우회도로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해서 보니까 설계비를 당초에 445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도 과거에 했었는데 그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600억 정도로, 500억 이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 지방 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쯤에 완료될 것 같은데 그때…….
●강충룡 위원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시기적으로 좀 늦어짐에 따라 보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승했다고도 보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동안 학생문화원 부지에 대한 내용을 절대 불가에서 최근에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이것에 따른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까지 했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김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는 사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2년 이상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의 도로를 지하차로도 안 되고 완전 우회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저희들이 학생문화원……. 일부 거기가 외국어, 교육진흥원, 학생문화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노후된 건물은 이전하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지하 차도 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 교육청과 합리적인 방안을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제안을, 제가 서귀포시청에서 2년 전에 했던 제안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2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서로가 얘기가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조금 더…….
●강충룡 위원 지하로 하는 금액이면, 약 거즘 180억 이상 드는 돈이면 10배 이전해 가지고 더 아름답고 애들이 활용도 높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속도 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매듭을 좀 빨리 지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 환경보전국의 불용률이 타 부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이유를 대자면 어쨌든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굳이 이유를 댄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4억 정도를 사실 지출을 못 했습니다.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환경기초시설에 저희들 협의가, 주민과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비비도 집행률에 들어가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비비도 집행률에 들어갑니다.
●고용호 위원 예비비 쓴 것도 집행률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은 1% 이하로 잡게 됐지만 그전까지는 그게 없다 보니까 104억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그렇게 많이 잡혔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이쪽에 기금이 좀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삼나무가 보존해야 되는 수종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수종인지 환경보전국 입장에서 정확하게 오늘 밝혀 주십시오.
삼나무를 못 잘라서 비자림로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 가지고, 잘라도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미죽미죽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좀 밝혀 주십시오.
삼나무가 보호해야 되는 수종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삼나무적인 관점에서, 사실 과장님께서 전문으로 계십니다마는 제가 아는 시각은, 환경성질환 예방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나무가 아토피 알레르기의 원인이, 주범이 된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연구 발표를 언론상에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의 실무 국장으로서는 찬성을 안 하고요. 다만 경관림으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보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무슨…….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경관림적인 것은 보전 가치가…….
●고용호 위원 얼렁뚱땅 가운데로 빠져 나가려고 합니까? 한쪽으로 서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있고요.
잡풀 형태로 이곳저곳 난 곳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수종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라 데껴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 좀……. 어떻게 얼렁뚱땅 얘기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고용호 위원 이분법적으로 제가 물었잖아요.
잘라 데껴야죠. 서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수종이면 당연히 잘라 데껴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피해를 본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용호 위원 피해 본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또 그 부분 자체가 어떤…….
●고용호 위원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피해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보호해야 되는, 제가 보호의 관점이라 그러면 지금 경관…….
●고용호 위원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도로변의…….
●고용호 위원 어떤 경관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고용호 위원 삼나무의 경관이 적용이 되나요, 그 말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경관림으로 조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에 있으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도로변에 특히…….
●고용호 위원 경관으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삼나무가 경관림으로 조성이 됐다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존에 그게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로상에서 결과적으로는 경관적인 부분으로 일부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보전도 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보전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알레르기의 유발을 떠나 가지고…….
●고용호 위원 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가지고 다음에는 꼭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제2공항 추진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공항 추진단장 강동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2공항 개발 행위가 몇 년 묶였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2015년 11월 달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표한 이후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추진은 풀렸잖아요?
개발행위 풀려 가지고 지금 집도 짓고 있던데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아, 개발행위요?
●고용호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개발행위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풀려 있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 한 지는 1년…….
●고용호 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을 물은 거고.
5년간 묶였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묶여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년 동안 묶임으로써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사례를 아는 게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개발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개발행위제한으로 해서 피해 본 사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제가 들은 것들인데…….
●고용호 위원 들은 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농가라든가 이런 건물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농업인 같은 경우에 시설 개량을 해서…….
●고용호 위원 어떤 피해가 났어요, 그분들은 증개축 못 해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어떤 삶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고용호 위원 지금 풀림으로써 피해가 확인되잖아요?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이고. 지금 개발행위가 5년 동안 묶였다가 풀림으로써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조사 안 했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그 당시에, 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내려고 준비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의 민원이 있던데, 건축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돈을 다 준비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공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설계까지 다 하다가. 개발행위제한으로 딱 묶여 있어 가지고. 이번에 풀려 가지고 다시 그 건축을 시작하려니까 우선 자재비, 인건비 이것들 올라 가지고 그 당시에 계획했던 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더 추가된 부분이 발생했어요. 개발행위제한을 그 당시에 굳이 안 했으면 그분은 그 많은 돈을 더 추가 안 내도 될 건데 이 돈을 누가 보상할 거냐고 묻는데, 누가 보상할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안 내도 될 돈을 이제야 내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도 다 했는데, 개발행위제한에 묶여 가지고 못 했는데, 그다음에 그 돈을 집에 놔두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 있는 것 아니까 돈 빌려주라고 자꾸 하는 거라. 하루만 빌려주라, 3일만 빌려주라. 그러니까 믿고 3일 빌려줬는데 5년 동안 못 받았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1억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이제 집 지으려니까 집을 못 짓는 거라, 돈이 없어서. 이건 또 누가 보상해 줘야 돼요?
그 당시에 개발행위에 안 묶였으면 그분들은 그 당시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집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수리를 못 해 가지고 제한에 묶여 가지고 못 했던 분들,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곱빼기 이상 다 올랐고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건 누가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고용호 위원 아니 안타까우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죠. 교통 약자에게는 1000억씩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에게는 왜 보상을 안 해 줘요?
누가 개발행위 제한했습니까?
내 말이 틀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아니, 지금…….
●고용호 위원 아니, 교통약자라고 그분들은 몇 사람 안 되어서 지원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원해 주고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건지를 해야죠.
지금 공항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지금 공항 행정절차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적인 평가 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십시오. 그분들이, 국토부, 환경부가 이 오랜 시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가 생기는데도 누구 하나 감당을 안 하잖아요. 더욱더 빨리 이 상황을 종결 안 시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든 국토부든 환경부든 이런 피해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조금 위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로 찾아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하고 몇 번 부탁을 했고, 이번에도 환경부에 가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단장님은 업무보고 외에는 서울에서 살아요. 환경부에 가 가지고 빨리 종결시키라고. 당신네가 결정을 해 줘야 종결이 되는 거지. 계속하면 피해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지역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말할 데도 없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의 결산을 보면 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작년의 결산만은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미 여러……. 2018년에도 이월 사업이 117개, 그다음에 2019년에도 90건, 2020년에도 99건. 이월액수도 900억, 700억, 800억, 이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왜 이런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상하수도본부의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의 관로 정비 사업, 하수관로, 상수관로 전부 다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이 주민과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주민 협의를 잘 통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시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환경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와 관련한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전국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보전국도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어제도 저희 지역에 중계 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약간의 충돌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간의 여러 가지 주요 지역들 설명을 해 왔지만 원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중계 펌프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하고 우수, 비가 올 때하고 하수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 지금의 상황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나마 우수하고 오수관 분리 사업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말씀하시는 화북동 월류수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통해 가지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속적……. 끝끝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인 곤을 화북지역에는 오·우수 분리 사업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몇 % 정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43%? 45%?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저희가 본 것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반환이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아니, 이게 저는…….
왜 사업은 못 하고 예산은 이렇게 가장 많이 반환…….
국비까지 반환되고 있는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민원이 많은 건가요?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국비가 실제로 반환되는 부분이 없고요. 물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국비 부분이, 저희들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우리 제주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에 해당되는 사업, 지자체 별도 사업 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 사업 해서 국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깎여서 반납하는 이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국비 반환금이 50억으로 되어 있는 상황은 뭔가 이게 사업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우수 분리 사업을 뭔가 체계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뭔가 기술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하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의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해서 원래의 관망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지, 뭔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하수관로 사업이든 상수관로 사업이든 간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용역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하여튼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참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와서 보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도 많은 것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지가 되게 답답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상하수도본부의 인사 시스템은 다른 실국의 인사 시스템하고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한편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아홉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국의 과장님들도 변동 폭이 다 아홉 번, 여덟 번 이런데요, 2014년부터 봐도. 이러면 하수 관련 정책이든 상수 관련 정책이든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집행의 어떤 효율적인 민에 대한 접촉면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단절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와서 말하는 것들은 계속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면 요즘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것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까? 난 정말 답답해 가지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업무의 연속성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지속적·체계적 관점 이런 게 좀 불가피…….
