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사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동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제1회 국민안전의날 다짐대회 참석차 서울출장으로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문답 방식 다섯 분 의원, 일문일답식 두 분 의원 등 모두 일곱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고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괄질문인 경우 두 분 또는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먼저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저도 살아있는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제주도 교육의원 제2 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 연일 고생하시는 공무원님,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염려되는 교육의 몇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교육감이 부임하자마자 맨 처음 하신 게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좋습니다. 몇 번 회의한 회의록을 보면 4·3교육에 대해서,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자문위원들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럼에도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지만 4·3희생자유족회에서 거의 20명에 가까운 명예교사를 선발해서 4·3교육을 몇 시간 연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교실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기반이 확충돼야 됩니다.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 강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육이나 전문교육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접어놓고 저는 4·3교육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4·3교육으로 제주 정체성을 교육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나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감이 부임하자마자 T/F팀을 구성해서 800여 개의 정책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통일안보 교육을 싹 뺐습니다. 통일원에 선생님들 연수 가는 것 뺐습니다. 학생들 연수 가는 것 뺐습니다. 학생들 통일 퀴즈대회, 문예대회 다 뺐습니다. 시범학교 뺐습니다. 통일체험 다 뺐습니다. 통일안보교육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교육입니다. 6·25를 전후한, 6월 달에 주로 이뤄지는 이 교육이 왜 빠졌는지 의심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을 빼면서 제주 정체성 교육을 4·3으로 하겠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감님,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4·3교육과 병행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인 통일안보교육 원상복귀 하십시오.
누리과정 예산을 금년부터 교육청이 부담하게 돼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17억 원. 그런데 진보 교육감 13개 시도에서, 명분은 괜찮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따 내겠다고. 어쨌든 13명이 똘똘 뭉쳐서, 안 뭉쳤다면 제주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 200억 원 빚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단합해서 석 달 분 배정하는 바람에 저희 교육위에서 그야말로 증액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두 달 분을 겨우 만들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두 달 분을 다시 보증한다고 해서 확보된 예산이 7개월 분, 그렇지만 아직 5개월 분 180여억 원이 요원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100% 다 편성해 있습니다. 이따가 그것도 제가 물어볼 내용입니다.
지금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보면 수학능력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육감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3학년들에게는 EBS 교재에서 본문을 어떻게 한다는 둥, 교실에는 혼란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2학년들은 역사가 또 필수가 된답니다. 지금 1학년들은 영어가 절대평가 된답니다. 2021년도에는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마 초등학교의 예민한 학부모들은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요동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자제분들 중에서 큰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이 있다면 세 명 다 다른 제도로 대학에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200여 개, 아이들의 관심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6,000가지가 넘습니다. 이 6,000가지를 설명해 놓은 책자는 사법고시 준비하는 법전만큼이나 두꺼워서 진학지도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은 항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항존성은 연계성과 지속성과 안정성을 뜻합니다. 교육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변화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변화는 의도된 변화일수록 보통교육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쯤하고 지사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주로 0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지사님의 교육공약 360억 원에 대한 부분과 중간중간에 지사님이 간단간단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양념 삼아서 이렇게, 지사님이 좋아하시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고 하겠습니다.
역시 양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4·3으로, 지사님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개인 사견에 제주4·3으로 제주 정체성 교육을 하겠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통일안보교육 내용을 폐지한다는 것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4·3도 제주 정체성의 일부이고, 그리고 남침한 인민군의 적화를 막기 위해서 해병대로 자원해서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 전투에 참여했던 안보호국의 정신도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혹시 0세부터 5세까지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제가 오늘 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을 문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론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먹는 점심값과 똑같은 3～5세 어린이집에서 먹는 아이들의 점심값이 다르다는 것, 제 계산대로는 1,000원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어차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한다면 유치원과 똑같이 3～5세 어린이집에 지도·감독 장학권을 교육청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법이 필요해서요. 어쩌면 6차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등등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하고.
지금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모여 있는 가정어린이집, 여기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즉, 지난번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아동이 차에 치여서 다치는, 사망하게 되는 사건 이후로 아주 예민해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라고 합니까? 이 부분의 지원금이 45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지원되더라도 원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에서는 채용을 못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되면 하겠다는 어린이집이 꽤 있나 봅니다. 그래서 조리에 관한 지원, 최근에 교통사고 문제로 원장님들이 운전을 못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어제 얼핏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그게 아마 아이들 감독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가정 어린이집은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인근에 아이들이 주로 걸어서 오는 경우는 다르지만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원장님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운전해서 데려오자, 애들 간식이라든지 이걸 만들어 먹이자, 아이들 보호하자, 육아 혼자 다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 한다면 0세부터 만 5세까지, 또는 어린이집, 일곱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가능하면 유치원처럼 보조인력을 도와줄 수 없을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린이집 행정업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설유치원에는 이 지원이 되나 봅니다, 보조원들이.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도 그런 인력보조가 된다는, 아이들 관리·감독하거나 사고를 막는 등등의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전제, 이게 전부입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언제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중학교 지나가다가 혹시 운동장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도청 바로 옆에?
●김광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이렇게 뭐 쳐져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거기 애들이 한 1,500명 됩니다. 지금 꼼짝 못 해서 교실에서, 낮에 운동장에 축구공이 몇 개쯤 다니는 것 아시죠? 골대에 골키퍼가 5명씩 있어요, 어떨 때는. 다섯 팀이 축구하면 골키퍼가 5명입니다. 공이 헷갈려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장에 줄을 쳐서 아이들이 못 들어가요. 납이 10배 이상 발견됐다는 겁니다. 조사됐다는 거예요. 중앙중학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중학교 얘기를 하냐면 중앙중학교에는 도와 교육청 50 대 50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예산 확보가 아니라 집행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곧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담당자가 7월쯤에나 돼야 된다는, 돈은 있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추경 이런 걸 따지시는 모양인데, 제가 지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차를 밟지 않고 미리…….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7월까지 기다립니까, 팔딱팔딱 하는 녀석들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편성되어 있는 예산…….
●김광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편성입니까? 어쨌든 문체부인가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온답니다, 그쪽 사업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확인해 보고 책임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거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있는 예산 집행 정도야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약속하는 겁니다. 집행이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마 도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받아와야 되는 예산인 모양입니다.
●김광수 의원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것은 교육청으로 오는 모양이고, 문체부에서 또 나오는가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아마 그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김광수 의원 예, 그게 있는가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확인해 보고 책임 있게 답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어떻습니까? 0세부터 만 2세까지 급식보조비 예산 편성이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요.
●김광수 의원 아니, 질문한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묻겠다. 전제를 한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질문하십시오.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안 그러면 시간 때문에 놓칠 것 같아서 기억날 때 확 해 버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하나 묻고 하나 대답하는 게 도민들이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씩.
0세부터 2세까지 급식조리원 보조비 45만 원 지원 가능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현재 법 체계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복지체계 일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단독으로 이 부분을 먼저 지원항목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김광수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복지부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광수 의원 안 속습니다, 이제는. 6세 미만 「영유아보육법」입니다. 3～5세 「유아교육법」 공·사립 유치원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말입니다. 공공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공공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공공과 어린이집 차이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과 민간의 차이는, 공공은 우선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고요. 운영하는 데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들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운영해야 되는 운영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역시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처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도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산권의 제약 또는 운영 의무를 다 지고 국공립으로 전환된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은 국공립에 준하게 하고 국공립이 받는 제약은 받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45만 원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가정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채용 못 합니다. 누가 45만 원 받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리사가 필요한 복지시설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요양원, 기타 다른 시설도 다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저는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 시설에 대해서 조리원…….
●김광수 의원 법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예 생각조차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근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제주형 복지로 이걸 포함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여지를 열어놓고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그 상황을 추진하려면 곧바로 법체계와 부딪히게 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복지체계 전반에 대해서 제주도가 독단으로 앞서 나가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김광수 의원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45만 원 지원을 받아도 다시 원에 따라서, 사실 몇 명 안 되는 원에서 채용하려면 자기부담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좀 여유 있는 데서는 고용하고 그렇지 못 한 데서는 지원을 못 받고. 그것 채용 안 하면 못 받는 것이니까,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보류하고, 보류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던 것, 누리과정의 장학권을 교육청으로 넘기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유치원에서 받는 유치원 교육과, 사실 「영유아보육법」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입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똑같이 3～5세 누리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보통합이 뭐니 하면서 합쳐가는 마당에, 어차피 교육청이 이번에 누리과정 지원을 책임진다면 이참에 유치원 장학, 유아교육진흥원도 있고 등등 해서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장학을 어린이집까지 장학할 수 있는, “장악”이 아니라 “장학”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거 하게 된다면 「유아교육법」이라든지 또는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고, 제주도 참 좋은……. 있지 않습니까? 다음 6차 개정 때 특별법에 한 줄 이렇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미래에 다가올 유보통합의 생각과도 맞고 훨씬 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제가 어린이집 몇 군데 물어봤더니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똑같은 어린이들 똑같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까지도 통합되어 있는데 법체계, 예산 그리고 이에 따른 국공립 이런 민간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게 달라지는, 그리고 감독받는 행정청이 다른 것이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으로써는 동감하고요. 대신 이것을 현재 책임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바로 도입하거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법체계 내에서 적법행정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별법에 포함시켜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별법 포함시키면 어차피 이건 복지부, 교육부, 중앙정부와 다 협의를 거쳐서 특별법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은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사님이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김광수 의원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까지만 답을 얻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참, 이 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든 게 순서가 있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김광수 의원 세 번째 질문, 그것도 안 될까요? 어린이집 보조인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역시 형평성의 문제와 법의 문제가 다 걸리게 됩니다.
●김광수 의원 무상교육, 그다음 비법정전입금 등등 교육청에 지원을 하시면서 정작 도에서 관리·감독하고 도에서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미래를 내다볼 때 출산정책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우리 지사님은 맨날 ‘법, 법’ 하는데 법을 어떻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법을 경직되게 적용하자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기존 법체계를 뛰어 넘은 복지 내지는 혜택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이게 바로 다른 지자체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앙정부 전국적인 복지 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다른 복지나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점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김광수 의원 3개를 얘기했는데 3개 다 ‘법, 법’ 그러다 보니까 다 희망이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건 좀 아끼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사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하면 확대했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그 말씀에 제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의무교육 속에 무상급식이 꼭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의무교육에서도 무상급식이 아닌 즉, 중학교 학부모들도 급식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아주 시끄러울 때.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왜 무상급식에 관한, 지사님이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는 안 시키겠다는 데 제가 희망을 걸었냐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어린이집 점심값 얘기입니다. 우리 손자로 칠까요? 저는 손자가 없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에 가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가 도에서 받은 돈을 갖고 지원하는 거예요. 평균 2,700원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급식비 400원 더하면 3,100원 꼴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는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죠, 지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따라서 0세 약 77만 원, 1세 약 54만 원～55만 원, 2세 한 40만 원, 그렇죠? 3세부터 22만 원, 5만 원 더 쳐서 27만 원. 그 27만 원 속에서 애들 밥값을 떼 내는 거예요, 간식비를 떼 내는 거예요. 거기는 밥값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건비도 내야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런 어려움은 접어두고 당장 똑같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운이 좋아서 유치원에 가면 3,100원짜리 밥을 먹고 그렇지 않고 동네 어린이집 가면 2,100원짜리 밥을 먹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법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보육료를 계산해서 그 안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 개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이 자체 계산표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 계산이 원래 급식비가 포함되는 전제하에 보육료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을 제주도만 급식료를 이중지원 하겠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건복지부와 전국적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와의 복지예산에 대한 지원과 법률 체계에 충돌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의 무상급식은 뭡니까?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초·중학교의 의무교육, 그리고 그게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되는 교육부 산하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김광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이중적으로 차등이 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사님,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아서, 혹시 의무교육 이퀄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요.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 지사가 어린이집에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됩니까?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보육료는 그 안에 급식비가 포함된 전제하에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말고는 둘째 문제고요.
