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6급 강봉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오늘 3년 만에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차배 감사위원장도 신병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가 오늘 인사이동이 있어서 좌석을 새로이 배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좌석을 배치하니까 마지막 1년 남은 시간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방기성 행정부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면의 그림을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이 그림은 노인이 젊은 아낙의 젖을 먹는 모습입니다. 외설스럽거나 추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신화에 나오는 시몬(Cimon)과 페로(Pero)라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시몬은 나이든 사형수이며, 처형되는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의 딸 페로가 몰래 감방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그녀의 젖을 먹였고, 간수들이 보고 감동하여 죄수를 석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나이든 노인이 젊은 아낙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흉측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효성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만 알고 모든 걸 평가하려 합니다. 우리 도의회와 제주도정, 교육행정이 지난 3년간 해온 일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사실과 진실 그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1년을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은 당장은 사실에 충실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뒤에 가려진 진실을 알게 되고 그에 맞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진실을 위해 남은 임기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제9대 도의회와 민선 5기 도정과 교육행정,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3년 전 선거에 임하던 그 절박한 순간의 다짐을 되새기고, 당선되어 이 자리에 와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되새기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정례회로서는 제9대 도의회 임기 중 마지막인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민들에게 초지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일, 제9대 도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 제9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소통하는 민생의회, 복지의회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전국화하여 정부 차원의 의회직 신설과 보좌관제 도입 추진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제도와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통한 대도민 소통을 강화했고,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모두 8개의 의원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약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그리고 의원연찬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해진 의정역량은 17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타났고, 이 중 160건을 처리하여 의정대상 등 대외수상으로 이어지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군기지 문제가 도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며, 지역구에 급급해서 큰 틀에서의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담아내는 정책개발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인사권을 비롯한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과 의정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 등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2년 역사의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며 도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제대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우리 앞에는 신공항 건설과 4·3 완전해결, 강정문제 해결, FTA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 확보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정부의 공약이행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9대 도의회는 남은 1년,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되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의회다운 의회의 위상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대 위기 극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민선 5기 우근민 도정도 역시 출범 3주년을 맞았습니다.
비록 사회통합의 위기와 미래비전의 위기의 극복은 미흡했지만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등은 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인구도 60만, 명실상부한 내외 120만 도민 시대를 열게 됐고, 신·재생에너지와 청정 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의 시대로 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성과들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며,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2기 양성언 교육감의 교육자치행정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수능성적 전국 1위 등이 말해주듯이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한 학생들의 각종 탈선 행동, 학교 간 학생 간 학습 환경 등 다양한 방면의 격차 문제, 또 최근 모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요구하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인성교육 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문제를 만들어 냈을 때와 동일한 수준에서 사고해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와 행동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금선탈각(金蟬脫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금빛 날개를 가진 화려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 모습을 과감히 던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금선탈각의 자세로 제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행정6급 강봉유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동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는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진정서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이 발의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지난해 7월 20일 구성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7월 19일로 만료될 예정에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도 한중 FTA 협상 본격화 등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안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기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2013년 7월 5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철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의한 동의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013년 7월 5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석 의원, 고충홍 의원, 소원옥 의원, 고정식 의원, 윤춘광 의원, 김진덕 의원, 김승하 의원, 강창수 의원, 오충진 의원, 서대길 의원, 허창옥 의원, 이석문 의원, 강경찬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선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이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끈질긴 생명력과 척박한 삶을 강인하게 일구어 온 제주의 심장과도 같고 제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해녀문화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해녀문화의 세계화는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사의 임기를 1년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그 공약실천을 어떻게 추진했으며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해녀문화야말로 여성의 시대라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오늘의 제주를 만든 생명력이고 뿌리이며 제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정신문화이자 생활문화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주 해녀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일은 제주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빛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정 또한 해녀문화에 대한 입장이나 시각을 업그레드시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도정은 해녀문화의 가치를 보존·계승할 문화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주해녀를 단순한 어업군으로만 바라보고 잠수소득이나 작업환경 개선, 어장관리와 같은 지원정책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도 해양수산국이지 않습니까?
전력을 다해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이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개 사업소에 해당하는 해녀박물관이 거의 떠맡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로드맵 확정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환경·경제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2011년 7월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심의만 해놓은 채 2012년 3월 이후로는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등재는 해녀 당사자들의 열기, 지역민들과의 공감대가 중요한데 등재 추진에 대한 이목과 열기를 끄는 데 세계7대 자연경관에 쏟았던 노력의 반만 기울여도 이렇게 조용하고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각자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등재에 성공할까 전력을 다하고 있고, 지난달 북한마저도 고려시대 유적인 개성역사문화지구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킬만큼 적극적인데 왜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문화유산조차 제대로 못 지켜내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마치 등재를 당연시하는 듯 위기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1965년 2만 3,000명이었던 해녀 수는 2012년 말 기준 4,574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70세 이상의 해녀는 2,152명이고 60세 이상이 전체의 82%를 차지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한 학자의 지적처럼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해녀를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식의 대전환과 더불어 발 빠른 대응전략과 행동을 우근민 도정에게 요구합니다.
도 해녀문화보전연합회 추진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전문가들과 연대한 ‘제주해녀문화유네스코 추진위’를 본격적으로 결성해 유네스코 등재가 성공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의 시대인 21세기, 제주 어머니들의 위대한 혼이 깃든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의 어머니께서 그러하셨고 제 외할머니가 그러하셨듯이 제주의 위대한 어머니들의 역사, 제주 해녀문화를 도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더 늦기 전에, 전 세계에 제주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보다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