●위원장 강성의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수인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현안들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들, 해결이 안 되는 현안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수인계서에 써 가지고 그 다음 인수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업무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까? 도움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저는 정말 요즘에는 행정이 왜 이런 식의밖에 못 하는지, 저는 행정이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요즘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아, 아주 역량과 경륜이 정말 쌓였겠구나.’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얼마큼 오랫동안 했고 얼마큼 그 업무에 대해서 진전을 시키고 해결을 해 왔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업무를 여러 번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는 왜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쨌거나 다른 부서하고는……. 공기업으로 특별회계도 분리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청과 다르니까 우리는 좀 자유롭고 답답하지도 않고 이런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계를 잘 세울 건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하수도와 관련한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저희 직원분들 역량이 뛰어나고요. 지금 어쨌든 하수도 관리든 상수도 관리든 상하수도의 업무 정책을 추진하면서는 관로 정비, GIS에다가 구축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는 사안이 뭔지는 아시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하고 내년도 사업에라도 뭔가 조직 진단이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걸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도의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말로 일은 너무 많고, 현안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안 되기도 하셨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뭔가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체계화되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성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아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 뒤에 있는 대중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만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책 결정의 책임자가 따로 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결국 도지사입니다. 지사의 최종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원희룡 지사님이 얘기하는 설거지론이 원희룡 지사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매우 어려운 주제의 사업을 아주 급하게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계속 끌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건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애씀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자주 얘기를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 거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나 공무원 되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용역 줘도 줬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잘 반영해서 실지 개선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돼요. 우선 이것을 이끌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도 이용 편의라든가 재정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오늘 사업 부서에서는 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지적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매입 임대 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이 신규 주택으로만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신규 주택 말고 기존에 지어진 주택도 포함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대부분 신규 주택으로 지금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빈집이 많다는 건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빈집이 꽤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빈집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개발공사에서 직접 국민 임대주택이든지 행복주택이든지 만들어 가고, 저는 매입 임대 사업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벌어져서. 이게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 국장님이 평가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국비를 받아다가 솔직히 하는 겁니다. 95%의 돈을. 그 재원을 보게 되면 45%가 국비, 기금에서 오고요. 또 50%가 국비, 기금, 융자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한 5% 정도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지방비를 투자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도 개발공사하고…….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더 깊게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따지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물론 알아요. 그래서 개발공사 부분을 아니까…….
관리 부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그 운영의 잘잘못을 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결산 심사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 용어도 하다가 빼 버렸어요. 제3의 기관 등을 통해서 임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도 해 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미분양 주택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한 것이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해당되어 있는, 이 임대 사업에 해당되어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거기의 대상자라든지, 거기는 우리 도나 도 공무원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개발공사에 관계된 공무원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직원 관련한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서 특혜성 시비를 없애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송창권 위원 지금 LH 같은 경우가 생겨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까딱하다가 이런 게 하나 발견된다든지 하면 곤란해집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철저하게 하고, 이런 사업을 저는 안 했으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객관적으로 해요. 이거 남이 집 지어진 것을 사다가 빌려주는 꼴이잖아요. 이 집을 왜 샀으며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도요, 굉장히 불안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언론에서든지 다른 데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시려면 더 철저하게 하시라,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잘 공부해서…….
●송창권 위원 우려가 됩니다, 실지. 그래서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의논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요. 이게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출 결산만 아니죠?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세입·세출, 기금…….
●송창권 위원 세입에 대한 결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세입에 관련한 부분에서, 이건 다른 부서, 세정담당관이든지 다른 사업 부서 쪽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돈 쓰는 것에만 집착하고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업 부서들이 수입을 얻어내는 부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해당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한 것들 못 받은 거라든지 공유수면에 관련한 것, 하천 사용료에 관련한 것들,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 지연한 과태료들, 이런 거 해당 부서들과 함께해 줘야 돼요. 이게 세정담당관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물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세외수입에 관련한 부분도 징수 못 해서 있는 것, 그냥 일하다가 시간 지나면 그만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출도 애쓰게 공무원 되신 분들 해 놓으셨지만 세입에 관련한 부분도 철저하게 생각을 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상하수도본부의 자료를 상수도 관련한 거랑 하수도 부분들을 받아 봤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 현실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저도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미수금 되는 것들도 잘 정리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셔 가지고,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는 보완하는 형태로 주거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제주형 임대 사업 관련해서도 한편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도시건설국이 해 주셔야 되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공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결산을 심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피시고 문제가 없는지, 공공성으로서 지표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공항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잘못된, 정말 혼란스러운 국가 정책, 도정 정책으로 잘못된, 결단을 빨리 못 하는 정책으로 해서 국민과 도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아까 개발행위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정부와 도정,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총부채가 얼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우리가 6280억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굉장히 어렵죠, 상하수도본부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수도 사업 결산서 129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 대비 연 수익률이 그래도 천만다행히, 1%라도 나니까 다행입니다. 제주도 투자 중 가장 수익……. 가장 손해 보는 시설 투자 사업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약 110억을 투자했는데, 14개 정수장에 했는데 관리비를 빼면 아마 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2019년도에 보니까, 이 부분은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절감액 수준, SMP 가격이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는 240원이 넘던 것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와트당 가격이…….
●양병우 위원 약 120∼130원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행정이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다행인데 지금 제주도정이 계속, 국가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수장 14군데이니까 110억을 거의……. 1%라면 거의 110억의 재정을 날리는 격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정수장으로 해서 계속 이런 부분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도 계속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정수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이게 100억, 상하수도본부만 100억입니다. 실지 대중교통수단에 하는 돈보다 조사하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사실상 제주도정이나 국가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데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국가 정책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도정에서도 상하수도본부장님, 여기에 그래도 환경을 지키는 국장님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건의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이참에 콸콸 새는 돈이, 항아리 터진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참에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
과수원에서 다 뽑아 놓고 태양광들 해서, 지금 실정을 도정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답변…….
택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보니까 택시 감차해서, 과잉 공급이다 해서 848대. 그런데 집행 잔액이, 거의 집행을 못 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차를 관리라고 하면서…….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택시 감차는 감차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택시 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량 산정을 하게 되면 해마다 몇 대를 감차할 것인가…….
●양병우 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게 집행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 택시 양도양수 요건이 완화되어서 실질적인 티오값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택시를 감차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현실가와 매입가와 안 맞아서…….
●양병우 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 겁니까, 실제로 바라는 현실가하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은 개인택시인 경우에 1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까지 매매가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감차를 위한 목적이, 택시들의 어려운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해소하는 게 감차 목적이죠? 지원을 해 나가고. 그런데 1억 70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택시 영업이라든가 이게 나아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 택시 양도양수할 수 있는 자격들이 기존에는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10년 이상 운전하면 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양병우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 대전이나 광주라든가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부 지역들은 감차를 시행하고 있고.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전이나 광주 같은 데도 상황이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감차가 원활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을 매년마다 편성만 할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1억 7000만 원까지, 1억 예산을 올렸는데 택시기사들은 1억 7000만 원에 매매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거의 없는데 내년도도 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교통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 94페이지를 보니까 화물 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지원 항목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회기 때 질의하면 그걸로 끝나지 다음에 이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 변하는 게 없더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도로에 보면 제주도는 몇 년 전부터 15톤, 10톤 화물 트럭이 없어지고 25톤 대형차죠. 그다음에 탱크로리, 시멘트 탱크로리 이런 차가 있는데 옆에 보면 고무줄 1미터씩, 탱크로리는 큰 바를 달았는데 뭣 때문에 다는 줄 아십니까?
차 옆에…….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낙하 방지라든가…….
●조훈배 위원 바퀴 위에.