●김광수 의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따로 지원하게 되면 제주도만 급식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이중지원 하게 된다라는, 물론 논리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게 다른 지자체에 일파만파로 다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없는 사태에 보건복지부가 처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입법상으로 풀어야 됩니다.
●김광수 의원 그 법, 타 시도 문제 이것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은 적법행정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 의원 물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초법행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광수 의원 반대 안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22만 원에서 플러스 5만 원 27만 원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지침이 1,750원 정도 급식비를 떼고 있답니다. 그리고 친환경 300원, 지사님 친환경 급식비를 좀 올리면 안 됩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여지가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라도 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항목을 한정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검토여지가 있지만…….
●김광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친환경급식으로 제주도에서 제주의 특성에 맞는 것을 더 플러스알파로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사님이 그렇게 미리 저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질문을 지금이야 하시니까.
●김광수 의원 그러면 다른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제주도의 출산정책이라든지, 그야말로 아이를 낳으면 정말 제주도가 책임진다 하는 차원에서 친환경급식도 좋고 장려금도 좋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차별 안 되도록, 즉 유치원 어린이와 어린이집 어린이가 차별 안 되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과 함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언제쯤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연구는 항상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미리 예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김광수 의원 추경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추경에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추경을 저희가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요.
●김광수 의원 금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김광수 의원 이젠 저도 안 속는다니까요.
금년 내에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한을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럼 약속은 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진지하게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연구 약속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고 구체화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 의원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린이집 운영비나 인건비, 급식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인 어린이집 운영 제도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다른 복지기관의…….
●김광수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서 출산장려비,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제주도 지방자치,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쓸 수 있는 명목을 만들면 지사님이 쉽게 예스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저는 공공자원을 관리하고 앞으로 제주의 미래산업, 그리고 토종자본을 잘 설계해서 제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가장 우량기업의 주식을, 저는 1인당 성인이 될 때까지 1억 원 이상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펀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김광수 의원 좋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내겠습니다. 한 1분 있다 내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 지적하고 싶냐면, 마치 도민들이 볼 때는 제주도교육청, 전교조, 의회, 도청의 의견이 제각각인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양분된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의장이시죠, 지사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공동 의장 아닙니까? 2월 달과 8월 달에 임시회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회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일이 나왔을 때 그냥 재빨리 교육청이 반대한다 이전에……. 참 안타깝습니다, 도청이 아니라 교육청도. 이걸 도청과 교육청과 JDC, 의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해서 한 길로 갔더라면 5차 제도개혁의 걱정도 없고 이렇게 도민들한테 갈등처럼 보이지도 않고, 저 닮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걱정도 안 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에 관한, 대부분 도의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가끔가다 교육에 관여된 그런 일들, 행정협의회 활용을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 고맙습니다.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세 군데 샀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리고 매년 두 군데 정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1년에 150개씩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300개 만들어야 되는데 한 50개 못 만들어서 250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알기로는 연간 2군데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게 유보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아동학대니 기타 등등 해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한다는 궁극적인 생각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더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분에서 많이 맡아 줘야 됩니다.
●김광수 의원 앞으로 계속 어떻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김광수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재원이나 말씀하신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가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제주도로서는 최대한 특성을 살려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한 것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데요.
●김광수 의원 한길정보통신학교, 옛날 한길중학교라고 합니다, 소년원. 거기 여자 청소년 수용시설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법무부 또 국가 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신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요건이 있으니까요.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김광수 의원 마라톤 좋아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요새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저도 못 합니다.
우리가 서울국제마라톤, 동마라고 하는 데서 만난 적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서브쓰리를 꿈꾼다. 읽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서브쓰리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마라톤에서 서브쓰리는 상당히 도사들을 뜻하는 것이죠. 3시간 이내 42.195㎞를…….
쉬어 가자는 뜻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일요일 날 아침 새벽 6시 수목원, 목요일 날 저녁 7시 애향운동장 제주마라톤클럽으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가끔 뛰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원도심 살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학교 얘기를 든다면 이번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잠시지만, 일정 기간이지만 학급당 인원수를 줄인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 배경은 최소한도 북초, 남초, 일도초 3개 학교에 12학급은 유지하자 하는 제 생각과 딱입니다. 더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거리, 역사거리, 이선화 의원님……. 이게 과연 학교에 어린들이 돌아올 정책들인가? 그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어린이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정책은 오직 정주인구, 젊은이들을 많이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 구체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도 있어야 되지만 정주인구도 있고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주체 또 도시공간을 채워 나가는 주체로 될 때만 지속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좋은 조건의 주거를 제공해서 거기에 레지던스가 되든지 주택이 되든지 이걸 제공해서 인구를 유입시켜야만 원도심이 단순히 상업주의적인 것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제주의 특성과 공동체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원도심 재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야 말로 협치적인 논의의 틀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네 가지 어린이집 관계된 얘기 중에서는 세 가지는 계속 의논할 것이고 한 가지 급식비 관계는, 급식비라는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라도 지원방법을 같이 의논하자고 하는 데 동의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친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마지막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출력을 하나 받았습니다.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4·3교육 자료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4·3의 성격’ 하나만 읽겠습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이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4·3은 해방정국하에 통일조국 건설 운동이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3은 특정집단이나 특정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성과 균형이 있어야 되고 쟁점이 있는 시각들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독점해서 규정할 권한은 우리 세대에 없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공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30초 남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실하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답해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보 의원입니다.
노란 유채꽃과 들판, 푸른 바다, 4월의 제주는 봄이 무르익어 제주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사회는 봄이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공직자들의 의무와 존재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바로 도지사와 공직자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공직자가 도민을 중심으로 한 사고와 정책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도민의 주인인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요, 행정의 위기를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도민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원희룡 도지사와 공직사회가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OECD 웰빙 측정 보고서를 보면 주거, 안전 분야 등에서 OECD 평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는, 제주는 집 문제, 자살률이 높아가는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부동산시장은 이상 거래의 확산과 함께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수연, 김이환의 부동산실거래 가격조정제도 연구에 의하면 2009년 제곱미터당 1만 3,608원에 거래된 토지는 한 달 뒤 3배가 넘는 4만 8,911원에 거래되었고, 2011년에는 제곱미터당 1만 2,096원에 거래된 필지가 두 달 반 뒤에 네 배인 4만 8,411원에 거래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매매지수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제주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43.07%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19.6%, 서울인 경우 –2.76%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제주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실업률을 보면 앞으로 젊은이들이 제주에서 내 집 마련과 함께 제주도민으로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최근 10년간 통계청이 발표한 20대 고용률을 분석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인 2014년 20대 고용률이 60%에 불과하여 최하위 수준입니다.
즉, 앞으로 제주사회를 이끌어갈 20대 청년 10명 중 4명이 실업자인 것입니다. 도민의 주거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통계체계의 구축과 실수요자 구매 중심의 아파트 분양대책 전담부서 등 적어도 제주 차원의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내외 주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도민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원희룡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기본권은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생계의 문제, 최고의 복지정책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도내의 각종 투자유치사업이 도민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마도 지사께서는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시스템 마련이라는 공약정책과 수도권 성장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통해서 주민 우선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공약 과제에 투자유치 자본과 도민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높게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 들어가면 특별한 내용과 성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2009년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고용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용영향평가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채택할 만큼 재정사업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높은 정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조건과 수도권 기업의 유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건 등 인센티브 정책과 연계한다면 지역공동체와 공존하는 사업모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SOC사업, 주요 재정사업 등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도 될 것이며, 외부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ARRA라든지 영국의 PSA, 호주의 PMB, 뉴질랜드의 PFA와 같이 성과와 예산의 통합 차원에서 일자리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가 큰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사님의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와 사전·사후 갈등관리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제주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표방하면서 국내외 자본유치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필연적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회협약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역할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갈등 현안이 있었지만 앞으로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변변한 데이터베이스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르면 사회협약위원회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내 갈등관리와 각종 사회협약을 통하여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당초 독립기구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자문에 불과한 기존의 각종 위원회와 똑같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4월 9일 이와 관련한 전문가 정책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사회의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담겨있는 권고내용을 실무부서에서 존중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사전에 갈등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과정 및 사후조정 등 갈등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갈등조정담당관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둬서 행정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부서에서 체내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일지라도 도지사 직속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장 직속으로 둬서 적지 않은 성과도출과 함께 시민의 입장을 같이 고려하는 공직사회의 정책추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실은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서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역할도 하면서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갈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갈등영향 분석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내 다양한 직능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갈등 예방과 함께 협치의 의미를 드높여서 도민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업자와 일자리 관계 기관과의 사회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생 관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물이 전체 몇 개인지, 적자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직영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공공시설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2014년도 2월에 1억 원을 들여 한국지방재정학회를 통해 마무리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직영 공공시설물 164개소의 운영 적자가 2017년에 600억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금도 공공시설물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여기에 자체 통계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민간 위탁 중인 공공시설물까지 포함하면 그 적자폭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민선6기에 들어선 첫해인 작년 재정진단에는 공공시설물 분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부서 간 떠넘기기의 결과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관심 밖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개혁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필수 아이템을 방치하는 것은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 용역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고민과 의지도 결여된 채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다시 과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용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책임운영기관 운영방식은 제주 실정과 맞지 않다고 하더니 작년 말 중앙정부 관계 부처 합동정부혁신업무보고에서는 성과중심 조직모델 확산을 위한 책임운영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원희룡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민선5기에선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조직운영에 경직성을 가져오고 고용안전성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도민 사회의 문제제기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의 연구방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분명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에 갈등 현안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간판을 새로 입히는 접근방식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사와 조직운영의 특례를 받아온 만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조직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는 현재의 용역진에서 검토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 및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가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지만 존재목적이 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리증진이라는 더 큰 가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논의에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협치형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과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이 신성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 수용과 추진과정에 있어 망설여진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실마리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주택 등 주거문제, 일자리 대책, 공공 갈등관리 문제, 공공시설물 대책, 이 모든 것들은 무를 자르듯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열정과 헌신으로 올인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민선6기 도정방침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천·중문·예래동 지역구 새누리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희망의 봄, 생명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봄이 우리 제주는 물론 도민 여러분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없어진다.” 영국의 문학가 ‘사뮤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출발점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불상사입니다. 강정 문제 역시 전향적인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전 또한 예측과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안전에 대해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우리나라 최대의 화두가 안전이었습니다. 오늘 1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부터 고양 버스터미널과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로 전 국민이 슬퍼하였으며,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안전 대한민국, 안전 제주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문 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안전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중문 색달해변 입구 사면은 과거 낙석 및 사면 파괴의 흔적이 발견되고 일부 구간에서는 낙석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변 입구 상부지역에서 낙석위험이 발견되고 있으며, 다음 사진입니다. 실제 현장조사 시 발견된 낙석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입구 매점 옆 불안전한 암반 상태에 대한 사진입니다. 절리 균열 틈 확장에 지속적으로 시멘트풀로 보강한 흔적이 보이고, 일부는 그대로 틈이 벌어진 채 방치되어 있으며 땜질식 보강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문 색달해변 입구 사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은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붕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중문 색달해변이 어떤 곳입니까?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입니다. 이런 중문 색달해변에서 낙석 및 사면 파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게 된다면 국제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1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음에도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해 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바쁘게 올해 개장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개장을 위해 빠른 보강이 필요하고, 자연훼손 없이 절개지 경관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친환경 공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래동 하예포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예포구는 월평마을에서 대평포구로 이어지는 올레길 8코스의 중심에 있어 매일 16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며, 차량을 포구 근처에 주차하고 아름다운 제주바다와 포구를 보며 많은 관광객이 힐링을 하는 제주도의 숨은 명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포구 접안시설에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올해에만 벌써 두 번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얼마 전 4월 5일에 발생한 추락 차량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제주도로 휴식을 취하러 온 관광객은 아마 평생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상임위 질의에서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방금 회의장으로 들어오는데 하예포구에 대한 추락방지시설을 설계했고 설치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찌 사후약방문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의정활동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회기 동안 대천·중문·예래동의 16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현안 및 불편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대천·중문·예래동은 중문관광단지와 인접한 곳으로 매년 증가되는 관광객의 렌터카, 대형버스 등으로 인해 도로와 교통안전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문제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기에 지사님의 현명한 계획과 선택을 부탁드리겠지만, 중문관광단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LED등 설치, 과속방지턱, 방범용 CCTV, 차량 과속으로 인한 규정 속도 변경 문제 등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행정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각 마을로 도시·건설·교통·재해 등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마을주민들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작성하라고 했다면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의견수렴 자료가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제주 실현을 안전분야 공약으로 내세우셨기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의 시급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안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사회에서 민·군복합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2007년 4월이었으니까 이제 햇수로 8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이 7년 6개월을 끌었던 사건이라면 이 기록조차 깨버린 21세기 제주 최대 현안이 강정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단순히 지역구의 일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갈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식이든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줘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전략 총 37개 세부사업으로 총 1조 771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다시 단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년이 소요되는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추진사업으로 만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19개 추진사업 가운데 9개 사업이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 가운데 추진현황을 보면 당시 계획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행정의 검토가 허술했던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인도, 즉 범섬과 서건도 등에 대한 개발사업은 주민 반대도 그렇지만 현 제도상 추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양환경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도정에서 전면적인 사업계획을 중단하여 지금 시점에서 보호와 개발의 양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새롭게 설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정부의 보조사업과 맞물린 지원계획이 아닌 국비 보조율이 상향된 지역영세농어가, 경쟁력이 취약한 주민들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실 의향이신지 지사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항 문제에 관련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고받은 벌금액이 액수만 해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납부고지서가 날아들 때마다 순박한 주민들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적 조치에 대한 사면문제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이 선행된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정부 측이나 정부 측 인사와 접촉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절충해 나가고 있고 어떤 진척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주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회관까지 매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도정질문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국제대학교 탐라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탐라대 부지에 대한 제주도의 매입 입장 의향을 묻는 질문에 지사께서는 공적인 대안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의 답변을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사님! 지사님의 명백한 의지의 표현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투기성 자본으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제주국제대학교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탐라대 부지를 공공기관 등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산남·산북 균형발전은 물론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탐라대 부지의 매입과 활용에 대해 이렇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탐라대 부지가 있는 하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탐라대는 우마를 키우는 땅에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들어선다라는 하원동 주민의 열망과 자기희생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학교 병합 이후 캠퍼스를 누비던 학생들이 사라지면서 그곳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맘 졸이며 노심초사 지켜본 장본인은 바로 하원 주민들입니다.
바로 지난해 말에도 부지매각을 위한 입찰이 유찰되자 바로 수익용 재산 전환 얘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원 주민들은 부지가 수익용으로 매각될 경우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하였습니다.
지사님! 지역주민들은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매입 부지 활용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하원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이라는 기사를 보고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일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다시 등장한 외국의료기관, 왜 도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 심사를 하면서 도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도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그룹은 전 세계에서 주로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원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의 목적이 자칫 수익 창출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병원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둘째,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모든 의사를 중국인 의사로 고용해도 무방한 상황이어서 도정에서 설립하려는 이유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의 명분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싼얼병원도 문제가 되었던 응급의료체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병원 예정지인 헬스케어타운과 제주대병원은 약 30㎞ 거리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 이 병원이 승인이 나면 국내 최초 영리병원 1호가 되는데 뒤이어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해외 환자 유치보다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이 안 된 시술이나 고가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재단 설립에 관련한 질문과 서귀포 서부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 부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세월호사고 제1주기 추념행사가 1시에 있어서 시간 활용상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더 듣고 도지사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 선거구 제주시 이도동 을이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명만 의원입니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갖고 지금 제주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특정 지역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받으면 미화 500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관세를 전액 면제, 재산세는 10년간 면제,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과 비교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자로써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가에도 대상이 되며,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은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진흥지구는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며,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은 후 사업장을 매각한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성산포해양관광단지로 전체 면적 63만 1,782㎡ 중 매각면적은 3만 7,829㎡로 중국자본에 매각되었습니다.
모 사에서 중국자본 오삼코리아로 매각한 토지는 총면적 3만 7,829㎡로 총 매매가는 129억 원, 매입가 약 21억 원으로 108억 원 정도의 판매이익을 남긴 것이 사실이며, 6배 정도의 부동산 매매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액은 취득세 1억 4,668만 원입니다. 이로 인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일부 투자진흥지구가 부동산 투기 사업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제주도내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34개 업체로 총 투자액은 5조 3,194억 원이며, 조세감면 예상액은 약 4,02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부대조건 이행 사항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도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대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에도 숙박업 중심으로 지구지정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원희룡 도정의 정책방향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방향과 관련해 휴양 콘도 등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우친 사업은 지양하겠다며 대규모 콘도 위주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어 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30일에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이 상정된 제주해마관광호텔, 더클리프호텔제주, 호텔더원 3곳 중 호텔더원 1곳만 교통 및 주차문제를 들어 부결 처리하고 나머지 2곳은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9월에 열린 종합계획심의회에서도 제니아관광호텔, 더스토리관광호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3곳의 투자진흥지구지정계획안이 통과되어 원희룡 도정 출범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5곳으로 숙박업 아니면 제주에 넘쳐나는 박물관 중심입니다.
과연 이것이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투자진흥지구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은 2월 26일 제주발전연구원이 6월 말까지 수행하는 관광숙박업 수요공급 분석 연구와 연동해서 실수요 총량을 계산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고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광진흥기금 등 60억 원 이상의 이중 수혜를 받은 호텔을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중국 자본에게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동산 차익을 얻은 일명 먹튀 사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 일시 회수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등 사후해결 방안이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체 34개 업체 중 16개 업체는 관광진흥기금 약 674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도내 영세 업체이기보다는 대부분 중견 기업들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자치도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업투자 규모가 영세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원대상액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실정에 맞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를 마련해 소규모 영세관광사업체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 3월 9일에 설립, 현재 20년의 세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20년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제주삼다수라는 대한민국 1등 먹는샘물의 신화를 써 내려오며 제주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보면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주택 임대사업, 먹는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호접란사업, 맥주사업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 호접란사업, 감귤복합처리가공사업, 맥주사업 등은 수익성이 없는 그저 그런 사업으로 삼다수를 생산하는 일 외에는 거의 추진한 사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주삼다수도 판매순위, 매출액 및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본다면 직영 매장과의 협상력 부족, 홍보 마케팅 부족 등이 이유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프리미엄 생수 한라수인 경우는 디자인과 설비 도입 등의 국비를 포함하여 35억 원이 투입되었고, 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크래프트 맥주 법인 설립과 관련한 출자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국내유통망 분석의 부적정, 매출 및 손익 분석의 신빙성 결여, 복잡한 투자구조와 출자자의 낮은 신뢰성, 무리한 사업 타당성 판단 등 타 법인 출자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이사진과 실무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시 경영진이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을 강행해서 현재 법적 소송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라수 및 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 추진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설립되었는지 몰라도 이제라도 경영수익 사업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개발공사를 예를 들면 2004년 6월에 설립한 전남 개발공사나 2006년 1월에 설립한 충북 개발공사, 그리고 2006년 12월에 설립한 충남 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및 공공 건축물 신축사업을 비롯한 대규모의 대형사업과 임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10년도 채 안 되는 타 지역 개발공사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995년도에 설립하여 20년이나 된 제주개발공사의 경우는 삼다수 생산이 주력사업일 뿐, 그 외 감귤가공, 호접란, 주택 임대사업, 지역 맥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제주개발공사를 타 지역 개발공사와 비교하여 경쟁 있는 개발공사로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개발공사를 타 지역과 같이 지역의 공기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다수나 생산하는 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은 제주를 경영하겠다는 행정적 마인드는 있지만 공격적인 제주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제주경영을 위하여 행정적 마인드를 버리시고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로 제주개발공사의 경영수익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개발공사같이 제주개발공사의 경우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 도심지 재생사업, 그리고 관광개발사업 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수익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는 대부분 대기업 및 LH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주개발공사의 사업 분야를 물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제주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제2의 삼담수 사업을 발굴,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개발공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용식물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자연스럽게 약용성분을 함유한 식물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이러한 식물자원은 이제 식품산업을 포함한 보완대체 의약산업이자 새로운 생물자원의 보고인 약용자원으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물자원으로써 약용자원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약용성분을 함유한 식물자원의 확보 및 개발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며, 한의학 원료로만 활용되었던 약용자원들은 건강기능식품, 천연 신약 소재, 기능성 화장품 및 일반 생활용품 등의 원리로 활용되면서 하나의 산업군인 항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배기술의 발달과 건강한 삶을 열망하는 트렌드가 맞물리며 약용식물은 신선 채소와 기능성 식품으로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기존 채소에는 없는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약용식물은 새로운 채소작물과 기능성 식품 소재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외에 화장품과 생활용품 시장에서도 천연물 소재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약용식물을 소재로 한 화장품, 목욕품 등의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고유의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활용품 시장은 서양의 허브와는 달리 약리작용이 강하여 새로운 틈새시장 창출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N은 2010년을 생물 다양성의 해로 지정하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20년까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상, 즉 ABS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신약에 주목하고 있고 동물자원보다 식물자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완대체 의약산업으로 불리는 세계약용식물 시장은 2002년 약 600억 달러에서 2007년 2,124억 달러, 2050년에는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은 총 4,500여 종으로 이 중에서 약성이 가능한 1,000여 종의 식물이 약용식물로 이용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제주에는 해발 1,950m 한라산의 영향으로 약 2,000여 종의 식물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식용 및 약용으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식물 자원들도 약 800여 종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자원은 대한약전, 생약규격집, 중약본초, 중약대사전 등 문헌의 근거한 자원으로 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약용식물 약 500여 종 중 제주분포 약용식물도 217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약용자원은 다양한 한의약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약으로 활용되는 약용식물도 170여 분류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용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용식물산업화 활성화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항노화 산업이 대두되면서 오랜 기간의 임상에 기초한 한의학이 경험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약용자원 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화하고 표준화 하는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약용식물들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의 개발은 국내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강화나 윤택한 삶의 추구에도 절대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따라 제주의 특산 또는 우수 약용식물을 활용한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약용식물산업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약용식물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정환경과 제주역량을 활용하여 주요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 약용작물 재배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특화함으로써 FTA에 대비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주도 약용자원 식물의 성분과 효능을 탐색하여 항암식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항암약 개발 등 신약 개발이나 건강보조식품 제조, 한방화장품 제조 등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약용식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약용작물가공유통센터를 설립하여 계약재배에 의한 야생 한약재 재배 및 약용작물 구입을 통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약회사나 연구소와 협약하여 한의학 상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음료, 식품첨가물 발효 등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불로초 전설이 전해오듯이 불로초가 자라는 장수 섬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고령사회에 부응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불로장수마을 조성, 불로초 축제, 장수과학연구소 설립 등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지사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지 관련입니다마는 어제 박원철 의원님과 이경용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보 의원, 현정화 의원, 김명만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했듯이 세월호 희생자 1주기 추모식 참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1주기 추념행사 참석관계로 회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하였던 김영보 의원, 현정화 의원, 김명만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존경하는 김영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히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의 주택정책 부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주의 근래 상황변화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제주가 2007∼2008년 이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미분양 주택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09년을 기점으로 수요에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순증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들도 새로운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그런 새로운 수요층들이 일어나면서 맞춤형의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택값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설사 오른 가격을 주고라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상이 근 몇 년 뚜렷해졌고 이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 내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인 집행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업자, 또는 LH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의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주택수요의 구조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공급 정책을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확정하고 이것을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급주체와 관리체계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정이 대책수립을 위해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택공급 정책과 그 집행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 시에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고용영향평가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형사업들에 적용되고 있고요. 고용영향평가를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고용부에서 그에 따른 분석과 함께 정책제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고용의 기여도랄까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할 의무를 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규모 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로도 고용의 양, 그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중앙정부, 특히 고용부의 이런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했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에 더 좋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의 고용형태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수확이라든지 이러한 계절적이고 임시적인,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취업률과 실업률 속에 감춰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인력의 공급, 그리고 일자리의 제공, 이런 여러 가지 제주의 특성 때문에 전국적인 통계기준에 따라서 통계를 내면 고용률이나 취업상황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체감적으로는 정말 한 집 건너 제대로 변변한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고 행정당국 자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제주도민의 일자리 실태와 그 일자리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를 이미 작년 10월 달에 발주해서 올해 12월까지 대대적으로, 지금 광주 지방 노동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일자리의 현장과의 괴리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용영향평가와 제주의 실태에 맞는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일자리 개선정책을 수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 그리고 갈등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주에만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특별기구이고 그 기능이 제주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등조정담당관이라든지 사무국을 신설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체계에 의해서 일반 위원회에는 사무국이나 아니면 담당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방만하게 기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전북의 경우에는 갈등조정담당관이라든지 사회협약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었다가 결국 중앙정부와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실적미흡으로 모두 다 폐지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강정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개발투자, 그리고 4·3 등 이미 구체적인 과제를 가진 소분과, 분과위원회들로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기능을 어떻게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방법을 앞으로 다각도로 강구하겠고요. 