고무줄로 낙하 방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현장에서 나왔을 때 차가 달리면서 바람으로 차바퀴 닦고 적재함 닦는 겁니다. 옆에는 반질반질 광나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 제주도 환경도시이면서……. 그게 미세먼지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월 되면 고무 1미터 됐던 게 다 마모됩니다. 이런 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중기차 하는 사람은. 저희들처럼 뒤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면서 참 속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전 운행 장비 지원 항목을 보면서,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주도 언제부터인가 제일 먼저,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린 애기들은 밖에서 수업을 못 해서 다 실내수업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는 판에 우리 행정에서 돈은 돈대로 지원해 주면서 이걸 하나 바로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세신시설 해 가지고 차 옆에서 세차해 가지고 도로에 나가게끔 해야지, 이거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순수 도민들이 그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고 곶자왈 많이 만들어도 뭐 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제주도에 화물차가 몇 개입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통 그쪽에서 이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주도에 화물차량 몇 대고 화물차 옆에 이거 장착된 거 조합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할 것인가 반드시 다음 회기에, 7월 달 쉬니까 8월 달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참고적으로 12톤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되느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되느냐, 그래서 자동차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고, 건설기계, 중기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 건과 관련해서는 일정 이상 적재함 트럭에 대해서 5.16도로라든가 1100도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제 질의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화물차 옆에 달린 줄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가 미세먼지가 쌓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건 관련 부서랑 협의하면서 그런 것들의 지도·단속이라든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먼저 지도·단속보다도 화물차연대와 협의해서……. 이걸로 인한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실무 팀들이 도로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차가 달릴 때마다 자기네는 자동으로 차 적재함을 닦고 다니거든요.
마찰되다 보면 고무가 마모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이옥신, 미세먼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옆에는 항상 광이 나죠. 그 먼지는 우리 도민들이 마시는 거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관련 단체랑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제가 말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무팀 젊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간 이런 것 하고.
정 안 되면 과적 단속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서 가지고. 그때 그 같은 것을 강제로 떼든가, 그게 원래 부착이, 제가 알기로 정상적인 부착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부착할 수 있는 부착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법 부착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불법 투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해 줘야만 일반 도민들도 깨끗한 거지, 예산은 환경 뭐 엄청나게 하는데 버리는 사람은 또 꾸준히 버려요.
요즘 촌에 가면 현수막 붙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농작물 소각 시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밭에 가서 했던 짚단 소각해서 고발 들어가면 벌금 100만 원.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제주도에 수천 대가 되는데 옆에서 다이옥신을 그냥 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어느 것을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이 단계를 아직도 행정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난번 할 때도 화물자동차 부분에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8월 회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도로관리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기상 이변으로 해서 비가 오게 되면 폭우, 눈이 왔다 하면 진짜 폭설, 앞에 게릴라성 붙이면서 하는데, 저희 지역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중산간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제설차량이 빨리 와서 국도, 평화로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눈 오자마자 제설되는데, 그 외에 우리 지역의 300고지 이상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에서 눈 치우는 것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시간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뭘 제안하고 싶냐 하면, 동절기에 우리 제주도의 기술센터와 협약해서 그 장비들, 대형 트랙터 임대하고.
앞에 눈 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하는데 한 대 갖고 면 전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전부 다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지원하기는 처음에 어렵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도 행정은 국도만 하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고심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시범적으로 어느, 제주시 한 읍·면, 서귀포시 한 읍·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시내권이야 다 도에서 해 주니까 괜찮지만 외곽지…….
제주도 해 봐야 10개 읍·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시범으로 내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며 좋겠습니다.
전년도 결산하는데 내년도까지 걱정해서 죄송하지만 지역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에서, 과에서 제가 봐도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준공영제 때문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참 무거운 마음으로 늘 하심에 저 또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늘 질문했습니다. 이게 도민을 위해서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가 됐다.
뭔 얘기냐 하면, 목적이 뭡니까, 버스 준공영제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 교통약자라든가 전 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도로 교통량을 줄이고 이런 도로에서 버려지는 비용들 이런 것도 감소시키고.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수익이 목적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 말고 추가적으로.
1000억 중에 한 600∼700억 정도만 도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기존에 교통약자를 이용한 그런 거라든가 하게 되면 한 500억 정도.
●강충룡 위원 500억?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예.
●강충룡 위원 50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읍·면지역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버스 2시간 만에 온다, 3시간 만에 온다 하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이 노선 조정이라든가 시간 조정을 꾸준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용객이 별로 없는 데는 수요 응답형 대형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비용 절감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잘하시고 도민들한테 하시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면 1000억 드는 돈에 비해서 만족도는 썩 좋은 반응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버스가 줄줄이 다니는 것도 보입니다. 또 시간은 상관없다 하는데 과속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점수 매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친절도라든가 다양한 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에 따른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용역을 줘서라도 현실적인 방안이 맞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면 교통약자 그분들한테 택시비, 예를 들어서 금액 따져서 1인당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진짜 어느 게 도민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지 한번 고민할 때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택시 감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금액 때문이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 저희들이 감차 목표 대수를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제시된 가격과 택시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과 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너무 차이 나니까.
가격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택시 감차 위원회에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양도양수 여건, 이런 것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도 좋은데 너무 차이 나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금액이 최근의 아파트값도 아니고 1억 하다가 1억 7000만 원까지 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변경 사항이 있든가 해서 해야지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2019년이나 2020년도에는 1억 내외, 1억 10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올해 들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가격을 1년에 한 번 조정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 조정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 감차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강충룡 위원 1년에 한 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예.
●강충룡 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더 큰 문제네. 3년에 한 번이었으면 그나마 3년 동안 오른 것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1년에 한 번이면 이게, 위원회 활동을 똑바로 하셔야겠네.
그리고 과잉 공급 대수 848대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디 기준입니까?
제주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전국 기준인지?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용역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산정 좋은데 어느 기준에…….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제주도 지역 산정 기준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 판정 기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러니까 노선 업종이 있고 구역 업종이 있는데 택시는 구역, 제주도를 운행 구역으로 하는, 사업 구역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국 기준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제주도만 따로 기준 잡아서 하는 거군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전국 기준이면 문제가 심각하다. 또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하철이라든가 가로등 문제 때문에 500미터, 1킬로도 걸어갈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읍·면에서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택시 없어서 더 난리인데 감축하니까 더 큰 문제라는 얘기도 사실 많습니다. 시내권도 부족하지만 읍·면은 사실 더 그렇거든요.
한 예로 남원에서 저희 효돈으로 지인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고 넘어오려면 와이프라든가 후배 부릅니다, 택시 없어서.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 당직 택시도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잘 안 와요, 몇 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중심을 인구수 대비하지 마시고 읍·면에 형평성 맞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잡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 외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인사 검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건축 관련이든 관련된 전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은 당연히 관련된 사업에 자문도 하고 연결도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추천할 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내면…….
●위원장 강성의 공모를 내면 그것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낸 서류 말고 그런 검증 시스템들이 좀 있는지? 이 건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공모한 서류를 보고 적합한지를 일단 가리고 그리고 선정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심사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자료로 제출한 것은 본인들이 이력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은 그 정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제주에도 굉장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으면서 건설 관련된, 시공 관련된 업체들이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이권 개입이나 중립적인 인사로 채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드린 것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 자격을 다 맞춥니다. 자격을 다 맞추는데 그 자격 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적인 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서 거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애로 사항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도 심사하면 이력서만 보고 그리고 그걸 보내서 중립적인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출한 경력이 제주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식의 검토들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어쨌거나 연임이 3회까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고, 아까 말한 검증이 어려우면 신고도 좀 받고요.
그다음에 3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쭉 보시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에서, 특히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제주도 상황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료만 보고 심사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앞서 조훈배 위원님도 지역에 가서도 홍보하시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육지에 제주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정책에 대한 필요성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기여금 형태여서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법적으로도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수령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우리 제주 도민들은 특별히 제주 환경의 어떠한 어려움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기여금 90% 이상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까는 거고요, 이미.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산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협의할 건지 이런……. 그 이후에 단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 도민들은 대부분 이 기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걸로 나왔지만, 저희들이 또 특정한 파트에서 일부 다른 말씀들을, 이해가 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킹…….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수령하는 부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워킹그룹을 해서, 아까같이 지금 현재 용역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따르는 것보다 용역에 있는 걸 조금 더 세밀하게시리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워킹그룹 세 번째 가동을 했는데요, 매월마다 하다가 요즘 조금 정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는 빠르면 국회에 가서 한번 토론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전국적인 한번…….
●위원장 강성의 이제는 제주에서의 공감대보다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의 저는 중앙 부처하고, 중앙에서의 공감대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런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서 670페이지, 그리고 사업 설명서 228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 컨설팅 지원 사업, 그리고 그 옆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연결되는 건데, 연결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컨설팅은 거의 100%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비도 7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반납액만 5억 8000만 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뭔가 컨설팅을 실질적이지 않게 하는 것 아니냐. 준비 과정인데, 컨설팅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창환 원장님, 대기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양 행정시의 대응 체계하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국하고는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됩니까?