현재로는 좀 아쉬운 대로 외부 용역에 의해서 제주도의 갈등관리 매뉴얼을 저희들이 제작발주를 받아서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 작년 8월 달에 시민참여담당을 신설해서 사회협약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조직진단 연구용역 속에 도지사 직속의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검토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참작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구문제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협약위원회의 중재협약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이행권고 기능은 이미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마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고 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집행체계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협약위원회는 자율과 협의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참여 방안을 가장 중심에 두도록 그러한 설립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과 연계해서 사회협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분과별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현장과 좀 더 밀착된 그러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고 중앙정부의 혁신업무보고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책임운영기관은 큰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체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게는 30명,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인원이 100명 이상 운영되고 이것에 대해서 경영책임을 지는 직급이 최소 공무원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장을 두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10명 내지 30명 미만의 시설들이 많고요. 10명 미만의 시설이 90%가 넘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우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책임연구기관에 해당이 됐을 때는 인사, 그리고 예산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자립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과연 현재 제주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부합한지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새롭게 일하는 그런 접근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방식을 먼저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력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사실은 현재 인력이 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시·군에서 갖고 있던 인력들의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그대로 인계했고, 또 제주에 변변한 기업 또는 전문기관들의 자리가 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공공시설물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많은 인력들도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부채감축이나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한 경영효율화라는 측면을 앞세워서 이 부분을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현재 인력들의 수용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의 불안과 대체 일자리의 제공, 이런 부분들의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관리가 잘되고 있다거나 효율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문제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점진적인 접근과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에 상응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으로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효율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직영시설의 경우에도 목표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에 대한 감사나 이에 대한 효율성을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어차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공공의 비대함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민간위탁들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의 특성, 그리고 영세한 시설들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최적의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중인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지속적인·우선적인 개선과제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지적도,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감사를 받을 때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정책자문과 내부진단을 통해서 개선방안들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질문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청에서 바로 답이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우리 도정이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이 열심히 합니다만 자기가 자기 뒷머리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이미 다 찾고 지난간 곳을 다른 사람이 찾아가면 또 거기에서 물건과 문제점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상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왕 반영할 거면 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즉각, 그리고 기분 좋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문 색달해변, 그리고 하예포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대책을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3월부터 안전위해요인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목록을 제가 봤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즉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면 중간에 점차적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많은 과제들 중에서 일부는 교통 당국 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관리 당국과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사유를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고, 해당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현장에서 발굴하고 주민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행정이 나 몰라라 한다, 상투적인 답변을 한다, 그런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실행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건에 대한 세세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예민하냐 하면요, 현재 민·군복합항 건설계획에 대한 마을의 입장, 그리고 지역발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의 입장이 내용에 들어가서 논의할 그런 계제가 못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강정마을회의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협상하고, 또 마을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정마을회에서의 말 못 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벌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정마을의 애로사항은 제주도 전체의 아픔이고 말 못 할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자세로 강정마을회와 직접, 그리고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진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그에 합당하게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일이 빠르면, 어쩌면 4월 내에도 공개적인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가 마을회와의 공개적인 대화 자리들이 마련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그런 기조하에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입장을 앞서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마을회와의 대화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의원님께서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세세한 부분을 답변드리기 전에 큰 틀에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원래의 투자가 유치되고 그에 대한 사업인가가 나간 취지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헬스를 녹지그룹 보고 해결하라고 이미 서귀포시, JDC에서, 사실은 그쪽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도 이것을 제주도 또는 JDC 사업 주체 입장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녹지가 추진하는 현재의 제주특별법 요건에 적법한 그런 병원을 우리가 외국병원이라고 해서 못 하게 한다면 헬스가 없는 헬스케어타운을 진행할 것이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싼얼병원의 경우에는 그 병원 자체의 자격이 문제가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자기들의 홈페이지에다 걸고서 선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났고 법인 자체가 실제로 투자이행 능력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중대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심사 차원에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를 내용으로 채운다는 측면, 그리고 현재 적법한 대한민국 「의료법」 내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측면,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서 보건복지부로 심사를 넘긴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 따라서 적법한지, 그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서 판단 결과가 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국제병원이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염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일일이 얘기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현정화 의원님께서 워낙 구체적인 점들을 집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동안 보완지시를 하면서 판단한 것을,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판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인데 병원을 맡겨도 가능하냐? 이것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를 녹지 보고 채우라고 한 이상은 사실은 녹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은 중국과 일본의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2개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신 투자지분 관계는 관계법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른 의료투자자들도 사실은 투자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헬스케어타운에 입주를 문의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국내 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접근하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반려시키면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우회적으로 국내 영리병원을 외국병원을 이용해서 탈법적으로 다리를 걸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의 질이 담보 가능한가? 큰 틀에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제출한 병원개설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진료과목은 현행법 「의료법」상 허용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과에 한정이 되고요.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 9명이 진료를 맡도록 되어 있고, 현재 병상은 47개 정도로 비교적 소규모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대형으로 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세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그런 규모에서 하더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창출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병원설립 시에 간호인력 등 종사인력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허가전제 조건을 저희들이 입안해서 그 조건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리상 문제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내에서의 응급의료기관 협약을 맺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 요건에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제주대학교병원과 체결하니까 외부에서 이 부분을 취소하도록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제대로 들어서느냐가 문제이지 제대로 운영하고 우리가 철저히 감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주도정의 일관성과 대외적인 공신력에 걸맞은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이라든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 안 된 시술이라든가 고가의 치료,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국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서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병원이지만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철저히 받게 되고요.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든지 아니면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선호해야 하는 것인데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거나 시장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외국병원에 가서 비싼 가격을 주면서 받을 내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들이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해 놓고 만약에 영업이 시원치 않으면 온갖 탈법적인 영업형태를 시도할 수 있는데, 현재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휴양을 겸한 그러한 특수 휴양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지 북경에서 가까운 특별 휴양 관광지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동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초기 형태는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저희도 궁금합니다. 외국계 투자병원이 들어섰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나갈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고, 그리고 모처럼 만들어진 외국병원이 우리가 원래 추구한 외국의 투자도 유치하고 외국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경제효과가 일어나면서 낙수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감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운영방안들을 유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는 다음 단계에서는 복지재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가 제주발전연구원 여기에서도 복지전문 연구인력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이런 연구기관들에서 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우리 복지행정 당국과 협력체계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다가 이 부분이 만약에 독자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야 될 정도의 일의 내용과 체계가 된다면 다음 단계에서 검토하자,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현재에 막 출범한 여성가족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부지역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서부지역은 종합복지관부터 우리가 작년에 이미 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부터 하기로 하고요. 이와 별도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은 우선 운영주체가 나서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어제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에 이어서 탐라대 부지를 도가 매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부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발상들이 탐라대 부지부분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현재 제주의 이러한 많은 투자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당국들이 수익용 재산에 지나친 관심을 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특단의 사정과 도의회라든가 도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가 있지 않는 한 우리 교육용 재산들은 철저히 교육용 재산에 한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탐라대가 합쳐진 국제대학교처럼 학교 자체가 거의 중환자실에 놓여 있는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저희가 다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환자부터 빨리 살려 놓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용 재산으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주체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어차피 투자는 모두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을 거라는 현재까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공공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나서게 될 경우에는 그 재원은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특히 하원동 주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제대학교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도가 나서면 우리가 이익을 챙기겠다, 만약에 이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탐라대 부지를 해결함으로써 국제대학교를 살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대학까지도 도지사가 갖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의 권한을 살려서 우리 대학들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대승적인 그런 양보와 협조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의지가 확약되는 걸 전제로 관계기관들이 즉각 연합해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할 용의는 있습니다. 대신 순서는 대승적인 협조를 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의 다툼 속에 도지사가 휘말려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워낙, 지금 심의위원회에도 들어와 계신데요. 우선 말씀 주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큰 틀의 개선대책의 윤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올해 일몰이 됩니다. 우선 이 일몰을 연장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제주도에 주어진 기본적인 특혜로서의 투자진흥지구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살린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면 500만 불, 그러니까 5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내국인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현재 특별법 개정을 이걸, 2,000만 불로 올리고 있습니다. 200억 원 이상의 투자라야 내국인에게는 혜택이 가는 거죠. 외국인은 어차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고요. 업종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향장산업, 그리고 향토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토착업종들이 이 투자진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숙박업,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발표했을 때 얘기했던 투자진흥지구에 숙박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을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분양형 콘도는 분양하면 끝이고, 손님이 오고 말고는 그 투자자들이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숙박시설을 만드는 이유는 관광객의 체류일수를 늘리기 위한 건데 이거와 겉돌고 분양으로 수익을 해소하는 형태가 되면 부동산거품만 일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받는 것은 배제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박물관, 미술관은 박물관, 미술관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몇십 평짜리를 끼워 놓고는 그와 관련된 전체지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투자신청을 사실은 작년에 철회시켰었죠. 숙박시설, 특히 호텔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은 그게 과연 정말 고품격의 제주관광의 수준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지 그 분야 자체를 제외하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큰 실책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에는 포시즌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넨탈이라든가 이런 국제적 글로벌 브랜드, 해남도나 발리 섬에 가면 기라성같이 있는 호텔들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호텔을 검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숙소를 짚어보고는 여기는 글로벌 호텔이 없는 시골인 줄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급 브랜드의 숙박시설들도 와야 된다. 그래야 제주의 질이 올라간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의 초점을 그쪽에 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의 초점은 제주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값이나 수준이 가장 일반적이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의해서 제주의 수준이 결정되고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낡은 여인숙, 낡은 모텔들을 융자조건, 담보조건 이런 것들을 좋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특색 있고 예쁘고 쾌적한 부티크, 숙소 내지는 제주의 특색을 살린 작지만, 소박하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숙소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체인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랄까 미술관,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품격 있는 고품질의 그런 것들이 투자도 되고 우리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위원회 때도 “왜, 다 호텔이냐?” 이렇게 굉장히 야단을 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돼 있어서 심의하고 있는 것은 제 취임 이전에 모두 신청이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 지사가 오고 나서도 전부 호텔만 유치했으니 진정성이 없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투자진흥지구를 현재로는 악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영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였습니까? 요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버린 이비자호텔인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로는 이게 제도상 미비점입니다. 제도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부영의 그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송이 맞물려 있고 국유지를 이전을 못 받아서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게 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들은 투자내용만 동일하면 사실은 소유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진흥 제도상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진흥지구를 둘러싼 우리 제주특별법도 개정하겠고, 이와 관련된 우리의 조례나 시행규칙을 지정해서 원래의 투자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걸 중간중간 실사를 해서 즉시 해제를 시켜 버리거나 이미 면제받은 세금들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세금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거나 5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실행할 기한이 10년으로 제출돼 있는데 면제받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추징을 못 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제출했던 투자계획을 전혀 이행을 안 해도 이미 면제받은 세금에 대해서 추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모두 모아서 강력한 제재 및 사후관리 방침을 우리가 잡겠다. 그래서 해당부처에서 며칠 전에 발표도 했고요. 이것을 앞으로 이미 있는 제도로도 저희가 제재하기 위해서 개별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부터 저희가 사안별로 엄격하게 샅샅이 이행여부를 감독하겠습니다.
이따가 고용호 의원님도 사전에 제시한 부분에 질문이 있던데요. 성산 해양관광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 이상 지역업체들에게 도급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33%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제공되어 있는 특혜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제재를 시범사례로 보여 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나 언론이나 도민들, 일반사회에서 제기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법도 정비를 하겠고, 현행법 내에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범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 이후 전 사업장에 대해서 앞으로 전수조사 및 감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님께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기금의 융자를 받고 제주관광의 질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금이 부족하고 담보가 없고 정말 돈이 없어서 경쟁에 밀리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그냥 맡겨놓고 금융기관에서 어떤 융자조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이 제도만 가지고는 사실은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 그리고 기금의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원도심 내에 있는 여인숙이나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지역에 있으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노하우가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우선순위를 180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여기에 대해서 설사 나중에 실패를 해서 금융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적인 자금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금리차이를 보전해 줍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보증수수료라든가 구상권 문제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을 떠안아서 우리 제주에 관광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도민들, 영세한 시설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주개발공사에 있었던 사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제주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도지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만 만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JDC가 하는 모든 일이 개발공사가 할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JDC는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또 국토교통부가 설립해 놓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는 어저께 제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JDC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개발공사도 중복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김영보 의원님께서도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두되는 주택공급의 문제, 삼다수를 비롯한, 용암해수를 비롯한, 만약에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 진출한 제주브랜드를 이용한 어떤 사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제주개발공사가 중국과의 여러 가지 어떤 협력이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했던 물류, 이런 문제 등 현재 제주도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데 경영주체가 없거나 투자주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도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관료주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간기업들은 영리만 따지기 때문에 시장으로 안 들어오는 문제들을 메꿔 줘야 되는 중간지대가 공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공기업에서의 대표주자가 제주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가 앞으로 정말 제주도의 대표기업으로, 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김명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찬성할 뿐만 아니라 매일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통 크게 벌이는데 제주개발공사도 크게 벌여라. 죄송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전부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부채를, 공기업 200%로 낮춰라 해 가지고 올해 어마어마한 쥐어짜기의 압박을 당할 겁니다. 대신 우리 제주도에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가는 공기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벌이면 망할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 이런 점 때문에 정말 제주도에서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는 설사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공적으로 꼭 안아야 될 부분, 세금으로 감당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부분과 또 하나는 잘될 사업,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사업 분야를 저희들이 연구해 나갈 텐데 의원님께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약용식물 활성화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부분 동감을 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의 브랜드 중의 하나가 진시황,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가 불로초를 보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바이오산업은 제주의 주축산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을 살려 나가는 우리의 기본요건에 딱 들어맞는 게 바이오고 그중에 약용식물도 매우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이 부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항암식물 재배단지라든지 약용작물 시범마을이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고요.
오히려 문제는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누구나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가 다 손 털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된 투자와 경영의 주체를 유치해 오거나 우리 스스로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원지와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일부 큰 틀에서는 답변이 됐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보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손유원 그러면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지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세월호 1주기 추모식에 갔다 오면서, 또 저희가 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저로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사께서 워낙 명쾌하고 또 솔직하면서도 활기에 찬 로드맵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과연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나 네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주택관리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맞는 연구에 돌입해서 앞으로 관리체계를 잘하겠다고 아주 명쾌하게 해 주셨고, 고용영향평가정책도 앞으로 공감이 가고 또 이건 활용을 하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지금의 현 체제에서 소위원회 활동을 더욱더 하면서 기능강화를 꾸준히 하고 갈등관리담당관 같은 것은 이제 다시 조직관리 연구용역에서 쭉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도 저비용 고효율의 논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청년일자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철학과 의지도 중요하고 얼마나 이 부분에 세세하게 힘을 쏟고 있는지 도민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 특히 여성들을 많이 만나면 어머니 심정으로 생활정치를 해야 됩니다. 더욱이 행자위에서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이 얼마 전에 청년정담회도 하였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는 청년회를 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떠오르는 게 청년의 문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신어로도 발표한 삼포세대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영보 의원 오포세대라는 말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포는 모릅니다.
●김영보 의원 삼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영보 의원 오포세대는 주택문제와 인간관계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이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같이 거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에 보면 도내에 요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대의 백수가 10명 중 4명이다. 이건 통계가 그렇게,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작년의 실업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문제가 최악의 수준이다. 작년에 3만 9,000명 정도가 일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한 5만 명 일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백수가 느는 이유를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이게 심화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많아서 특히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진단을 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그래도 일자리 문제 이 부분에 많이 고민했다면 제주청년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계신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경제구조 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않는 그런 업종과 그런 방식으로 투자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 비용절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더 떠안아라,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분야라든지 아니면 자영업, 1차 산업, 3차 서비스산업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3년, 5년 지나고 나면 보조금 기한이 다 되면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고, 또 인턴이니 공공일자리니 이렇게 되지만 가면 복사기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러니까 흥미를 못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구조적으로 겉돌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일자리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맞춤형, 그런 미시적인 세세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의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지난 3월 25일 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대표가 애국자다, 정말 그런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업어드리고 싶다.
그런데 혹시 지사께서도 일자리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영보 의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건의하십니까, 기업의 대표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업마다 워낙 다양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적절한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제주 내에서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이 오기가 겁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몇 년간 해 본 다음에는, 막상 인력양성코스를 가지고 해 보니까 학습능력도 아주 빠르고 만족한다, 이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코스, 그리고 누구든지 사실은 접해 봐야 되고 경험한 세계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제주의 젊은 인력들을 양성과정에서부터 겪어오면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제주의 젊은이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의원 올해 도의 일자리창출 계획을 보면 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1만 5,470개는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몇 달짜리 한시적으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사가 오시면 좋은 기업 유치하고, 정말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지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지금도 대학 5학년생이 있다는 것 아시죠? 전국에도 12만 명이지만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주도도 제주대학교에 작년에 202명입니다.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말 맞는 일자리를 주려면 좋은 기업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공적 자금 투자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 정말 지사께서, 예를 들면 서귀포의 혁신도시하고 연결시키는 일자리, 신성장 동력과 같은 그런 산업을 할 일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포부라든지, 아까 화장품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신다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앞으로 제주의 공공자원 및 제주도 미래의 거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대신 망하지 않고 잘될 수 있는 사업계획과 경영계획들을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매우 많은 고급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라야 질도 좋고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주축을 이루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당장 오늘 하루하루가 시급한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서비스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가겠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미래지향적이고 양질의 포부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공기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지금 전기자동차라든가 풍력은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큰 사업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조금만, 그것은 개봉박두, 기다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부분에서, 물론 찬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복합리조트가 생기거나 컨벤션이 들어올 경우에는 고급인력들이 없으면 제주도에서 양성을 시켜서라도 최하위직부터 최고위직까지 80% 이상,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고,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이런 조건들을 달고서 유도해 나갈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오라든가 아까 제기해 주신 제주의 특성을 살린 약용사업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1차·가공·6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대적이진 않겠지만 영세기업들을 협동화하고 이 부분을 대기업과 연결시키고 이 부분을 국가의 프로젝트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아,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제주도에서 크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나의 업무능력과 훈련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의원 감사합니다.
주민행복드림 잡(job) 프로젝트를 도가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지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가치가 생산이 아니라 실행관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손유원 그러면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살인적인 미소를 지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아서 그럽니다.
●현정화 의원 지사님에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는데 소상하게 답변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지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나마 조금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 중에 제가 서면질문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귀포 서부지역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단칼에 안 된다고 딱 자르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다.
●현정화 의원 그렇게 했거든요. 우선 서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부터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 과연 제주도에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사님의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서귀포 서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복지 전문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단지 서귀포에 서귀포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어서 멀리 있는 중문, 안덕, 대정 여기에서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도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좀 수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장애인복지 서비스센터가 있으려면 운영주체 문제가 선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정화 의원 운영주체의 문제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주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열려 있는 것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걸 필요하다고 느끼면 사업체를 공모해서도 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서귀포 사회복지관을 분관 형태로 내어서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검토를 많이 안 하셨나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으면 내용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워낙 확정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와서 “안 됩니다.”로 딱 잘라 버리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부모들은 내가 죽어도 내 아이만큼은 장애인이지만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 보자, 이런 관념을 가지고 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귀포까지 1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마저도 못 해 가지고 지금 대기가 한 20명 밀려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사님이 다시 한번 골고루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뜻이 사무치면 길이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현정화 의원 꼭 제 부탁을 들어 주실 것을, 들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것들은 소상히 잘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손유원 그러면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 안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명쾌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저도 보충질문을 안 할까 생각을 하다가, 2015년 그러니까 올해죠, 투자진흥지구를 한시적으로 해서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투자진흥지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지구를 지정해 준다든가 허가를 줬을 때에 이게 탈법, 불법, 위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2,000만 불로 하든 500만 불로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모 개발 같은 경우는 탈법을 해 가지고 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또 중산간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아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천혜의 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살리려고 하면 그런 난개발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불로 올리든 500만 불로 올리든 그것은 별개다. 단지 어떻게 위법, 탈법, 불법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목적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 가치를 살리는 건데요. 질문은 안 했습니다.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
얼마 없으면 5월 달 방영 예정인 ‘맨도롱 또똣’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촬영이 금방 제주도에 들어올 거죠.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MBC에서 수목드라마로 할 건데, 제주도에서는 일절 관심도 없더라. 제주를 배경으로 90% 이상 촬영할 거고 그 마인드로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삼다수라든가 떨어지는 데도,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마케팅 홍보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있다. 참 안타깝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일단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뮤지컬이라든가 문화, 연극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좋은 작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문화의 가치를 살리려면 우리가 그분들 이용이 아니고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섰습니다.