저기에 냄새가 막 나요. 아니면 저기에 이상한 연기가 나요.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120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식의 역할을 주문을 받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는 현장에 가서…….
●위원장 강성의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시에서 요청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위원장 강성의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채취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 적합한지, 기준을 오버했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행정시로 가죠.
●위원장 강성의 행정시랑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러면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료 채취를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강성의 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 역할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저희 동네가 화북 공업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 같은 게 자꾸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서 있고요. 지역에 서 있는데, 저희가 악취 민원도 꽤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는 지역 주민들이 잘 체감 못 하고 있고. 전화는 많이 드리고 있다, 민원은.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역별로 측정한 상황을 전부 다 저희가 자료로 해서 관련 부서에도 보내고 이러니까 자료는 전부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홍보도 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악취 관련만 해서 나중에 민원이랑 측정했었던 부분이랑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는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송창권 위원 듣기로는 이번에 마지막 해서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제가 질의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동안 저랑 많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택시 감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하기를 바랍니다. 택시 감차 부분하고 노후 택시 교체가 상충되는 사업이에요. 물론 택시 감차가 국비 지원 처음 받으면서 편성되다 보니까 하는데, 지방비 도비 부담률도 9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노후 택시는 전적으로 도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택시 관련해서도 지원금이, 작년만 하더라도 노후 택시 교체는 6억 7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으로는 10억, 다 쓰진 못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한곳에서는 노후 택시 교체해 주면서 더 타도록 만들어 나가고, 유도해 나가고. 물론 이것은 또 다른 목적도 있는 건 압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택시 감차를 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이게 하나는 억제 정책이고 하나는 지원 정책, 이렇게 해서 서로 상충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한 대로, 잘 살펴보겠다 한 대로 두 개를 같이 놔서 적극적인 고민 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상하수도본부의 어려움은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아까 영업 미수금 부분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게 아까 그 정도만 얘기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가령 하수도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6년도부터 해서 총 12억 정도 미수금인데, 2017년도 2600만 원, 2018년도 3000만 원, 2019년 69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10억이 돼요. 이렇게 작년에만, 작년 당기 기준으로만 할 때 보더라도 10억이 넘는 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수도에. 이제까지는 잘 받아 오다가 왜 그랬는지?
본부장님이 작년부터 오셨는데, 아, 올해 오셨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올해 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랬구나.
그다음에 상수도도 보면요, 18억 정도가 2016년 정도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2017년도에 보면 한 700만 원밖에 아니고. 미수금 말입니다. 2018년도에 한 280만 원, 2019년도에 700만 원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당기만 하더라도 18억 정도가 돼요. 왜 이렇게…….
작년에는 어려운 여건이었으면 더 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기도 하잖아요. 일도 왜 그렇게 이제까지 그러다가 했는지?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이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행정시 관계자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미수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제가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만 하겠고요.
농업용수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이 답하실래요, 아니면 물정책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물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발전 방안 토론회 했었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송창권 위원 농업용수 관련한 효율적, ‘제주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가고 싶었는데 육지 출타 중이라서 못 갔어요.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물정책과장 진기옥 아, 예.
●송창권 위원 지금 농업용수 쓰는 거, 전체 해서 지하수로 쓰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금 취수 허가량인 경우는…….
●송창권 위원 몇 %…….
●물정책과장 진기옥 한 54.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물정책과장 진기옥 54.3%.
●송창권 위원 더 되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60% 넘는 걸로 했을 텐데.
●물정책과장 진기옥 아닙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 54.3%로…….
●송창권 위원 제주도의 농업용수 전체 쓰는 것 중에서 지하수로 쓰는 게 53%?
●물정책과장 진기옥 아, 그것은……. 우리가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가 54.3%고요.
●송창권 위원 아니…….
●물정책과장 진기옥 이용량은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96%, 97%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 정도 돼요.
대부분 다 지금 지하수로 쓰고 있는데.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보고를……. 주거니 받거니 시간이 없어서. 아까운 시간을 저만 다 쓰기가 미안해서 그래요.
지금 삼다수, 뭘로 쓰죠? 원수가 뭐예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하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삼다수로 해서 농업……. 미안하지만 농업용수로 쓰는 거예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삼다수 물로 해서 물 주는 거예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송창권 위원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요. 욕도 얻어먹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자료에 그것을 지적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농업용수로 쓰는 지하수가 몇 % 정도로 실지 쓰고 있습니까? 누수율, 그러니까 유수율이.
●물정책과장 진기옥 유수율이 지금 합계라든…….
●위원장 강성의 잠시만예. 조금만.
시간을 어느 정도…….
●송창권 위원 5분 정도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위원장 강성의 5분 지났고요. 조금만 간추려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5분 지났어요? 10분까지는 안 지났고.
●위원장 강성의 5분은 지났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그만하시라고 해서 내가 그만할게요.
오후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에서는 오전에 요구한 자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와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제주시 교통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과 내년도 예산 반영에 발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지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시 교통 주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윤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자 제한으로 인하여 본 회의장에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모든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과 김태승 상하수도과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및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공항확충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허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창익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조성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현광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동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오성한 도시과장은 국토부 혁신도시 방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반영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오전에 오셔 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정읍 무릉리 출신입니다.
이게 양 행정시 두 도시건설국 쪽에, 두 분의 국장님께 같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지방채 발행 사업 관련한 건데, 지방채 발행하는 여러 것 중에서 대부분 다 공유재산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공원 사업이든지 아니면 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토지 매입을 해 나가는 데 쓰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 사업 예산 집행이 지금 잔액도 있고요.
국장님 두 분, 저 한번 얼굴 보십시오. 이 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제주시에서는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로와 공원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한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작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작년도…….
●송창권 위원 작년 결산이니까 작년 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작년도 저희들이 98%를 집행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98%?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만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한 28억 정도 남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구나. 예, 28억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774억 중에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98%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 남은 것으로 보면 28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28억 정도.
●송창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22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결코 작은 금액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건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100% 집행이 안 되는 게 필지당 가격들이 있습니다. 필지당 가격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필지당 잔액들이 남다 보니까 합산하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2억 3700만 원 정도인데 전체로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은행의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도 금고로부터 돈을 빌려왔습니다. 22억 넘는 돈을 빌려오고 1년 내에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말씀드리면 예산 중에서도 지방채가 있고 자체 사업으로 같이…….
●송창권 위원 맞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매칭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금융권에 차입한 부분들은 100%…….
●송창권 위원 그건 다 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집행했고…….
●송창권 위원 그냥 우리 돈만 남겨 놓은 거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자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윗돌 빼어서 아랫돌 궤고 아랫돌 빼서 윗돌 궤고 이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그러지 말고 하여튼 다 쓰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 돈 남아 있는 것 어떻게 하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상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 이자로 대체해서 도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도로 또 넘겨지는 건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방채 발행 세입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하고 양 행정시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무적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남은 잔액을 갖고 지방채 상환 이자에 대처해서 사용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예산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사업에 집행을 해 놓고 남은 잔액들이, 이것을 원래대로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어떤 데 쓰느냐 하면 별도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립을 해 놓거나 아니면 채무 상환하는 데 재원을 쓰시거나 또 이자를 갚는 데 쓰거나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13억 정도가 쓰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13억 아니구나. 총 합치면……. 제주시 것만 해도 134억 정도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
●송창권 위원 예산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이게 제주시랑 온 자료가 합쳐진 건데,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궁금해서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해서 남아 있는 잔액이, 집행 잔액이 몇 정도 됩니까, ’20년도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20년도에 보면,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원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공원은 한 9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허, 참 이상한데!
아, 이게 작년에 11월 30일, 12월까지면 더 썼었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공원에는 19억 정도가 되고 도로에는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좀 불일치가 되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두 개 합쳐서 한 1억 5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송창권 위원 1억 5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1억 5400만 원 정도.
●송창권 위원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송창권 위원 저는 20억이 넘는데.
어쨌든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 자료를 저한테 좀 줘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떻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할 때 우리 의원들도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빚져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자 나가는 거라든지, 또 이걸 빚지면 언제 갚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면서 하는 사업을 부정시 보진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할 만하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면 100% 다 써야죠. 돈 빌려서 하는데, 그 돈 빌려서 또 다시 놔두면 오히려 이자만 더 내고 돈도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우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72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
혹시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기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이 사례 하나로 민간위탁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나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의 야생생물협회 관련한 내용도 같이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예, 얘기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야생화 연구회라는 조직에 민간위탁 준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계절화 생산자 연구 협회입니다.