하여튼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 선거구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고용호 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것이 해결되어 더욱 발전하는 모습보다는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당면과제가 더 많아진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제주가 더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 및 의회 모두가 고민을 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유원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농업 및 문화산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조성의 대법원 판결은 개발사업들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모조리 삼켜 버린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유원지 시설이나 편의적 차원을 넘어 유원지사업 자체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실정으로 향후 어떤 정책적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3월 대법원 판결까지 어떤 대응책도 준비 못 한 점은 아쉬움을 넘어 행정의 한계를 보는 듯하며 지나치게 개발 위주로 달려온 제주행정의 단면 같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번 예래휴양지 판결은 결국 주민 공공복리에 기초한 유원지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미 공사 중인 유원지를 제외하고도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유원지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확보된 유원지계획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개발 후대책 중심의 개발정책은 경관 사유화 및 특정 개발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송악산 유원지를 검토해 보면 관광단지로서 얻은 8층 32m의 고도규정은 2008년 관광단지가 해제된 상태에서 재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사업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새 도정이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직사회가 개발중심 관광정책에 몰입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지적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물론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관리가 아직은 JDC 소관으로 잘 관리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산포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허가 당시 지역건설업체 건설 공사비 50% 이상 참여를 주문하였으나 현재까지 집계된 내용은 고작 33% 수준입니다. 물론 이후 개발 기간이 남아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지만 일정기준이 안 된다면 과감한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행정의 제재 폭이 적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단지 내의 땅 일부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 투자진흥지구 변경심의에서 국공유지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며 개별사업 이익만을 취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내려진 제재는 그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관광개발 정책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뿐인 듯합니다. 그 외에도 관광단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등에 대해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나 단지조성 미준공으로 인한 기부채납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부채납 예정된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받는 행위가 적절한 사안인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끼리의 통행료 징수 내용은 결국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통행료 징수가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 도로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개발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 절차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관광객 1,000만 명이 넘어서면서 관광지와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뿐입니다.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관광객 사용 편의 후 버려진 쓰레기까지 지금 서귀포 지역은 쓰레기의 급격한 증가에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색달매립장의 경우 16만 ㎡에 53만 4,000t 가량 용량으로 2034년까지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매립량 4만 3,000t으로 향후 매립 가능한 용량 17만 5,000t을 감안하면 포화상태가 되는 것은 불과 4년이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현재 이러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서귀포시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쓰레기 분리배출 운동을 통해 혼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민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무상하게도 분리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야적지에 쌓여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6월 색달매립장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시 스스로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큰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동지역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읍·면지역인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음식물을 따로 분리 배출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반 쓰레기함에 음식물도 같이 혼합하여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함의 악취와 벌레 등은 미관 및 위생에 있어 안 좋은 상태이며 환경미화원들이 아침마다 쓰레기를 수거하며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공백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양쓰레기는 직접 버리는 양 이상 해류를 따라 유입된 양이 엄청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 청정 이미지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으로 바다 생태계까지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력이 미치지 않는 섬인 경우에는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인 방법의 해양쓰레기 수거와 사후처리 문제 등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제주 방문 시 지사님께서 건의하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쓰레기 수거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제주도 곳곳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들이 해변 여기저기 야적되어 바람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해변에 다시 떠내려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쓰레기 문제는 단지 행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도민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기에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서민 농정정책은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소농,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기여를 목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선택과 집중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농에 대한 도 차원의 농정정책으로 어렵고 힘든 농가에 큰 힘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원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좀 더 했으면 합니다.
지난 3년간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지원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원 결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지원농가가 많은 지역의 선정농민이 다수 나오면서도 전체적으로 적게 신청했더라도 최소단위 사업배분이 이루어져 지역배분 형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즉 지원 및 선정에 있어 지역별 최소한도의 배정을 통해 이 사업의 본 목적인 형평성에 따른 배려가 제주시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세농 중심 1그룹에 대한 지원은 지원자가 적더라도 배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농가에게 인기가 많은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의 경우 한림, 애월, 한경 등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 사업배분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자가 적은 조천, 화북, 구좌에도 사업배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1그룹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경쟁과 지역적 안배가 잘 이루어져 사업에 소외된 지역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신청 형태는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귀포시의 경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한쪽 지역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년간 사업배정 현황을 보면 주로 지원자 현황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 1그룹이지만 전체 지원자가 적은 경우에는 사업배정을 못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1그룹이 지원 대상자가 있는 지역이라면 신청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최소 1명 정도라도 지원해 주는 지역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 중심으로 사업 대부분이 배정되다 보니 여타 지역에서는 지원해도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농가의 경쟁력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당연히 경쟁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 정책의 목적 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서민 농정시책은 정책의 시작부터 형평성과 배려가 목적이었고, 따라서 지역안배와 일정부분 수용되는 그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은 제주도에 있어 향후 더욱 중요성이 높아질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산업 축인 농업과 관광업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계에 다다른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들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문화산업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 역시 원희룡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산업계를 신설하여 문화산업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문화산업 부분은 도정의 의지와 다르게 예산에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1년 23억 원 수준의 사업비는 2014년 10억 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외형이 줄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담인원도 TP 조직의 정규직 1명에 계약직 3명 수준으로 제주지식산업정보원 통합 이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전체 예산 371억 원의 2%인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산업계 현황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2015년 문화산업계 예산규모는 68억 6,000만 원이며, 문화콘텐츠 부분은 11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57억 원이 원도심 문화예술 조성사업비로 문화산업 부분과는 거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 및 관련 기관장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기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문화산업계는 CGI센터가 들어서는 서귀포지역을 문화산업특화지구로 만들려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관련 국비확보 및 기관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TP 원장께서는 지난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 전문기관의 설립이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산업 분야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과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산업 부분 전문기관 설립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주는 이미 많은 외부 관계자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 소재로, 그리고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제작자들이 찾아와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산지역 몇몇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출봉 주차장 문제를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매 도정질문 때마다 하게 되어 아쉽기도 합니다.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성산일출봉 정기적 탐방객 수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라건대 단계적 처방이 아닌 탐방객 현황과 함께 검토되어 장기적 안목의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있어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문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출봉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어떠한 문서도 지사 결재를 받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정책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방향성 있는 정책 대안이 나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성산이 주산지인 월동 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월동채소 시장격리 상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월동 무 과잉공급에 따른 시장격리 및 산지폐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성산지역에서는 제주 월동 무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상품규격을 자체적으로 설정, 상품출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 노력으로 다행히 시장격리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월동채소 중 유독 월동 무만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인 것에 대해 행정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가 있듯이 월동채소 생산 및 유통 조례를 만들어 생산과 유통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동채소는 성산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농정에서 감귤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화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역별 특화작물 육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우도지역 땅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도땅콩은 땅콩을 재배해서 유통 및 명품 맛으로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우도땅콩 아이스크림이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적 특화전략이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특산물을 지역파생상품으로 낳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재 성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무화과가 시범사업으로 재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반응도 좋아 다들 열심히 시범사업에 전념하고 무화과의 지역전략상품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산에 무화과 재배단지가 조성된 것은 타 지역 대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특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화과 시범사업을 성산지역 특화사업으로 우도땅콩사업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화과의 경우 육지부의 재배면적 증가추세로 인해 제주지역 면적증가는 농산물경쟁력이나 특화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특화전략으로 만들었을 때 육지부와의 경쟁력에서도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는 모두가 하는 농업이 아닌 각 지역에 특화된 농업만이 경쟁력을 가지며, 특히 제주 지질특성상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사업만이 제주농업이 강소농 중심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고용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질문해 주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큰 틀의 답변은 어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고요. 다른 유원지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 사업장 또는 사업계획별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가 되어서 이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은 현재로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원지 개념 또는 유원지 지정과 다른 관광단지 지정이 병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송악산 유원지의 경우가 저희는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빼어난 경관지구, 다른 어떤 사업지구보다도 경관적으로나 지질·생태적으로 보존의 요구가 큰 지역인데 이 부분이 관광단지로 지정된 것이 중간에 실효가 되면서 현재로는 유원지로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가 전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들을 이번에 대법원 판결과 함께 놓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서 합당한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포관광단지의 경우에 지역건설업체의 50% 이상 참여, 그리고 기부채납 예정인 도시계획도로의 통행료를 받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고, 오삼코리아의 부지 일부를 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부분이 아주 원천적으로 도민들의 걱정과 비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급효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예정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이용이나 기부채납을 앞당겨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입장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귀포지역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발생한 다음에 이것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그것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가급적 발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생활습관의 정착, 이런 부분들에 정책의 중점이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 현재 색달매립장의 조기포화 내지는 인력충원문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현재로는…….
(서귀포시장을 향하여) 시장님, 2034년까지?
예.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종합적인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 5월 말?
●서귀포시장 현을생 좌석에서 : 10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서귀포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기포화라든지 이와 관련된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만약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대책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제주시 회천동, 서귀포시 색달동 등 2개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고요. 현재로는 동지역에 음식물류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해서 전용용기를 비치해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읍·면지역에서는 처리시설이 없어서 혼합 상태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읍·면별로 마을 한 개씩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마을공동이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2018년까지 완료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입지선정 중입니다. 몇 개 마을과 현재 입지를 놓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호 의원님께서 특히 서귀포 지역의 쓰레기 중에서도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도 인식은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을 갖춰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국가 전체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만약에 국비 마련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비 매칭까지도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시범지역으로 우리 제주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본격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친서민농정시책 사업지원 현황이 제주시의 경우에는 지역안배가 잘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장님과 제주시의 경우를 놓고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산업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문화산업 전문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하고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재론의 가치가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대신 현재 영상문화원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문예재단이라든지 이런 분산되어 있는, 현재 문화관련 사업, 그리고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사업 체계를 어떻게 시스템 정비를 할 건가, 이 문제와 결부시켜서 접근할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 도의회 이렇게 저희들이 그야말로 이것은 문화협치를 적용해서 제주형의 문화산업 전문기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디어로는 가칭 문화콘텐츠진흥원 이런 것으로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의논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산지역에, 특히 일출봉의 주차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선거 당시부터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고, 현재 아이디어 자체는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유네스코 보존 의무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극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로 옆 지역을 활용하는 부분도 일단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대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셔틀버스를 통하든지 해서 아니면 걸어서 일출봉에 가도록 하면서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주차장의 운영수익은 마을기업 또는 마을과 서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마을의 수익으로 상당부분 환원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지난번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진행 중인데 핵심적인 문제는, 의원님! 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지금 일출봉 주변의 땅을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사볼까 했더니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부릅니다.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유동인구가 와서 토지가치가 높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거면서 평당 1,000만 원을 하라고 하면 다른 지역의 도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 확보만 되면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운영수익은 마을, 그것도 가급적이면 서로 마을들끼리 배 아파서 협력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마을들끼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을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의 저희가 예산 지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으니만큼 의원님께서 부지 확보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무 등 월동채소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조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월동채소에 관한 부분들이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유사시에는 선제적인 폐기, 나아가서는 생산의 조직화, 유통의 조직화를 통해서 가격조절 능력을 생산자들이 갖도록 하는 부분들을 거의 모든 작물분야에서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텐데 성산의 무도,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월동무도 매우 모범적이고, 이 부분들이 정책을 구현하기에 좋은 그러한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된 협력체계를 갖추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의원님께서 성산지역의 무화과 특화사업을 지적해 주셨는데 성산지역의 무화과는 우도 땅콩 정도의 규모라든가 그 정도의 특화상품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미 먼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대량생산해서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전남 지역의 영암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대단위의 규모영농과 기계화 영농까지 갖춘 대단위 무화과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어떻게 차별화된 내용과 스토리텔링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목단체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무화과를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작목체계 개선이라든가 대체작물,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질문의 꼭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용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잠깐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고용호 의원
아! 예.