●송창권 위원 정확한 이름이, 계절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생산자 연구 협의회.
●송창권 위원 생산자 연구 협의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예.
●송창권 위원 이건 언제부터 이 단체들 민간위탁 주기 시작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보기에 한 6∼7년 된 것으로 봅니다.
●송창권 위원 6∼7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이건 공모를 해요, 아니면 수의를 해요?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 기간 1년 동안 해서 총사업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건 수의계약으로…….
지금 서귀포 지역의 꽃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협회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어쨌든 공모를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위탁 사업은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위탁은 진행을 저희들이 하자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송창권 위원 당연히 민간위탁 할 때 동의 들어오는 거 알아요. 그건 안 들어오면 민간위탁 사업을 못 하죠. 들어오기는 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큰 금액, 2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을, 6∼7년 정도 됐다고 하면 이어서 계속해 나가고 있고, 아무도 터치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이 단체에만 2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절화 생산자 연구 협의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계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안 되냐고요? 왜 꼭 수의…….
그 업체밖에 없으니까 거기만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니, 농가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농가가 같이 곁들여서 나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서부로.
왜냐하면 하우스 재배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조건이, 자격이 갖춰져야 되니까요.
●송창권 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의 업체들 먼저 써 주는 것 나쁘다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에 유독 민간 위탁할 때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들이 좀 많게 느껴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한 번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보면 모름지기 영기준 예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주 과감하게 변혁을 시키고 싶을 시기가 된 거예요. 늘상 매번 하던 대로 하다가 얼마씩 얹혀 주고, 얹혀 주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예산 부분.’ 이렇게 되면 너무 출혈이 심하고. 아예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산 기준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민간위탁 사업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낮춰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도 민간위탁이 민간의 경우는 3년 하다가 최근 보통 어디든지……. 5년 하다가 3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시 보니까 결산서 685쪽부터 있는데, 공영주차장 있죠. 주차장 확장 복층화 사업이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집행률 30% 이렇게 해서 됐는데, 다음연도 이월, 올해 52억이 이월됐는데 이건 어떻게 다 해결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52억이 보건소 남측에 복층화하는 사업인데 이월이 돼서 올해 7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양병우 위원 이월 목표가 공기 부족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거기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건 답변이 됐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영 복층화 사업은 좋은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단층으로 해서. 지금 도심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읍·면 지역도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읍·면 지역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양병우 위원 혼잡한 데들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한 열 개소, 읍·면에 열 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혼잡해서 한 읍·면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만이라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에 할 때, 읍·면 지역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기존에는 무료로…….
●양병우 위원 유료로 하는데, 어떻게 유료로 해서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은 주차관제 시스템을 전부 설치해서 인력이 없어도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식당가라든가, 보통 읍·면 지역도 약간 상권이 형성된 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어떤 여론들이 있냐면, 특혜다, 옆의 식당이 특혜다, 아니면 어떤 점포가 특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특혜성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세우는, 주차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데, 식당이라든가 상가가 상당히 이익을 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복잡한 데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용률도 높고 해서 그런 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무료 주차장이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유료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건 알고요. 유료화는 당연하죠. 아는데 지금 어떤 상가들이 특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없냐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특혜라고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유료화를…….
●양병우 위원 유료화는 당연한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교통에 얼마나, 교통 부서에 몇 년 정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가 이번 6월, 1월 달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비전문가가 행정에서 자꾸 앉다 보면…….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식당 옆에 큰 주차장이 들어선다. 당연히 특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료는 당연히 유료로 하고, 유료 하는 이유가 순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티켓을, 육지에 타 자치단체들이 꽤 하는 데가 있어요. 티켓을 식당이나 상가에 판매해서 거기에 차를 세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넘으면 그 식당으로 해서 티켓을 매입했다가 한 장 줘서 오버된 시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그렇게 하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유료화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 본인이 내야 되지만 가게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게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가게에서 많이…….
●양병우 위원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떻게 해서……. 티켓으로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티켓을 준다든가…….
●양병우 위원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일부 유료주차장 같은 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하면,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그래서 판매한 것들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그것은…….
●양병우 위원 그걸 일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많이 결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대정읍에도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을 겸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제가 좀 보고 서귀포시도 전파해서, 제주시와 서귀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파악해서…….
●양병우 위원 그래서 서귀포와 제주시가 밸런스 있는 공영주차장, 특혜성이다,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왕 앉으셨으니까, 고경희 국장님,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생활환경과 관련인데 관리를 제주시가, 2주 전에 돌아봤습니다. 동 지역은 여성 국장이어서 그런지 정말 아름답게 몇 군데 뒤쪽이랑 한 데 봤습니다. 돌담으로 해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인 경우는 클린하우스인지 소형 쓰레기장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한 데를 많이 봤어요.
어저께 교래리도 강성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버스 안에서 봤지만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곧 장마죠. 장마인데…….
RFID 장비, 지금 6000∼7000개 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4000여 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4132개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 전체가 그 정도 되죠? 6000∼7000개 정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RFID 장비를 참 쓰기는 그런데, 뚜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뚜껑 다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겉으로는 뚜껑이 있는데 사실상 속에 뚜껑이 없는 거잖아요.
속에 뚜껑이 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열리면 위에만 뚜껑이지 속에는 뚜껑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이상하게, 그 장비가 냉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부으면 다음 날 실어가기 전에 완전 부패해서 변합니다. 아니면 쉰다리가 되든가. 그 시설 자체가 냉장고가 됐으면 음식이 변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제가 서귀포에 살 때도 집 바로 앞에 장비가 있습니다. 미칩니다, 미쳐.
장마철이 다 됐는데, 악취와 벌레가 엄청나게 굅니다.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장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특히 여름이고 하면 음식물을 그때그때 수거를, 버리는 순간 바로 수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오늘 버리면 그다음 날 오전에 수거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장마 되기 전에, 올해 장마가 6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장마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들이 그 주변…….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본 것은, 숱하게 봤을 겁니다, 국장님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저희들 악취 부분…….
●양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장마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같이 논의를 하든지.
지금 뚜껑 없는 것을, RFID 장비를 쓴 지가 7, 8년이 지나서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간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냄새에 대한 거나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양 행정시, 제주도 전역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검토 말고 “직접 하겠습니다.” 합써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경 합써양.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결산을 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집행된 사업이고, 또 얼마 없으면 내년도 사업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평소에 느꼈고 또 우리 지역의 것을 보면서 양 행정시에 똑같이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차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안덕면 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안덕면의 청소 차량이 안덕 종합 체육관 뒤쪽에 배치해 있고 급한 대로 쓰레기는 일단 거기 하차했다가 나중에 선별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화순리 사람이었다면 그 땅을 찾아 버리겠습니다. 공익으로 좋게 쓰라고 행정에 기부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복합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방치하고, 쓰레기장보다 더 지저분하게, 날파리 때문에 그렇고.
바로 그 옆에 문화마을 주택이 있는데, 청소차량 숫자 또 직원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차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차 운행 10분 전에 시동을 걸고 또 운행 마치면 금방 시동을 끄면 안 된답니다, 요즘 차량은.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에어 압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새벽 4시 되면 순번대로 와서 전 차량을 시동 건답니다. 그러면 인근 울타리 바로 옆에는 문화마을 주택단지인데, 차 소음, 그다음 매연 냄새,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저도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면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걸 그냥 방관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또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해 가지고 면장님하고 책임자들 몇 분 앉아서 의논해 본 결과 옛날 매립했던 데, 그것도 몇 년간 손 못 대게끔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 자체가. 이것을 해 가지고…….
일단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옆에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는 못 가고 지역 주민들은 불만들이 많고. 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찾겠다, 뭐 하겠다.
그전에,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지만 수영장 부분도 우리 안덕이 땅을 내놔 가지고 우선 될 뻔했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마을에서 땅을 기부채납 안 하겠답니다.