오늘 세월호참사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아까 성산일출봉 부지를 얘기하셨는데 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산이 면적이 아주 작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옆에 보면 KBS방송국이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 방송 차단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몇만 평 됩니다. 그곳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정부의 자산이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아무튼 의원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재정이야 저희들이 대는 거고요.
●고용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산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이번에 총회를 열었는데 다시 내수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탐내니까 안 된다. 자기네는 자기네 것만 하겠다. 기득권 세력이 많아서. 다른 데 가기가 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강력하게 지사님도 만나고, 다시 오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화과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생산할 수 있는 무화과를 연구하면 아주 히트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무화과가 전정을 하면 꺾꽂이로 번식을 시킵니다. 꺾꽂이한 것을 꽂아 놔두면 당해년도에 무화과가 열립니다. 생산이 아주 수월하고 또 1년 열두 달 약을 안 칩니다. 까치가 그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아주 생산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생산이 쉽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화지역으로 안 지정해 주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도민 여러분! 손유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남부의 교통과 상업 그리고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강연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제주의 현안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제주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지사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강연호 의원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중앙 정치활동을 하다가 지방행정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지난 10개월여 간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소회를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감귤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2014년도, 작년도까지 6,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지원이 되는 이유는 우선은 감귤의 품질향상, 그다음에 적정생산, 그다음에 품종의 다양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품질에 있어서 당도가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산 함량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통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97년도에는 당도가 11브릭스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자료를 보게 되면 9.8브릭스,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 함량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0.97, 0.98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의 자료는 1.01 이렇게 해서 산 함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품질향상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난 10년간 약 6,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강연호 의원 물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짚이는 것은 재배면적의 확대를 통해서 부적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 안 좋은 곳에 심어진 나무들에서 나오는 과일들, 이런 것들이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똑같이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평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강연호 의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꾸준히 정리해 온 시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감귤원 폐원이라든가 2분의 1 간벌, 그다음에 수상선과, 그다음에 성목이식 이렇게 해서 주로 수량을 감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노지감귤의 품질기준에 보게 되면 과일의 크기와 당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크기만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도에 대한 감귤재배 농가들의 의식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한번 해 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의원 그래서 도에서는 감귤비파괴선과기를 완전 도입한 후에 당도기준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비파괴선과가 가능한 선과장이 있습니다. 그런 선과장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을 하다 보면 감귤재배 농가들이 당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강연호 의원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는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가 농업기술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원의 최근 5년간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연간 7.5% 정도 증가하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의 경우에도 4년간 11.6%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매년 12.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404억 원이던 농업기술원 예산이 올해는 239억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면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어렵습니다, 지사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지금 농축산식품국인 경우에도 매년 10% 이상씩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설명을 드려야…….
●강연호 의원 아닙니다. 감안하셔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고요. 대신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원에 인건비로 잡혀있던 것을 도의 총무과로 예산의 계정을 바꿨습니다. 그 금액이 111억 원이고요. 그다음 토지매입비, 그다음 백합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건립비, 농기계 임대시설비 등 인프라를 갖추는 시설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나오는데요. 사업비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제주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239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 도청의 1개 과 정도 수준의 예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항목이 인건비가 옮겨온 것과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노지감귤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산 한라봉 가격이 대폭 하락이 됐습니다. 대폭 하락이 됐는데 그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3년도산 한라봉 가격과 대비했을 때 약 10%가 감소되어 있고 2012년도산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 36%나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 도나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보게 되면 감귤 재배면적과 관련해서 자꾸 만감류 쪽으로 돌립니다. 만감류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원사업 중에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다 만감류 중에도 가장 쉬운 한라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라봉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에서는 만감류 재배면적을 전체 재배면적의 약 2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한라봉 재배농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벌써 20%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재배면적이 늘어났을 때 더 큰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겠다, 이런 걱정들을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선과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조생을 줄이면서 만감을 늘리면 결국 가격폭락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생이든 한라봉 만감이든 국내시장에서 실제 소비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해 내고 그것에 맞춰서 조절을 해 나가야지, 이쪽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연호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귤의 다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변화. 그리고 지금 FTA기금 지원사업에 11개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FTA 농어업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수립한 대책에 근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쉽사리 진입을 못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감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금감이 1980년대에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하다가 또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금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1980년대 농수산 식으로 하우스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30년이 더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설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FTA기금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입니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느냐. 농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중앙정부 절충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한 마디만 보태면―어차피 그 규정이 FTA기금을 하려면 재해내구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일반하우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절충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그다음에 세 번째, 2015 세계양식학회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 지방비가 전체 사업비 12억 원 중에 30%에 해당하는 4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여 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소리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4억 원씩이나 지원되는 국제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도에서 직접 행사를 하지 않고 세계양식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강연호 의원 한국수산과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요. 저희 제주도도 행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이것은 홍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개국에서 약 4,000명이 오는 행사입니다. 94개국에서 4,000명이 왔을 때 우리 제주의 해양수산 분야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행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방비 4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 행사임에도……. 지금 우리 제주의 이익을 위한 행사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행사와 연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제주의날 정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제주의날 해서 제주인들의…….
●강연호 의원 지사님! 제가 이 행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 양식산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의원 세계의 석학들 약 4,000명이 온 자리에서, 이 자리를 잘 활용해 나간다면 양식산업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물론 주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자칫,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양식학회 입장이 있는데 제주도가 간섭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4월 8일 날 우리 지역에, 가시리 풍력발전소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SK D&D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벌어들인 이익금이 2,500억 원이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익금 환원에 대해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의 이익환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가 육지부에 비해서 상당히 단기간에 많은 이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육지부보다 우리 제주의 풍력개발업체들이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 2010년도에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변경으로 인해서 육지하고 제주도가 분리돼서 전력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지부하고 우리 제주도가. 제주인 경우에는 계통 한계가격이―이걸 SMP라고 합디다, 보니까―㎾h당 550원 내지 100원이 육지부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7% 이익환원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님, 기존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상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7% 이익환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게 강제성이…… 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저희 도정의, 기본적인 저희들의 정신은 제주의 바람, 특히 풍력자원으로 쓰일 때 제주의 바람은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때는 먼저 그 이익이 도민들의 공유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배분이 되는 속에서 사업허가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나가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협상의 문제이겠고요. 앞으로 제도들을, 현재의 7%, 17.5% 이게 과연 타탕하냐, 아니면 아예 사업권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폐합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방안을 놓고 현재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5월 이내로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강연호 의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연호 의원 공적 자원을 가지고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특정 사익만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청렴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합니다.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작년인 경우에 우리 제주가 좀 하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우리 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외부, 내부, 그다음에 정책고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내부청렴도,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좀 감점 받았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공공기관 내부직원 외에 실질적인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가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죠. 이 부패사건 발생에 따라 책정되는 감점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오히려 청렴하다, 이런 결과입니다.
다만, 외부하고 정책고객평가에서 우리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왜 우리가 그나마 좀 청렴함에도 불구하고는 외부, 정책고객평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 개인의 부정부패보다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편, 불만, 불신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점현황만을 놓고 볼 때는, 부패와 관련된 감정현황만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제주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반면에 외부·정책고객평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상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상당 부분 견해를 같이합니다.
●강연호 의원 그래서 요즘에 언론지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도에서 발표되는 청렴도 향상 세부 실천계획, 그다음에 주로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청렴과 관련된 기고.
제가 좀 돌이켜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청렴 하나만을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여러 경험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육지부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할 정도로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청렴했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이전인 2004년도에는 우리 제주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비스 전달체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큰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안 갖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게 적시에 해소가 안 되면 불편이 불만으로 되고 불만이 불신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읍·면·동에 권한·기능 강화하고 연계되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제주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상대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사회 특성상 거의 다 서로의 생활형편까지도 알기 때문에 서로 이중인격식으로 돌아서서 큰 부정비리를 실제로 감행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사회구조입니다.
●강연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환경과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 개개 부패행위는 절대적인 평가로 들어간다면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양호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중간 과정에, 특히 선거와 연결된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지나친, 잘못된 정치와의 방향 속에서 몇 가지의 불신과 편 가르기와 잇속에서의 어떤 대외관계에서 공과 사가 무너지는, 그리고 어떤 끼리끼리 서로 잣대를 달리하는 문제가 있으면서 사실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확신과 기준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풍토가 무너졌던 원인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지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 부패의 알맹이는 똑같은 수치라고 한다면 민원인이나 아니면 행정의 상대방의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후에 평가서를 쓸 때 태도 점수가 나쁜 겁니다.
●강연호 의원 바로 그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점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행정의 가장 급한 과제입니다.
●강연호 의원 그 다음 또 하나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과 연결되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3조에 보게 되면 청렴의 의무라고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 보게 되면 자기가 행사할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는 좀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한 원인으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다음에 읍·면·동 기능강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읍·면지역이 어렵습니다, 지사님. 특히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고향을 떠나는 토착주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를 메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귀농·귀촌인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인구가 보합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진짭니다, 이것은.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전에 4개 시·군 체제하에서는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군이라는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군은 거기에 관할되어 있는 5개 읍·면이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7개 읍·면이다 하면 거의 균형적으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시가 되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지사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보이는 데 먼저입니다. 시내가 먼저입니다. 읍·면이 소외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읍·면의 권한이나 기능, 그리고 인력, 예산이 절대적으로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용역, 이게 아마 8월 달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좀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쪽의 용역결과가 나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래서 저도 주문하기를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는 읍·면·동, 가급적 주민 가까이로 보내겠다는 원칙하에서 짜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에 사실은 주민들과 밀착된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읍·면장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예산의 가용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가급적 많이 책정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의회와의 어떤 소통 부족으로 매번 잘렸습니다. 이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강연호 의원 그 뜻을, 지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뜻이 제가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에 다섯 가지 분야의 공약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 불균형, 남북 간, 도농 간, 그다음에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올해도 특별회계 규모가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10개 사업이 벌써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운영비 1억 원을 제외하면 29억 원을 가지고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억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개 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많은 마을에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효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잘하시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지역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주요재원이 보통교부세나 여기 보게 되면 제주계정,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제의식을 같이하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사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좋은 내용의 사업이 오면 저희가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개발해서 집중을 하면 나머지 마을들이 “이거 뭐냐.” 라고 되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나눠주기 식으로 가게 되는, 후퇴를 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이런 때는 정치적인 요소를 좀 배제해 주십시오. 진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강연호 의원 노력하는 지역에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의 해당 지역구가 설사 탈락하더라고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강연호 의원 예.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 단체들에는 예산들이 일정 부분 지원이 됩니다. 행정시 단위 단체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과 마을의 단체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표선면의 경우만 하더라도 읍·면·동과 마을단위 단체를 합치면 100개가 좀 넘습니다. 이 단체들의 역할이 우리 행정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단체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등을 지면 행정을 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단체에……. 그렇다고 그 많은 단체에 지원을 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특별한 행사나 활동들이 있을 때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정에 뒷받침되는 단체들의 그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하고 마을단위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1년 열두 달 행정과 같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단위, 시 단위 단체에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읍·면·동이나 마을단위 단체에는 전무하다. 이것은 좀 앞뒤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반적인 체계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의원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제가 항목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올해 1회 추경 예산심사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직들이 제주도에 약 2,200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43%를 공무직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 중에 능력도 탁월하고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와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을 3단계로 계층을 구분해 놓고 볼 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맞대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 근무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 공무원들은 1인당 평균여비가 150만 원. 어디에 가느냐? 캄보디아 또는 베트남, 읍·면·동 공무원들도 보니까 1인당 180만 원으로 올라 있지만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렇게 됩니다. 도 본청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은 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갑절이 넘습니다. 주로 유럽.