왜? 기부채납 하면 쓰레기통 만든다는 거죠.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거지. 우리 행정 책임이고 저도 같은 책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안덕뿐만이 아니고 타 읍·면, 시내권은 덜하겠지만 제주도 10개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 안덕과 유사하게 가까운 데 차를 세우면서 이런 민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것에 해당하는 읍·면 같은 경우는 이걸 해서 제대로 장소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쪽이 되어야 할 거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전부 다 환경 쪽에 관심 있기 때문에 환경 기여금 받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쪽의 예산은 풀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거 참조해 주시고, 또 다음 실무 책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아까 무슨 말 한 것 모르쿠강?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서귀포 국장님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반드시 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안덕면은 서귀포시 소관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한번 현장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행될 것으로 보고, 이번 하반기 예산 심사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오름 방문을 했었는데, 용눈이 오름과 백약이 오름을 방문했는데 접근성은 좋은데 제일 위험한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쪽에 일반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쪽에서 1년에 사고 몇 건씩은 나죠, 관광객들?
거기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나겠던데. 일반 차량이 보통 과속하는 게 아니고 좀 심하게 과속하는 거 같았고.
또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됐지만 이게 명문화되고, 그냥 말이 말로써 끝나 버리면 계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록을 해 놓고, 다음에 과연 오늘의 이 이야기가 반영이 됐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오름이 370개 이상 있는데, 어제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특히 육지에서 손님 온다고 하면 이신 거 어신 거 박박 긁엉 식게 할 쏠까지 다 긁엉 곤밥 해 멕인다는 그런 좋은 인심이 있습니다.
우리 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어제 가서 느꼈는데, 또 사유지라 가지고 거기 가서 사정하면서, 민원 해결하면서 이렇게 숫자로 너무 많이 오름을 개방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딱 필요한 것, 또 지역 아니면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어제 말씀 들어 보니까 370여 개 중에 한 260여 개를 오름 탐방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오름은 어제 양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전부 다 잔디가 그것을 보호하는 상황인데, 제일 독한 게 사람의 발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방문하다 보면 훼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크 같은 것에 비싼 투자를 하지 말고 야자매트 같은 거 저렴한 걸로 해서, 260개의 오름 탐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50개 정도씩만 해서 1년 하고 또 4∼5년 휴식년제 하고 또 다시 되면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보고할 때 내 키 얼마다, 숫자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오름 몇 개 있다, 전국, 세계 책자에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산을 관리 보호를 잘하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첫째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숫자에만 민감해 가지고, 숫자 노름에만 우리 제주도에는 몇 개다, 몇 개다, 이런 개념에 싸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오름 자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도 오름관리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런 것을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이 발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 내용도 하여튼 연말까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을 첨부시켜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위원회 위원이겠지만 그분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의 책임자분께서 잘 설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자연도 보호하고 또 손님도, 왜냐하면 올레 왔다가 오름 하나 두 개 보고, 휴식년제 됐으면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멋진 오름이 되겠지 기대해 가지고 내년에도 제주도 방문하면 제주도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일거양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형식으로 해 줬으면 싶고.
어저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유지 부분인데, 사유지 부분도 굳이 우리가 전혀 없다면 몰라도 자체 도 소유의 오름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너무 하는 것은…….
국장님들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가서 사정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 것 제대로 관리하면서 그다음에 또 사유지도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또 백약이 오름이었죠, 주차장 문제. 이것을 어제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유지 쪽으로 해서 좀 크게, 그쪽에도 교통사고 났다는 말 없게끔 지방턱, 대도로변은 교통행정과, 경찰과 의논해서 지방턱 해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래야지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에 다니는 것 보면 전부 다 렌터카 차량, 오름 주차장 가 봐도 렌터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양 국장님, 답변할 거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하반기에 꼭 숙제의 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는 답변 안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의견만 나누셨습니다. 참 고민이 많으신 위원님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회 제일 많은 환경국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지금 추경, ‘정리 추경’ 하지 않습니까?
추경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들어 보는 겁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추경하는 목적, 이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정리 추경…….
●강충룡 위원 지금 우리 2020년도 추경 하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결산…….
●강충룡 위원 예, 결산하는,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를…….
●강충룡 위원 했는지 확인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다음연도에 보완 발전시키면서 더 나은…….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릴까, 어떤 생각을 갖고 같이 의논할까를 고민해 봤는데 시기가 이게 맞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작년에 쓴 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을 문제가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될 건데, 또 업무보고는 미리 했고. 잘못했으니까 내년도에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나와야 될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까지도 사실 고민이 들었습니다.
동복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식물 대란’ 해서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에 따른,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예산을 똑바로 잘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60%, 70% 다 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체가, 그래서 질의가 정확한지까지도 저는 사실 난감한 상황인데,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게 어떻게 예전부터 진행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문일지 모르겠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오전에 철거 문제 갖고 질문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거 문제가 맨 밑에 직접적으로 하도급 했을 때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철거…….
●강충룡 위원 철거 문제에 대해서 종합건설에서가 밑으로 뻔히 하청 주고 또 하청에서 또 밑으로 하청 주고. 현실적으로 계속 그렇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부 그럴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일부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체와 관련된 전문 업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으로 예를 들어 하더라도 철거 면허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필요하면 감리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선임된…….
●강충룡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예까지 안 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서홍동에 잔칫집 자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석면 있는 것을 철거하는데 하루 만에 철거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집이 제 후배네 가게여서 제가 주차를 거기에 했습니다, 잔치 먹으러 갈 때.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철거되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석면도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강충룡 위원 그렇게 안 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석면 철거하기 위해서는, 신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뭐죠? 철 씌워 가지고 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가림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날 그냥 됐더라고요.
어쨌거나 한 예입니다마는, 거기도 들어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싸게 철거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 정상적으로 철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들여다보고, 그 업체를 조사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석면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저녁에 해 가지고, 다음날 제가 오후에 갔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또 싸게 했을 겁니다. 얘기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럴 소지는 다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지켜봐 주시고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철거와 관련된 부분, 석면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광주에 있는데 똑같은 사건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늘 감사한데 마지막까지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서귀포 자구리 공원, 거기 아시다시피 저녁에 술 마시고 놀고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야 우리 어릴 때부터 다 그랬고, 괜찮습니다마는 거기서 밤새 가지고 그러고 잠자고, 텐트 쳐 가지고 다음날까지 잠자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의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밤에도 마찬가지이고 캠페인도 하고 소등 관계니 이런 부분도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든지 계속 단속하는 걸로 같이 자치경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모여서 기준을 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어릴 때처럼 그냥 놀고 할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관광지라고, 준관광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 주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직접 바다를 배경으로 즐기시러 오는데, 아침 운동하실 때라든가 저녁에 보면 눈살 찌푸리는 광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텐트 쳐 가지고 아침부터 주무시고 하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만 꼭 집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칠십리 공원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거기서 민원이, 자꾸 전화 오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도 한번 기준에 따라 여쭤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제 지역에 가 보면 설치했다가 민원 있으면 또 옮기고 설치했다가 민원 있으면 또 옮기고. 그런데 설치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차 세우지도 못하고 차 돌리지도 못하고, 또 새벽에 해서 싸우고.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클린하우스 설치 기준 같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 땅에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공, 공유지이면 기본적으로 좋은데 사실상 클린하우스 설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유지가 그렇게 없어서 대부분 보면 도로상에 인도, 도로상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저희 지역도 맨날 싸웁니다. 저 갈 때마다 손잡고 부탁하는 얘기가 새벽이 되면 차가 못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양 행정시 똑같습니다마는 여쭤보고 싶은 게 기준이 없다면 차라리 어느 정도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 또는 원하는 지역에 토지를 임대해서 클린하우스를 3년, 5년 이렇게 하는 방법, 또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최선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제대로 짓고 제대로 조금 더 깔끔하고 접근성이 좋게 지어 놓고, 그런 곳에 매입할 토지가 있다면 실지로 매입을 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면 아까처럼 그런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매각해 줄 의사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실지 매입해야 되는 부지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어려운…….
●강충룡 위원 가능하면?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능하면 당연히…….
●강충룡 위원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능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은…….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당연합니다.
●강충룡 위원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에서는…….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희들도 아까…….
●강충룡 위원 돈이 없어서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러니까 지금…….