공무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수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이런 것마저 왜 차별을 해야 됩니까? 지사님의 소신이라면 이런 부분은 당장 바꿀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올해부터 좀 바꿔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검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강연호 의원 그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좀 바꿔야 합니다. 진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표선면장을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고 그 애환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을 하는 취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올해 하반기에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동남아로 보내고 공무직하고 읍·면·동들은 유럽 쪽으로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하반기에 안 된다면 내년도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좀 차별을 없애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들 사기가 진작이 되고 업무에 더 충실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같이 검토하시죠.
●강연호 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제가 지난 2월 임시회 때 원내대표 연설에서 실패보고서 작성 활용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답변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어제 지사님께서 발언대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이거 행정적 과오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크고 작은……. 물론 실패를 하고자 해서 하는 공무원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없을 것으로 보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껴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겠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이게 흠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실패보고서를 작성해서 활용해 나갔을 때 재발을 방지하고 또 사전에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 실패보고서 작성 활용 제안을 다시 한번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막상 가까운 과거의 실패사례들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다 눈 뜨고 살아 있어 가지고요.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혜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그런 어려움도…….
그다음에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입니다. 여기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지사님!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끝난 지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2년 7개월 동안 도에서 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만, 서귀포시하고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가 주관이 돼서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딱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6,000만 원이던 게 30%가 뚝 잘려 가지고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나 단체들은 이것을 한번 해 보자고 발버둥 치는데 왜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 줍니까? 그리고 2012년도 WCC 때 제주형 의제 다섯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도에서 담당하고 딱 한 개만,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만 서귀포시에 넘겼습니다. 자, 법인격이 없고 힘이 없는 서귀포시에서 2,6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과연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사님 생각하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당시에 담당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왜 넘긴 것 같습니까?
●강연호 의원 그것은 책임회피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강연호 의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거 맡아봐야 나올 게 없다……. 이게 만약 좋은 사업 같아 보십시오. 도에서 자기네 달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서귀포시에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제안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국회에라도 가서 한번 세미나를 열어서, 거기에는 환경부,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열어서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공감대를 좀 넓혀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의 애정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우선 지정이 돼야 현상물 변경을 막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강연호 의원 그게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토지주들하고 거기 소유자들이 과연 협조할 것이냐.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지사님! 그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또 하나만, 이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오시고 두 번 인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어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왜인 것 같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사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공직 내부에서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된 게 바로 공무원의 인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소외가 되고 편을 가르는데 그 편에 끼지 않으면 소외가 되어버리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 골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오셔서 일반직공무원들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틀을 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흔들리지 말고, 처음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지사님이 계실 동안 확고한 기조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시점에 제가 제주 지사를 하는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의원 어쨌든 제 질문과 제안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로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오늘은 4·16 세월호참사 1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잊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마음으로나마 유가족 여러분과 아픔을 같이 합니다. 도나 중앙정부가 좀 더 유가족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6기 원 도정에 들어서면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법에 의해 이미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행정시장인 경우 지난 8년 동안 평균 2년도 안 되는 임기 속에 지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논공행상의 자리로 변질되어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지난 7월 행정시장 인사청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73.4%, 주민자치위원회가 74.2%, 도민 82.5%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은 기존의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를 포함하여 모두 9명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8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부정적인 의견 4회, 긍정적인 의견 4회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러한 청문결과에 상관없이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감사위원장과 스스로 사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자를 모두 임명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과거의 무늬만 공모에서 이제는 무늬만 인사청문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도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예정자를 모두 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도지사 스스로 퇴색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상 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사청문제도는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에서는 임용예정자에 대해 사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매뉴얼화된 시스템에 의해 여러 가지 항목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임용권자는 지명에 앞서 의회 지도자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이런 절차를 밟아 상정된다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신상을 털 이유가 없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의 과정에 있어서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과 사전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3법이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 첫 번째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지사님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시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 포럼에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제시됐던 복지위원협의체 기능강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읍·면·동 복지위원 참여, 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지원, 그리고 지역 내 복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등이 제안됐습니다. 문제는 이 제안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모녀 3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읍·면·동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읍·면·동 복지위원 기능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 등에 있어서 제주도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44명이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들 중에 20%에 이르는 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서울인 경우 전국 최초로 서울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5만 5,0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도 7월 중 광주 복지기준선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전시, 부산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에도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적의 생활은 아니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기준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인텔, 숙박시설의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화로는 제주의 산남과 산북을 횡단하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도로상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한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속칭 무인텔이라 불리는 숙박시설은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어나 4월 현재 평화로 주변에 14곳을 포함해서 도내 2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텔은 일반 숙박시설에 해당되어 시설 등 설립여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인텔이란 명칭이 말해 주듯이 누구와도 마주칠 일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는 누구라도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생활 보호나 이용의 편의성이 보장되는 반면 출입자의 신분이나 연령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이 용이해 질 수 있으며, 도의회 질의내용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소년의 이성혼숙, 성매매 등 탈선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사생활 침해나 영업방해 등으로 일일이 단속이나 점검이 어려워 첩보나 신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한 도 전체 단속현황을 보면 무인텔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에서 단 1건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무인텔 숙박시설에 청소년 출입자의 연령이나 신분이 확인돼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구비토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20여 개 무인텔 숙박업소에 신고한 상호를 보면 무인텔로 신고한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영업 신고한 상호와 무관하게 임의적,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이나 도 전체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은 숙박시설에서 무인텔이라는 상호와 간판이 아예 사용되지 않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중위생업자 및 종사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숙박시설에 무인텔이라는 상호나 간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더 좋은 조치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TA기금사업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현장 속에서 듣고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 농가소득 부채현황을 보면 가구당 농가소득은 4,100여만 원 전국 1위, 이와 반면에 부채는 4,500여만 원, 전국평균 2,7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는 고비용 시설인 하우스 및 축사시설 등으로 생산시설 투자단가가 높은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인 중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5.25%, 최고금리 이후 점차 낮아져 최근 금통위에서는 2%에서 0.25% 내린 1.75%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생산원가 상승과 함께 농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1 내지 2%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금리인하 6개 사업에 있어 농가이자 경감은 무려 336억 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FTA기금사업 2004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액은 6,890억 원입니다. 금년도 개별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융자금액은 총 186억 원입니다. 현행과 같이 연리 3%를 적용하면 이자는 37억 원이고 1%를 적용하면 이자는 12억 원으로 차액은 무려 25억 원입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덜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FTA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3월 FTA대응추진상황보고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관련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공감하고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하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농가부채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 의회도 지사와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FTA기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감귤산업은 전국과수 생산량의 1위이며, 제주도 총 생산액의 9%, 농업생산액의 47%, 전체 농가의 85%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 감귤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장담을 했으나 그 결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2013년도에 노지감귤 조수입은 5,263억 원, 작년도 노지감귤 조수입 3,484억 원, 무려 1,779억 원의 조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FTA기금지원 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어진 재원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기금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귤 성목이식사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목이식사업은 감귤의 품질향상, 당도 및 소득증가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행정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감귤산업의 세계 명품화 사업과 연계하여 FTA기금지원 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세계적인 과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귤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지원 관련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10월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주3·6·5 약속실천계획서였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제주도의 수출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출실적은 11억 7,500만 불, 전년 대비 58% 증가했으나 1차상품 농·축·수산물은 목표 대비 73%,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사님! 농업용 필름공급과 시설하우스는 농업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연중 출하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채소하우스 농가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지원은 일부 가능하나 노후화된 하우스 지원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3·6·5 약속실천계획에서 농·수·축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도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후화된 채소, 화훼, 기타 작물 하우스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부의장 손유원 그러면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박규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공직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로는 조례의 뒷받침이 없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많은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또 의도와는 달리 문제점들이 제기된 경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도정과 의회가 함께 평가를 해 보고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의회와의 본격적인 정책협의를 거쳐서 광범위한 도민들의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례작업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집중적인 검토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적을 해 주셨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일선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읍·면·동 복지위원들께서 특히 사각지대에서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기능,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손길이 복지수요자의 생활현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전달의 최종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매우 활성화해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복지부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방향은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이 자문에 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자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컨설팅, 그리고 전문성 있는 교육, 그리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협력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된 기능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당장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지난 4월 2일 제주복지공동체 포럼에서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기능강화 방안에서 제시해 주신 전문화 교육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전문화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기관에 위탁이 되든지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안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꾸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속칭 무인텔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평화로를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솔직히 호기심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의 호기심과는 달리 실제로 차량이 있어야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막상 미성년자들이, 그리고 최소 6만 원 이상 되는 숙박비를 부담하면서 사용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형태들, 무인텔이라는 형태가 제가 다녀봤거나 들어봤던 경험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사람, 관리인력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자판기처럼 예약번호를 누르고 출입증을 받아서 계산도 카드로 하고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청소나 관리인력이 관리해 주는, 아이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영업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고급 교양인들의 모임인 살롱이 한국에 오면 전혀 다른 형태로 기능하는 것처럼 이게 무인텔이라는 상당히 흐릿한 색깔의 영업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규제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도 없는데 청소년 여부를 검사하라는 것은 사실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는 출입하지 마시라는 딱지를 붙이는 정도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 조례안으로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행위제한, 이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라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경관이나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숙박시설만 허가가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못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축허가 단계에서 걸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정지역에 한해서. 이것은 현재 현실성이 있는 거겠고요. 그것을 넘어선 규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헌법재판소 가면 다 패소할 가능성이 큰 규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의원님의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기금지원사업 융자금 금리에 대해서, 하향조정 의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의 제로금리인 상태인데, 그리고 이미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농가이자 부담률을 0.9%로 몇 주 전에 이미 낮춘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농림부를 방문해서 농림부장관에게 1%대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고, 농림부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기재부와만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FTA기금 지원사업에 성목이식사업을 비롯한 실제 효과가 좋은 사업 항목에 대한 확대를 물으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에 건의가 전달이 되어 있고,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노후화된 하우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연중 출하가 가능하고, 사실은 관리가 가능한 이런 농업으로 가야만 경쟁력이 있지 과거처럼 천수답식의, 그냥 자연조건에 의존한 그런 농업으로는 사실은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후화된 하우스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핵심은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이 재원 마련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차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규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손유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 초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산회를 선포합니다.