●강충룡 위원 보목 같은 경우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부탁도 계속 드리고. 이걸 지금 2년째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사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희들이 클린하우스가 431개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접목해서 해결하는 걸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나의웅 과장, 엄청 고생 많습니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겁니다. 여기저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보목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철거해 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개인 땅 옆에, 인근에,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민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매입 또는 토지 임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지역 민원의 다툼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매할 데가 없으면 3년, 5년 임대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보면 제주시 민원실, 그다음에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민원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부과를 했으면 징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게 10%도 채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은 행정의 집행력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균 국장님부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강성의 8.8%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강성의 103억을 결정했는데, 부과했는데, 납부액은 9억이에요. 원인을 찾았습니까, 이런 것?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지연 과태료가 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미가입한다든가 검사를 안 하는 차량인 경우는 사실상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해태하는 그런…….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지금 징수 대비, 징수 금액 대비 10%도 안 된다는 건 행정의 집행력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고성대 국장님, 도시개발 완료 지구 환지 청산금 관련해서도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95년부터 있네요. 맞습니까, ’14년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완료 지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완료 지구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완료 지구 9개인데, 그때부터도 환지 청산금의 징수가 완납이 안 되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면, 30년은 안 됐지만, ’95년.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신제주 ’96년, 삼양 2001년, 아라동 ’14년도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들도 5억이 넘어요, 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사실 저희들도 이게 어떤 소멸 시효, 그런 부분 법적인 여건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납부자들이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유자들이 바뀌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 부분들은, 도저히 재산 조회나 해서 안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공공에서 부과한 과태료들이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페널티와 연결해서라도 뭔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서귀포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통행정과에 청소년 희망 택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시에 있습니까?
청소년 희망 교통 지원 사업, 없죠?
이렇게 저는 양 행정시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요, 특히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가진 지원 사업을 할 때 양 행정시가 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이게 당초에 시민 제안으로 해서 제안 사업…….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시민 제안 사업이라 할지라도 양 행정시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에서 기준을 세워서 이러이런 게…….
시민 제안 사업으로 아주 좋은 거죠?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 시민 제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업들을 이렇게 다 개별, 개별 하시면 나중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의 어려움,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가 우리가…….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이렇게 서귀포 마음대로 그냥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속 사업이어야 되는 사업인데요.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도 지금 얼마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아시죠?
그런데 청소년 희망 교통 지원 사업, 이것도 택시인데요. 택시 탈 수 있게끔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택시비 지원하는 사업을 그냥 행정시 마음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건지, 특히 이 사업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소관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도의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양 행정시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시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사업 계획서 보시면, 결산서 보시면 사업 설명서 78페이지, 대기 배출시설 소규모 방지 시설 지원 사업,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장비 구입, 거기에 보면 이동 측량 차량 및 무인 항공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들이”라 함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 TF 배출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TF?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TF 배출팀이 저희들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 측정 차량은 어떤 것을 이동 측정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현장 방문, 배출원 확인, 시료 채취, 오염물질 분석. 저는 이거…….
흔히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특히 시료 채취해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부합하느냐는 것은 나중에 소송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료 채취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걸 근거로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뭔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면 제가 알기로는 검사와 채취,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좀 굉장히 전문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협약이나 뭔가 정리정돈이 되어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지 제가 걱정…….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국고 보조, 운영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지금은 측정된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기준에,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하고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행정 처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냥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오늘 김희현 위원님이 못 나오셨지만 악취 집중 관리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가서 악취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태료라든지 어떤 시설의 악취 저감 기준, 악취 기준과 연결해서 가서 진단을 하고 측정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측정 자체가, 행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무효…….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설들을 운영한다는 건 그런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기술자 확보,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어야 가능한 건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게 되는, 좀 걱정되는 지점이 지난번에 우리가 악취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특히 환경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오신 것 같긴 한데, 악취관리센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응해 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어찌 됐든 측정하면 처분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려고 하면 법적인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돈 쓰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죠?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런 부분이 좀…….
●송창권 위원 예? 아니, 돈이 남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로라든지 공원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돈이 늘 부족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늘 항상 부족해야 맞는 거죠?
일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죠. 여유만 있다면 해 드리고 싶은 것 행정 서비스,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냥 불만 없이 다 해 주고 싶은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은 아시다시피 뻔한 얘기지만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이에요. 1년 전에 “돈을 얼마큼 수입으로 삼고 얼마큼 쓰겠습니다.”
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받아내서 그만큼 잘 쓰겠습니다.” 했었던 내용인데, 그런데 수입이 적으면 일도 그만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근거가 있고 법적인 뒷받침과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미수납되어 있는 것, 미징수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착한 마음만 가지면 누가 그 자리에 못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우니까, 제주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야박하게 못 하니까 법에 근거를 둬서, 법에 뒷받침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한이 공무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특별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다들. 행정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 공권력, 강제력, 집행력,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수납액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히 제주시에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협력 부서들하고 같이해서 수납해 나가야 됩니다. 징수해 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그렇죠? 양 국장님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런 것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까 자동차 관련 부분도 말씀했지만, 그다음에 하천 점·사용, 하천 사용료라든지,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한 부분이라든지 「농지법」 위반해서 미이행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1건당 하더라도 수십억씩 되면 수백억 되는 건데. 오전에도 가령 수도료, 상수도료라든지 하수도료라든지 못 받은 것들 수십억 되고.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징수 방안들은 해 주시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징수단을 별도로 구성하든지 어떤 또……. 이게 불가피하게 도저히 징수가 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소멸 시효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그래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고,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라든지 해 나가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이런 체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가령 다른 부서의 얘기이긴 하지만 지방세 같은 부분도 있고요. 참 안타깝긴 한데 어떻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아까는 지역의 문제가 해당되어서 죄송하긴 한데,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 서부 지역 일주도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외도, 이호 쪽의 일주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창권 위원 꼭 지역 얘기해 버리면 좀 그럴 것……. 지금 오일장 부분도 되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일단은 제주시…….
●송창권 위원 서부 지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구역 내의 서부 지역으로 계획대로 확장 안 된 구간이 이호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외도 경계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시라든지 이런 부분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거기가 도시관리계획으로 30m로 정해져 있고 그 이전에 오일시장 부지부터 쭉 해서 보상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남은 그 부분도 어쨌든 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나 외도교가 있고, 지속적으로 외도교의 확장 필요성을 계속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행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홍수위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만이 교량 상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앞으로 금년도에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차 수립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그렇게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주도로 부분, 동쪽의 삼양 지역처럼 서쪽에도 구 제주시였던 외도 지역 끝나는 데까지 계획대로 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마이크 끄지 말고 조금만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결산서 651쪽인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에서 700만 원을 올렸는데, 700만 원 전액 작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해서 처리가 됐는데, 여기 보면 구좌읍 동복리, ‘제주의소리’에도 “17년째 녹슨 철근만 삐죽삐죽” 내용 아시죠?
내용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의소리’에 보면 “17년째 녹슨 철근만 삐죽삐죽” 해서 “제주 장기 방치 건축물 골머리”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17년째 있는데, 도는 작년도의 결산서 보면 700만 원을 해서 한 번도 못 썼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해마다 이런 공·폐가라든지 장기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양병우 위원 아니, 이 부분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양병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됐습니다.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강희철 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예.
●양병우 위원 세게 물으면 뭐 할까 봐 작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관련인데,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클린하우스, 그다음에 재활용센터, 어디 설치하려면 제주시나 서귀포가 다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첫째는 공간, 두 번째는 짓는 건축 규모로든가 예산, 이 3개 미지수로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양창훤 국장님, 옆에 있으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준광역 클린하우스 재활용 센터 있잖아요. 이게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양병우 위원 그전에는 비가림 형태로 해서, 일시 보관하는 비가림 형태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쉬웠는데 「건축법」을 들이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양병우 위원 어쩔 수 없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자 시설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정자도 위에 지붕이 있고…….
●양병우 위원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허가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정자 시설들? 제주도에 가는 데마다 오름이든 뭐든 전부 다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 법을 들이댈 것이 있고 들이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나 도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인 경우는 공간이 공유수면도 있고 정말 그 지역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가장 미적으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부딪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하고 「건축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장으로 우리 옆에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입니다. 쓰레기장으로 비쳐져서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도 절대로 동의 안 하지.
이게 얼마나 퇴색됐느냐 하면 2011년, 그다음 2013년부터 이것이 진행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목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커피숍이었습니다. 쓰레기 토론의 장. 이렇게 해서 가장 깨끗한 데, 도지사 관사 앞에, 마을회관 앞에, 시청 마당, 도청 마당, 이렇게 해서 주변에 꽃 심고 해 보십시오. 쓰레기가 어떻게 오나.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서귀포시가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건축법」 적용하여 땅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것이 「건축법」에 안 맞는다, 지역 민원 있단다,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클린이 뭡니까? 클린 뜻이. 아예 제목을 그대로 쓰레기장 해 버려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방안에 화장실이 들어와 있듯이 이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버스 승차대, 건축 허가받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 받습니다.
●양병우 위원 안 받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양병우 위원 승차대는 안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승차대도 비가림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쓰레기도 「건축법」을 들이대다 보니까 클린하우스든 뭐든 할 수 없어요. 다 건축 허가받아야 되니까. 이게 현재 원희룡 지사가 공항도 결정 못 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당초에 이것을 받아 안고, 제주시에 그때 고경실 시장님 할 때 이것을 정책으로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장 정책을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강희철 국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위원님 얘기한 이런 부분도 하여튼 간에 양창훤 국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양병우 위원 이것은 국장님, 이제는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갈 거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웃음)
●양병우 위원 제 생각에는 고생하셨고.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 해서, 저는 빵집의…….
빵집도 냄새가 강하죠?
우리가 싫은 것은 악취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악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레기장 맞아!’ 할 정도로 눈으로 보는 것도 깨끗하게, 꽃도 좀 하고, 또 냄새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보일 때 재활용이라든가 버리는 것 자체가 양심적으로, 옛날 뒷간같이 어디 동의 안 되면 저쪽으로 공간 못 찾아서 하고 「건축법」 들이대고, 이런 부분을 토론 한번 하십시오.
하면 정말…….
‘이거 빵집이야 쓰레기장이야 아니면 커피숍이야!’ 이렇게 해서 제주도만이라도 진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같이 의논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나 의회가 도민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린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저는 정말 제일 아름다운 곳이 클린하우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견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재활용도움센터 명칭부터 한번 바꿔 보자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 생각을 해 내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의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제주시 오일장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오일장에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한번 가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되어 있고, 저도 거기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통방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여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여 주시고.
저는 뭐냐 하면, 예산을 따지고……. 이것이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현안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불쾌를 주지 않는 이걸 꼭, 저도 한번 오일장 가 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저는 양 행정시 전 공무원님께 지난 한 해 수고했다는 말로 대신해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저도 조훈배 위원님처럼 딱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인들이 전화가 사실 몇 건 왔는데, 들어 볼까 말까 하다 지금 여쭤보는 건데, 삼화지구, 화북 쪽 인근의 부영아파트 1차부터 8차까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을 때 행정에서도 도움을 줬죠?
공유지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간 저희……. 아파트 건축할 때 말씀하시는…….
●강충룡 위원 예,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관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것이냐 하면 1차부터 8차까지 있는데, 1, 2차는 5년 후 분양이었답니다. 그런데 3, 4, 5, 6차는 10년 후 분양이어서, 7∼8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5년 지났을 때 1, 2차는 2억 1000만 원에 분양이 그나마 깔끔하게 정리됐답니다. 10년 후 분양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거의 6억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지었는데 시세에 따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제약이 가능한 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떻든 분양 전환할 때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 규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고 도 차원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중재를 했었고, 저희들한테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부영 측에다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전달한 부분인데, 이 부분 분양 가격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최저가 있는데…….
●강충룡 위원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 옆에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흔히 말하면 부영이 계속 민원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있는 부영아파트도 계속적인 민원으로 법정 소송 가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를 왜 계속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행정에서…….
●강충룡 위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서 사실 행정에서 개입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어느 정도 해서, 공공택지라든가 도로 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행정에서 사업자한테 인센티브 줬는지까지는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이라든지 민간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만약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영은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중문도 부영에 문제가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그거 왜 적극적으로…….
자꾸 이상하게 하시네, 거기 부영이. 신시가지도 그러시더니 이번에 중문도……. 회장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갖고…….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화북 거기, 부영 때문에 말씀드리다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법대로 하세요, 부영. 법대로, 우리가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잘난 줄 아는 모양이에요. 할 수 있는 것 너네 다 해 보라고 배짱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끝까지 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려해 주고 함께 준비해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좀 모자라 가지고 도와주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해 줘야죠, 그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양쪽에 하심에 불편함도 있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도 생각해야지. 부영하는 게 좀 괘씸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이 사안 관련해서 고성대 국장님께…….
저희가 그렇게 어려웠었던 민간특례 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 개발을 민간사업에게 특례를 줘서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삼화지구 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말 역사적인 것부터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삼화지구의 민간 주택과 관련해서 분양 전환 주택을 어떤 식으로 공공성 있게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인 사안인 것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택지 조성할 때, 기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도로, 이런 택지 조성하는 것들을 공공의 협력 없이 과연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어떻게 더 공공성을 확보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말로 강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부분이고요.
삼화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택지 조성하고 민간 주택 분양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부영에서 매입해서 국책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공동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됐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LH가 좀 더 공공성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다 지자체의 현안으로 미뤄 버려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제주도 차원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LH와 조금 더 긴밀하게…….
그러면 거기 택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반시설을 다 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민간이 현재의 시세를 반영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떻든 간에 민간, 부영에서도 어떻든 간 민간 사업자도 택지개발을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LH,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LH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 살펴봐 주시고요.
국장님, 말이 나와서, 저희가 주택과 관련해서 미분양 현황들을 계속 월별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미분양 현황들이 30세대 이상 파악된 것을 보면 제주시 권역에서는 한경면 쪽에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안덕면 쪽에 미분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혹시 공동주택들 관련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안해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사업주가 어떻게 구상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인허가 절차할 때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장기 미집행 관련은 도시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공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성대 국장님.
양 행정시 다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공원과 도로 관련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미조성, 지금 전혀 조성계획을 갖지 못하고 보상을 시작도 안 한 공원들이 제주시가 32개, 서귀포가 3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미조성된 공원이 29개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위원장 강성의 좀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9개 공원인데 보상을 다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 시작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29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다 시작했고요.
●위원장 강성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쨌거나 올해에 책정 안 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공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25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위원장 강성의 올해가 해당 연도가 아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올해 해당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26개 공원은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고 3개 어린이공원은 도시 특별회계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속도를 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도로도 없는데 공원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 강충룡 위원님, 한 꼭지만 할게요.
●강충룡 위원 예, 예.

○송창권 위원

미안해요.
영상만 하나만 보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밑의 것부터 먼저 봐 주십시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될 도시건설국장님 같이 봐 주시면…….
이런 도로들이 많아요. 저기 승차대죠. 승차대인데 인도 부분을 꽉 채웠어요. 꽉 채우니까, 저기 의자가 있고 앉으면 걸어가지 못해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차도로 옵니다. 그래서 빙 돌아서 가요. 이런 경우들이 제주시 내에도 있고. 서귀포시는 확인을 못 했지만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이…….
그다음 화면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게 꺾였어요. 꺾여서 아마도 버스 세우고 뒤에 오는 차량들이 ‘잘 건너가십시오.’ 해서 인도가 좁아지고 차도는 넓어지면서 버스를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건데요. 이제는 이런 사고는 바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여야지 차가 잘 세워지고 뒤에서 따라오는, 버스 때문에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불편하니까……. 물론 편도 2차선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차가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인도는 사라져 버렸다. 이건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도 폭이 좁아서, 그런데도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데 꼭 비가림 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게 동네에 들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없어요. 뒤에 따라오는 버스들 다 해서 차에서 내리고 가도 돼요. 안 그러면 미리 짐작해 가지고 1차선으로 가서 통과해도 되고. 저렇게 커브가 꺾어지면서 인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고의 발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걸 고쳐 주세요, 저런 곳들이 여러 곳 되거든요. 살펴봐 가지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 같은 데 같이 협업하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휠체어도 못 가요. 휠체어 못 간다니까요. 저거 고쳐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승 국장님부터.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공무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됐는데 아직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성의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까지 34년 동안 아무런 대과 없이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강성의 고생하셨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입니다.
저 역시도 시작해서 한 32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32년이 돼서 공로연수 대상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했던 것을 제 개인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회인이 되더라도 청정과 공존의 제주 가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국 업무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강희철 국장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33년이라는 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로연수가 아닌 그냥 퇴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월 30일이면 공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 여기 선배분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신데 저 나름대로 서귀포의 가치, 청정의 가치를 위해서 진짜 땀 흘려온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청정의 가치를 위해서 한 번 더 뛰는 걸로 앞으로 미래를 세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강성의 정말로 30여 년의 공직 생활에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많았겠습니까?
아무튼 긴 공직 생활에 그래도 대과 없이 공로연수 가시는 것 축하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이기 때문에 공로연수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제2의 생활들을 꿈꾸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푸르름이 짙어진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아카시아 꽃향기를 마스크 없이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방역 수칙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건강도 더 잘 챙기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